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01호

2023년 1차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공모계획 공고

「스포츠클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차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3년 1차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공모계획

1. 공모 심사일정

◦ 지정계획 공고: 2023.01.02.(월) ~ 2023.01.16.(월)

◦ 제출 자료 검토: 2023.01.17.(화) ~ 2023.01.25(수)

◦ 면접 심사 : 2023.01.26.(목) ~ 2023.01.31.(화)

- 클럽별 면접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 지정 결과 공고: 2023.02.03.(금) 이내

- 결과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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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일정은 계획(안)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공모 참가 대상

◦ 「스포츠클럽법」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등록스포츠클럽)*

* ’22.12월 등록신청 한 스포츠클럽 포함.

◦ 신청서 제출 시 스포츠클럽 등록증(사본) 제출

3. 선정 유형

◦ 등록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은 지정(1유형) 혹은 예비지정(2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유형1) 지정스포츠클럽: 등록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모두 갖춘 클럽으로, 지정 심사절차를 거쳐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3년 유효)

- (유형2) 예비지정스포츠클럽: 등록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클럽으로, 예비지정 심사절차를 거쳐 예비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1년 유효)

4. 지정 요건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요건(10가지 요건 모두 충족 必)
요건		세부 사항
등록	내용	「스포츠클럽법」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등록스포츠클럽)
	증빙자료	등록스포츠클럽 등록증
조직 형태	내용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단체(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인증을 받은 단체
	증빙자료	-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인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의사결정 구조	내용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 최종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및 관련 실적 보유 *단, 유청소년 회원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 회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
	증빙자료	단체 정관 및 최근 개최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단 필수)
활동 실적	내용	스포츠클럽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곳 *단, 2020년 이후에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학교연계형 포함)의 경우 `23년 1차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 한정하여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증빙자료	- 3년 이상의 재무제표(또는 회비 입금내역) 또는 3년 이상의 대회/교류전 참가 실적 또는 3년간 클럽 활동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증빙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할 것
시설	내용	A.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보유 또는(or) B. 1년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사용·임대계약을 체결 한 곳
	증빙자료	시설계약서(위 조건을 충족한 1개 시설 계약서만 확인)
지도자	내용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6조제1호의 지도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 지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지도자를 고용 중이어야 함(동일인일 필요는 없음)
	증빙자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 제4호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선수관리담당자 자격요건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증[붙임 참고] 해당 지도자 4대보험 가입확인서(스포츠클럽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
재정	내용	A. 최근 1년 동안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수입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40 이상 또는(or) B. 최근 1년 총지출 대비 총수입 비율이 80% 이상
	증빙자료	-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 최근 1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必)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임의단체 : 최근 1년 결산서 증빙 - 단 A 항목으로 재정 요건 충족 여부를 인정받을 경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必) 또는 결산서 상 총수입에서 자체수입과 지방비 수입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추가 증빙 자료 필요
회원수	내용	‘A. 종목별 50명’ 또는(or) ‘B. 전체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수준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을것
	증빙자료	- 회원명부 또는 해당연도 회비 납부 실적 다수준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개방성	내용	회원 가입에 제약이 없으며 회원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을 것
	증빙자료	스포츠클럽 정관, 회원가입신청서(선택)
적합성	내용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면접을 통해 확인)

ㅇ 지정스포츠클럽

ㅇ 예비지정스포츠클럽

예비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요건
요건		세부 사항
등록	내용	「스포츠클럽법」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등록스포츠클럽)
	증빙자료	등록스포츠클럽 등록증
조직 형태	내용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단체(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인증을 받은 단체
	증빙자료	-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인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의사결정 구조	내용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 최종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및 관련 실적 보유 *단 유청소년 회원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경우 회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
	증빙자료	단체 정관 및 최근 개최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단 필수)
활동 실적	내용	스포츠클럽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곳
	증빙자료	- 1년 이상의 재무제표(또는 회비 입금내역) 또는 1년 이상의 대회/교류전 참가 실적 또는 1년간 클럽 활동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증빙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할 것
시설	내용	기간 및 확보 형태 무관, 클럽활동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증빙자료	시설계약서 등 시설 확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도자	내용	자원봉사 지도자 등 클럽에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스포츠클럽에서 지도활동을 하는 지도자를 확보한 경우 인정(단 최소한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 필요) 해당종목 지도자 자격증(민간자격증 가능)소지자 가능
	증빙자료	해당 지도자 4대보험 가입확인서/계약서/확약서 중 택1
개방성	내용	회원 가입에 제약이 없으며 회원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을 것
	증빙자료	스포츠클럽 정관, 회원가입신청서(선택)
적합성	내용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면접을 통해 확인)

5. 공모 심사방법

서류평가	면접심사	⇒	최종 선정
각 지정요건의 형식적 충족 여부 판단	각 지정요건의 실질적 충족 여부 및 적합성 심사(O/X)

◦ 각 스포츠클럽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평가, 면접심사 단계로 진행함

◦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지정 평가 중 신청 클럽이 제출한 서류가 공모요건에 미달 또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심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 중 탈락처리가 될 수 있음

※ [붙임] 2023년 1차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공모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