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안내서

2023. 1.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기본 방향	3

3. 비전 및 목표	4

4. 사업 추진방안	5

5. 사업내용	6

Ⅱ.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계획	8

1. 공모 계획	8

2. 평가절차 및 기준	20

3. 2023년 사업 추진일정(안)	27

[붙임]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제출자료 양식

Ⅰ.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기본 방향

3. 비전 및 목표

4. 사업 추진방안

5. 사업내용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역체류형 관광육성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재일수 증대* 및 상시적 지역체류형 관광 육성

-  주·야간 관광 콘텐츠 연계·확장을 통한 콘텐츠 다각화 및 지역체류 유도

-  야간관광 특화 관광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유도

*   야간관광 활동시, 여행객의 평균 체재일수 7.2일 → 7.9일로 0.7일 증가(2020 야간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

**  뉴욕시는 2019년 야간관광을 통해 23.2조원의 경제효과 및 19만명의 고용창출 성과

*** 국내의 경우, 야간관광을 통해 약 5,30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약 9,093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됨(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ㅇ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국가관광 성장동력 창출

- 야간관광은 소상공인 중심의 야간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효과로 야간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 담당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 자생력 기반* 및 지방 재정자립도 강화 등 관광분야 新성장동력 마련

- 관광객 니즈 다각화 및 야간관광 관련 관심도ㆍ참여율 증가 추세

-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컬 관광목적지로서 한국관광 경쟁력ㆍ매력도 업그레이드

* 110대 국정과제 61번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에 야간관광 포함

ㅇ 정부 차원의 통합적 야간관광 지원 정책 및 체계 구축 필요

- 야간관광 경쟁국가 대비 국내 야간관광 콘텐츠 부족, 인프라ㆍ제도ㆍ활성화 전략 부재 등 정부 차원의 중장기 지원방안 마련

-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추진ㆍ진행중인 야간관광 콘텐츠의 통합적 관리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가관광 전략차원의 종합적 야간관광 정책 및 체계 구축

[참고] 야간관광의 개념 및 정의

ㅇ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6 to 6)에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함

Ⅱ		기본 방향

ㅇ 야간경제 파급효과 창출 및 지역상생 관광 특화도시 구현

- (지역주민ㆍ상권 연계 관광여건 구축) 지역소상공인 중심 야간관광 상권에 관광객의 직ㆍ간접적 소비 유도 및 지역주민도 함께 향유가능한 야간관광 여건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역내 선순환 시스템 구축 지원) 인적ㆍ산업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야간관광 생태계 조성 지원

ㅇ 스토리텔링 기반 경관 및 콘텐츠의 통합적ㆍ창의적 구현으로 특화도시만의 야간관광 매력 증대

- (지역정체성 기반 경관 및 콘텐츠 동시 구현) 야간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경관 조성과 야간만의 색다른 즐길거리인 콘텐츠를 동시에 마련

-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관광 매력도 증대) 지역의 공간적, 환경적 특성 및 콘텐츠 활용으로 스토리가 있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구현

ㅇ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야간관광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안전관리, 전기ㆍ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정책 기반 마련

- (야간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관광객 대상 야간관광 에티켓 캠페인, 지역주민 배려ㆍ참여 독려 이벤트, 관련 혜택 등 마련

ㅇ 기존 자원ㆍ유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분절된 야간관광 사업 활용, 시너지 제고) 지역 기 보유 개별 야간관광 자원간 연계ㆍ활용을 통한 지역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고도화와 유사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Ⅲ		비전 및 목표

ㅇ 야간관광 특화도시 추진의 핵심가치인 정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

- (정책비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과 육성으로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및 야간경제 활성화」

- (성과목표)

① 야간시간대 방문객 증가

② 야간 일자리 창출

③ 내ㆍ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확대

- (추진전략)

① 지역 야간관광 매력향상을 위한 야간 특화도시 조성 및 운영지원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③ 인지도 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한 다각적 홍보ㆍ마케팅 및 상품화 지원

Ⅳ		사업 추진방안

ㅇ 2개 유형으로 구분ㆍ공모 진행 (국제명소형ㆍ성장지원형)

- 국제적 수준의 관광수용태세를 기반으로 야간관광 시너지 및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명소형과 다소 미흡한 관광기반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활성화가 가능한 성장지원형으로 구분, 사업의 다양성 확보 및 효율성 극대화

ㅇ 선정도시 대상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확보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종료후 선정도시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ㅇ 선정도시 대상 다각적 지원 사업 전개

- 선정도시 대상 컨설팅 지원,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문체부-지자체-운영조직간 협업사업 기획ㆍ운영, 홍보ㆍ마케팅, 야간관광 상품화 지원 등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지원

