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2023. 1. 25.

담당	관광빅데이터전략팀	팀장 조윤미	TEL:033-738-3311	FAX:033-738-3888
	관광빅데이터전략팀	대리 이승섭	TEL:033-738-3318
	관광빅데이터전략팀	연구원 백준흠	TEL:033-738-3315

목 차

1. 사업개요	1

가. 사업개요	1

나. 추진배경 및 목적	1

다. 사업 범위	1

라. 추진일정	2

2. 제안요청 내용	3

가. 정보시스템 현황	3

나. 상세요구사항	4

다. 특수사항	26

3. 제안안내사항	28

가. 입찰방식	28

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29

다. 평가기준	31

라. 제출서류	35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6

바. 제안서 평가	36

사. 입찰시 유의사항	36

아. 기타사항	38

4. 제안서 작성요령	41

가. 제안서의 효력	41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1

다. 제안서 목차	43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44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6

[붙임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종합)	48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50

[붙임4]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58

[붙임5] 입찰참가 및 제안서 관련 서식	88

1.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5.31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금54,500,000원(금오천사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타 사항

ㅇ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을 위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및 고도화 필요

□ (목적)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점검과 품질진단 및 표준화 관리체계 지원

다. 사업 범위

□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ㅇ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품질 점검

- (임시테이블 점검) 임시테이블 점검 및 불필요 임시테이블 제거, 복제DB 점검

- (코드정의서 및 속성명 점검) 코드컬럼의 코드값 및 코드명칭 점검을 통한 최신화, DBMS 속성명(컬럼한글명) 점검, 운영서버 및 개발서버 MySQL 속성명(컬럼한글명) 점검, 변경 대상 속성명 표준화

- (테이블명 및 칼럼명 점검) 개발 MySQL 및 Java SQL 점검, 운영 MySQL 및 Java SQL 점검, DBMS 점검

ㅇ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관리체계 정립

- (표준화 절차서 작성)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테이블명, 컬럼명 표준화를 위한 절차서 작성

ㅇ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

- (데이터 표준 적용)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를 위한 공사 전사 데이터 아키텍쳐(DA) 표준 적용

- (표준화 반영)  속성명, 테이블명, 컬럼명 및 Java SQL문 표준화 반영,  DBMS DW, DM 영역 Workflow 스크립트 표준화 반영, DBMS export Workflow 스크립트 표준화 반영을 통한 WEB포털 개선

- (소스코드 최적화) 표준화 반영에 따른 python 등 소스코드 최적화

라.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ㅇ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보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ㅇ 데이터 품질개선 : 계약체결일로부터 ’23.4.14 (약 1.5개월)

추진단계	M	M+1	M+2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품질개선(WEB포털 개선)
-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보완

* 위 일정을 참조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일정 제안

2. 제안요청 내용

가. 정보시스템 현황

※ 필요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의 테이블 정의서, 칼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등은 공사 원주 본사에 내방하여 열람 가능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사전 열람 요청 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에 직접 내방(원주 본사)하여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등 제출 후 열람 가능함

‣사전 열람 요청 발주기관 연락처 : leeseungsup92@knto.or.kr

- 열람 시 아래서류 필히 지참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대보험 중 택1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나.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설명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합 계		28

