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RBA기반 자금세탁방지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주관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22년 10월

사업 책임자	자금팀	파트장	장서영	TEL:02)6421-6317	FAX:02)6421-6329
사업 실무자	자금팀	대리	조용임	TEL:02)6421-6018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8

2. 상세 요구사항	9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56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0

2. 제안서 평가 방법	63

3. 기술성 평가기준	64

4. 제출서류	68

5. 제안서 평가	68

6. 입찰시 유의사항	6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6호]	70

1		사업일반

□ 사업명 : RBA기반 자금세탁방지 전산 운영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 ~ 6개월

□ 소요예산 :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자금세탁 국제기구 및 감독기관의 지침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전사 자금세탁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위험 대응 역량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ㅇ 감독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기준 및 제도 강화에 능동적 대처하여 기관 신인도 제고

3		사업내용

□ 전사 자금세탁위험관리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ㅇ 전사 위험평가 전산시스템 구축

- 위험식별

- 위험평가 모델 반영

- 전사 위험평가 수행

- 위험평가 임계치 이상 지표에 대한 후속조치 수행

□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 시스템 구축

ㅇ 전사 위험평가 결과 대응 시스템 구축

- 전사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차별화된 고객확인절차 운영

- 거래 모니터링 수준의 차등 적용 프로그램 구축

-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내부통제 제도 적용 시스템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KoFIU’) 평가 및 보고지표 대응 및 적용

ㅇ 자금세탁방지 평가지표 관리

- 고유/운영위험지표 관리 및 평가값 산출 시스템

ㅇ 보고 업무 관리

-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심거래보고(STR) 관리 및 업로드

4		기대효과

ㅇ RBA기반 자금세탁 위험 식별 및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 제고

ㅇ 자금세탁 국제기구 및 감독기관 제도이행 강화요구에 능동적 대처 및 컴플라이언스 경영 기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자금세탁위험관리 체계 운영 전산시스템의 부재

ㅇ 고객 위험평가 모델의 수동 운영

ㅇ 전사 위험평가 수동 진행

ㅇ 전사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체계 개선 필요

□ KoFIU 평가지표 및 보고 시스템 부재

ㅇ KoFIU 위험지표별(고유/운영) 지표설명값 관리를 통한 지표값 자동 산출 및 입력 시스템 필요

ㅇ KoFIU 보고 편집 프로그램 부재

2		정보화현황

□ 내부 전산시스템 현황

ㅇ 내부 AML 시스템(S/W) 현황

구분	설명	기능
그룹웨어	회사 인트라넷	· 보고책임자 전자문서 결재
HR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 직원알기제도 수행
객장배치도	객장현황 관리 프로그램	· 고객확인의무 모니터링 수행
CMS	카지노 관리 시스템	· 고객확인의무 수행 ·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 수행 · 의심거래보고 업무 수행
CRM	고객 관리 시스템	· 고객확인의무 수행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자금세탁위험관리체계 운영 전산화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 경감 노력 및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충족

ㅇ 고객위험과 거래위험을 종합한 고객위험평가 모델 개선 및 전산화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 경감 노력

ㅇ 전사 위험평가 전산화를 통한 자금관리위험체계 개선 필요

□ KoFIU 평가 및 보고시스템 개선

ㅇ KoFIU 위험지표별(고유/운영) 평가값 산출 및 입력의 자동화, 증빙관리 등 평가지표값 관리 필요

ㅇ KoFIU 보고시스템의 업로드 편집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보고업무 충실도 제고

□ 내부 전산시스템과 RBA기반 AML 시스템과의 연동 필요

ㅇ 영업장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과 신규 도입 자금세탁위험관리 운영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자금세탁위험관리 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ㅇ 기존 수동/수기로 관리되던 시스템의 전산화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 차등 관리

ㅇ RBA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전산화를 통한 전사 자금세탁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준수

□ KoFIU 평가 및 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ㅇ 기존 수동평가의 전산화를 통한 보고업무 효율성 및 충실도 제고

ㅇ 감독기관의 평가 및 검사에 적극 대응

2		추진전략

□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 인력 활용

ㅇ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전문가 자격 취득자 등 해당분야 전문 인력 활용

□ 당사 내부 전산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ㅇ 당사 내부 전산 개발 인력의 RBA기반 AML 시스템의 안정성 및 내부 전산시스템과의 연동성 점검 등 실시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경영지원팀	계약 의뢰	[사업총괄 주관부서] 자금팀 자금세탁방지파트		기술 자문	IT팀 안전기획팀 정보보호파트
		[사업이행] 시스템 구축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예산집행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계약협조부서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
자문협조부서	ㅇ 내부 전산시스템과의 연동 구현 ㅇ 시스템 반영사항 검토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시스템 구축 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과업요구에 따른 솔루션 탑재 및 시스템 개발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유지보수 등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1	M+2	M+3	M+4	M+5	M+6	M+7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RBA기반 AML 운영시스템 구축 및 점검
- 요구사항 분석
- 솔루션 탑재 및 요구사항 콘텐츠 개발
- 내부 전산시스템과 연동
- 테스트
- 안정화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RBA 기반 자금세탁방지 운영시스템 구축