ㅇ 중간평가(2+2) 실시로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공모시, 4개년 계획 제출)

- 2차년도 4분기에 중간평가 실시, 2년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차후 2년의 사업을 추가 지원, 사업비의 효과적인 집행과 성과관리 토대 마련

- 사업계획변경 희망시, 중간평가 과정에서 문체부 사전승인 후 가능하며,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 추진

ㅇ 사업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또는 거버넌스 구축

-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주체(지자체)-중간조직(RTO, 관광 관련 재단 등) 간 참여구도 마련 및 사업 공동수행

Ⅴ		사업내용

□ 야간관광 특화도시 개요

ㅇ (정    의) 야간시간(6 to 6)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콘텐츠로 관광소비를 창출하고 식음‧숙박‧교통‧안내‧쇼핑‧정책 등 야간 관광여건을 갖춘 도시

ㅇ (구성요소)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①야간 콘텐츠, ②야간 경관명소, ③야간 관광여건으로 구성

① 야간 콘텐츠 :

(비상설) 특정기간동안 평균 방문객 수 이상의 야간집객이 가능한 축제/이벤트/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콘텐츠

(상  설)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야간 체험ㆍ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되는 콘텐츠

② 야간 경관명소 : 야간관광 특화도시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야간경관 조형물,
조망 시설물 또는 조성지역

③ 야간 관광여건 : 야간 콘텐츠 및 경관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식음/숙박/교통/안내/안전/쇼핑/정책 등의 관광 기반시설 및 환경

□ 세부 사업유형

ㅇ ①~②는 연계ㆍ재구성을 통한 시너지 제고, ③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으로 구성

구 분	정의	사업 예시
① 야간 콘텐츠	(비상설) 특정기간동안 평균 방문객 수 이상의 야간집객이 가능한 축제/이벤트/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콘텐츠	야간축제 특정기간 한시적 운영 야간 스페셜 이벤트 및 공연 등
	(상설)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야간 체험ㆍ프로그램 등으로 상시 운영되는 콘텐츠	야간 문화체험ㆍ액티비티 야간 투어 프로그램(시티투어 등) 야간 레저ㆍ스포츠 프로그램 주간 프로그램 야간운영 확대 등
② 야간 경관명소	야간관광 특화도시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야간경관 조형물, 조망시설물 또는 조성지역	야간 경관ㆍ명소ㆍ랜드마크 야간 자연ㆍ환경 체험 프로그램
③ 야간 관광여건	야간 콘텐츠 및 경관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식음/숙박/교통/안내/안전/쇼핑/정책 등 관광기반시설 및 환경	야간 식음ㆍ쇼핑 서비스 운영 야간 이동수단 지원 치안ㆍ안전 및 여행안내소 운영 야간관광 관련 조례 제정 등

□ 사업추진 구도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총괄하에 사업자인 광역ㆍ기초지자체, 사업전담지원기관인 한국관광공사로 구분ㆍ추진

	문화체육관광부(총괄기관)
	사업총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발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 연계 지원
	↓				↓
한국관광공사(지원기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실행기관)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 마련 신규 사업자 공모선정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ㆍ평가 타 부처, RTO 등 사업추진 관련 담당 컨택포인트 확인 및 연계/협업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기관-민간 협업사업 기획, 운영을 위한 소통 및 협력 지원 공사 내 연계 사업 발굴 및 협업 지원 홍보ㆍ마케팅 및 상품화 지원 등			지원 →	관광과 중심 타 부서 및 지역 중간조직(RTO 등)과 결합한 전담조직 설치 지역정체성 반영 야간관광 특화도시 계획 수립 4년에 걸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중간조직 연계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 야간관광 진흥 및 활성화, 야간개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지자체 주도 사업 운영 및 관리

Ⅱ.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계획

1. 공모계획

2. 평가절차 및 기준

3. 2023년 사업추진 일정

Ⅰ		공모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체류형 관광기반 마련을 통한 야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추진방식) 지자체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공모ㆍ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조성계획 구체화 및 연차별 사업 추진

ㅇ (지원대상) 광역 및 기초지자체(자치구 단위 제외)

※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사용 지자체로 본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ㅇ (지원분야 및 규모) 국제명소형(2개), 성장지원형(3개)

ㅇ (사업기간) ‘23년 ~ ’26년 (최초 2년 + 추가 2년)

※ 2차년도 4분기 중간평가 실시 / '24년 이후 예산규모는 유동적임

ㅇ (지원내용)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ㆍ관리 지원, 기반구축 및 저변확산, 홍보ㆍ마케팅

ㅇ (매칭조건) 국비 50% + 지방비 50% 이상

□ 예산 지원 규모 및 조건

ㅇ (지원금액) ‘23년 국제명소형(7억), 성장지원형(3억)