□ 유형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임시테이블 점검
	DAR-002	코드정의서 점검
	DAR-003	속성명(한글컬럼명) 점검
	DAR-004	테이블명 및 컬럼명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R-001	데이터 표준화 구현 정확성
	QUR-002	품질관리 및 품질통제 방안
	QUR-003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임시테이블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시테이블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임시테이블 점검 - DB 및 Java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스키마, 임시 의미 키워드로 생성된 테이블을 추출하고 데이터 용량을 추출 ㅇ 불필요 임시테이블 제거 - 스키마, 테이블 사용여부 점검 후 불필요한 임시테이블 제거 ㅇ 복제 DB 점검 - 복제 DB 데이터 확인 및 동기화
산출정보		산출물(테이블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코드정의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정의서 점검 및 표준화
	세부 내용	ㅇ 코드정의서 점검 - 코드컬럼의 코드값 및 코드명칭 점검을 통한 최신화
산출정보		산출물(테이블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속성명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속성명 점검 및 표준화
	세부 내용	ㅇ DBMS 속성명(컬럼한글명) 점검 - DB 속성명(컬럼한글명) 변경 대상 확인 ㅇ 개발 MySQL 속성명(컬럼한글명) 점검 - 개발 MySQL 속성명(컬럼한글명) 변경 대상 확인 ㅇ 운영 MySQL 속성명(컬럼한글명) 점검 - 운영 MySQL 속성명(컬럼한글명) 변경 대상 확인 ㅇ 변경 대상 속성명 표준화 -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속성명 표준화 반영
산출정보		산출물(테이블정의서, ERD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테이블명 및 컬럼명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이블명/컬럼명 점검 및 표준화
	세부 내용	ㅇ 개발 MySQL 점검 - MySQL 테이블명, 컬럼명 변경 대상 확인 ㅇ 개발 Java SQL 점검 - MySQL Java 변경 대상 확인 ㅇ 운영 MySQL 점검 - MySQL 테이블명, 컬럼명 변경 대상 확인 ㅇ 운영 Java SQL 점검 - MySQL Java 변경 대상 확인 ㅇ DBMS 점검 - DBMS 테이블명, 컬럼명 변경 대상 확인 ㅇ 변경 대상 테이블명, 컬럼명 표준화 -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테이블명, 컬럼명 표준화를 위한 절차서 작성 - 절차서에 따라 테이블명, 컬럼명 및 Java SQL문 표준화 반영 - DBMS DW, DM 영역 Workflow 스크립트 표준화 반영 - DBMS export Workflow 스크립트 표준화 반영 - 표준화 반영에 따른 python 소스 최적화
산출정보		산출물(테이블정의서, ERD 등)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준수
	세부 내용	ㅇ DB 표준화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하며, 이는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합의된 추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함 ㅇ 각 요구사항의 동일 조건(쿼리)에 대한 검증(테스트)을 통해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ㅇ 표준화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통제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품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방안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품질관리체계, 품질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함 ㅇ DB 설계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DB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 공사 및 행정안전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데이터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공사 데이터 표준용어 사전 및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작용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ㅇ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29.)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443호, 2021.4.15)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2020.8.11.) ㅇ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8.11.) ㅇ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ㅇ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ㅇ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ㅇ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ㅇ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ㅇ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ㅇ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ㅇ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ㅇ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ㅇ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8자리 이상 ㅇ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예 :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2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함

< 필수 관리 항목 >

1. 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2. 접속일시 : 접속한 날짜 및 시간

3. 접속지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4.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5.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열람, 수정, 삭제, 입력 등)

ㅇ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예시 :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ㅇ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EED, LEA, HIGHT, AIRA ㅇ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ㅇ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ㅇ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구축 시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 대해서 SSL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ㅇ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적인 정보가 구분하여 각각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ㅇ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구현하여야 함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정보, 범죄 경력, 바이오정보(생체인증정보), 인종 및 민족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글씨 색깔,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ㅇ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ㅇ 외부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ㅇ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별첨7]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및 추진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ㅇ용역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제안서를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ㅇ계획에는 월별 투입량, 개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함 ㅇ용역수행사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제시하여 진척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추진일정 상 변경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를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세부

내용

ㅇ업무보고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계약시작일+2주 이내
	완료보고	- 개발결과 최종산출물 완료보고	계약종료일 1주 전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수시

-사업주관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사업 또는 유관 업무 관련하여 필요에 의해 각종 회의요청 시 적극 임해야함

-보고 및 회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공사에서 제공

- 상기 보고 및 회의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준비 등 관련 제반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전액 부담

ㅇ산출물 관리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자 승인 필요

-회의결과서 : 각종 회의 이후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써 보고ㆍ기록ㆍ보관 관리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파일 및 인쇄물 형태로 제출)