ㅇ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 운영

- 연간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 운영계획 수립

- 위험식별 및 분석

- 위험평가

- 위험평가 결과 후속조치 수행

- KoFIU 지표 보고

- KoFIU 평가결과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중장기 계획 수립

-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

- 연간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 운영결과 보고

ㅇ KoFIU 보고 및 평가시스템 개선

- KoFIU 평가지표(고유/운영위험) 관리 및 데이터값 자동 산출

- KoFIU 보고지표(CTR/STR) 시스템 개선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	ECR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	SFR	사용자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38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	PER	시스템의 일정 성능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	SIR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	TER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등의 요구사항	10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QUR	구축시스템의 일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1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	PMR	사업수행업체 준수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SW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6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시스템 확장 및 유연성 요구사항	8
합계			104

□ 요구사항 상세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	ECR-001	DB 관리 소프트웨어 수량 및 기준 성능
	ECR-002	RBA기반 AML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신규 도입 품명 및 수량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	SFR-001	전사 위험평가 일정계획 및 범위관리
	SFR-002	전사 위험평가 목표 관리
	SFR-003	전사 위험평가 기준정보 관리
	SFR-004	전사 위험평가 수행 조직 및 부서별 담당자 관리
	SFR-005	자금세탁 위험요인 식별
	SFR-006	자금세탁 위험 산출지표 관리
	SFR-007	자금세탁 위험평가 지표값 산출 및 결과 관리
	SFR-008	자금세탁 고위험지표 후속조치 등록/수행 관리
	SFR-009	내부통제 위험요인 식별
	SFR-010	내부통제 영역별 통제활동 관리
	SFR-011	내부통제 영역별 통제효과성 평가 방법 관리
	SFR-012	내부통제 통제효과성 평가 수행
	SFR-013	통제효과성 미흡 통제 개선조치 등록 및 수행
	SFR-014	핵심위험지표(KRI) 관리
	SFR-015	핵심위험지표(KRI)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기능
	SFR-016	전사 위험평가 결과 관리
	SFR-017	전사 위험평가 보고 관리
	SFR-018	금융정보분석원(KoFIU) 평가지표 관리
	SFR-019	금융정보분석원(KoFIU) 운영위험 평가지표 목표관리
	SFR-020	금융정보분석원(KoFIU) 평가지표 산출값 관리
	SFR-021	금융정보분석원(KoFIU) 평가 보고서 관리
	SFR-022	위험평가 시스템 운영 관리자 기능
	SFR-023	고객확인의무(CDD/EDD) 관리
	SFR-024	고객 위험평가(RA) 모델 관리
	SFR-025	고객 위험평가(RA) 수행
	SFR-026	요주의인물 리스트(Watch List) 관리
	SFR-027	직원알기제도(KYE) 수행 및 관리
	SFR-028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관리
	SFR-029	의심거래보고(STR) 룰 관리
	SFR-030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기능
	SFR-031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 및 현황
	SFR-032	교육 및 연수 실행 지원
	SFR-033	전사 통제 부문 이행 지원
	SFR-034	독립적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관리
	SFR-035	AML/CFT 업무사용자 PC용 보안점검기능
	SFR-036	보고서 관리 및 경영진 결재의견 등록 및 조회 기능
	SFR-037	관리자 화면
	SFR-038	공지사항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	PER-001	질의응답 및 오류응답 시간
	PER-002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3	CPU 효율성
	PER-004	동시 사용자 접속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	SIR-001	타 시스템 연계기능
	SIR-002	UI 표준 및 웹브라우저 표준 준수
	SIR-003	필수/선택 입력 항목 표시
	SIR-004	확인 메시지 제공
	SIR-005	도움말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	TER-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002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3	단위 테스트
	TER-004	사용성 테스트
	TER-005	통합 테스트
	TER-006	시스템 테스트
	TER-007	전환 및 전개 테스트
	TER-008	인수/성능/기타 테스트
	TER-009	시험운영
	TER-010	결함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	QUR-001	유지보수성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QUR-004	이해 용이성
	QUR-005	신뢰성
	QUR-006	결함발생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	PSR-001	개발장소 및 필요장비
	PSR-002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PSR-003	운영 요구사항
	PSR-004	하자보수
	PSR-005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PSR-006	교육지원
	PSR-007	기술지원
	PSR-008	운영 전환
	PSR-009	변화관리 지원
	PSR-010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연계 추진
	PSR-011	문화포털과 정보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정보연계 추진
	PSR-013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	DAR-001	초기 자료 구축
	DAR-002	데이터 정합성 검증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	PMR-001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PMR-002	용역수행책임자 요건
	PMR-003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건
	PMR-004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PMR-005	일정관리
	PMR-006	요구사항관리
	PMR-007	위험관리
	PMR-008	보고관리
	PMR-009	품질보증방안
	PMR-010	산출물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5	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006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	COR-001	시스템 확장성 및 유연성 제공
	COR-002	대규모 운영환경에 대한 안정성
	COR-003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표준 준수
	COR-004	Active X 지양
	COR-005	개발언어
	COR-006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COR-007	개발환경 구성
	COR-008	패키지 등 S/W 라이센스 및 패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DB 관리 소프트웨어 수량 및 기준 성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관리 소프트웨어 수량 및 기준 성능
	세부 내용	ㅇ 장비품목 : DBMS 및 OS(리눅스 또는 windows server 최신버전) ㅇ 장비수량 : 긱 1식 ㅇ 장비기능 : DB / OS 관리 ㅇ 장비성능 및 특징 : 개방형(Open)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처리능력지원 및 최신표준 SQL / OS 규격 지원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도입(고객사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BA기반 AML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신규 도입 품명 및 수량

