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콘텐츠정책국 재정집행계획

□ 총  괄

ㅇ 2023회계연도 콘텐츠국 예산 총 8,442억원*(’22년 8,782억원 대비 △340억원, 3.9%↓)

* 정책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62억 포함

** 코로나 지원(영화·음악) 한시 예산(△612억원), 영화기금 지출구조조정(△250억원) 등에 따른 감액 편성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	2022 본예산(A)	2023 본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계	878,179	844,203	△33,976	△3.9
일반회계	729,918	725,916	△4,002	△0.5
균특회계	50,061	45,019	△5,042	△10.1
영화기금	97,840	72,944	△24,896	△25.4
관광기금	360	324	△36	△10.0

□ 집행방향

ㅇ 산업기반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주력산업으로 K-콘텐츠 집중 육성

ㅇ 재정 신속집행(상반기 83%*, 6,995억원 집행)을 통한 국정기조 조기 구현 뒷받침

* 기재부 재정집행 목표: 상반기 65%

□ 주요 예산 현황

ㅇ (탄탄한 산업기반 조성) 총 4,372억원(’22년 대비 396억원, 10.0%↑)

- K콘텐츠 펀드·완성보증 등 정책금융, 문화기술 R&D, 신기술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등

ㅇ (문화매력 세계 확산) 총 1,120억원(’22년 대비 △116억원, 9.3%↓)

- 해외거점 확대(10→15개소), 콘텐츠 해외수출플랫폼(웰콘) 고도화 및 비대면 콘텐츠 확산 등

ㅇ (대표 장르 경쟁력 강화) 총 2,950억원(’22년 대비 △620억원, 17.4%↓)

- 영화, 게임, 음악, 만화 등 장르별 맞춤형 지원 및 신기술 활용 사업 발굴 등

	<주요 신규 사업(22건, 389억)>
(영화·애니) 한국영화아카데미 40주년 기념사업(3억), 애니메이션 기획개발(30억),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2억) (음악) 신기술 및 IP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55억),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45억),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30억/파주),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7억) 등 (게임) 이스포츠경기장 건립(10억/아산),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10억),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5억), 경남지역 글로벌 게임센터조성(6억) 등 (만화) 웹툰 벤처기업 육성(15억), 10억뷰 작가 육성과정 운영(10억),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 개최(10억) (신기술, R&D)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57억),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2억), 메타버스 콘텐츠 IIP 구축 연구개발(33억), 문화창업기업 기술경쟁력 강화(21억),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15억) 등 (한류 확산) 한류데이터 기반 맞춤형 해외 심층정보제공(15억), k-컬쳐 박람회 개최지원(3억) 등

□ 세부 집행계획

ㅇ (탄탄한 산업기반 조성) 정책금융 확대, 문화기술 역량 제고로 산업기반 강화

- (정책금융 확대) K-콘텐츠펀드 출자(1,900억, 512억 증/4,100억 펀드조성), 완성보증계정 출연(200억/보증지원 2,200억, 200억 증), 이자지원(40억/대출지원규모 1,600억, 800억 증) 등

- (문화기술 역량강화)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R&D)투자 확대(1,354억, 31억 증),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57억, 신규/200명 양성), 문화기술 R&D 전문인력양성(70억, 석박사급 140명) 등

ㅇ (문화매력 세계 확산) 콘텐츠 해외진출 및 연관산업 수출 견인으로 수출대국 도약

- (콘텐츠 수출지원) 콘텐츠 수출지원 해외거점 운영확대(102억, 45억 증/10→15개소), 과학적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출지원을 위한 한류데이터센터 구축(15억, 신규),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기능 고도화(40억, 30억 증), 해외시장 개척지원(80.5억, 40억 증) 등

- (연관산업 수출견인) K-브랜드 홍보관(인니, ‘22.12월 개소)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홍보(40억), 한류연계 마케팅지원(45억, 40개 품목), 콘텐츠-소비재 동반 진출 해외 K-박람회 개최(20억/문체부 총괄) 등

- (메타버스 등 비대면 콘텐츠 확산) 콘텐츠, 문화예술 등 메타버스 콘텐츠 집중 육성(162억),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45억), 신기술융합 콘텐츠분야 제작지원(100억, 17억 증)

* 신기술 전반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지원(12개 과제) 및 역점 기술 분야 특화형 제작지원(5개 과제)

ㅇ (대표 장르 경쟁력 확산) 장르별 맞춤 지원으로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 (K-영화) OTT 자체등급분류제(29.5억, 신규), 독립·예술영화 제작(117억, 37억 증) 및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확대(28억, 14억 증)

- (K-게임) 다년도 제작지원 도입 및 콘솔 등 전략 플랫폼 육성(90억/30개사),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참신한 게임 기획안의 창업·사업화 지원(50억/50개사), 해외진출 바우처, 수출 활성화 지원(83억, 37개사 번역·마케팅 등)

- (K-팝)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온라인 K-팝 공연 제작 지원(80억) 및 신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55억 신규) 지원, 현지 인프라(재외문화원 등) 활용 자체 쇼케이스 및 B2B/B2C행사개최(45억, 신규)

- (K-웹툰) 이론+현장 교육으로 웹툰산업을 선도할 10억뷰 작가 육성(10억원, 신규),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 개최(10억, 신규), 해외 전시마켓 및 현지 피칭 등 해외진출 지원(23억), 해외 플랫폼 구축지원(39억) 등

□ 향후 계획

ㅇ (신속집행) 국정기조 구현 뒷받침을 위해 상반기 83%(목표) 신속집행 추진

ㅇ (추진일정) 2023년 재정집행계획 수립(’23. 1월초)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등 교부(’23.1월~)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및 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