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문학광장 누리집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2023. 1.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사항	3

Ⅲ. 제출서류 및 양식	19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사 업 명 : 2023년 문학광장 누리집 유지관리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문학광장(www.munjang.or.kr) 상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안정성 확보

ㅇ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

3. 사업 대상

운영 홈페이지 명	주소
문학광장	https://munjang.or.kr
문학광장 문장웹진	https://webzine.munjang.or.kr
문학광장 글틴	https://teen.munjang.or.kr

ㅇ 외부 연계 서비스

구 분	내 용	비 고
아이핀인증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식별번호 서비스	한국신용평가정보
도메인 유지	http://munjang.or.kr/	㈜아이네임즈
도메인 유지	http://webzine.munjang.or.kr/	㈜아이네임즈
도메인 유지	http://teen.munjang.or.kr/	㈜아이네임즈
도메인 유지	http://archive.munjang.or.kr/	㈜아이네임즈

ㅇ 개발환경

OS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개발언어
Linux(CentOS 7.x)	MySQL 5.x	APACHE	PHP

4. 주요 과업 내용

ㅇ 누리집 및 외부 플랫폼 문학 콘텐츠 등록 및 발행

- (콘텐츠 유형) 문장웹진(텍스트, 이미지), 문학집배원(영상), 문장의 소리(음원) 등

- (외부 플랫폼) 유튜브,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 대용량 메일 등 활용

ㅇ 누리집 내 문학 DB 관리(생성, 수정, 삭제, 백업 등)

ㅇ 누리집 이용자 편의성에 기반한 누리집 기능개선 및 보완

ㅇ 누리집 상시 모니터링 및 이용자 요구사항 대응

ㅇ 기타 대내외 요청자료 대응

- 운영 시스템 현황 파악 등 외부자료 요청 관련 업무 협조

II. 과업요청 내용

1. 과 업 명 : 2023년도 문학광장 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2. 과업기간 : 2023년 02월 01일부터 ~ 2023년 4월까지

가. 추진방향

ㅇ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선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

ㅇ 개발 완료 이후 보완 개발의 제약을 최소화

ㅇ 과업 완료 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발업체의 안정화 지원

나.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		계약관리	사업총괄
계약담당			문학지원부
내부직원, 관계자 등		의견수렴	용역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관리 지원
			문학지원부(사업담당)				경영지원부(정보화팀)
			시스템 운영
			용역수행 사업자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번호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	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2
합 계		15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기능요구사항 중 의도하지 않은 일부 누락사항이 발생되었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유지관리는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은 ‘상주(24시간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무 장소는 ‘수행사’ 사무실임 가. 유지관리는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정기, 수시) 및 긴급보수를 포함 나. 대상 시스템에 대한 특성, 서비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운영지원 방안 다.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라.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 마. 자료백업, 점검 또는 정비일정 등은 시스템 무중단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며, 시스템 중단 발생 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 시스템의 DBMS, 시스템 관리 SW, 보안 SW 등 각종 운영SW의 환경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 유지 나. 문학광장 누리집 콘텐츠 및 디자인 등 시스템 유지관리 - 웹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메뉴 변경·수정 - 게시판 등 최근 자료 등재 및 현행화 다.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및 미흡 사항 개선 라. 위원회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마. 기타 자료 표출 및 제공 유지를 위한 변경사항 발생 시 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 바.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 사항이 있을 경 수행 계획을 제출하고 기상청과 협의하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정기, 수시)
	세부 내용	1. 문학광장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월간), 수시점검, 긴급보수 등 세부 점검계획을 서면으로 제시 2. 정기점검 가. 정기점검은 월 단위로 수행을 하고 점검방법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함. 수행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기상청과 협의 - 시스템의 동작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 운영체제, DMBMS 등 상용 SW 점검 -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자료 백업 및 정리 - 대상 시스템 현황 기록·관리 - 사용자 접속 통계 관리(문학광장/문장웹진/글틴 등) 나. 정기점검 결과, 장애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 담당자 및 운영기관 장비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요기관 담당자 및 운영기관의 장비관리자의 확인 후 예방ㆍ복구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시 점검 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비정상적 상태가 예견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나. 장비의 기능 불안정ㆍ오동작 또는 장애발생 등으로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요기관의 담당자 및 운영기관의 장비관리자와 협희 후 수시점검에 착수해야 하고, 긴급보수에 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대민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민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1. 대민페이지 콘텐츠 등재 관리 가. 정기 및 비정기 콘텐츠(텍스트, 사진, 음원, 영상 등) 등재 지원 나. 사이트맵, 팝업창, 배너, 메인이미지, 통합링크, 게시판 관리 등 다. 등재 게시물 관련 저작권 표기 등 2. 외부 플랫폼 연계 콘텐츠 등재 관리 가.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문학광장 누리집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관리를 위한 관리자 기능
	세부 내용	1. 회원관리 가. 회원(일반회원, 글틴회원 등)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알림, 삭제, 파기 대장 리포트 제공 기능 개발 나. 개인정보보호 단계별(수집~파기) 관리 프로세스 일체 보완 * 개인정보 수집~파기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정부지침에 적합한 단계별 프로세스 지원 2. 권한부여 체계 구축 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 및 운용 방안 마련 나. 권한 및 권한그룹 관리기능 지원(사업담당자, 멘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문학광장 시스템의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 타 시스템과의 자료 연계 현황, 시스템 구조 및 수행 흐름도, DB 및 파일자료 정의서(명칭, 구성요소, 형식 등) 2.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분기별 작성 또는 현행화 3. 소스코드 등을 버전관리하고 현황자료를 제출 4. 유지관리 관련 문서의 관리현황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 종료 14일 전에 유지관리 관련 문서 목록과 기술 문서를 최신화하여 담당자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수정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2. 장애란 고장 유무와 관계없이 유지관리 대상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 시간은 장애를 접수한 시각부터 복구 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