세부

내용

○ 아래 [표]의 가상화 서버 사양은 고객사에서 제공할 예정임

- 도입되는 설치 프로그램 기본 서버 사양이므로, 이에 준해서

제안서는 제품을 제안 바람

장 치	세 부 규 격	수량
CPU	ㅇ 구조 : 2.3GHz 이상 ㅇ CPU 수량 : 4CPU ㅇ Core : 64Core 이상	1식
Main Memory	ㅇ 96GB 이상 (확장성 보장)
Disk	ㅇ 용량 : 600GB HDD x 2EA 이상 ㅇ 인터페이스 : SAS 방식
Network Device	ㅇ 10G NIC 4port 이상
기 타	ㅇ 운영체제(OS) 포함 ㅇ GUI 기반의 시스템 관리기능 제공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사 위험평가 일정계획 및 범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위험평가 실행을 위한 일정 계획 및 범위 관리
	세부 내용	ㅇ 전사 위험평가 일정 주기 설정(등록/수정/삭제) 및 연간 일정 계획 등록/수정/삭제 기능 ㅇ 전사 위험평가 회차별 대상 조직, 평가 대상 항목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사 위험평가 목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위험평가 회차별 핵심위험지표(KRI) 및 목표 설정
	세부 내용	ㅇ 전사 위험평가 회차별 대상과 KRI 지표항목 매핑 ㅇ 전사 위험평가 지표별 목표값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전사 위험평가 목표 대비 산출값의 비교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사 위험평가 기준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위험평가 대상 위험분류, 리스크, 리스크 요인 등 기준정보 관리
	세부 내용	ㅇ 위험구분, 위험영역, 담당자 등 조건별 조회/출력 기능 ㅇ 위험별(자금세탁/내부통제) 위험요소, 통제활동 등 프로파일 제공 ㅇ 통제관리 등록/수정/삭제 ㅇ 프로세스 등록/수정/삭제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사 위험평가 수행 조직 및 부서별 담당자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부서별 담당자 관리
	세부 내용	ㅇ 프로세스별 수행 조직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위험구분, 위험영역별 담당자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자금세탁 위험요인 식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금세탁위험 등록 및 변경 관리
	세부 내용	ㅇ 국내·외 자금세탁 발생 사례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내부보고 의심거래내역 사례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감사 지적사항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전 회차 위험평가결과 조회 및 고객위험평가모델 요인 등록/수정/삭제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자금세탁 위험 산출지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식별된 자금세탁 위험요소 분석 및 자금세탁 위험평가지표 반영
	세부 내용	ㅇ 전행 위험요소 리스트업 및 조회/출력 기능 ㅇ 자금세탁 위험요소의 국가별/고객별/상품및서비스별 위험측정 및 분석 ㅇ 분석결과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평가지표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자금세탁 위험평가 지표값 산출 및 결과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회차별/위험분류별/서비스별 위험산출 및 결과 관리
	세부 내용	ㅇ 자금세탁 위험지표 변동율 산출 ㅇ 자금세탁 위험등급 테이블과 변동율 매핑하여 위험등급 산출 ㅇ 자금세탁 위험등급 결과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자금세탁 고위험지표 후속조치 등록/수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금세탁 위험등급 고위험지표 후속조치 등록 및 수행
	세부 내용	ㅇ 자금세탁 위험등급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대상지표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후속조치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후속조치별 수행업무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내부통제 위험요인 식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별 위험 및 통제활동 관리
	세부 내용	ㅇ 금감원 지적사례, KoFIU 지도문서, FATF 권고안 변경사항 등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내부 조직변경, 신규서비스, 신규 업무 프로세스 등록/수정/삭제 및 변화사항 조회/출력 기능 ㅇ 감사 지적사항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내부통제 영역별 통제활동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영역별 통제활동 관리
	세부 내용	ㅇ 식별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별 위험요소 분석 ㅇ 업무 영역별(내부통제/전사위험관리체계/고객확인의무/고객위험평가/모니터링및보고관리) 통제활동 정의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내부통제 영역별 통제효과성 평가 방법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제활동별 통제효과성 평가 방법 정의
	세부 내용	ㅇ 통제활동별 평가산출 타입 등록/수정/삭제 기능 ㅇ 통제효과성 평가방법 및 절차 등록/수정/삭제 및 RBA 시스템 반영, 조회/출력 기능 ㅇ 통제효과성 산출을 위한 정량 평가지표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내부통제 통제효과성 평가 수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ML 통제효과성 평가 수행
	세부 내용	ㅇ 부서별 통제효과성 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조회 기능 ㅇ 통제효과성 평가 증빙 부적정 건 필터링/팝업 및 재평가 수행 ㅇ 내부통제 통제효과성 산출 ㅇ 내부통제 통제효과성 결과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통제효과성 미흡 통제 개선조치 등록 및 수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통제 평가결과관리 및 개선활동 관리
	세부 내용	ㅇ 통제효과성 미흡 통제활동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개선계획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개선계획별 수행업무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핵심위험지표(KRI)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대상 KRI 등록
	세부 내용	ㅇ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요지표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KRI Pool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당해 년도 운영할 KRI 리스트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핵심위험지표(KRI)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대상 KRI의 개선계획 등록 및 모니터링
	세부 내용	ㅇ KRI별 개선계획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KRI-담당 부서 매핑 및 모니터링, 개선조치 현황 점검 기능 ㅇ 부서별/기간별 개선조치 수행 여부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전사 위험평가 결과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위험평가 결과 관리
	세부 내용	ㅇ 자금세탁 위험 및 내부통제 효과성 평가결과 조회/출력 기능 ㅇ 주기/부서/위험분류/서비스별 위험평가 결과 조회/출력 및 결과 승인/확정 기능 ㅇ 기간별 전사 위험평가 결과 이력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전사 위험평가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위험평가 보고 관리
	세부 내용	ㅇ 전사 위험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수정 기능 ㅇ 전사 위험평가 지표별 평가결과 이력 조회 및 추세 분석 기능 ㅇ 위험평가결과에 따른 중장기 개선계획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기간별 중장기 개선계획에 따른 수행업무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금융정보분석원(KoFIU) 평가지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 평가지표별 기준정보 및 입력값 관리
	세부 내용	ㅇ 평가주기별 KoFIU 고유/운영위험지표에 대한 지표상세설명 및 산출로직, 배점 등 상세정보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지표별 입력 값/평가배점 등 상세내용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금융정보분석원(KoFIU) 운영위험 평가지표 목표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위험 평가지표 목표관리 및 시뮬레이션 기능
	세부 내용	ㅇ 연도별 운영위험 평가지표에 대한 위험관리 목표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KoFIU 지표별 업권 평균, 최대값 및 최소값 산출 시뮬레이션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금융정보분석원(KoFIU) 평가지표 산출값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oFIU 평가지표 산출값 관리
	세부 내용	ㅇ KoFIU 평가지표별 지표값 산출로직에 따른 자동산출 기능 ㅇ KoFIU 평가지표별 증빙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당해연도 평가 목표별 결과값 비교 및 개선조치 필요 지표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금융정보분석원(KoFIU) 평가 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세부 내용	ㅇ KoFIU 제도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조회/출력 기능 ㅇ 금융 당국 및 금융감독원 요청 보고서 작성/조회/출력 기능 ㅇ 이사회 및 경영진 보고용 업무 보고서 작성/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위험평가 시스템 운영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평가 시스템 운영 관리자 기능
	세부 내용	ㅇ RBA기반 위험평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페이지