※ 최대 4년간 지원, 2~4년차 국비 지원규모는 재정당국 협의 필요

※ 선정도시별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 별도

ㅇ (지원조건) 선정된 도시는 100% 이상의 지방비(7억, 3억 기준)를 매칭해야 함

- 지방비는 각 사업 연도 내 확보가 원칙이며, 동 사업예산을 타 사업에 중복 집행하는 것은 제한함

- 국비는 경상보조사업에만 집행가능(자본성 경비는 지방비로 추진)

- 2차년도 4분기에 실시되는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지원여부 결정

ㅇ (예산비목) 지자체경상보조 (문체부 → 지자체 교부)

□ 공모유형(안)

구분	국제명소형	성장지원형
선정규모	2개소(개소당 7억원)	3개소(개소당 3억원)
대상도시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통해 글로벌 야간관광 명소로 성장가능한 도시	잠재력 있는 지역기반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특화 야간관광 명소로 성장가능한 도시
지원요건	다음 1) 또는 2)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제주 제외), 특례시 2) 조성목표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도에서 추천한 시단위 기초지자체 * 붙임 1 확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례시 제외 모든 기초지자체(시ㆍ군) * 자치구 제외
	※ 유형별 중복 접수 불가
지원규모	‘23년 7억 (동일규모 이상 지방비 매칭)	‘23년 3억 (동일규모 이상 지방비 매칭)
	※ 선정도시 대상 사업실행계획 전문 컨설팅 지원 별도 ※ ‘24년 이후 예산규모는 변동 가능
지원기간	2+2년 (총 4년 / 2년차에 중간평가를 통해 향후 2년간 지원여부 결정)

붙임1. 국제명소형 해당 지역

1)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자치시

구성요소	주요 내용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특례시	수원시 / 용인시 / 고양시 / 창원시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 조성목표에 부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도에서 추천한
시단위 기초지자체

□ 연차별 추진계획

	지자체	공사 역할
1차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공모선정 야간관광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성 시범사업 추진	특화도시 선정 전문 컨설팅 및 자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상시 컨설팅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2차년도	사업 추진	사업 지원 및 관리 (사업 육성ㆍ협업 체계 구축 지원, 홍보ㆍ마케팅, 상품화, 실태조사 등) 사업 모니터링 및 상시 컨설팅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2차년도 4분기	사업 중간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속여부 및 지원 결정
3차년도	(중간점검후) 사업계획 조정ㆍ보완 사업 추진	사업 지원 및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상시 컨설팅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4차년도	사업 추진 사업 종료후 지속가능한 자체운영 관리 방안 마련	사업지원 및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상시 컨설팅 사업종료후, 지속가능한 사업운영ㆍ관리계획 수립 지원

□ 사업 구성 예시

국제명소형

[호주 시드니]

구성요소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야간 콘텐츠	야간 빛의 축제 개최 (비상설)	(비비드 시드니) 매년 5월말에서 6월초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빛, 음악, 아이디어 축제인 비비드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항구를 따라 도심까지 늘어선 관광지 및 중심가 빌딩을 형형색색의 찬란한 빛으로 수놓은 축제
	야간 체험 및 야간개장 (상설)	스몰바 투어, Q스테이션 고스트투어, 트루 크라임 투어, NSW미술관, 야외 영화관 등 체험 상시 운영
야간 경관명소	야간조명 및 미디어 콘텐츠 개발	상징적 건물 프로젝션 맵핑, 라이트워크, 빛 동물원, 로열보태닉 가든, 레이저 분수쇼, 바두 길리 등
야간 관광여건	야간 교통 및 안내/안전 지원	축제기간 차량통제, 대중교통 6,000편 증편 운영, 트레인/페리 주요 교통수단으로 운영, 축제기간 중 가장 바쁜 시간대 역 미정차 선박운영자 해상법 준수를 위한 순찰 및 선박 탑승 시 안정장비 확인, 관람객 이동상황 및 교통정보 제공

[홍콩]

구성요소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야간 콘텐츠	빛의 축제 (비상설)	연말연시 홍콩에서 진행되는 빛 축제로 성탄절이 다가오면 스태추스퀘어에 ‘더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연말 내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
	심포니 오브 라이트 (상설)	매일 밤 20시에 홍콩 빅토리아항 고층 건물들 사이로 펼쳐지는 음악&레이저쇼 공연으로 약 10분 동안 46개 건물들이 수많은 조명과 레이저, LED스크린을 활용하여 펼쳐지는 공연
야간 경관명소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	침사추이 스타의 거리의 야간 조명과 전망대, 과거를 품은 옛 주룽역 상징물인 시계탑 조명
야간 관광여건	야간교통 및 식음 지원	지역 대중교통 수단인 스타페리 야간 운영 심포니오브라이트 관람이 가능한 호텔 식음장 연계 운영, 항구근처 푸드 트럭 운영

