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ISP
주관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2023. 1.

사업 책임자	경영지원부	부장	안민형	TEL: 02-3434-4506	FAX: 02-3434-4599
사업 실무자	경영지원부	대리	김진석	TEL: 02-3434-454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현황	2

2. 정보화 현황	2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내용	4

4. 추진체계	5

5. 추진일정	5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표	6

2. 상세 요구사항	7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1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7

3. 제안서 목차	19

4. 세부작성지침	20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21

2. 제안 평가 방법	22

3. 기술평가 기준	24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5

5. 제안설명회 개최	25

6. 입찰시 유의사항	26

Ⅶ. 기타 사항(필요 서식)

서식 1~15	28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사적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ㅇ 주관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주관부서: 경영지원부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5. 31(수) 까지

ㅇ 계약방법: 공개입찰

ㅇ 사 업 비: 24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추진배경

ㅇ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ㅇ 4차 산업혁명으로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방안 도출

-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 적용 방안 모색

- 신기술을 활용한 현행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ㅇ 미래 정보화에 대비한 정보화 조직 및 IT 거버넌스 운영방향 설계

ㅇ 전자정부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의거 5년마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필요

3. 주요 사업 내용

ㅇ (환경분석) 업무환경 및 법령·제도 분석과 정보기술(IT) 환경분석

- 외부환경, KPC 핵심전략 및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전략적 방향성 도출하여 목표모델 반영

- 사업부서 인터뷰를 통한 KPC 정보화 전략 방향성 도출

-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 적용 가능성 및 선진사례 분석

-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클라우드, 통신기술 등 적용사례 분석

ㅇ (현황분석) 업무현황 및 정보기술(IT) 현황 분석

-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 하고, 업무 프로세스 체계 정의

- 정보화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서 인터뷰 및 설문 분석을 통한 정보화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현행 응용시스템/데이터/인프라 아키텍처 분석

- IT 조직 및 인력, IT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ㅇ (목표모델설계) 정보시스템 미래(To-Be) 모델 설계

-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 현행 IT 시스템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응용시스템 고도화 과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이용과제, 데이터 관리과제 및 인프라/보안 고도화 과제 및 IT거버넌스 과제 정의

- 정부 권고사항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계획 수립

ㅇ (이행계획수립) 중장기 이행계획 및 추진 로드맵 수립

- 이행과제 별 중요도 긴급성 등 선후관계를 고려한 추진계획 수립

- 이행과제 별 자원규모 산정 및 연도별 예산수립

- 중장기 정보화 추진 로드 맵 수립 및 기대효과(ROI) 분석

4. 기대효과

ㅇ KPC 미래 전략을 반영한 4차 산업혁명 기반 ICT 전략 수립

ㅇ 중장기 ICT 중점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화 체계 구축 방안 마련

ㅇ 중장기 ICT 전략에 기반한 IT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KPC 정보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 정립

ㅇ KPC 내부 직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정보화 자원 및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여 조직의 대외 경쟁력 강화

ㅇ 정부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정보보안 강화계획 수립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현황

ㅇ 업무현황

구분	내용
경영지원부	ㆍ전산업무(정보보안 등) - 정보화 기획 등 업무 -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행정전산비 관리) - 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 시도지부, 가맹경기단체 전산지원 ㆍ정보화 서비스를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2. 정보화 현황

ㅇ 네트워크 구성 현황

“비공개 자료로 본회 방문시 열람 가능”

ㅇ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내용
서버	WINDOWS 서버 30대, UNIX 서버 1대, LINUX 서버 10대
응용 프로그램	ㆍ대한장애인체육회 대표 홈페이지 ㆍ생활체육정보센터, 선수등록시스템, 국민체력100 사이트 등
보안 시스템	ㆍ보호 영역별 보안장비(DDoS차단, 방화벽, IPS, 웹방화벽 등) 설치ㆍ운영 ㆍ웹 취약점 점검, 웹 쉘 탐지/차단, 통합로그분석 등 보안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ㆍ라우터 및 L2/L3 스위치 등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ㅇ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사적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 추진전략

ㅇ 전자정부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의거 5년마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필요

3. 추진내용

ㅇ 업무환경 및 법령·제도 분석과 정보기술(IT) 환경분석

- 외부환경, KPC 핵심전략 및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전략적 방향성 도출하여 목표모델 반영

