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선수촌 종합관제센터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 과업지시서 -

2023. 2.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내용	5

Ⅲ. 과업의 일반 지침	12

Ⅳ. 과업의 특별 지침	13

Ⅴ. 기타사항	16

※ 각종 서식	17

이천선수촌 종합관제센터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과업 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2015년 구축되어 운영중인 『이천선수촌 종합관제센터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사업』의 차기 3년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 보안 경비인력 및 첨단 보안 시스템(무인경비, 출입통제, CCTV 설치등) 운영을 통해 선수촌 보안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며, 통합경비시스템을 통해 시설 보안, 경비 강화, 화재 및 기타 재난에 안전하게 대처하고자 함.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수행사’라 한다)는 아래의 과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Ⅰ. 과업개요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발주자인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업자를 “수행사”라 한다.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행사”의 상호간 이견이 발생 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명: 이천선수촌 종합관제센터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3. 사업예산: 총 1,169,700천원(1년 389,900천원, 부가세포함)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3년간(36개월)

※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회계연도로 하되,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함(장기계속계약으로 총차 계약 후 매년 별도계약)

사업기간	1차수 [‘23.2. ~ ’24.2.]	2차수 [‘24.2. ~ ’25.2.]	3차수 [‘25.2. ~ ’26.2.]	합계
사업비(부가세 포함)	389,900천원	389,900천원	389,900천원	1,169,700천원

※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이행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5. 계약방식: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목적

❍ 2015년 구축되어 운영 중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종합관제센터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 보안 경비인력 및 첨단 보안시스템(무인경비, 출입통제,CCTV등) 운영을 통해 선수촌 보안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며, 통합경비시스템을 통해 시설보안, 경비 강화, 화재 및 방역, 기타 재난에 안전하게 대처하고자 함

7. 과업대상(인원) 및 과업장소

가. 과업대상 시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나. 용역인원: 7명

- 최소 주간 (2명) 야간 (2명) 기준  * 팀장은 주중 주간근무

다. 근무시간: 근무조 및 근무시간 편성

(ex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라. 과업장소: 이천선수촌 내(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167 이천선수촌)

8. 과업범위

가. 무인경비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나. 보안요원 선발 및 근태관리, 직무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다. 재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유지관리

라. 선수촌내 보안 및 위기 대응 업무/원내 출입관리/주차 질서 및 관제업무 등

마. 정문 출입 통제(24시간), 종합체육동 로비 상황실(주간 시간대 출입관리/우편 등 수취물 관리), 관제상황실(24시간) 보안 근무를 기본으로 야간 시간 순찰 근무

바. 선수촌 통합경비시스템 A/S 및 관련 장비 유지 관리

사. 보안요원을 통한 통합경비시스템 시스템 관리 및 비상벨 등에 의한 위급 상황 시 상황 접수‧ 신속 출동, 응급처치 및 민원응대

아. 상황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신속히 보고하고 범죄행위, 화재 등 발생 시 경찰서, 119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

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유지 관리 및 관련된 과업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차. 고장 및 장애발생시 연락

카.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정비

타. 기타 발주기관(관련부서)의 지시에 따른 근무

파. 발주기관과 수행사의 협의로 발생된 과업

하. 기타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 등

9.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기계경비업(업종코드 : 1167)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에 등록한 업체

다. 보안요원: 직영관리(하도급 불가)

라. 경비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응체제(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과업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대응체제에 대한 증빙자료의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출동대기 장소별 인원 및 차량(3대 이상) 확보

- 해당 지역 경비원 배치 신고서 및 긴급자동차 지정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출동대기 가능한 지점, 영업소, 출장소 확보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동대기 장소와 과업현장 간의 거리와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사업의 성격상 공동도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0.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11. 업체 선정 방법

가. 기술제안서 평가 (80%)

1) 기술평가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함

2) 기술평가 시 업체별 10분~15분 이내로 PT 발표와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3)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정한 항목에 대해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배점으로 평가하며, PT이전 항목 및 배점 변경 시 사전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5점)	위험요소, 건물구조 및 형태에 따른 최적의 방범 업무 방안	10
	출입통제시스템 운영방안	10
	화재감시 및 예방을 위한 방안	5
기술 및 능력 (15점)	시스템 확장 및 호환 가능여부	5
	개인정보 관리 등 보안 관련 사항	5
	시스템 품질보증(ISO인증 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15점)	경비지도사, 출동요원 수 적정여부	5
	사고발생 시 보상을 위한 배상 체계	5
	상주요원 미배치시 대응 계획	5
상호협력 및 기타사항 (5점)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의 재난 시 업무협조 방안	2
	응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계획 등	3
과업수행능력(10점)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용역 이행 실적	10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신용평가)	10
입찰가격평가		20
총 합계		100

