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2023년 콘텐츠사업과 전시 미디어장비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 01.

2023년 콘텐츠사업과 전시 미디어장비 유지관리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3~6관 전시 및 전당 내 콘텐츠사업과 추진 기획전시를 위해 설치‧운영․보유 중인 전시장비(영상․음향․기계․운용프로그램․조명기기․설치작품) 일체 운용, 점검 및 유지보수

나. 과업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3~6관 전시 및 전당 내 콘텐츠사업과에서 진행하는 전시의 전시 미디어장비에 대한 운용 및 유지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오퍼레이팅 방안을 확보하고 경미한 사항은 보수하여 전시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다. 과업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예정: 2023년 2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라. 과업범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3~6관 및 전당 내 콘텐츠사업과 추진 전시의 전시장비(영상․음향․기계․운용프로그램․조명기기․설치작품) 일체 운용, 점검 및 유지보수

마. 추진방식

1) 계약종류 : 제한경쟁입찰계약(총액) - 지역 및 업종 제한

2) 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2. 과업 세부내용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3~6관 및 전당 내 콘텐츠사업과 추진 전시의 전시장비(영상․음향․기계․운용프로그램․조명기기․설치작품) 일체 운용, 점검 및 유지보수

ㅇ 전시 작품 점검 및 유지보수,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동, 전시 장비 점검 및 관리, 장비고장 및 오작동시 점검 후 조치, 전시 작품 파손 시 소수선 진행, 복합전시관 전시 시설 점검 등

3. 과업수행 세부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하 “발주기관”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용역회사는 이하 “수탁업체”라고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일반 준수사항)

① (계약예규, 관계법령 등 준수) “수탁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관련 규정, 계약조건, 매뉴얼 등

2.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규와 예규 등

3.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석면피해구제법, 부가가치세법 등 보험 및 세금관련 법규, 고시 등

4. 투입인력 채용 등에 따른 금융실명거래관련법령 및 신용정보관련법령 등 금융관계 제반 법령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규 등

6.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등(기획재정부, 2021.12.1, 또는 계약체결일 이전 최근 개정문)

7. 과업특성상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추가과업은 “발주기관”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수행함.

② (투입인력 근로조건 보호사항 등 준수) “수탁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업체”는 소속 투입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투입인력의 고용을 유지한다.

3. “수탁업체”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상기 조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 “수탁업체”는 투입인력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변경되는 요율에 대해 노무비의 변동 없이 이윤 조정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6.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7. “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투입인력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착수계 제출) “수탁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서류 : 착수계, 수행계획서, 비용 산출내역서, 참여자 조직표 및 배치계획,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 (기성계 제출) “수탁업체”는 기성급 지급요청시기에 기성계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기성계 제출 서류 : 기성계, 기성기간 동안의 용역수행 보고서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⑤ (완료계 제출) “수탁업체”는 계약 종료일 전까지 완료계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완료계 제출 서류 : 완료계, 용역수행완료 결과보고서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2조 (기본업무)

“수탁업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3, 4, 5, 6관 이하 “복합전시관”으로 통칭) 및 전당 내 “발주기관”의 콘텐츠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전시의 전시 미디어장비(영상‧음향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장비고장을 예방하고, 관람객이 보다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 “수탁업체”소속 투입인력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② 전시관 내 전시영상‧음향장비 및 홍보매체를 개관시간 동안 정상 운영한다.

③ 정시 또는 수시로 근무지를 순찰하여 장비의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

④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 목록과 운영매뉴얼 및 시스템 계통도 등을 구비한다.

제3조(투입인력)

투입인력의 배치, 운영, 교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투입인력의 배치

1. “수탁업체”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본 용역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투입인력 파견 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투입인력으로 파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업체”는 본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정보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② 투입인력의 운영

1. 투입인력은 인당 주5일 상주하여야 하며, 일정 및 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단, 전시장 운영시간과 통상근로시간 포함 이상으로 한다.

