2023년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3. 01.

스포츠시설안전실 안전점검팀

과 업 내 용 서

□ 목적

본 용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4조의2에 의한 시설 및 소방, 체육시설법 점검 용역으로써, 전국 공공 및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상태변화를 파악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요

1. 대상시설물 : 총 750개소(긴급 시설물 포함)

가. 소형 체육시설(500㎡미만)

나. 중•대형 체육시설(500㎡이상)

다. 기존 안전점검 시행 체육시설(2020년)

라. 중점관리 체육시설

2. 안전점검 내용 및 기간

구 분	대상 수량	용역내용	용역기간
소형 체육시설 (500㎡미만)	85개소	ㅇ 안전점검 시행여부 확인(시설, 소방 등) ㅇ 시설 및 소방 안전점검 ㅇ 체육시설법 준수여부 안전점검	계약일로부터 ‘24.3.31까지
중•대형 체육시설 (500㎡이상)	225개소
기존 안전점검 시행 체육시설 (2020년)	318개소	ㅇ 기존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여부 점검
중점관리 체육시설	112개소	ㅇ 문체부 고시 체육시설 중 중점관리 체육시설(상·하반기 각 56개소) ㅇ 시설 및 소방 안전점검 ㅇ 체육시설법 준수여부 안전점검
긴급 시설물	10개소	ㅇ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긴급점검 ㅇ 시설 및 구조, 소방, 체육시설법 준수여부 안전점검

※ 붙임: 지역별·종목별 안전점검 계획(단, 각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확정)

3. 과업개요

가. 현황조사(휴·폐업 여부 등), 자료조사 수집 및 검토

나. 안전점검 교육자료 작성 및 안전점검 실무 등 교육 실시

- 점검조별 점검결과 평준화를 위한 점검참여자 워크숍 시행

(점검실태 및 주안점, 착안사항 및 장단점 공유 등)

다. 안전점검 시행

- 연중 안전점검 계획 작성 및 매월 안전점검 대상 선정

- 시설, 소방, 체육시설법 준수 분야

- 기존 안전점검 지적사항(2020년)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여부 점검

- 공단 합동 중점관리 체육시설 점검

(공단 : 체육시설 분야, 전문기관 : 시설물, 소방분야)

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록

마.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방법, 점검방법, 종목별 매뉴얼 등 지자체·체육시설업주 교육 및 안내

바. 사후 지원(중대한 결함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검토, 원인 규명 및 대책방안 제출)

사. 안전점검(시설,소방,체육시설법)의 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

- 기존항목 개선·보완사항, 신규항목 제시(업종별 위해요인, 이용자 안전 등)

□ 과업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5항 및 제19조 4항에 의거 점검일정 협의 후 14일 이내에 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조직 구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과업수행조직(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 초급기술자 이상 1인, 소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으로 1개조를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3개조 이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이행점검)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인, 소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인으로 1개조를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3개조 이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중점관리 체육시설 점검)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1인, 소방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인으로 1개조를 구성하여 공단 합동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2개조 이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체육시설법 분야와 소방분야 참여자들은 용역완료시 까지 과업수행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조직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는 과업수행조직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 위반의 사유가 아닌 한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는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용역수행 전반의 과업일정과 안전관리 및 성과품의 품질 관리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착수 후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매주 수요일까지 발주처와 협의한 전주 점검결과 현황(시설명, 점검일, 점검자, 지자체 담당자, 안전등급 등) 제출 및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록, 매월 20일까지 다음월 조사계획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위반의 사유가 아닌 한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은 상호협의토록 한다.

8.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대책방안을 2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부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1.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 할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여비 등 경비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용역 수행 중 발생한 경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직접 경비(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증빙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3.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점검항목의 추가, 점검항목이 변경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 후 점검을 시행한다.

14. 하절기 점검계획에는 하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동절기 점검계획에는 동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썰매장, 빙상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에 의거 용역을 착수하기 이전에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1.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세부과업의 내용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시설물 유지관리 자료의 수집분석 평가 및 시공, 보수 이력 검토

나. 시설물의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관련시방서의 세부설계 내용에 대한 검토

다. 기 시행한 안전점검 및 특별점검, 법정검사 결과 검토

라. 현황 조사결과와 시설물 관리주체의 점검자료 수집•분석

마. 붕괴유발 부재 또는 피로에 취약한 부위 등은 점검기간 중 세밀히 관찰

바. 시설물의 휴·폐업 여부 조사

사. 기타 시설물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 파악

아. 안전점검 대상시설 점검일정 작성(대상시설 부족 또는 변경 시 포함)

2. 시설물의 현황조사(육안) 및 간단한 측정

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나. 부재별 손상에 대한 발생 현황 및 원인파악을 위한 육안검사(외관조사)

다. 기존에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 조치여부 및 진행성 유무 조사

라. 기존 보강 부위에 대한 외관상태 조사

마. 콘크리트 강도 조사 (내력손실이 예상되는 부위에 한해)

바. 기타 시설물의 손상상태 조사

3. 소방•전기•가스 시설의 외관점검 조사(육안)

가. 소방점검 기 시행 여부(외관점검, 자체점검, 정밀점검, 특별조사 등)