4) 기술평가 점수가 85%(68점) 이상인 업체가 단 1개 업체일 경우 해당 업체가 결격 사유가 없으면 협상을 실시함

5) 기술평가는 업체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각 1개씩 제외(동일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 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6) 기술평가 점수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68점 미만인 자는 기술평가 불합격)

7) 수행 실적 평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복수 건의 수행 실적 건수를 평가

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행 완료되었거나 수행중인 실적

나) 통합경비시스템 용역으로서 각 항목이 모두 포함된 실적

- 무인경비 + 출입통제 + 화상감시 + 화재(정전)감시

다) 평가 산식:  평점(10점) = 배점한도(10) × (당해실적건수 / 최대실적건수)

나. 가격제안서 평가 (20%)

1) 가격평가는 20점 만점으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산출기준에 의해 기술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실시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합의(계약업체 선정)

1)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함

2)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대상자 결정

3) 종합평가 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6개 대분류 항목 중의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 까지 산출

5)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 와 협상을 실시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함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됨

마.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0. 12. 28.)에 의거함

Ⅱ. 과업내용

1. 보안요원의 자격

가.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품행 및 용모가 단정한 자

(기존 인력은 만 60세 연령제한 대상에서 제외)

나. 연중(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무휴 주·야간 교대근무로 계약종료일까지

근무가능한 자

다.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가능한 자

마. 기타 관련법에 관한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을 갖춘 자

2. 근무 방법

가. (상주) 보안요원 : 총 7명

◦ 보안 팀장(1명)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긴급사항이나 사건 ‧사고 및 특이사항 발생시 이천선수촌에 우선 보고하여 상황 조치 요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 등 긴급 조치 실시

- 발주기관에 전일 사항 일일보고 및 특이사항 제출

- 통합경비시스템에 관한 월간보고 작성, 보고

- 통합경비시스템 업무 특이사항이 발생 시 보고 자료 작성

- 출입자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 총괄

- 보안요원은 근무교대 시에 사건사고 내역 및 특이 사항을 다음 근무조에   인수인계하고 팀장에게 보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팀장은 근무조를 편성하며 본인은 평일 주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근무조 인원의 단기 사유 발생시 팀장은 대체 근무 가능

◦ 보안요원: 6명

- 보안요원은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간 2명, 야간 2명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가능)

- 보안요원(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근무시간 10분전 까지 출근하여 현장대리인 또는 매니저의 근무지시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고, 당일 근무사항을 팀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사항, 사건‧사고 등 발생 시 발주기관(관련부서)에게 즉시 보고하고,  근무인원은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기관 신고 및 상황 처리 등 신속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

나. 상주 보안요원 외 “수행사”는 외부 출동요원(차량 포함)에 의한 이천선수촌 순찰 및 비상대응 출동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행사”는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근무 인원의 조정(변경), 자리배치(변경) 등에 관해 “발주기관”의 조치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라. “수행사”는 보안요원이 업무수행 중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마. “수행사”는 보안요원이 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를 하거나, 특히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바. “수행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해직(전출) 후에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기밀이 누설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사. 보안요원은 카메라, 휴대폰, 스마트폰 등으로 통합경비시스템 상황실 내에서 개인정보 등을 사진촬영을 하거나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보안요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위반 등 임무에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다.

자. “수행사”는 본 근무방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

가. 보안팀장: 1명

◦ 근무시간: 주중 09:00~18:00       * 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나. 보안 요원: 6명 (주간 2명, 야간 2명/ 정문 1명, 본관동 )

- 연중 24시간 주야교대 근무 3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전반 09:00~18:00, 후반 18:00~익일 09:00까지로 한다.(주야 근무시간 별도 제안 가능)

※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 휴게시간: 주간근무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고

야간 근무자는 22:00부터 1명씩 교대로 2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한다.

(근무위치: 정문 1명, 통합상황실 1명) * 정문은 22:00~익일 06:00까지 잠금

※ 통합경비시스템 상황실은 24시간 (관제)근무 원칙임/야간 시간 필요시  정문 보안요원은 통합경비시스템 상황실 근무함(통합경비시스템 상황실 근무자 휴게시간 중)

4.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

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

1) 선수촌의 체육동, 다기능체육관, 교육동 등 주요실에 시스템용 단말기를 설치 후 설치장소별로 출입할 수 있는 보안카드로 장소별로 경비한다.

(수행사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 설치 공사비는 수행사에서 부담하고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2) 경비시각은 단말기가 설치된 실은 기계작동 시부터 해제까지로 하며, 각

출입통제는 발주기관의 통제에 따른다.