성장지원형

[중국 계림]

구성요소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야간 콘텐츠	인상유삼저 (비상설)	중국의 명산, 호수, 관광지를 무대로 하여 지역의 민화, 전설을 바탕으로 한 대형예술극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강한 빛으로 실경산수 공연을 구현하며 매우 광활하며 6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공연의 기획 단계부터 현지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구상된 것이 특징
	양강사호 야경투어 (상설)	양강을 운하로 4개의 호수를 연결한 야간 유람선 투어 운영
야간 경관명소	야간거리 조성	인상유삼저 공연을 관람 전/후로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거리를 조성하여 야간시간대 점포 운영
야간 관광여건	야간 교통 및 안내/안전 지원	교외 무료버스 운영 및 2층 관광버스 운영, 공유 자전거 운영 서가거리 가게 곳곳의 영어 간판 설치 및 영어 안내, 서가거리 입구에 관광투어 서비스센터 설치

[베트남 호이안]

구성요소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야간 콘텐츠	호이안 등불축제 개최 (비상설)	매월 음력 14일 베트남 중부 호이안 고도에서 열리는 등불 축제로 과거의 호이안을 기억하는 뜻에서 인공적인 전기 조명을 전부 끄고, 등불을 켜도록 만든 날 강, 길, 주택가 모두 호롱불로 밝혀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지어냄
	야간체험 운영 (상설)	투본강 소원 등 배타기 체험, 연등(소원초) 흘려보내기 체험 등
야간 경관명소	야간경관 거리 조성	상시적으로 거리에 등불을 배치하여 도시의 분위기 조성
야간 관광여건	야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이동수단 지원	마을 인근 400ha에 이르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공기 오염원 차단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10만 대의 자전거 및 전기 모빌리티 도입계획 보유

성장지원형

[캐나다 유콘]

▪ 캐나다 유콘 준주(Yukon Territories)

ㆍ주도(州都) : 화이트호스(Whitehorse)

ㆍ면적 및 인구 : 182,443㎢, 약 4만 3천명 (2022년 4월 기준)

ㆍ특징 : 과거 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현재 관광업이 최대 산업임.

관광업은 유콘 준주내 최대 민간 경영산업 분야로 전체 경제활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함

구성요소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야간 콘텐츠	시즌별 이벤트ㆍ축제 개최 (비상설)	유콘강 트레일마라톤(Yukon River Trail Marathon) 유콘 랑데부 축제(Yukon Rendezvous) 유콘 크리스마스 바자(Annual Christmas Bazaar) 파로 크리스마스 마켓(Faro Christmas Market) 그 외 연중 비상설 소규모 이벤트 개최
	투어프로그램 및 야간개장 관광시설, 상설이벤트 (상설)	(투어ㆍ관광시설) 오로라 투어, 야간 개썰매, 야간 스노우모빌, 야간 온천, 맥주양조장 등 (상설이벤트) 유콘 가라오케 골든 콘테스트 (매주 토요일 개최)
야간 경관명소	자연 명소	유콘준주 전역 내 오로라 관람 지역 타키니 온천 등
야간 관광여건	오지형 특화 민간운영 야간관광 인프라	상대적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소도시 야간관광의 관광여건을 투어프로그램 운영사 자체 보강 숙박 : 오로라 뷰잉텐트(원주민 전통텐트 티피 사용), 오로라 롯지 활용 등 교통 및 안전 : 오지ㆍ자연형이므로 전문 가이드 동반 투어 특성상 운영사에서 패키지로 운영

□ 조성사업 계획수립 지침

ㅇ 계획구성 및 실행

-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춘 야간관광 자원 발굴 및 활용, 상품화 개발 계획 등 야간관광 특화 사업계획 수립 및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기 보유 야간관광 자원간 연계 및 활용시, 지역특화 전략 및 고도화 필요)

- 타 부처, 지자체, 중간조직 등 지역 내 타 사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연계사업 전략 마련(단, 본 사업 예산을 타 사업에 중복 집행 불가)

-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되, 사업 집중권역과 주제가 명확히 반영된 스토리가 있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계획 마련

ㅇ 예산 사용

- 국비는 경상사업비로만 집행 가능(인건비는 전문가 1인 분에 한함)하며, 시설관련 자본성사업은 지방비로 추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확보 이전 교부된 국비의 우선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2차 교부 이전 또는 연내 지방비 확보 불가시 교부액 포함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 연내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동 사업예산을 타 사업에 중복 집행하는 것은 제한