- 사업부서 인터뷰를 통한 KPC 정보화 전략 방향성 도출

-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 적용 가능성 및 선진사례 분석

-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클라우드, 통신기술 등 적용사례 분석

ㅇ 업무현황 및 정보기술(IT) 현황 분석

-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 하고, 업무 프로세스 체계 정의

- 정보화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서 인터뷰 및 설문 분석을 통한 정보화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현행 응용시스템/데이터/인프라 아키텍처 분석

- IT 조직 및 인력, IT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정보시스템 미래(To-Be) 모델 설계

-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 현행 IT 시스템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응용시스템 고도화 과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이용과제, 데이터 관리과제 및 인프라/보안 고도화 과제 및 IT 거버넌스 과제 정의

- 정부 권고사항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계획 수립

ㅇ 중장기 이행계획 및 추진 로드맵 수립

- 이행과제 별 중요도 긴급성 등 선후관계를 고려한 추진계획 수립

- 이행과제 별 자원규모 산정 및 연도별 예산수립

- 중장기 정보화 추진 로드 맵 수립 및 기대효과(ROI) 분석

4. 추진체계

TF 팀장			미래전략실장
			총괄
간사			경영지원부
			총괄계획 수립 및 점검
TF 팀원	기획예산부	홍보마케팅부		체육진흥부		생활체육부
	□예산요구 등 정부 절차 대응	□ 소관시스템 분석 □ 개선의견 도출(신규시스템, 상호 연동 등)
	체육인지원센터	시설지원부		훈련기획부		훈련지원센터
	□ 소관시스템 분석 □ 개선의견 도출(신규시스템, 상호 연동 등)

구 분	주요 역할	비 고
주관부서 (경영지원부)	ｏ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ｏ사업수행 관리·검수 및 결과 평가 등 총괄 감독수행 ｏ사업추진 의견 협의ㆍ조정 ｏ관련부서 참여 유도 및 의견제시
TF팀원	ｏ사업 추진 시 분석·설계 인터뷰 참여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
사업수행 (수행사)	ｏ요구사항 도출 ｏISP 수행을 위한 분석 및 방안 도출 ｏ프로젝트 진도보고 및 협의내용 관리 ｏ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결과물 작성 ｏ사업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5. 추진일정

추 진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 환경분석
- 내ㆍ외부 환경분석
- 정보기술 동향 분석
- 선진사례 분석
❍ 현황분석
- 업무현황 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개선방안 도출
❍ 목표모델 설계
- 정보화 비전ㆍ전략 수립
- 목표모델 설계
- 개선과제 정의, 추진 방안 상세화
❍ 이행계획 수립
- 정보화 이행과제 도출
- 이행 로드맵 수립
- 기대효과 분석
❍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 보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건 요약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0	17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7
제약 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9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6
합 계			42

No	고유번호	사업 분류	요구사항명
1	CSR-001	컨설팅	외부환경 분석
2	CSR-002	컨설팅	경영전략 분석
3	CSR-003	컨설팅	법/제도/규정 분석
4	CSR-004	컨설팅	정보기술 동향 분석
5	CSR-005	컨설팅	이해관계자 분석
6	CSR-006	컨설팅	현행 정보시스템 및 IT인프라 분석
7	CSR-007	컨설팅	정보보안 현황 분석 및 강화방안 수립
8	CSR-008	컨설팅	IT Governance 현황분석
9	CSR-009	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10	CSR-010	컨설팅	정보시스템 활용수준 분석
11	CSR-011	컨설팅	비전 전략체계 수립
12	CSR-012	컨설팅	목표 모델 수립
13	CSR-013	컨설팅	개선과제 상세화
14	CSR-014	컨설팅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15	CSR-015	컨설팅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16	CSR-016	컨설팅	구축 이행계획 수립 및 1단계 상세 RFP 작성
17	CSR-017	컨설팅	소요예산 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18	CSR-018	컨설팅	컨설팅 요구사항
18	SER-001	보안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19	SER-002	보안	용역 과업 수행 관련 보안관리
20	SER-003	보안	산출물 등 문서 보안 사항
21	SER-004	보안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22	SER-005	보안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23	SER-006	보안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24	SER-007	보안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25	COR-001	제약사항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26	COR-002	제약사항	정품사용
27	COR-003	제약사항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28	PMR-001	프로젝트 관리	주·월간보고 등 사업 및 일정 관리
29	PMR-002	프로젝트 관리	사업범위 및 관리방법론
30	PMR-003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관리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31	PMR-004	프로젝트 관리	계약의 연장․해약․변경
32	PMR-005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33	PMR-006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34	PMR-007	프로젝트 관리	하자보수
35	PMR-008	프로젝트 관리	추가제안
36	PMR-009	프로젝트 관리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37	DAR-001	데이터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 방안 설계
38	DAR-002	데이터 관련	데이터 현황 분석
39	DAR-003	데이터 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방안 수립
40	DAR-004	데이터 관련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41	DAR-005	데이터 관련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42	DAR-006	데이터 관련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2. 요구사항 목록