2. 투입시간에 걸쳐 전시 미디어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항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상주직원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 전일까지 “발주기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자의 요청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③ 투입인력의 교체

1. 유지보수 전담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２주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상주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4조(투입장소 및 임무)

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입인력은 항시 무선대기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며 전시관 등 현장을 순찰 및 점검할 경우에도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문화창조원 개관시간 동안에는 복합전시관 전시 미디어장비 등에 대한 운영이 항시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자세)

투입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 중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근무 중에는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항상 바른 자세로 관람객을 대하여야 하며, 노인․어린이․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에게 친절 온화한 자세로 관람객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정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람객과 일체의 언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무 중에는 음주, 도박, 오락, 등 기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근무기록 및 보고)

일일 근무결과를 규정된 일지 서식「붙임1.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 기술 점검 일지」에 작성하여 익일 보고하고, 근무 중 발생한 특이 상황 및 조치결과, 이상 유무 등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교대 시 다음 투입인력에게 인계하고 인수자는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시 영상과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수시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한다.

② 유사시를 대비한 직원 전화번호, 보고계통도 비치

제2장 기본운영사항

이 지침은 유지보수대상을 정상운영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발생시 복구하기 위해 "수탁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신의성실의 원칙)

"발주기관”과 "수탁업체”는 본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본 계약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8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조치 등 "발주기관”과 계약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② 투입인력 :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유지보수업무에 전념하도록“수탁업체”로부터 파견된 인력을 말한다.

③ 유지보수료 : 지침에 정한 유지보수 과업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장애발생 : 장비 또는 영상컨트롤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수 중에 나타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 또는 복합적인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⑤ 장애복구 : 장애발생 후 시스템의 운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제3장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대상)

“수탁업체”의 유지보수대상은 제2조(기본업무)를 참조한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는 상세내역 등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기기의 상호 연동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지보수항목으로 한다.

또한 유지보수 내역서의 해석상 문제가 생긴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제10조(유지보수 장소)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활동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위치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유지보수대상 중 일부가 유지보수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수탁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업체”는 변경된 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입인력)

①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전시 장비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숙련된 투입인력을 지정하고,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은 전당 내 전시 테크니션 교육 이수자 또는 해당 분야 6개월 이상 경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발주기관에서 위와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투입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자격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를 재지정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유지보수 체제)

① 유지보수체제 관련 유지보수 대상이 복합전시관 개관 시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철저한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합전시관의 개폐관시 장비점검 및 시스템운영 관리의 업무를 책임진다.

제13조(유지보수 방법)

“수탁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을 정상상태로 유지하고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와 기술력으로 수리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다. 또한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 “수탁업체”의 판단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유지보수 대상을 고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보수 대상의 반출)

①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운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유지보수 대상이 별도의 장소로 이전 시 서식「붙임 2, 3. 장비 반출·반입서」에 기록하고 당일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수탁업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유지보수 대상의 분실 및 파손)

“수탁업체”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분실과 파손에 책임을 진다.

① 투입인력의 실수 및 부주의로 분실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② 투입인력의 실수 및 부주의로 파손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제16조(유지보수 환경조성)

“발주기관”과 “수탁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합의한다.

① “발주기관”은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수탁업체”가 유지보수 할 권리를 확보한다.

② “수탁업체”는 모든 유지보수 대상 장비,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담당자 요구 시 예비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수탁업체”는 장애복구 조치로 인한 장비, 프로그램 데이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구두, 서면 등)하여야 한다.

제17조(계획정비점검)

① "수탁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계획정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계획정비점검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장애복구

제18조(장애복구)

① "수탁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조치로 관람객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장애복구조치시간)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발생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후 즉시 상근직원을 통하여 장애복구조치에 신속히 임하여야 하며 즉각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장비 투입 등으로 임시조치 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복구조치시간 산정)

① 장애복구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시각부터 산정한다. 단, 장애복구에 수반되는 자료의 백업 등을 판단하여 장애조치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민원 및 행정에 불편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합의하에 “수탁업체”는 전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 장애복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일과업무 종료 후 완전한 장애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우선 장애복구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에 2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통보시각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본다.