- 2차년도 4분기에 실시되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지원 여부 결정

(`24년 이후 예산규모는 국회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추진 방법

- 효율적 사업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진 전담기구(4년)’와 조성 완료 후 사업 운영을 담당할 ‘운영기구’ 구성 의무화

- 지자체와 민간 또는 중간조직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제안 및 추진으로 자립적ㆍ지속적인 사업 운영

-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종료 후 3년 이상 운영·관리 계획 필수 포함

□ 조성사업 단계별 지침

ㅇ 공모단계

- 제출한 자료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신청서의 모든 필수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증빙이 필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제출한 자료에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시, 선정 단계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과 더불어 인적ㆍ물적ㆍ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사업 진행단계

- 한국관광공사는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 및 선정, 가이드라인 제공, 컨설팅, 사업관리, 정산, 전문가 자문 등 각종 지원과 함께 관련 자료요청, 현장점검,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단계

- 사업 수행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보조금은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본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고, 일반 운영비는 최소한으로 책정하여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나 용역 등의 형태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인 참여기관이 사용하는 금액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분해야 하고, 정산의무는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 있음

ㅇ 관리단계

- 선정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완료 이후 3년 이상 운영ㆍ관리 하고, 지속적인 야간관광 기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선정된 지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관광공사가 사업계획 관련 내용 요청시 적극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지자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세부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아래 [붙임] 자료에 근거하여 집행ㆍ정산되어야 하며, 교부조건 위반 또는 부정수급시 교부결정 취소(전부ㆍ일부) 및 제제ㆍ벌칙이 부가될 수 있음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업무 중복 최소화를 위해 기존 시스템(e호조)과의 연계를 통해 이중 작업을 방지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ㆍ계리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7. 보조사업자 등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8.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보조사업 소요 경비의 배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함

3. 보조금에서 발생된 이자액은 국고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결과 보고시 보조금과 함께 합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6.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함

7.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 발견시 우리공사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음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시,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해당 시점부터 30일 이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ㆍ반납할 경우 이자/잔액 및 불인정 금액은 총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납고지서’에 따라 반납 이체를 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공사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거나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우리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함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함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교부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별도송부) 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을 준용바람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사업 선정후 유의사항

ㅇ 선정도시는 문체부ㆍ공사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아래 사항에 해당시, 사업 취소 및 국비 전액환수, 차년도 공모시 패널티 적용

ㆍ사업 선정후, 공사와 협의없이 사업(단위 사업 포함) 내용ㆍ규모가 공모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 계획과 크게 상이한 경우

ㆍ문체부ㆍ공사의 변경승인 또는 협의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

ㅇ ‘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확정ㆍ통지시, 선정도시는 지체 없이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ㅇ 공사는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도시와 주관단체는 공사의 사업보완 요구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ㅇ 사업 모니터링과 관련, 분기별 세부 추진일정과 사업 종료후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선정도시 대상 별도양식 추후 통보)

Ⅱ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개요 및 선정절차

ㅇ (평가대상) 공모 신청 지자체

ㅇ (평가내용)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ㅇ (평가절차) ① 신청자격확인, ② 사업계획 서면평가, ③ 발표 및 현장평가

ㅇ (사업계획 제출) 서면평가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 확인

ㆍ확인내용 :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ㆍ신청자격 : 제출자료, 최소 매칭액 편성여부, 기타 신청자격 확인

(사업계획서 내 누락항목 및 모든 필수항목 기재 여부 등)

ㅇ (서면평가) 현장 및 발표평가 대상 도시 선정(유형별 최대 3배수)

ㆍ심사내용 : 서면평가 기준 사업계획서의 평가

ㆍ심사대상 : 신청자격이 확인된 모든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ㅇ (현장 및 발표평가) 최종 도시 선정

ㆍ심사내용 : 사업계획서 발표 및 현장평가

ㆍ심사대상 : 서면평가 통과 모든 지자체

ㆍ심사방법 : 제출 사업계획서 기준 발표 및 질의응답 60분, 현장평가 60분

* 발표자료 제출 및 현장평가 일정은 대상 지자체 별도공지

* 발표는 지자체 실과책임자(사업담당자)가 직접 발표(유관기관 등 불가)

ㆍ종합평가 : 서면점수(40%) + 발표ㆍ현장평가(60%) + 가점(최대 3%)

ㅇ 추진일정(안)

사업계획 제출	⇨	서면평가	⇨	현장 및 발표평가	⇨	선정발표
23.1.2(월)~2.8(수)		2.10(금)		2.15(수)~2.24(금)		2월 말
⇩
공모사업 설명회
23.1.11(수)~1.13(금)