3.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환경분석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전략계획 업무와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정책, 사회, 고객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정보화 정책환경 분석 ○ 유관기관 및 선진 공공기관 사례 분석 ○ 제도적(규정 및 정부지침 등) 타당성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환경 분석
산출물		환경 분석서 (외부환경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경영전략 분석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전략 수립을 위한 KPC의 경영전략 분석
	세부 내용	○ 중장기 경영전략 상세 분석 -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정보화 전략 분석 - 기관 전략과 경영전략과의 Gap 분석 - 정보화 전략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정보화 전략 수립 대상 영역 파악
산출물		환경분석서 (내부환경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규정 분석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전략계획 관련 법, 제도, 조직, 기능, 조직문화 등 에 대한 분석
	세부 내용	○ 정보화 전략계획 행정업무와 관련된 법/제도/규정 분석 ○ 정보화 전략계획과 관련된 규정의 개선 시사점 도출 ○ 조직 내부의 업무 관행과 업무개선 시사덤 도출
산출물		환경분석서 (법․제도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동향 분석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전략계획 구축을 위한 정보기술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세부 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 정보기술 동향 분석 ○ 정보기술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 IT 및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 ○ 정보기술체계 변화 요인 분석 등 ○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방안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방안 고려 및 검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7호, 2022.3.31.)｣ 제4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 제4조
산출물		환경분석서 (정보기술동향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 분석
상세설명	정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맵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 특징과 수요 파악
	세부 내용	○ 정보화 전략계획 관련 행정 영역별 수행조직 및 이해관계자 분석 ○ 현업 담당자 인터뷰 ○ 이해관계자, 관련부서 인터뷰 ○ 정보화 요구사항 정의 및 개선안 도출
산출물		현황분석서 (사용자 요구사항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현행 정보시스템 및 IT 인프라 분석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시스템 및 IT 인프라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에 대한 현황을 물리적, 기능적,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 각 정보시스템별 구성요소(응용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등)의 문제점, 요구사항, 시사점, 이슈를 도출하고 방향성 제시 ○ 전산실 관련 H/W 및 S/W, 전산망 등 ICT 인프라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고려한 IT 인프라 현황 분석 및 방향성 제시 ○ 정보보호체계(내부규정, 보안정책 및 보안시스템 등)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 ICT 인프라 구축/운영/관리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 제시 ○ 시스템 구성에 대한 보안정책 및 보안취약성 등 분석하고, 정보보안 체계, 조직, 내부규정 분석을 통한 보안요구사항 도출 등 ○ 기관의 비전, 목표,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을 현행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 관점에서 도출
산출물		현황분석서 (응용시스템, 데이터, IT인프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현황 분석 및 강화방안 수립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현황 분석 및 강화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정보보안 운영실태 현황 분석 - 규제기관 실태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 분석 - 조직, 인력, 예산, 프레임워크, 관리체계 종합 분석
산출물		현황분석서 (정보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IT Governance 현황분석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관련 IT Governance 분석
	세부 내용	○ 현행 정보화 IT 조직 및 규정, 지침 분석 ○ 유사기관 정보화 조직 현황 비교 조사 ○ 정보화 업무 수행 원칙, IT Governance 개선방안 도출
산출물		현황분석서 (IT 거버넌스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우수사례 벤치마킹
상세설명	정의	선진 기관 정보화 사례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분석
	세부 내용	○ 국내·외 유관기관 (선진사례 또는 동종업계) 정보화 관련 사례분석을 위한 벤치마킹 ○ 정보화(IT) 조직에 대한 선진사례 조사 및 적용 방안 도출 ○ KPC와의 Gap 분석을 통한 적용 시사점 도출
산출물		현황분석서 (선진사례조사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활용 수준 분석
상세설명	정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활용 수준에 대한 분석
	세부 내용	○ 업무별 시스템 활용수준에 대한 인터뷰 또는 설문 분석
산출물		현황분석서 (사용자 정보시스템 활용 인터뷰/설문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비전 전략 체계 수립
상세설명	정의	목표 정보화 비전 전략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목표 정보화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 정보화 비전 전략 수립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방향성 - 정보화 구현 전략과제 도출
산출물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목표 모델 수립
상세설명	정의	목표모델 수립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의
	세부 내용	○ 목표 모델 수립 - 정보화 구현 방안을 반영한 목표시스템 정의 - 목표 정보 시스템 구현을 위한 개선과제 정의 - 시스템 통합 등 개선과제 정의 ○ 목표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의 - 지능형 신기술(AI, Bigdata/BI) 및 Cloud 적용과제 설계
산출물		목표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개선과제 상세화
상세설명	정의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 상세 정의
	세부 내용	○ 개선과제 정의 - 개선과제별 과제개요, 업무 시스템 현황 및 추진목표 정의 - 개선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목표 시스템 구성도 정의
산출물		목표모델 설계서(개선과제별 상세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상세설명	정의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 정의
	세부 내용	○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목표 정보 시스템 단계별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이행과제 추진 목표, 범위, 내용 등 상세 정의 ○ 이행과제 간 우선순위 선정 - 이행과제 간 선후 관계 정의 - 이행과제 우선순위 선정(선정기준: 전략적 중요도, 이행의 용이성 등)
산출물		이행계획서 (이행과제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상세설명	정의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정보화 중장기 일정 수립 - 정보화 중장기 추진 일정 수립 - 정보화 연도별 상세 추진 일정 수립 ○ 이행과제 추진일정 수립 - 목표 및 전략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추진 로드맵, 이행과제의 우선순위, 추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 수립 ○ 과제별 소요예산 도출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산출근거 제시 - 이행과제 구축에 필요한 응용시스템, 인프라 구축 소요예산 제시 ○ 이행과제 통합 추진체계 수립 -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관 조직 및 협조 조직 구성 및 정의 - 추진 주관 조직 및 협조 조직 간 역할 및 관계 정의
산출물		이행계획서 (추진 로드맵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구축 이행계획 수립 및 상세 RFP 작성
상세설명	정의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상세 RFP 작성
	세부 내용	○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현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이행계획(예산, 일정, 조직 등) 수립 -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예산, 일정, 조직 등) 수립 - 구축 후 운영 주체 및 운영 가능 예산 ○ 목표 정보시스템 단계별 구축 상세 RFP 작성 - 단위 시스템별 상세 요구사항 작성 시 『신 RFP 작성 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 - 사업 추진배경,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주요 과업내용 등 - 기술적용 계획표 작성,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작성