요구사항 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고객확인의무(CDD/EDD)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확인의무 관리
	세부 내용	ㅇ 기간별 고객확인의무 미이행자 필터링/팝업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고객확인의무 증빙 미등록 건 필터링/팝업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고객확인의무 증빙 검증 기능 ㅇ 고객 위험평가(RA) 수행결과에 따른 CDD/EDD 대상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EDD 예외 고객에 대한 고위 임원진 승인 및 거래거절 등록/수정/삭제 기능 ㅇ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관리

요구사항 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고객 위험평가(RA) 모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 위험평가 모델 관리
	세부 내용	ㅇ 고객고유위험(Initial) 위험요소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거래행동위험(Behavior) 위험요소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위험평가 가중치(Scoring) 및 임계치 등록/수정/삭제 및 정기 업데이트 기능(또는 수기 조정기능 부여)

요구사항 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고객 위험평가(RA) 수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 위험평가 수행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기간별 신규/기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 ㅇ 고객 분류(개인/법인 등)별 위험유형(국가/고객/상품및서비스 등)별 위험평가 수행 ㅇ 기존 고객에 대한 거래유형별 위험평가 수행 ㅇ 기간별 위험평가 수행결과 자동산출 및 산출값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칭		요주의인물 리스트(Watch List)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주의인물 리스트(Watch List) 등록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실시간/배치 요주의인물 필터링 수행 및 관리 ㅇ FATF 권고사항, 업무규정에 요구하는 요주의인물 리스트 관리 ㅇ 요주의인물 리스트 등록, 정기 업데이트 및 일괄 매칭 ㅇ 요주의인물 필터링 수행결과관리, 거래거절/승인 프로세스 관리 ㅇ 대리인, 대표자, 실제소유자 요주의인물 리스트 대상에 포상 등