□ 평가방법

ㅇ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7인(위원장 포함)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ㅇ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후 3년간 운영ㆍ관리 계획 필수 포함

ㅇ 평가점수는 평가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출ㆍ평균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ㅇ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함

ㅇ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 서면평가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적합성」 항목이 고득점인 지자체, ⧍ 종합심사는 ① 발표ㆍ현장평가가 높은 지자체, ② 발표ㆍ현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지자체 역량」 항목의 고득점 지자체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규모의 최대 3배수 선정후,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유형별 최종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 서면평가 (국제명소형)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사업계획 타당성 (20)	사업 이해도	10	사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사업 개념, 목표, 방향 등) 특화도시 유형별 사업계획의 적절성 야간관광 필요성 및 성과목표의 구체성ㆍ실현가능성
	지역 관광여건	10	기 야간(관광) 콘텐츠의 우수성 및 경쟁력 관광수용태세 등 관광인프라 및 인적자원 우수성 기존 자원 활용 및 연계 가능성
야간관광 특화도시 적합성 (30)	사업계획 우수성	20	특화도시 구성요소(야간 콘텐츠ㆍ경관명소ㆍ관광명소)의 경쟁력 지역정체성(로컬리티) 반영도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세부사업(프로그램) 기획ㆍ실행력 기존 콘텐츠와의 연계ㆍ협력사업 여부 및 활용 계획 - 야간관광 관련 인적자원 활용ㆍ관리 방안
	홍보ㆍ마케팅 전략	10	홍보ㆍ마케팅 계획의 체계성 및 적극성 (국제명소형의 경우, 해외 홍보ㆍ마케팅 중심) 통합적ㆍ세부적 마케팅 계획 연계 홍보ㆍ마케팅 계획
사업계획 수행역량 (30)	사업 수행ㆍ관리 역량	20	지자체의 사업수행ㆍ관리 역량 및 추진 의지 거버넌스의 전문성 및 지역 이해관계자 협력 - 야간관광 관련 인적자원 활용ㆍ관리 방안 안전관리방안(감염병, 군중관리 등)의 적절성
	지자체 경쟁력	10	지자체 유관부서ㆍ기관 협력 계획 유사ㆍ관련 사업 연계성 야간관광 특화도시 추진 관련 행정력 및 거버넌스
성과관리 및 지속발전가능성 (20)	성과관리 적정성	10	사업(세부사업 포함) 성과측정 및 평가 실행력 사업의 직ㆍ간접 파급효과
	지속발전 가능성	10	사업 지속가능성(정례화ㆍ상시화 등) 확보 방안 조성사업 외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ㆍ방안
소계		100
※ 공모유형별 조성방향 ㆍ국제명소형 : 국제 관광객 대상 관광인프라 보유 도시의 글로벌 야간관광도시 조성 ㆍ성장지원형 : 지역 야간관광 콘텐츠로 국내관광객 유치를 통한 특화형 야간관광도시 조성 ※ 탈락처리 :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 설명을 한 곳은 탈락 처리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 해당 지자체의 이익이나 상대편 지자체의 불이익을 목적 등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서면평가 (성장지원형)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사업계획 타당성 (20)	사업 이해도	10	사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사업 개념, 목표, 방향 등) 성장지원형 사업계획의 적절성 야간관광 필요성 및 성과목표의 구체성ㆍ실현가능성
	지역 관광여건	10	- 관광수용태세(관광 인프라 및 교통, 숙박, 식음 등)에 대한 개발 노력 및 개선 방안 - 기 야간(관광) 콘텐츠의 독특성 및 경쟁력 - 기존(관광ㆍ시설ㆍ인적 등) 자원 활용 및 연계 가능성
야간관광 특화도시 적합성 (40)	사업계획 우수성	10	- 특화도시 구성요소(야간 콘텐츠ㆍ경관명소ㆍ관광명소)의 독창성 및 경쟁력 - 사업계획의 기획력 및 실현가능성
	사업내용 독창성	20	- 야간 핵심 콘텐츠의 지역특화성 및 독창성 - 야간관광 콘텐츠 다양성 및 개발 노력 - 민간 협업 및 활용 계획
	홍보ㆍ마케팅 전략	10	홍보ㆍ마케팅 계획의 체계성 및 적극성 연계 홍보ㆍ마케팅 계획
사업계획 수행역량 (30)	사업 수행ㆍ관리 역량	20	지자체의 사업수행ㆍ관리 역량 및 추진 의지 - 사업수행ㆍ관리를 위한 민간사업자ㆍ유관기관ㆍ지역 이해관계자 협업ㆍ활용 계획 - 야간관광 관련 인적자원 활용ㆍ관리 계획 안전관리방안(감염병, 군중관리 등)의 적절성
	지자체 경쟁력	10	지자체 유관부서ㆍ기관 협력 계획 및 행정력 - 야간관광 특화도시 추진 관련 전문인력 확보 계획
성과관리 및 지속발전가능성 (10)	사업평가 및 지속발전 가능성	10	사업(세부사업 포함) 성과측정 및 평가 실행력 사업 지속가능성(정례화ㆍ상시화 등) 확보 계획 조성사업 외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ㆍ방안
소계		100
※ 탈락처리 :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 설명을 한 곳은 탈락 처리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 해당 지자체의 이익이나 상대편 지자체의 불이익을 목적 등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발표 및 현장평가 (국제명소형)