산출물		이행계획서 (단계별 구축 상세 RFP), 예산산출내역서, 사업기간 산정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소요예산 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상세설명	정의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세부 내용	○ 소요예산 산정 -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 - 정보시스템, 솔루션 등 특성을 고려한 소요예산 산정 (FP 방식, 투입공수 방식, 솔루션 도입비 등 적정 방법 활용) - 사용자 및 서비스 기능 확대를 고려한 IT자원 용량 및 예산 산정 - 구축 후 운영예산 및 인력 ○ 총 사업비 산정 시 최신버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를 준용해야 함 ○ 기대효과 분석 -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 후 기대되는 효과 분석 -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산출 - ROI 분석
산출물		이행계획서 (기대효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P 최종 산출물 검토
	세부 내용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기획재정부)] 제6판에 명시된 ISP 산출물 검토 기준에 따른 자체검토 수행 및 검토결과서 제출 ㅇ검토 주요 항목(상기 공통 가이드 25쪽 내용) - 사업타당성(필요성, 시급성, 중복성) - 실현 가능성(사업추진 여건, 기술 적정성, 디지털서비스 도입 가능성) - 규모 적정성
산출물		ISP 산출물 점검표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보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용역수행 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누출금지대상 정보 ① KPC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개인정보 ⑥ “보안업무취급규정” 제15조의 비밀 및 대외비 ⑦ 기타 보안담당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 과업 수행 관련 보안관리
상세설명	정의	용역 과업 수행 관련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한다. ○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KPC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의 참여인력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 변경 인력투입은 KPC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투입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등 문서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문서 및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 시 인수인계서 작성 후 제공 및 회수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중요 정보자료는 협의회의 동의 없이 외부 유출을 금지함 ○ 계약서상에 상호 비밀 보장에 관련된 내용 명시 ○ 출력물에 대해서는 이면지 사용불가 및 분쇄기 사용 파쇄 ○ E-mail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하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생성된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실시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협의회의 정보보호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수행 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휴대용저장매체(DVD 등) 에 저장하여 KPC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여야 하며 완료 시점에 비밀 준수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종료 시 KPC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지.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 가능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KPC의 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KPC 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파쇄기 등으로 폐기 ○ 발주자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안됨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 조치 실시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상세설명	정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붙임9] “정보화사업 수행직원 보안 준수사항” 준수 철저 ○ 제안사는 [붙임10] “외주 구축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철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KP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용함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품사용
상세설명	정의	SW정품사용
	세부 내용	○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의 별지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재량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미준수는 아님)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3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주·월간보고 등 사업 및 일정 관리
상세설명	정의	사업 및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의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현황보고서 제출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수)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함 ○ 성과보고회(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사업추진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며, 보고대상, 시기 및 진행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함 ○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근무일 수 기준)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월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착수보고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써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한 완료보고서는 상세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나눠서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적인 보고 외에 사안에 따라 수시보고를 실시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중간보고회, 워크숍 및 공청회 등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범위 및 관리방법론
상세설명	정의	공정·진도·품질관리 등 사업범위 및 관리방법론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범위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세부내역은 각종 회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사업의 진도를 관리하는 방안,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검토회 개최를 통해 품질을 개선·관리 함 ○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황분석, 전략수립, 개선모델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작성되는 산출물 간의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함
산출물		프로젝트 방법론, 과업변경내역서, 요구사항추적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관리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도 및 조직의 세부 업무분장 내역,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자원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임시 전산자원은 주관사업자가 확보함을 원칙으로 함.(단, 대규모등의 특별한 사정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 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지원을 포함한 일부 비상주 근무를 허용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고 착수보고회 등의 보고회를 실시하며 관련 비용은 주관사업자 부담으로 함 ○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 시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요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 계획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15일 전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해약․변경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해약․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사업자는 사업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혹은 계약사항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가능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 가능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지속되기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KPC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산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부득이 계약의 해약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KPC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 계약업체가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으며,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하며, 당월 업무 인수ㆍ인계기간의 유지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종류와 제출 기한