요구사항 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칭		직원알기제도(KYE) 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원알기제도(KYE) 수행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연도별 신규채용 및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하여 직원알기제도 수행 ㅇ 신규채용 임직원 직원알기제도 수시 수행(요주의인물 리스트 필터링 실시간 수행) ㅇ 임직원 별 신원확인 및 검증 기능 ㅇ 기간별 직원알기제도 수행결과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칭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관리
	세부 내용	ㅇ CTR 대상거래 룰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CTR 대상거래-증빙검증 및 이상추출 건 필터링/팝업 기능 ㅇ KoFIU 보고항목 정합성 현황 분석 및 조회/출력 기능 ㅇ KoFIU 엑셀(통합보고) 및 SND 파일(개별보고) 생성/편집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칭		의심거래보고(STR) 룰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TR 룰 관리
	세부 내용	ㅇ 자금세탁유형/전제범죄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룰 상세설명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룰 임계치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신규서비스 룰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룰 등록 후 시뮬레이션 기능 ㅇ 기간별 룰 관리 이력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30
요구사항 명칭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심거래보고(STR) KoFIU 보고
	세부 내용	ㅇ STR 임의보고 등록/수정/삭제 및 기간별 보고서 작성/조회/출력 기능 ㅇ STR 보고담당자 ID 권한 등록/수정/삭제 기능 ㅇ KoFIU 보고시스템에 맞는 XML 파일 생성/편집 및 일괄등록(파일사이즈 및 개수 제한 확인)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31
요구사항 명칭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 및 현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세부 내용	ㅇ 기간별 STR 룰 별/고객별 추출현황 조회 및 추출건 분석 기능 ㅇ 기간별 STR 룰 별/고객별 보고내용 조회/출력 기능 ㅇ 기간별 STR KoFIU 보고현황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3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연수 실행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oFIU 전사통제항목 이행 지원
	세부 내용	ㅇ 연간 임직원 교육 및 연수 계획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교육 및 연수 과목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교육 및 연수 과목별 교안 등록/수정/삭제 및 게시판 업로드 기능 ㅇ 기간별 임직원 교육실적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기간별/교육별/연수별 교육 및 연수 미이수자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33
요구사항 명칭		전사통제부문 이행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oFIU 전사통제항목 이행 지원
	세부 내용	ㅇ 기간별 임직원 포상/징계 실적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임직원 포상/징계 증빙 등록/수정/삭제 기능 ㅇ 기간별 과태료 부과 내역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과태료 내역 증빙 등록/수정/삭제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34
요구사항 명칭		독립적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독립적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관리
	세부 내용	ㅇ 연도별 감사 지적사항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35
요구사항 명칭		AML/CFT 업무사용자 PC용 보안점검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oFIU 평가지표에 따른 AML/CFT 관련 정보보안점검 수행
	세부 내용	ㅇ AML/CFT 업무사용자 PC 보안점검 수행 ㅇ AML/CFT 자료 보관내역 점검 수행 ㅇ 점검실적 보고서 작성/수정/조회 및 증빙 등록/수정/삭제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36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관리 및 경영진 결재의견 등록 및 조회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자금세탁위험관리 운영결과보고서 및 경영진 결재의견 관리
	세부 내용	ㅇ 연간 전사 자금세탁위험관리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수정/조회/출력 기능 ㅇ 경영진 의견제시내용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경영진 의견제에 따른 수행 업무 등록/수정/삭제 및 조회/출력 기능 ㅇ 보고책임자(경영본부장) 이상 결재 문서 리스트업 및 조회/출력 기능

요구사항 번호		SFR-03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화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화면
	세부 내용	ㅇ 고객확인의무/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룰, 배당, 결제, 사용자 화면 등 관리

요구사항 번호		SFR-038
요구사항 명칭		공지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지사항 게시판 기능
	세부 내용	ㅇ 공지사항 등록/수정/삭제 및 담당자 알림 기능 설정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 응답 및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질의 및 오류에 대한 빠른 응답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오류 포함)를 보여줘야 함 ㅇ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팝업 및 내용 알림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검색 기능이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에 팝업으로 알림 메시지가 떠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CPU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PU 사용율(처리량) 제한
	세부 내용	ㅇ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CPU 사용율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 시간 동안의 CPU 평균 사용율은 70%를 넘으면 안됨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에 따른 성능 요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동시 접속자 수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며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사 내부 시스템 및 KoFIU 보고/평가 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당사 내부 시스템(HR/CMS/CRM/객장배치도) 및 KoFIU 보고/평가 시스템과 연계 기능 ㅇ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차세대 EAI 솔류션 등 영역별 차세대 표준에 맞게 개발을 진행하여야 함 ① 당사 계정계/정보계/대외계 등 유관 시스템과의 테이터 I/F 개발 및 차세대 표준 준수 ② ECM, 전자결재 등 당사 인프라 연계 개발 및 차세대 표준 준수 ③ 당사 형상관리, ITSM, 영향도분석, 코드 인스펙션 등 개발운영 환경 연계 개발 및 차세대 표준 준수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UI 표준 및 웹브라우저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UI 표준 및 웹브라우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현 차세대 시스템의 UI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ㅇ 내부 사용자만을 위한 시스템이므로 웹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11 기준으로 개발

요구사항 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필수/선택 입력 항목 표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필수/선택 입력 항목 표시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 필수입력 항목 미입력시 등록 및 수정이 되지 않도록 구현