산출정보

착수계, 착수보고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용역수행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ㆍ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산출물, 제출수량 등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ㆍ 용역수행사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사업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ㅇ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사용자, 운영자)의 갱신방안 제시 ㅇ회의록 등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산출물로 간주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ㅇ계약체결 후 주관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총괄하여 원활하게 수행 -사업관리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업체 정규직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프로젝트 수행장소에 상주하여야 하고, 빅데이터 구축관련 업무수행 경험을 보유한 자로 지정 -계약 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한 핵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용역수행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로 간주 ※ 핵심인력 변경 시 담당자 협의 통해 변경 가능 ㅇ본 과업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계약기간 중 통보된 투입인력 임의 교체는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업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투입 7일 전 신·구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참여인력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는 반드시 7일이상 실시하여야하고, 발생하는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 -인력교체 시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원칙으로 함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일정지연이나 과업불이행시 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교체투입 하여야 함. -과업수행 도중 과업수행인원이 계약내용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 담당자는 이에 관해 시정 요청 가능 ㅇ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사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본 과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사업기간 중에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는 할 수 없으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해당 핵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이에 응하여 즉시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교체 변경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ㅇ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기간 동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ㅇ무상 하자보수 기간동안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과업 종료 후 2개월 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용역수행사 모니터링 직원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속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작업이 개시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ㅇ구축된 시스템상의 문제(프로그램 및 자료의 오류, 기능의 미비사항 등)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을 해결 ㅇ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ㅇ사업완료 이전에 자산물품 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다. 특수사항

□ 제반비용

ㅇ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ㅇ 본 사업에서 생산된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업체는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교육사진 2매 이상, 수료자 자필서명, 교육교재포함)를 제공하여야함

ㅇ 수행업체는 사업 완료단계에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약점 진단결과서(또는 조치결과)를 수행업체 대표자급 명의로 제출하여야함

ㅇ 수행업체는 보안약점 진단을 직접수행 또는 위탁할 경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함

ㅇ 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수행, 완료단계에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표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보안약점 존재여부를 측정하여야하며 공사에서 요구 시 진단현황(보안약점 존재여부 포함)을 제공하여야함

ㅇ 수행업체는 보안약점 진단결과서(또는 조치결과)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여야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기타 조건

ㅇ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ㅇ 용역수행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함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3.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ㅇ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사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필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로 제한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제안 평가방법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방법

ㅇ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ㅇ 기술평가는 아래 [다. 평가기준]의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에 의해 정성적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ㅇ 정성적 평가항목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사 내부방침에 따름

ㅇ 기술평가 90점 중 정성적 평가항목 85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정량적 평가항목 5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

ㅇ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ㅇ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ㅇ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합산순위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다. 평가기준

□ 기술평가 기준

ㅇ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등을 준용

ㅇ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5)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평가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4.75
B+, B0, B-	B-	B+, B0, B-	“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3.5

[주]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또는 조달청 제출용 이어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20)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20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기술 및 기능(3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통합)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표준화 방안의 구체성	30
정보보안 (5)	보안 요구사항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과 적절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성과 적절성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5
성능 및 품질(15)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등) 방안의 안정성 및 적정성	1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15)	프로젝트 관리 및 일정계획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체계 구성 여부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15
	하자보수 계획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ㅇ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85)

※ 상기 제안서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 가능

□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최저입찰가격	□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2	×	□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제출서류(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항 목	제출수량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입찰유의서	1부	[서식2]
3.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6.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서식4] 직접방문접수 시 해당
7.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내 출력
8.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9.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최근 신고 본 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5]
11.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6]
12.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7]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자유양식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제안	제출수량	비 고
제안서	-	PDF파일로 전자우편 발송 직접제출시 USB 1개 제출
가격제안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부속자료철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본(바인딩) 제출)

제안	제출수량	비 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업체현황조사서	1부	[서식8]
사업수행 조직 및 수행체계	1부	[서식9]
기타 서식자료	각 1부

* 부속자료철은 정량적 평가항목 5점 평가의 근거자료로 제안업체명 및 관계자 실명 기재

□ 유의사항

ㅇ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계에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전자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전자우편 제출 시 아래 1,2단계에 맞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leeseungsup92@knto.or.kr)로 송부

[2단계] 전화(033-738-3318)로 접수 여부 확인

※ 전자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 불가

□ 입찰내용 및 제안내용 관련 문의처 : leeseungsup92@knto.or.kr

바. 제안서 평가

□ 공사는 제안설명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설명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함