나.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1) 출입통제장치는 이천선수촌 종합관제센터에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수행사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 설치 공사비는 수행사에서 부담)

2) 이천선수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잠기고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입카드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야간출입자를 통제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 안쪽에 출입 버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정전시를 대비하여 보조전원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8)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제품은 KS제품 등 관련법에 인증 받은 제품 사용하여야 한다.

다기능체육관				종합체육동			교육연수동
각종 감지기 작동			상황체크	각종 감지기 작동		상황체크	각종 감지기 작동
				상황	체크
			본관동출입보안(요원) (본관동로비)	상황실(보안 요원) (선수촌 내)		정문출입보안(요원) (정문경비실)
				출동 및 조치		외부 출동차량 현장 출동, 확인 및 조치
				보	고
				선수촌
				조치결과확인

※ 시스템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의 침입사고 및 안전사고 등 이상 발생 시 근무 중인 보안요원 및 외부 출동차량을 급파하고 시설물 훼손 및 도난예방,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 운영, 보완 설치한다.

다. 인력에 의한 경비

1) 보안요원은 기 지정된 관제센터에 출동요원과 원내 상주 보안요원으로

구분한다.

2) 보안요원은 정기, 비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및 사고 확대

방지 그리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정기순찰은 선수촌 전체를 대상으로 순찰하고, 순찰 시에는 안전관리 대상시설에 시건 단속 및 특이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해야 한다.

4) 이상신호 발생 시 안전 보안요원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선수촌 시설물의 침입 및 훼손 방지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구축 되어야 한다.

5. 용역대금 지급

가. 용역구분 : 월 정액료

◦ 이천선수촌 종합관제센터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계약은 용역업체에서 통합경비시스템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장비 및 공사비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계약 이후 상호간 협의에 의해 교체 또는 신설 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의 별도 예산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서 용역업체의 시스템 장비를 제외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 귀속된다.

나. 지급방법

◦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장기차수 계약으로 매년 갱신한다.

◦ 용역기간은 3년으로, 계약 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이행 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용역료는 매월분을 “수행사”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6. 관련법규

본 과업지시서는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에 적용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나. 경비업법

다. 재난안전관련 법규

라.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전기통신 기본법

마. 한국산업규격(KS)

바.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내선규정(대한 전기협회)

7. 현장 대리인

가. 현장 대리인은 용역수행에 적합한 기술 면허 소지자이어야 한다.

나. 감독관의 판단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용역 현장에서 즉시  퇴출 및 계약 상대자에게 용역수행에 적합한 자로 즉시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계약업체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교체요청에 응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스템 관리에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경우

3) 용역수행 중 감독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8. 교육운영

가. “수행사”는 보안 및 경비근무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직접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수행사”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용역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외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한 경우 인정하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9. 근로자 관리 및 실적보고

가.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사”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일일 보고

◦ “수행사”는 근로자의 개인 시간별 근태 사항 및 당일 근로자의 변경·교체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일일 서면 보고한다.

◦ “수행사”는 전일 야간근무, 금일 주간근로자 실적을 집계하여 “발주기관”에게 일일 서면보고 한다.

다. 월간 보고

◦ “수행사”는 당월 보안관제사항 등을 “발주기관”에게 월간 보고한다.

◦ “수행사”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계약자 준수 사항

가.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보안요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신원진술서 등)를 제출하고 신원조사 등 승인을 득한 후 근로자를 배치한다.

나. 근무인원은 최소 7명이며, 수행사의 비상근 관리자 및 매니저는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근로자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별도 협의한다.

다. “수행사”는 근로자를 채용‧운영함에 있어, 제반 노동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수행사”는 근로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잡화 등(휴지, 청소물품, 쓰레기봉투, 펜, 복사지, 커피 등 편의물품)은 부족함 없이 비치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물품은 인체에 무해한 정품을 사용한다.

마. “수행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후생 복지 등 기타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수행사”가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발주기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바. 근로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행사”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행사”는 계약과 동시에 근로자 근무규정 및 요령 등의 근무수칙을 각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근무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 근무 수칙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수행사”는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되는 부상, 질병사고 등 재해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근무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즉시 대체인력 투입하여야하고 고용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한 후 교체 하여야 한다.