요구사항 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인 메시지 제공
	세부 내용	ㅇ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도움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움말 제공
	세부 내용	ㅇ 기능 단위 UI에서 도움말 제공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ㅇ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ㅇ 사업자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 ㅇ 각 단계별 테스트 횟수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이며, 수행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당사 승인 처리 완료 때까지로 함 ㅇ 각 단계별 테스트에서 시험 방안 수립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해 문서화하고 결과문서 제시 ㅇ 분리 발주 및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테스트 수행 ㅇ 차세대 테스트 및 이행 일정을 고려한 최적의 테스트 방안 수립 포함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환경구성 포함)
	세부 내용	ㅇ 사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을 고려한 각 단계 및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함 ㅇ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확보방안 제시 - 대내·외 인터페이스 환경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환경(인프라) 및 데이터 구축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환경구성도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 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 내용	ㅇ 단위 테스트는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 - 단위 업무시스템 내 프로그램과 공통모듈 프로그램이 호출하는 프로그램까지를 테스트 범위로 함 - 프로그램 내 기능시험, 실행경로 및 오류처리 시험, 경계값 시험, 타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 시험을 실시하는데 주로 단위 모듈의 내부 구조를 시험하는 화이트박스 시험에 중점 ㅇ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되어야 함 - 당초계획 대비 요구기능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기능 확인 ㅇ 실제 운영환경과 가능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를 실시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테스트 방안 제시 - 유효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방안 수립 ㅇ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하여야 함 - 기능평가는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 ※시스템 단위테스트는 ‘테스트 케이스 작성→테스트 데이터 확보→테스트수행→테스트 완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담당 개발자에 의해 수행되는 단위 테스트는 별도의 산출물이 없이 개발과 동시수행
산출정보		단위테스트계획서, 단위별 기능정의 목록, 단위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ㅇ 개발된 화면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화면 구성 ㅇ 화면을 대상으로 UI/UX 표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점검 결과 반영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성 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시스템 간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ㅇ 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시스템 간 상호운영계획 또는 자료공동 활용계획 또는 연계기능요구정의서 등이 제공되어야 함 - 현 운영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명세서에 정의된 인터페이스에 의해 해당 컴포넌트에 접근했을 때 모든 경우의 입력 값에 대한 올바른 출력 값을 돌려 줄 수 있도록 이행되었는지 확인 ㅇ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 유효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 수립 시행 ㅇ DB 및 단위 업무기능별 부하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기능평가는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계획서, 통합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ㅇ 실제 운영환경에서 테스트 수행 및 요구되는 성능요건 충족

요구사항 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전환 및 전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환 및 전개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전환 및 전개 테스트 실시 ㅇ 전개 테스트는 데이터 전환에서부터 응용프로그램 전환 및 연계 프로그램 전환까지 포함

요구사항 번호		TER-008
요구사항 명칭		인수/성능/기타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성능/기타 테스트
	세부 내용	ㅇ (인수테스트) 완성된 시스템의 인수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신규시스템을 운영할 사용자가 수행하며 이때 사용자는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시험 - 시스템 인수테스트는 ‘테스트 계획 수립→테스트 데이터 확보→테스트 수행→테스트 완료’의 절차에 따라 진행 ㅇ (성능테스트) 업무영역과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성능평가 등을 시험함 - 기술설계단계에서 정의된 성능 측정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시스템의 스트레스 테스트 및 볼륨 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 부하를 측정해야 함 ㅇ (기타테스트) 테스트 담당자는 테스트의 유형, 테스트 케이스 별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오류 결과서 작성→오류분석 및 조치→조치사항 기록→확인’의 절차에 따라 테스트 결과를 반영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기타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09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시험운영 지원
	세부 내용	ㅇ 시험운영방안 수립 및 제시 ㅇ 사용자가 시험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하여 지원 ㅇ 시험운영 대상과 범위는 당사와 협의 후 진행 ㅇ 시험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미흡 부분 보완

요구사항 번호		TER-010
요구사항 명칭		결함관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관리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전환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해 문서화 및 관리 ㅇ 테스트 진행상황, 결함현황, 결함조치사항 공유 ㅇ 결함 및 성능 이슈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 수립 및 보완 ㅇ 테스트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고 발견된 결함 조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성
	세부 내용	ㅇ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단계 이전에 제시되어야 함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재공되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 상호작용 기능 구현의 정확성,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보고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결함발생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발생률
	세부 내용	ㅇ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 결함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안정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ㅇ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및 필요장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소 및 필요장비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당사가 제공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세부 내용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하고, 동 조직의 수행역할과 결과물을 명확하게 제시 - 외부 품질보증 지원 조직 - 변화관리 지원 조직 등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 지원 ㅇ 운영환경(상용, 응용S/W)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 제시 ㅇ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ㅇ 최소한의 인력에 의해 시스템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자동화 고려 ㅇ 시스템 운영자(유지보수 포함)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당행과 개발대상을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 개발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ㅇ 수행업체는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안 제시 - 기술지원체계 수립 및 정기점검 수행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 보장 ㅇ 본 사업 개통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 실시 ㅇ 수행업체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하자보수 계획 제시 -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을 명시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 수립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 ㅇ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 ㅇ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 내용	ㅇ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사 IT직원에 대한 교육 방안 제시 ㅇ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업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사에서 교육 등을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ㅇ 당사가 필요에 따라 교육 요구시 수행업체는 On-Site 교육 실시