□ 유의사항

ㅇ 제안 설명은 용역수행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용역수행사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ㅇ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공사는 해당 제안서를 무효처리하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할 수 있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사. 입찰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인력

ㅇ 사업관리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업체 정규직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프로젝트 수행장소에 상주하여야 하고, 데이터 표준화관련 업무수행 경험을 보유한 자로 지정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사업자는 원격지 사업장 보안요건을 준수하여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의 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 등의 구성방안이 보안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상호협의 시 우선 검토함

ㅇ 단, 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 구성방안이 보안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제안사의 입찰은 무효이고,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당해 입찰을 유찰 후 재공고를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일정기간 공사 신규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청렴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고 동 사항 위반 시 향후 일정기간 공사 신규사업 입찰참가에 제한받으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보상 미실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시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아. 기타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내 별지 8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를 첨부

□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ㅇ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ㅇ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결과물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결과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활용 촉진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고,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제시[서식12]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내용(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 제외)은 양면인쇄기준 40페이지(2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페이지별로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1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발표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서에 회사명,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공동 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ㅇ 제안사는 제출된 서류의 게재내용을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 목차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여부 참조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데이터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프로젝트 관리 및 일정계획

2. 수행조직 및 수행체계

3. 기밀보안

4. 하자보수

Ⅵ. 기타(필요시)

1. 기타

항 목	작 성 방 법
제안요구사항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16]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유지보수 등)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명시 - 제안의 특징 및 장점과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통합) 계획 및 초기 데이터 적재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개발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제시 - 개발완료 후 안정적인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등)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프로젝트 관리 및 일정계획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관련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과 연계한 제반 산출물 제시 및 관리 방안 기술 -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수행체계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수행체계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PM(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 조직 운영 계획 및 관리 방안과 발주기관과의 협업방안 제시 - 용역수행사 전사 차원의 조직, 인력관리 및 인적, 물적 지원사항 제시 -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제시 - 참여인력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Ⅵ. 기타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필요시)
주)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 및 요약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종합)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작성일	2023.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혼용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요소기술 분야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붙임4] 비밀유지계약서 등 보안 관련 조항 및 참고자료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다른 특약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참 고]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발주자) 한국관광공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 표: 사장  김 장 실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참고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전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준용)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첨부2]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 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함

4.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관리부서 :
소속회사명 :
참여자 성명 :	(자필서명)
참여자 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3]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공격자가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동작을 변경하도록 임의 코드를 삽입하여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취약한 XML parser가 외부 값을 참조하는 XML 값을 처리할 때, 공격자가 삽입한 공격 구문이 동작되어 서버 파일 접근, 불필요한 자원 사용, 인증 우회, 정보 노출 등이 발생하는 보안약점
9	XM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이 XQuery 또는 XPath 쿼리문을 생성하는 문자열로 사용되어 공격자가 쿼리문의 구조로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의 쿼리를 실행하여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인증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보안약점
10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 입력 값을 서버간의 요청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사용자 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평문으로 송·수신 또는 저장할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키를 포함하여 내부 인증에 사용하거나 암호화를 수행하면 중요정보(관리자 정보, 암호화된 정보 등)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전자서명을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절차가 부적절하면 위변조된 파일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악의적인 호스트에 연결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호스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공격자가 전송또는 저장된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를 이용하여 무결성 침해, 원격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1]

[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OOOO 사업

나. 사업기간 :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다. 계약업체 :

라. 용역규모 : 000원

마. 투입인력 : PM OOO 외 0명(상근)

2. 관련문서현황 (붙임 참조)

○ ex)과업내용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자료 현황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 인계자 ]	[ 인수자 ]
소속 : 한국관광공사 OOOO팀 직급 : 성명 : OOO (인)	소속 : OOOO 직급 : PM 성명 : OOO (인)

입회자 : OOOOOO팀 O O O   (서명)

붙임 : 1.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용역 운영관리 현황 1부.
2. 인계.인수 자료 현황서 1부. 끝.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용역사업 관리부서 :
용역사업 담당자 :
용역사업(프로젝트) 명 :
용역사업관리자(PM) :