항목		배점	평가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30)	사업계획 구체성	20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연도별 추진ㆍ예산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단위사업별 추진 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계획 확장성	10	기존 관광지와 야간관광 핵심콘텐츠와의 연계성 인근 지역/상권 동반성장 및 확장 가능성 야간관광 전문인력 활용 및 양성계획
지자체 역 량 (40)	사업주체 추진의지	10	전담조직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거버넌스 및 유관기관 협업 우수성 지자체 여건ㆍ역량 우수성 및 지속적 사업추진의지
	야간관광 경쟁력 및 매력도	20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의 적정성(도시계획, 지역관광계획 등 상위계획 연계 통합적 관점의 사업계획 수립 여부) 야간관광 구성요인(야간 콘텐츠ㆍ경관명소ㆍ관광여건)의 경쟁력 지역특화 야간관광 콘텐츠 매력도
	야간관광 수용태세	10	야간관광 인프라(숙박, 교통, 식음료, 쇼핑 등) 경쟁력 및 개선ㆍ확충 계획 야간관광 관련 인력육성 및 일자리 창출 계획 안전관리방안(감염병, 군중관리 등)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 (30)	사업 지속가능성	15	특화도시 조성 후 운영ㆍ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사업 종료후, 전담기구 운영 방안
	사업효과성	15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효과성 - 지역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 및 적절성 - 지역(야간) 경제 직ㆍ간접 파급효과 - 야간관광 특화도시 브랜드 구축 등 효과
소계		100

□ 발표 및 현장평가 (성장지원형)

항목		배점	평가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30)	사업계획 구체성	20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연도별 추진ㆍ예산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단위사업별 추진 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계획 확장성	10	야간관광 핵심 콘텐츠의 다양화 및 다각화 계획 인근 지역/상권 동반성장 및 확장 가능성 야간관광 전문인력 활용 및 양성계획
지자체 역 량 (50)	사업주체 추진의지	10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및 유관기관 협업 우수성 - 지역커뮤니티ㆍ주민의 주체적 참여 정도 등 지자체 여건ㆍ역량 우수성 및 지속적 사업추진의지 민간사업자 협업ㆍ활용ㆍ유치 노력
	야간관광 콘텐츠 경쟁력	20	성장지원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의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야간관광 구성요인(야간 콘텐츠ㆍ경관명소ㆍ관광여건)의 독창성 및 경쟁력 지역특화 야간관광 콘텐츠 독특성성 및 매력도
	야간관광 수용태세	20	야간관광 인프라(숙박, 교통, 식음료, 쇼핑, 인적자원 등) 개선 및 확충 계획 야간관광 관련 인력확보 및 일자리 창출 계획 안전관리방안(감염병, 군중관리 등)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 (20)	사업 지속가능성	10	특화도시 조성 후 운영ㆍ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사업 종료후, 전담기구 운영 방안
	사업효과성	10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효과성 - 지역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 및 적절성 - 야간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의 질적ㆍ양적 향상 가능성 - 야간관광으로 인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도 - 성장지원형 야간관광 특화도시 브랜드 구축 등 효과
소계		100

□ 종합평가

항목

배점

내용

서면평가점수

40

- 서면평가 점수 환산하여 반영

․서면평가 100점을 종합평가시 40점으로 환산

발표·현장평가점수

60

발표·현장 평가점수 환산하여 반영

․서면평가 100점을 종합평가시 60점으로 환산

가점

(지역관광 발전지수)

3

-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등급	1	2	3	4	5	6
배점	3	2.5	2	1.5	1	0

합계

103

※ 발표·현장 평가 이후 서면평가 점수 및 가점을 반영하여 종합평가 후 최종 선정

□ 종합평가 방법

ㅇ 서면평가 및 발표ㆍ현장평가 점수를 평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후(선정도시 유형별) 최고득점 지자체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

ㅇ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가점 해당 도시의 경우, 3점 만점 기준으로 해당 점수를 합계 값에 반영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① 발표ㆍ현장평가가 높은 지자체, ② 발표ㆍ현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지자체 역량」 항목의 고득점 지자체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 신청방법