요구사항 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ㅇ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함 ㅇ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ㅇ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투입 인력 중 해당 분야별 필요인력을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전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전환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개통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략 및 운영방안 제시 ㅇ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완료 시스템에 대한 기능점수 산정·제공

요구사항 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변화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화관리 지원
	세부 내용	ㅇ 변화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ㅇ 업무프로세스 변화, 분야별 업무처리과정, 업무시스템 이용방법 등 시스템 변화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요구사항 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ㅇ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ㅇ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번호

PSR-012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ㅇ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번호		PSR-01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초기 자료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 자료 구축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데이터 관리/축적/활용 방안을 수립 후 적절한 일정에 따라 수행 ① 자금세탁방지 업무 및 전사 위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②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③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내용 검증 ④ 차세대 데이터 적재/이행 일정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 수립 포함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ㅇ 고객확인의무 증빙, STR 1차 분석자료, CTR 1차 분석자료 등 이관 대상 데이터 식별 및 이관계획 수립 ㅇ 데이터 이관시 백업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수행 ㅇ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① 데이터 이관 ② 시험운영기간 트랜잭션 결과 ③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 대상 데이터 ④ 차세대 이행 개시시점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최적화된 방법론 제시 및 사업 수행 시 적용 - 분석·설계, 구현, 테스트 및 이행 등 여러 영역의 공정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함 - 일정·진척보고 방법, 진척 통제 및 변경관리 등에 대한 수행업체 자체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차세대 일정 고려한 차질 없는 구축 및 가동계획 수립 포함 ㅇ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개발/테스트/이행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책임자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ㅇ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PM수행 유경험자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정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구성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 ㅇ 본 사업 투입인력의 50% 이상은 주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구성 ㅇ 제안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진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업무의 중요도와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효과적으로 투입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행, 배치, 보안체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 통합 테스트 및 시엄운영 등을 위한 테스트 관리 조직과 테스트 수행조직, 테스트 검증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차세대 시스템간 연계에 차질이 없도록 차세대 구축팀과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 제시 ㅇ 원활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개발자 지원 및 문제 해결 방안과 실행조직 제시 ㅇ 전제 투입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방안 제시 ㅇ 제안사는 컨설팅, 감리법인에서 요청·지시하는 사항에 응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 제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 불가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ㅇ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 ㅇ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일정계획 제시 ㅇ 프로젝트 전체 참여인력들이 수립된 일정계획과 경과 상태를 가시적으로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시 ㅇ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 유관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따른 위험 관리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관리
	세부 내용	ㅇ 컨설팅 요구사항 및 논리설계 결과를 검토하고 오류 및 추가가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작업 수행 ㅇ 수행업체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이 수행 단계별 산출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추적·관리 ㅇ 각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세부 내용	ㅇ 발생 예상되는 이슈 및 미결사항에 대한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ㅇ 발생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ㅇ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 ㅇ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 ㅇ 산출물, 데이터, 코드, 화면, 보고서, 서식DB, 프로그램 ID 등은 명명규칙을 정의하여, 당사의 승인 후 구현해야 함(명명규칙 표준화) ㅇ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시 즉각적으로 개발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ㅇ 당사 IT 표준 운영절차를 준수한 시스템 운영절차 수립 및 IT 관리시스템(빌드/배포, 형상관리, 영향분석, ITSM 등) 운영환경 구성(발주사 승인하에 달리 처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예: 교안, 스토리보드, 과정개요서, 프로토타입 등)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우리기관 정보보안업무 ‘정보시스템 보안 및 운영규정’ 준수 및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보안지침을 준수한다.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가이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코딩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별지 서식 제10호, 13호)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서식 제11호)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행정사항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 및 추진이 필요함.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준수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업 참여인력이 당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당사 관련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보안관리 사항 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당사의 보안규정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 참여인력은 당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당사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과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당사 보안규정 등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 보안관리 - 당사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 및 어떠한 경우로도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 참여인력은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함