자. “수행사”는 세부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행사”는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산업재해보험처리의 보상금 지급 등 사고처리를 전담하고 “발주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 “수행사” 또는 소속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사고는 “수행사”가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타.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수행사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용역계약의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협조하고, 업무의 인계·인수가 완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파. “수행사”는 근무 배치된 인력이 부득이하게 퇴사 또는 교체될 경우 즉시 신규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비 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1. 계약 변경

가. ‘발주기관’ 과 “수행사” 는 용역의 대상, 범위, 기간, 기타 계약조건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체결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의 시설물 증축, 보안 장비의 증설, 인력의 증원 및 인건비 증액 필요성 등에 의해 용역금액의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12. 작성·비치해야 할 서류

가. “수행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용역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열람 또는 확인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근로자 개인별 인사기록 카드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

◦ 근로자 취업규칙(복무수칙 포함), 보안관제 지침, 출근 및 근무상황 기록부

◦ 월별 용역비 청구 및 집행내역서

◦ 통합경비시스템 관련 장비등 전체 목록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 및 서류

Ⅲ. 과업의 일반 지침

1. 대한장애인 이천선수촌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수행사”는 관련분야의 보안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 도중 변동사유 및 추가사항이 발생될 시에는“발주기관”과 “수행사”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수행사”는 계약 기간 중 보안요원 운영 계획서와 근로자 신상 명세표를 계약 수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계획 및 근로자 변동 시에도 즉시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사”는 본 과업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기밀이 누설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수행사” 및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행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보안관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전출)후에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수행사”는 통합경비시스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8.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9. “수행사”는 365일 24시간 근무체제 유지를 위한 상주인력(주간 2명, 야간 2명)을 미 배치하게 될 사유가 발생 시 대체근무자 투입계획 및 해당 기간 경계공백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주기관”주관부서로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을 사전 제출하지 않거나 경계공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발주기관”은 “수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수행사”는 9호의 상주인력 미 배치 시 그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미 배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달 월정액료 청구 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11. “수행사”는 경비시스템 이상 시 신속한 복구 처리를 하며, 복구기간 동안 경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점검 등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Ⅳ. 과업의 특별 지침

1. 용역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통합보안시스템 운영 및 보안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수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 근로자가 성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을 반복적으로 야기함으로써 관제센터 업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수행사”가 용역업무 계약의 약정 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행사”가 파산선고,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그 절차에 들어간 경우

◦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통합보안시스템을 손괴하거나, 센터 내방 고객에 대한 불친절 응대로 이천선수촌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용역 업무의 불성실 사례 발생시 “수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일부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 결근: 해당자 계약단가 금액을 일할 계산 감액

◦ 근로자 무단결근: 1건당 결근 1일로 산정하여 해당자 계약 단가금액을

일할 계산 감액

※ 감액금액 = {(월용역액÷근무인원수)÷해당월일수}×결근인원×결근일수

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관련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손해배상

가. “수행사”는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대인․대물 사고에 대하여 “수행사”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수행사”는 대여 받은 장비(물품)를 책임 관리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 훼손 시 “수행사”의 책임 하에 변상 또는 수리한다.

다. “수행사”는 용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기관”이 산정한 일체의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권리양도·하도급 등 금지

가.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및 질권 또는 저당 등 담보 목적 물로 이용할 수 없다.

4. 근로자에 대한 책임

가. “수행사”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용․근로․신상․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수행사”는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법에 의한 보험 가입

◦ 기타 관련법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마련

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

◦ “수행사”는 용역비 산출조서 및 근무 내역에 의해 수령한 제경비는 수령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임금지급에 하자가 없도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기준을 준수, 우수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에게 동의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수행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사”는 근로자를 신규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신원진술서 등)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행사”는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수행사”는 현재 이천선수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5. 대가지급

가. 계약금액은 월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월 1일 기준으로 10일까지 기성청구하고,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성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성용역비 지급 시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관리업무내용 불성실 사례에 대한 감액 분을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수행사”는 계약기간 중 용역업무 관리계획서와 근로자 신상 명세표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류작성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본 계약 종료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승계하여 연장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행사”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용역금액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인하, 인상 등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없다.

4. “수행사”는 본 용역비에 대한 정산을 용역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수행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고 “수행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발주기관”은 “수행사” 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7. “수행사”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이 감사기관 등의 지적으로 인하여 용역비를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산정하는 금액을 용역비에서 감액 지급한다.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정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8. “발주기관”이 감사기관 등의 지적으로 인하여 용역비를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9.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근무방침 변경 등에 의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 계약해지(사유 포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이행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11. “수행사”는 용역비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 과업현장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  인건비는 ○○일반용역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2】

보  안  각  서(예시)

성   ,     명 :

생 년 월 일 :

주   ,     소 :

본인은 이천선수촌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통합경비시스템 상황실 출입 시 감독관(이천선수촌 시설지원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2. 통합경비시스템 상황실 내에서는 영상촬영기기 및 저장장치 반입 및 단독행동을 하지 않으며, 적발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3. 통합경비시스템 상황실 내의 실시간 영상자료 및 녹화 영상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련 일체의 기술정보, 보안요원의 개인정보ㆍ비밀 등 유출 또는 누설시 형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고발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20  년     월     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