제21조(장애원인규명)

장애복구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장애가 월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작업내역관리)

"수탁업체”는 상근 투입인력이 수행한 모든 작업의 내용을 정리․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교체부품 및 이력관리)

① 계획정비점검 및 고장보수에 사용한 일체의 교체 부품은 제조사 정품으로 하되 단품, 단종 등의 이유로 제품 조달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이후 동종․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② 제거된 부품과 교체되어 들어간 부품은 “발주기관”의 소유가 된다.

③ 소모품의 교환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은 “수탁업체”가 적법하게 폐기처리 하여야한다.

④ "수탁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제 이력 및 교체 부품의 이력을 항상 유지 관리하여 “수탁업체”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장비의 철수 및 유지)

① 복합전시관 내 공사 및 천재지변 등 장비운영이 불가능 할 때는 장비를 철수하고 이후 예비 장비로 사용가능하도록 정비한다.

② 철수이후의 장비도 매월정기 점검하여 유지보수 대상으로 관리되며, 이후의 유지보수비용은 장비철거 및 장비점검비용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③ 복합전시관 내 공사 및 신장비의 도입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의 변경발생시 계약변경으로 가감할 수도 있다.

제25조(기술지원, 기술정보 등의 제공)

① "수탁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의 운영,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유지보수 및 장애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발, 장비의 증설․이설, 타 시스템과의 연계․자료이전 등으로 "수탁업체”에게 기술지원과 작업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복구와 복구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에 관련된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S/W(펌웨어)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제5장 용역비용 청구 및 정산, 비용부담

제26조(용역비용 청구 및 정산)

① "수탁업체”는 계약상의 용역비용을 분기기준으로 기성대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내역(「붙임1.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 기술 점검 일지」), 출근부 등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포함한 기성계를 분기종료 후 10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발주기관”의 검사완료 후,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용역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회차 및 항목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3차 기성금	잔금
해당기간	계약체결일 (예상:2.15.) ~ 3.31.	4.1.~6.30.	7.1.~9.30.	10.1.~12.31.

※ 잔금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종료일을 고려하여 12월 중순에 우선 지급요청하고 12월분에 해당되는 정산항목은 계약종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검사함

② 비용 청구 시 월단위로 지급한 투입인력의 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분기단위의 계약금액 범위 내 청구한다.

③ 산출내역서 상 노무비, 경비(이윤 및 관리비, 부가가치세 제외)는 과업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사용내역 등의 해당 자료 요청 시 “수탁업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시“수급업체”는 개선계획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미사용금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비용은 투입인력 상여금(법정범위 내), 복지지원 등 투입인력 환경개선 또는 과업목적에 맞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개선결과 미비 시 “발주기관”은 별도의 정산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수탁업체”는 기성금액 청구시 과업내용에 따라 초과수당 등이 발생되는 연장 근무에 대한 관련 내역서를 첨부하고, 내역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을 해당항목의 분기단위 계약금액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등은“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분기단위 계약금액이 아닌 해당항목의 예산총액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⑤ 해당 계약기간은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수탁업체”에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투입인력 발생 시 노무비 조정을 통해 퇴직급여충당금을 확보한다.

※ 단,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자료 제출 요청시 “수급업체”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함.

⑥ 퇴직충당금 관리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보험 등 공인기관을 통한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 관리방법 적용 시에는 “수탁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퇴직충당금 총금액만큼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착수 후 10일 이내에“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는 계약의 해지가 발생될 경우 퇴직충당금 정산 후 “발주기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 지정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 될 시에는 본 보증보험증권의 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됨.

⑦ “수탁업체”의 투입인력 중 법정 보험금을 적용받지 않는 투입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경비를 차감 후 청구하여야 한다.

⑧ 근무인원의 결원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간접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월 용역비에서 차감 후 청구하여야 한다.

※ 단, 법정 연차사용에 따른 결원 발생시에는 연차적립금에서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하여야 함.