순번	자료 명칭	자료 형태 (문서,파일)	인계인수일시 (yyyy-mm-dd hh:mm)	누출금지 대상정보 여부	자료 회수 (파쇄,완전삭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서명)
1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4-01 10:25	O	-	나담당 서명	나용역 서명
2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5-01 11:10	O	완전삭제	나용역 서명	나담당 서명
3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2019-04-03 11:00	X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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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별첨3]

대표자 확약서

본인          은(는) 「                                                   (20  .  .  . ～   20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련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4]

업무용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소속	지급 구분	용도	근무위치	근무 기간
		공사 반입
		공사 반입
		공사 반입

PC 정보 (외부 반입일 경우 작성)

사용자명	PC 정보			*사용망		Virus 백신		OS 업데이트			보안 USB 설치
	제조사	모델	S/N	내부망	인터넷	백신명 (버전)	점검 여부		O S 버전	점검 여부

※ 사용망: 한 대의 PC를 내부망, 인터넷 동시사용 불가. 내부망에서 외부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포트오픈신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삭제 권장)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본인의 책임 하에 상기 전산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요청하며 만일 상기 장비의 무단 반출시에는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이름)                                      (서명)

업무용 전산장비 반출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PC/노트북 점검 내역 (HDD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PC 정보			보안 USB 삭제	부서관리자 조치사항			요청부서 담당자 확인
		제조사	모델	S/N		자료 삭제	휴지통제거	HDD 포맷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내역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저장매체(외부)			관리자 조치사항		보안 담당관 확인
		형식	용량	제조사	자료삭제	포맷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관리책임자

※ 본인은 상기 전산장비가 정보보안담당관의 반입 승인을 거친 장비임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시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0. 2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개요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관광공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자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일  7일 이전에 "한국관광공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한국관광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관광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개요에서 정한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한국관광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한다.

년     월      일

구 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명칭	한국관광공사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표자	사장 김장실	(전자서명)		(전자서명)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사업명 기재 의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6.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첨7]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OOO 이벤트 참여자 정보(이름, 연락처) OOO 이벤트 당첨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작성)
주요 대상업무	OOO 이벤트 진행
파기사유	이벤트 종료
공사 담당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생성일자	2021.08.01	파기일자	2021.11.30
파기장소	OOO사 O층 XX팀 사무실
파기방법	출력물 :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 PC 내 파일 : 복원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DB : 복원할 수 없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파기 수행자	(실제 파기 수행자)	파기 관리자	(사업PM 등 관리자)
파기 확인 방법	파기 수행자 및 파기 관리자 파기사실 육안 확인 완료
백업 조치 유무	백업 자료 없음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관광공사장 귀하

[붙임5]

입찰참가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입찰유의서

[서식3] 서약서

[서식4] 위임장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6]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서식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8] 업체현황조사서

[서식9] 사업수행 조직 및 수행체계

[서식10]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11] 서면질의서

[서식1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한국관광공사에 귀속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23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입찰 절차가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서식 4호】

위 임 장

성        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용역 업체선정 관련 입찰참가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23년   월   일

위임자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직함 성명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6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김 태 준(변호사/서울)

‧이메일: tjkim@joynpartners.com

- 청렴옴부즈만 이 지 선(변호사/서울)

‧이메일: jislee@hklaw.co.kr

- 청렴옴부즈만 남궁제정(강원)

‧이메일: e-ymca@hanmail.net

- 청렴옴부즈만 안 현 희(변호사/강원)

‧이메일: bass0329@nate.com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7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확인서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입찰)건명: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함"에 체크하고 아래 표(퇴직자 영입 현황)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동 건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공사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직 위	입 사 일	비 고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귀 공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계약(입찰) 이후 위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등 절차의 중단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서식 8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9호】

사업수행 조직 및 수행체계

			사업총괄책임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역할내용			역할내용				역할내용			역할내용

주) 사업수행 부문별 역할내용을 명시함

【서식 10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서식 11호】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용역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접수자 기재란임
소 재 지			대 표 자
실무자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직위
제안요청서 쪽수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정확한 답변제공을 위하여 아래 1,2단계에 맞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양식 작성 후, 이메일(leeseungsup92@knto.or.kr)로 송부 [2단계] 전화(033-738-3318)로 접수 여부 확인

【서식 12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