세부

내용

단계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	제출기한
착 수	- 착수계 각2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청렴서약서, 서약서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약서 등	계약 후 7일 이내
검 수	- ISP 산출물 2부 - 사업완료보고서 2부 - 하자보수 지침 - 보안확약서 1부	검수 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등 품질보증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의사소통 방법, 세부 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산출물		품질보증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 완료 후 컨설팅보고서, 차년도 정보화 전략계획 구축 RFP 계획 등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물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KPC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입인력에 대한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7.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연계 방안 설계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연계에 대한 방법론 정립
	세부 내용	○ 수집·연계·통합이 필요한 데이터 리스트업 ○ 반드시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의 구체적 연계항목, 방법 등 방안 수립 ○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관리해야 할 데이터 및 대상목록 선정, 표준화 및 통합 연계방안 수립
산출정보		목표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기관 보유 데이터 현황 분석
상세설명	정의	기관 보유 데이터 파악 및 분석
	세부 내용	○ 보유 데이터 현황 분석 - 데이터 보유현황, 데이터 자료구조, 마스터 데이터, 코드체계 등 데이터 구조 분석 - 데이터 품질관리, 이력관리, 데이터 분석 및 통계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구축 방안 도출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요구사항 도출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 분석 ○ 향후 정부 시스템 연계 대비 준비사항 및 이슈 도출 ○ 전사 시스템 현황 분석
산출정보		현황 및 환경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방안 수립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표준화 방안 수립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 기반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표준화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표준화 방향 제시 -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 정의 ○ 공통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및 진흥원 표준 준수 현황에 대한 분석 -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통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 데이터 구조 관리 및 변경 이력관리 방안 수립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데이터 구조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변경이력 관리 방안 도출 - 축적된 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도출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참조 ※ 행정안전부 공동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 공공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진단 등)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황 분석 ○ 데이터 값 현황 분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관리현황 분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이슈 및 문제점 식별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분석된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 현행 표준·구조·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역할 진단 - 현행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진단 - 현행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를 진단 - 현행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관리체계를 진단 - 현행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리체계를 진단 - 현행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 ○ 데이터 모델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영역별 개선된 목표체계를 제시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 방안을 제시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문체부 등) 등 협조체계를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구조관리의 취약점의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분석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의 구성은 “3.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A4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바.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카. 제안사는 본 제안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타. 제안요약서는 제안 설명(PT)이 용이하도록 가로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제출된 제안 요약서 내용대로 PT해야 하며, 제안발표 당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장점