⑨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수탁업체”는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예비군과 민방위훈련 교육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병가자 :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수탁업체”의 복무규정에 의한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⑩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한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6호 제27조의 3, 제318호 제94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 단, 해당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 시기(분기별, 완료시 등)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⑪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6호 제27조의3 및 제318호 제9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탁업체”는 대가지급 청구시 동 예규 제318호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⑫ 기타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업체”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정산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⑬ “수탁업체”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초과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제27조(비용부담)

① "수탁업체”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물품(램프, 디지털 저장장치 등) 외의 일반 소모품은 “수탁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 물품은 빔 프로젝터 램프 및 디지털 저장장치(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등)로 한다.

③ 제1항 일반 소모품은 일회용 건전지, 테이프, 나사, 접착제, 케이블 타이 등 각종 소모성 재료로 한다.

제6장 계약 및 위약에 대한 조치

제28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연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제30조(계약의 변경)

"발주기관”과 "수탁업체”는 유지보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시행한다.

제31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2조에 정한 유지보수의 지연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복합전시관 관람시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투입인력이 1시간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3. "수탁업체”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발주기관”과 “수탁업체”는 상대방이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32조(유지보수 지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유지보수 지연이라고 본다.

① “발주기관”의 장애 발생통보를 받은 후 투입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복구를 2시간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의 장애 조치이후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불연속적인 장애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제7장 각종 부담 및 책임 이행

제33조 (손해배상)

① "수탁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1. 신체상해(사망포함) 및 부동산과 유체동산의 손해

2. “수탁업체”의 제3자 특허와 저작권 침해 및 보안사항 누설로 인한 손해

3.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실 손해에 대해 청구원인이 된 제품

② “발주기관”이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입증 비용은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③ 손해배상액 산출은 법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한국감정원 감정가로 한다.

제34조 (위험부담)

"수탁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수탁업체”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35조 (보안책임)

①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테크니션실 및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 출입 시 “발주기관”이 정한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업무 중 제공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수탁업체”의 보안사항 누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수탁업체”는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하여 기밀정보에 접근 또는 수령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투입인력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탁업체”는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투입인력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붙임4.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제36조 (책임이행)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된다.

제8장 안전관리 지침 사항

제37조 (안전 및 보안조치 강구)

① "수탁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 및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수탁업체”는 용역 착수 시 「붙임6. 안전관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계약체결 시 배포한다.

2. "수탁업체”는 용역 착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평가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탁업체”는 용역 착수 시 “안전예방 대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위험성평가표, 안전예방 대책계획서의 양식 및 근거 자료를 붙임서식에 포함하지 않고 계약체결 후 별도 배포한다.

5. "수탁업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공공사업장의 투인인력 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사업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부)」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에 소요되는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④ "수탁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 위험작업시 필요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사항

제38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는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수탁업체”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9조 (용역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하자기간)  하자기간 없음.

(붙임1)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 기술 점검 일지

연번	일자	장소	점검사항	조치사항	담당자확인
1
2
3
4
5
6
7
8
9
10

위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2023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

(붙임2)

장 비 반 출 서

장비 내역	반출 사유	반출 일자	처리 계획

기타 사항 :

2023.  .

반출자               (인)

검수자               (인)

(붙임3)

장 비 반 입 서

장비 내역	반입 일자	처리 결과	원상 복귀 여부

기타 사항 :

2023.  .

반입자               (인)

검수자               (인)

(붙임4)

보   안   각   서(업체용)

□ 과업명 : 2023년 콘텐츠사업과 전시 미디어장비 유지관리 용역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제반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습득한 사실을 용역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소    속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붙임5)

투입인력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행하는『2023년 콘텐츠사업과 전시 미디어장비 유지관리』용역계약업체로서 투입인력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투입인력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투입인력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투입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투입인력이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투입인력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투입인력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투입인력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투입인력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투입인력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6)

안전관리 서약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2023년 콘텐츠사업과 전시 미디어장비 유지관리”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자)은(는) 작업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제3조(회의 및 보고) 작업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4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제5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인원을 동원하여 조치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작업개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1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별지] 양식으로 작성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7조(비밀엄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도급작업을 위해 제출된 도면, 사양서 등 기술적인 자료는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2023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