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과  업  지  시  서

2023.1.

사 업 명	2023년 공공미술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 락 처	담당자 : 시각예술부 이성진 과장 전 화 : 061-900-2343

Ⅰ		사 업 개 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국민 정보제공 및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운영을 위해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을 지속운영 중에 있음

ㅇ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대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필요

2. 사업 내용

가. 사업명 : 공공미술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나. 계약기간 : 2023.2.1.~ 2023.12.31.

※ 계약기간 만료 도래 시 차기계약이 지연될 경우, 기존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동일금액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 범위

가. 공공미술포털 시스템 S/W 유지보수 (WEB/WAS)

나. 공공미술포털 홈페이지 웹서비스 운영지원

ㅇ 홈페이지 웹서비스 운영관리(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공공예술 등 공공미술포털을 활용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서비스

ㅇ 대내외 평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각종 입력데이터 및 통계자료 대응(데이터 추출, 업데이트 등)

ㅇ 위원회‧사용자 요청에 따른 홈페이지 메뉴의 추가‧수정‧삭제, 각종 공지내용 디자인 및 게재 등

ㅇ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의 각종 버그 수정 및 보완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미술 포털 기능개선 요청 대응

ㅇ 시스템의 정상운영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패치 작업,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기술자문 수행

ㅇ 웹접근성 관련 개선요청사항 반영

* 원본 소스가 없는 파일은 별도 개발비용 산정 및 지급

다. 서비스 무중단 제공을 위한 장애발생 대응

ㅇ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원인분석 및 서비스 정상화)

라. 과업수행 월간보고 : 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월간보고서(매월 1회) 제출

4. 기대효과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유지관리

ㅇ IT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통한 운영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전문성 강화

나.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대처 및 지속적 기능개선과 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대외적 신뢰도 제고

ㅇ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와의 책임운영을 통해 유지관리 업무 전문성 향상

ㅇ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개선 추진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1. 관리대상 시스템(공공미술포털) 개요

ㅇ 운영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에 의거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운영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ㅇ 주요기능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용자 페이지	‧ 건축물미술작품 정보제공(작품개요, 이미지, 위치 등) ‧ 건축물미술작품 통계정보 제공 ‧ 민간건축주의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 신청관리 기능 ‧ 공공예술사업 자료 제공	publicart.or.kr
관리자 페이지	‧ 사용자페이지에 산출되는 건축물미술작품 정보입력(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계정발급 및 직접입력) ‧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 업무 세부절차, 통계관리 ‧ 사용자 : 정부, 예술위원회, 지자체(광역‧기초) 업무담당자	publicart.or.kr/admin

ㅇ 주요현황 : 미술작품 정보 21,847건, 기금출연 정보 786건(2022.12.28 기준)

2. 시스템 구성 상세현황

가. 시스템 H/W : 클라우드 환경

나.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S/W

구분	모델명	제조(기술지원)사
WEB/WAS	Resin 4.0/x	Caucho(제스트정보기술)

다.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 상세 메뉴구성

ㅇ 현 시점 활성화 되어있는 메뉴구성이며, 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에서 기존메뉴의 삭제‧변경‧복구 및 신규메뉴 생성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사용자 페이지

1Depth	2Depth	3Depth
메인	-	-
제도소개	제도개요/제도운영/관련법령/자치법규/미술작품FAQ/예술위원회소개/사용자만족도	-
미술작품검색	미술작품통합검색/아트맵	-
미술작품통계	작품분류별통계/작품가격별통계/건축물용도별통계/건축물연면적별통계/건축물연도별통계	-
자료실	공공미술(예술)자료/아르코 공공예술사업	-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	출연금액계산및신청/출연절차안내/출연진행확인	-

② 관리자 페이지

1Depth	2Depth	3Depth
미술작품등록/관리	미술작품등록‧관리/미술작품오류관리/수정요청조회/작가관리	-
미술작품검색	미술작품 통합검색/행정정보검색/미술작품 관리대장	-
미술작품통계	작품분류별/작품가격별/건축물용도별/건축물연면적별/건축물연도별/작품등록‧설치일자별/작품등록‧설치월별/작품등록‧설치년도별	-
기금지원사업	기금출연‧수납	기금출연내역/기금출연통계
지자체게시판	공지사항/자유게시판/Q&A/심의정보교환	-
시스템운영관리	코드 관리	-
	접속 로그	접속로그/접속통계/웹로그통계
	자료마당	공지사항/공모소식/FAQ/단행본/학술논문/관련기사/관련사이트/전문가컬럼/사례관리/인명관리/아르코공공예술사업/공공예술자료집
	지자체 담당자 계정관리	지자체담당자계정관리/인증코드조회
	정보수정/행정기관조회/팝업창관리/관리자팝업창관리	-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전략

가.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24시간 × 365일 안정적 운영

ㅇ 용역대상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예방점검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로 시스템 사용자의 신뢰성 제고

나. 장애 사전예방,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ㅇ 정보시스템 장애시 신속한 처리, 장애 예방활동 수행,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

ㅇ 기능·성능 개선, 오류 수정 및 예방조치 등의 유지보수와 운영

2.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		계약관리	사업총괄
계약담당			시각예술부
내부직원, 관계자 등		의견수렴	용역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관리 지원
			시각예술부(사업담당)				경영지원부(정보화팀)
			시스템 운영
			용역수행 사업자

3. 주요 사업내용(사업 수행자의 수행 내역)

ㅇ 유지보수 대상 S/W 유지관리 및 점검결과 월별보고서 제공

ㅇ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점검결과 월별보고서 제공

- 공공미술포털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제반 기술지원 제공

- 오류수정‧장애사항 조치, 기능개선, 통계 및 위원회가 제공하는 콘텐츠 현행화(시스템 업로드 등) 관리 등

- 외부자료 요청과 관련한 업무협조(시스템 관련 제반 자료 제공, 자료 추출, 오류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기능개선 협조 등

4. 추진일정

ㅇ 과업 기간 : 2023.2.1~ 2023.12.31

※ 단, 다음 경우에 한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착수보고서 / ➁ 보안각서 / ➂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한다.