		다)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외부장비 반입 시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함(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및 USB 메모리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에 이용되는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라)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 참여인력은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를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실시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및 유연성 제공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성 및 유연성 제공
	세부 내용	ㅇ 컴포넌트 모듈화 및 객체지향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연성 제공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대규모 운영환경에 대한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규모 운영환경에 대한 안정성
	세부 내용	ㅇ 대규모 자료 운영환경에서 안정성을 검증받고 자료량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가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공급사의 보장과 책임을 문서로써 확인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당사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표준 준수(단, 당사 승인하에 달리 처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ActiveX 지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ctiveX 지양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범위 내 ActiveX 사용 지양(단,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당사와 협의 후 사용 가능)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세부 내용	ㅇ Web 개발의 개발언어는 자바를 기본으로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세부 내용	ㅇ 인하우스 개발의 경우 및 대응개발 부분에 대한 당사 표준 프레임워크 및 UI Tool 활용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추진시 당사가 제공한 개발장비(H/W)에 O/S(Linux) 설치 및 개발환경 구성의 일체는 제안업체가 준비해야 함(단, WAS/DB 등 미들웨어는 당사 제공)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패키지 등 S/W 라이선스 및 패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키지 등 S/W 라이선스 및 패치
	세부 내용	ㅇ 목표 시스템은 패키지 도입방식 및 인하우스 개발방식이 모두 가능함 단, 개발계, 운영계 및 재해복구시스템 관련 라이선스 일체를 제공해야 하며, 개발방식 옹히 활용될 DRM,SSO,백업TOOL의 라이선스는 당사가 지정/사용하고 있는 S/W를 제안업체가 구매/도입(DB 암호화, ETL, EAI 툴은 당사 제공 예정) ㅇ 상기 S/W는 당사에서 운영 중인 S/W와 상호 연동이 가능하여야 함(S/W 설치와 관련된 서비스 일체 포함) ㅇ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최신 패치 제공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제시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제외사유
1	DBMS S/W	1식	ㅇ 본 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 RBA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발과 완벽한 호환을 위해 필요한 S/W 및 라이선스에 해당하여, 구매하는 건으로 시스템 최적의 호환성과 안정적인 인터페이스 등 종합적인 기술성 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 일괄 발주함.
2	OS S/W (리눅스 또는 Windows server 최신 버전)	1식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최근 5년 실적)

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2. 보안요구사항

3. 데이터요구사항

4. 품질요구사항

5. 제안제품 구축사례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수행 전략

4. 작업계획서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관리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 부문

1. 작업환경 구축

2. 교육훈련 계획

3. 하자보수 계획

4. 기술이전계획

5.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5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별지 제3호 서식]
5. 경영상태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명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시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 및 당사의 제반환경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보안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 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 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본 사업 관련 시스템 구축계획, 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품질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 제안제품 구축사례	유사사업 및 카지노 구축사례를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한다.
3.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4. 작업계획서	제Ⅲ장의 시스템 구축 부문별로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일정을 PERT CHART로 제시한다.
5. 품질보증계획	구축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한다.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문
1. 작업환경 구축	구축 장소의 위치, 규모 등 작업장확보 계획을 제시한다. 구축 작업장의 구축환경 구성계획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4.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2.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3.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3억 이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1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회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실적 (20)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및 위험요소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12
	사업수행실적	(계량평가)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유사사업 실적	3
	경영상태	(계량평가)공고일 기준 업체신용도	․업체신용도	5
기능 및 품질 (30)	기능 요구사항	제시한 기능요구 충족 여부 및 방법론, 적용 기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요구사항 기능요구 충족도 ․제시한 적용 기술 구체화 정도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구현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 구현 및 검증 고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시스템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시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구축 계획 및 구축 방법의 타당성 ․시스템구축 일정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8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7
	개발장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구축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비상대책	제안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합계				90

ㅇ 비계량 평가 기준 및 평가등급 배정기준

- 5등급 절대 평가 :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5등급 평가

평가척도 (등급)	기준	가중치
수	□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100%
우	□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90%
미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80%
양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70%
가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60%

- 입찰자 수에 따른 비계량 평가등급 배정기준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 20이상 참여입찰은 평가 이전에 별도의 방침을 받아 평가등급을 배정한다.

※ 본 등급 배정기준은 정성평가에 대하여 적용하며 과업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로 진행 시에는 최저, 최고 점수차이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한다.

ㅇ 계량 평가항목 배점기준

- 사업수행실적 : 위험기반접근(RBA) 자금세탁방지(AML)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 제시([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실적 증명서)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합산금액 3억원 이상)	배점의 100%(3)
70% 이상~100% 미만(합산금액 2.1억원 이상~3억원 미만)	배점의 90%(2.7)
40% 이상~70% 미만(합산금액 1.2억원 이상~2.1억원 미만)	배점의 80%(2.4)
40% 미만(합산금액 1.2억원 미만)	배점의 70%(2.1)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사업수행실적’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위 ‘2’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과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XA사 지분율)+(B사 실적X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및 진행중인 사업은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용도(경영상태)

신용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4.7)
B+, B0, B-	B-	B+, B0, B-	배점의 90%(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ㅇ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 공고 참조

5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다.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ㅇ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은 감리 진행 사업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3.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

4.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6. 참여인력 이력사항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8.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자료 미보유 확약서(개인용)

13.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5. 합의각서

16.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실적 증명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3개 양식 중 해당양식 택1하여 작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근무경력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속 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근무경력
연번	근무기간						담당업무					부서/직위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성명			부서						연락처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기관의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담당업무"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확인자"는 확인서를 발급한 해당 회사의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기술경력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속회사 (또는 발주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기술경력
연번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자		소속사			직위	담당업무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경력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부서					연락처
년 월 일
회사명 또는 발주자:
대표자 또는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기관의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담당업무"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확인자"는 확인서를 발급한 해당 회사(또는 발주기관)의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3. 휴ㆍ폐업 등으로 근무했던 회사로부터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소재지

근무경력

확인여부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학력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

상훈

수여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

확인여부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자

소속사

직위

담당업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경력관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은 "확인여부"란에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X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2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5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6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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