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점검

다. 옥내•외 소화전 설비 점검

라.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설비 점검

마.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소화설비 점검

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점검

사. 누전경보기, 피난 및 방화시설 점검

아. 소화용수설비 점검, 제연설비 점검

자.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점검

차. 비상콘센트 설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화기시설 점검

카. 가연성 가스시설, 전기시설 점검

4. 체육시설법상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체육시설 점검

5. 기존 안전점검 지적사항(2020년)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여부 점검

6. 문체부 고시 중점관리 체육시설에 대한 공단 합동 안전점검

7.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록(매주 수요일까지)

8.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방법, 점검방법, 종목별 매뉴얼 등 지자체·체육시설업주 교육 및 안내

9. 안전점검(시설, 소방, 체육시설법)의 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

- 기존항목 개선·보완사항, 신규항목 제시(업종별 위해요인, 이용자 안전 등)

* 전문가 합동점검 및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제안사항 도출 및 자료제출

□ 과업수행 시 적용 법률

가.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성과품의 제출

1. 일반사항

가.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부서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한다.

나.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 파일과 한글hwp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컬러)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고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시설, 소방, 체육시설법, 보수·보강 이행여부 점검 등)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거 작성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합보고서를 준공 2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여,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종 류	내 용	부 수	비 고
종합보고서	∘ 총괄 보고서 및 종합 결과보고서(지역별) (시설, 소방, 체육시설법, 보수·보강 이행여부 점검 등)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20부
전산자료	∘ 성과품 1식(USB로 제출)	2개

※ 기타 성과품관련 세부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일부변동 가능

붙임: 지역별·종목별 안전점검 계획

☐ 공공 체육시설의 지역별․종목별 안전점검 계획(9종목)

구분	골프연습장	국궁장	빙상장	수영장	야구장	육상경기장	체육관	축구장	소계
중대형	10	5	5	15	15	10	15	10	85
서울	3	-	-	5	-		2	1	11
부산	-	-	1	1	-	-	1	1	4
대구	-	-	1	-	1	-	1	-	3
인천	-	-	1	-	-	-	2	-	3
광주	-	-	-	-	-	-	1	-	1
대전	-	-	-	-	-	-	1	-	1
울산	-	-	-	-	-	-	1	1	2
세종	-	-	-	-	1	-	1	-	2
경기	1	1	-	5	3	2	2	2	16
강원	2	1	-	-	2	1	-	1	7
충북	-	-	1	-	-	1	1	-	3
충남	1	-	-	-	2	1	-	-	4
전북	-	-	1	-	-	1	-	1	3
전남	-	1	-	1	2	1	-	1	6
경북	1	-	-	1	2	1	-	1	6
경남	2	2	-	2	2	1	-	1	10
제주	-	-	-	-	-	1	2	-	3

☐ 민간(등록·신고) 체육시설의 지역별․종목별 안전점검 계획(10종목) (※ ( )는 연면적 500㎡미만 소형시설 )

구분	골프장업	스키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인공암벽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단련장업	체육교습업	소계
계	15	15	(25)	10 (30)	15	30 (10)	10	15	5 (5)	20	(10)	5 (5)	140 (85)
중대형	15	15	-	10	15	30	10	15	5	20	-	5	140
소형	-	-	(25)	(30)	-	(10)	-	-	(5)	-	(10)	(5)	(85)
서울	-	-	(4)	(10)	5	5 (5)	-	-	1	6	-	1	18 (19)
부산	-	-	(1)	1 (1)	-	1	-	-	1	1	-	1	5 (2)
대구	-	-	(1)	1 (1)	-	1	-	-	1	1	-	(1)	4 (3)
인천	-	-	(1)	1	-	1	-	1	(1)	-	(2)	1	4 (4)
광주	-	-	(1)	1	-	1	-	-	(1)	1	(2)	(1)	3 (5)
대전	-	-	(1)	1	-	1	-	-	-	1	(2)	(1)	3 (4)
울산	-	-	(1)	1	-	1	-	-	-	-	(2)	(1)	2 (4)
세종	-	-	(1)	1	-	1	-	-	-	-	(2)	(1)	2 (4)
경기	6	4	(5)	(10)	3	10 (5)	2	3	1	5	-	1	35 (20)
강원	3	9	(1)	(1)	-	1	-	4	1	1	-	-	19 (2)
충북	-	-	(1)	1 (1)	1	1	-	2	-	1	-	-	6 (2)
충남	-	-	(1)	1 (1)	3	1	1	1	-	1	-	-	8 (2)
전북	-	1	(1)	1 (1)	-	1	1	1	-	-	-	-	5 (2)
전남	2	-	(1)	(1)	-	1	1	1	(1)	-	-	-	5 (3)
경북	2	-	(2)	(1)	-	1	2	1	(1)	1	-	-	7 (4)
경남	-	1	(1)	(1)	3	1	1	1	(1)	1	-	1	9 (3)
제주	2	-	(1)	(1)	-	1	2	-	-	-	-	-	5 (2)

☐ 보수보강 이행점검 계획

구 분	2020년 민관합동 안전점검 체육시설 중	비 고
	보수보강 이행점검 체육시설 수량(개소)
계	318
서 울	45
부 산	18
대 구	16
인 천	38
광 주	14
대 전	21
울 산	8
세 종	18
경 기	10
강 원	23
충 북	9
충 남	-
전 북	29
전 남	21
경 북	11
경 남	14
제 주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