2)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다. 저작권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용역준공 후 용역 성과물의 사용권은 발주처에 있다.

라. 과업내용의 변경, 조정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과정에서 발주처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7. 일반지침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 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채택될 수 있다.

Ⅳ		과업요청 내용

1. 과업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운영/유지관리-OMR(Operational & Maintenance Req.)	하자기간 및 책임내용,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4
합 계		14

※ 장애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고장유무와 관계없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간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함

※ 사업 수행 중 본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함

※ 과업대상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	운영/유지관리(SW)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WAS(Resin) : 제품명 Resin WAS / 구입금액 : ￦19,558,000원(부가세포함) ㅇ 유지관리 서비스 - 장애 시 서비스 복구 지원, 서비스 이관 시 무상기술지원, Minor 업그레이드 무상지원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서버설정분석, 서버 튜닝 및 서비스환경 개선 - 매월 원격점검 서비스(매월 점검보고서 제출)

요구사항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	운영/유지관리(홈페이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공공미술포털 홈페이지 웹서비스 운영/유지(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정 요청 사항 등에 대한 지원 ㅇ 시스템 S/W의 운영 관리 - 전문 기술지원사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 이행, 관리 지원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ㅇ 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 현행화(작성, 업데이트)하고 이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함 ㅇ 웹호환성, 웹접근성,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 웹호환성, 웹표준 준수와 관련한 홈페이지 오류사항 수정 및 개선 - 웹접근성 인증 유지를 위한 업무지원 - SSL 인증서 설치/갱신 지원 - 포털을 통해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 기능개선 및 각종 업무지원 ㅇ 월 1회 정기점검 수행 - CPU 및 Disk 사용율, 자료 Backup 이행 점검 및 결과 보고, OS의 주요 이벤트 발생 현황 점검

요구사항번호	OMR-003
요구사항 명	운영/유지관리(홈페이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홈페이지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지원 ㅇ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운영 상태 관리 및 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SW 기술자의(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전문적 기술 지원 및 업무 수행 - 홈페이지 오류수정, 이벤트 배너/이미지 게시 및 온라인 콘텐츠 업로드 요청 시 지원, 반응형 웹 운영관리 일체 - 자료(DB 포함) 백업 실시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수행 ㅇ 공공미술포털 운영관련 각종 요구자료 제출 및 작성협조 - 시스템 등록 로데이터 추출‧가공, 통계데이터 관리, 시스템 현황자료 등 ㅇ 업무수행 보고서 제출(월 1회) - 시스템 점검보고서, 개선요구사항, 자료요청 처리상황 등

요구사항번호	OMR-004
요구사항 명	안정적 유지관리 담당인력 운용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공공미술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공백기간 방지를 위하여 유지보수 담당인력(SW, 홈페이지 등)의 과업에 대한 중단 없는 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ㅇ 기존 담당인력 변경 시 지체 없이 신규인력을 투입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유지보수 공백 방지

나. 품질관리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점검 보고서 제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매월 1회 시스템 점검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보고서 제출 - SW 1종, 홈페이지 점검 및 업무수행 1종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방법론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사업추진 시 제안단계에서 제시한 “사업수행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명세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방안 수립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예술위원회와의 의사소통방안, 예술위원회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업무인수인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업무인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정보가 있을 시, 계약종료 2주전 까지 모든 정보를 예술위원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계약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 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다. 보안관리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0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3. 기타(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나 지득한 사항 등에 대하여 예술위원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포하거나 제공 ․ 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예술위원회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업체가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한다.

3) 사업수행자는 본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변경

1) 계약기간 만료 도래 시 차기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동일금액․조건의 범위에서 3개월 이내로 하며, 유지관리 대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협의하여 이를 적용함)

2) 계약기간 내 신규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변동 물품에 대한 비용 산정은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동종 물품의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및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적용하여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스템 증설이나 대상품목의 가감 등에 의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예술위원회는 사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

가) 예술위원회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사업수행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라)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예술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행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바) 사업수행자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거나 정기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고, 2회 이상 예술위원회의 시정요구 서면통지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 예술위원회는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유지관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예술위원회는 해지 당일까지의 유지관리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술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 ․ 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 성과물 및 산출물 소유권

1)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예술위원회 고유자산(비공개 포함)내역이 포함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저작권 준수

1) 본 유지관리 ․ 운영 용역에 활용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저작권에 대한 하자가 없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매 및 보유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표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표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단가 분류기준 준용

【서식 2】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경력증명서」 활용 또는 아래 서식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활용

성 명			생년월일 (연령)		. . . (만 세)	소속			직책
학력 (전공 표시만)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서식 3】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 공공미술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4】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5】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사업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6】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7】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8】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결 재	보안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번호	자료 목록	용도	제공형태	일시	인계자	인수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현황 파악 or 사업종료에 따른 회수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or 출력문서	`00년 00월00일 00:00	부서: ㅇㅇㅇ (인)	업체명: ㅇㅇㅇ (인)
1
2
3
4
5
6
7
8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