4. 기대효과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참여인력 실적 포함)

Ⅲ. 사업수행

1. 대상사업의 대한 이해

2. 추진 전략

3.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Ⅳ. 사업관리

1. 추진 일정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품질보증계획

Ⅴ. 기타

1. 사후 지원사항

2. 기타사항

4. 세부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업체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에 본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한 회사 또는 참여인력의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
1. 사업에 대한 이해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개념도, 구성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등 추진 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세부 수행계획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1. 추진 일정계획	사업기간 내 과제를 수행완료 할 수 있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업체 인력, 협력업체의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입인력 이력	인력투입 계획을 주요일정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및 기본환경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자격 및 이력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계획	사업 산출물의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1. 사후 지원사항	본사업의 목표 및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업체에서 사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합니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 참조)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2. 제안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2018.7.1.)을 준용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기술지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합니다.

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3. 기술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 지표		배점 한도
기술점수	일반현황	사업 이해도 (5점)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 및 업무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등	25
		사업수행 능력 (20점)	- 사업수행 능력 및 관련 사업 수행경험의 우수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전략의 적절성 (10점)	- 사업수행의 과정/단계별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실효성 - 단계별 수행산출물의 적정성 등	25
		사업수행 전문성 (15점)	- 제안사의 과제 수행 및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과 전문성 - 품질보증계획의 구체성 - 사업위험, 사업진도, 결과물 산출 등에 대한 관리방법의 합리성
	기술지원	투입인력 전문성 (25점)	-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 관련 자격증, 경력 보유 등 투입된 컨설턴트 외 기술 등의 지원이 가능한 조직(비상주 가능) 유무 등	30
		수행방법의 적절성 (5점)	- 수행방법론, 절차, 산출물 및 수행을 위한 기법/점검/분석도구 보유의 적절성
	기타	기타 지원 사항(교육방법 제시 등)의 적절성(5점)		10
		사후 지원계획의 실효성(5점)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등
합 계				90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문의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영지원부 김진석 대리 ☏ (02)3434-4540

다. 제출종류(오프라인 제출)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6부

- 제안요약서(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6부

- PPT 발표 파일(usb로 제출)

5.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나. 유의사항

1) 제안 내용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를 해야 하며, 제안사의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2) 설명회 참여자는 주사업자(부사업자 포함),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제안설명회 참석자 명단 및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 제안서 설명 당일 참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사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제안서 설명자가 사업 책임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기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 제안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류(PC, 포인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제공하며, 기본 폰트만 사용 가능합니다.(폰트설치 불가)

※ 별도의 노트북 등 외부장비 설치 불가함

4)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한글순서(가, 나, 다 순)로 정합니다.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의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문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II				기타사항

1.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완료(검수) 후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2.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에도 주관기관이 지정한“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참여인력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해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서식5]“보안각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건명	ㅇㅇㅇ ㅇㅇ 용역
입 찰 보증금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제출로 갈음(서식 제6호)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실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2. 3. 4. 2023 년 월 일 신청인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상기 본인(정보주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하는『 ㅇㅇㅇ ㅇㅇ 용역』사업입찰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등록된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ㅇ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국가계약법 입찰양식에 의한 입찰자 개인정보 수집

ㅇ 개인정보 이용 방법 : 입찰업체 대표자 확인 대조 및 향후 입찰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023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당사(기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 ㅇㅇㅇ ㅇㅇ 용역」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용인감	법인인감

2023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식 제4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대한장애인체육회  ㅇㅇㅇ ㅇㅇ 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제5호]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제6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기관(연구기관․공익법인․교육기관․학술용역기관, 기업 등)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기관(연구기관․공익법인․교육기관․학술용역기관,기업 등)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 사 업 명 :

2. 입찰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입찰금액의 5%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서식 제8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소속 및 직위)

(이름)                     □

[서식 제9호]

유 사 분 야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소속 및 직위)

(이름)                      □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제10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요청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11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위 사실을 증명함 2023 년 월 일 [직인]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실적, 금맥, 직인은 투명테이프로 부착

[서식 제12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서식 제1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제14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15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표 5] 소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