3. 계약대상자는 장애 조치 보고 체계, 처리방안, 백업 절차 등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제출

4. 계약대상자는 장애 등급별 복구 허용 시간 내에 정상적인 운영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장애 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장애 등급	내용	장애복구 허용시간
1등급	o 문학광장 시스템 전면 중단되는 경우	4시간
2등급	o 문학광장 시스템 내에 오자료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 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4시간(주간) 6시간(야간)
3등급	o 서비스에 지장 없는 S/W 등 장애 발생	24시간

5. 장애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함

6. 천재지변, 유지보수 대상 외 장비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장애 복구 허용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장애 접수시각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산출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와 상계할 수 있음

※ 지체상금= 계약금액×(1.25/1000)×(장애복구 초과시간/24)

8. 장애 복구를 위해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동등한 제조사의 정품으로 교체해야하며,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해야 함. 만일 동등한 제조사 정품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 후 동등한 성능 이상을 갖춘 소프트웨어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해야 함

9.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반복적인 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10. SW에 한정된 유지관리 사업이나, 상황에 따라 HW와 연결된 장애 발생 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운영 방안
	세부 내용	1.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학광장 시스템 특성(워드프레스 기반 구축)을 고려한 투입인력 및 운영계획을 제시 2.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2인 동등 또는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워드프레스(PHP) 콘텐츠 운영 및 개발 경력 - 상주 인력은 PHP 1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3. 유지관리 인력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인력은 변동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0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1.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5.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6.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7.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1.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3.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4.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 내용	ㅇ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학광장 누리집 재구축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모듈 개발 및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적 협조 ㅇ 운영 및 유지보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운영관리 기법 제시 및 적용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제안요청서 상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가. 산출물 전체의 통합 책임 및 사업의 성공적 완결 나. 프로젝트의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다.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라. 필요 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책임 등 4.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완료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가.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격주마다 진척사항을 대면 보고하며, 지난 기간의 실적, 다음 기간의 계획, 미결업무 및 문제사항, 산출물 등에 대한 보고계획 및 양식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2. 보고는 착수, 중간, 완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실시시기 및 횟수는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는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추진조직표 등 포함) 나. 용역책임자계 및 이력서 다. 산출내역서 라.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와 시연회를 실시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의 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7. 모든 보고회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제본된 최종보고서 3부(컬러)와 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전자파일형태로 이동식저장매체로 제출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행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개발․운영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담당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발주기관 소유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의 장비 관련 사항이 명시된 경우, 혹은 발주기관과의 장비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 사업과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사용 매뉴얼 업데이트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문학광장 누리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기능이 추가되거나 개선됐을 경우 해당 내용을 매뉴얼에 항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관련 문서를 공유해야 함(사용자, 관리자 매뉴얼)

4. 보고 및 성과물

가. 선정된 업체가 본 과업 진행을 총괄하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 및 충분한 상호 의견 공유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나. 과업기간 중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실시해야 함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 세부수행계획서, 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착수계 제출

ㅇ 중간보고 : 진행상황 수시보고

ㅇ 최종보고 : 과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구분	기간	부수	비 고
착수보고	착수보고회 2일전	-	ㅇ 전자파일(PPT, HWP, PDF 등)
중간보고	수시	-	ㅇ 전자파일(PPT, HWP, PDF 등)
최종보고	과업 종료 후 20일 이내	-	ㅇ 전자파일(PPT, HWP, PDF 등)

다. 제작된 모든 콘텐츠(보고서, 성과물)의 원본파일 등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됨

5.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업체는 과업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과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보안각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위원회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용역참여 전담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나. 특수 수행지침

ㅇ 용역수행업체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위원회 관련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대외비 자료로 취급해야 함

ㅇ 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일체의 소유권은 위원회가 소유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본 과업으로 완료된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함

ㅇ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위원회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III. 제출서류 양식

1		제출서류 양식

○ [서식 1]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식 2] 대표자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3]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4] 보안 확약서(사업종료 시)

○ [서식 5]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 [서식 6]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 [서식 7] 비밀유지 계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서식 제1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 문학광장 누리집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2호] 대표자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4호] 보안 확약서(사업종료 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2023 문학광장 누리집 유지관리)사업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5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2023년 문학광장 누리집 유지관리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수시)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결 재	보안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번호	자료 목록	용도	제공형태	일시	인계자	인수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현황 파악 or 사업종료에 따른 회수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or 출력문서	`00년 00월00일 00:00	부서: ㅇㅇㅇ (인)	업체명: ㅇㅇㅇ (인)
1
2
3
4
5
6
7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식 제7호] 비밀유지 계약서(사업착수 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3년 신나는예술여행 누리집 유지보수”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8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