ㅇ (신청주체)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자치구 제외)

ㅇ (접수방법) 전자공문 발송 및 우편 제출

※ 시·군의 경우 도에서 취합 제출(신청개수 제한 없음)

※ 우편은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발송 가능하며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기간) ‘23.1.2.(월) ~ 2.8.(수)

※ 접수기간 내 전자공문 및 우편(도착일 기준)이 모두 도달한 건에 한해 접수처리

ㅇ (접 수 처)

․전자공문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우편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ㅇ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0부 [양식1] ※ 컬러 출력

․참가신청서 :	❶ 사업신청서	❷ 사업계획서

❸ 사업계획 요약서	❹ 사업예산 확약서

② 제출자료 일체(문서, 사진 등)가 포함된 USB 1매

ㅇ (기타문의)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전문위원 오수진

․전  화 : 033-738-3439

․이메일 : soojinoh@knto.or.kr

Ⅲ		2023년 사업 추진일정(안)

추진단계		주요내용		시기		주체
공모 실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관련 공문 발송		1.2(월)		문체부
		⇩
공모·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신청서 제출		1.2(월)~ 2.8(수)		공사
		⇩
공모사업 설명회		∙광역ㆍ기초지자체 및 RTOㆍ관광유관기관 - 사전신청 지자체 - 관련 업체 참석 불가 * 상세내용은 별도공지 예정		1.11(수)~ 1.13(금)		공사
		⇩
사전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 검토		2.8(수)~ 2.9(목)		공사
		⇩
평가·선정		∙서면 심사(1차) - 사업계획서 검토 - 서면심사서 질의사항 작성 * 서면심사 결과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선정 지자체에 현장·발표심사 일정 등 별도 안내		2.10(금)		공사 (평가위원회)
		∙현장 및 발표심사(최종) - 서면심사서 질의사항 확인 - 사업대상지 및 관련기관 방문 - 종합평가		2.15(수)~ 2.24(금)
		∙선정결과 발표		2월말
		⇩
사업대상지 컨설팅		∙사업 컨설팅 진행 - 사업계획 수립 과정부터 컨설팅 * 과업추진계획 구상, 전문가‧주민의견 수렴 등		3~4월		지자체 공사
		⇩
사업추진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5월 이후		문체부 지자체
		⇩
지속적 사업지원 및 관리		∙사업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 전 주기		공사

※ 세부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붙 임

2023년「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제출자료

2023. 00.

	작성요령
○ 신청서, 요약서(2쪽 이내), 계획서(표지포함 50쪽 이내), 붙임자료순으로 구성 ○ 가급적 제시한 목차예시 구성과 작성분량 준수 - 초과 분량은 붙임으로 별도 제시(본문에 붙임자료 제목과 해당 페이지 표시) - 계획서 내용은 전반적인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되도록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 법적근거는 해당조항을 기재 - 응모시 제출된 자료로만 서면평가 (추가 또는 보완 불가) ○ 편집양식 - 편집용지 A4 기준, 세로 방향으로 작성 (파일확장자 : hwp) - 여백 : 왼쪽ㆍ오른쪽 각 20㎜, 쪽ㆍ아래쪽ㆍ머리말ㆍ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씨체 : (본문) 휴먼명조 13pt, (제목) 휴먼명조 15pt - 줄간격 : 160% ○ 제출자료 서식 - [서식 1]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신청서 - [서식 2]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요약서 - [서식 3]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예산 확약서 - [서식 4]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계획서. 끝.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전문위원 오수진 ∙전 화 : 033-738-3439 ∙이메일 : soojinoh@knto.or.kr

[서식 1]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신청서

요청

기관

지자체명

000도 00시·군 (지자체명)

담당부서

부서명

00시·군 / 부서명

부서장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실무

담당자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신청

사업

신청유형

(국제명소형ㆍ성장지원형 중 선택하여 기입)

사업명

(예. 백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관광도시, 인천,

잠들지 않는 음악항구, 통영 등)

제출

자료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사업예산 확약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별첨자료 1부(필요시)

위와 같이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합니다.

또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공모 신청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선정 이후 3년 이상 운영 ·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0000 시장 (광역시장, 시·군·구청장)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2]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요약서

지자체명

000도 00시·군

(지자체명)

담당자

▪부서명 :

▪담당자 :

(성명, 직함,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유형

(국제명소형ㆍ성장지원형 중 선택하여 기입)

사업명

(예. 백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관광도시, 인천, 잠들지 않는 음악항구, 통영 등)

사업대상지

개요

▪사업대상지 개요(인구수 및 관광 현황)

야간관광

자원 현황

▪지자체 보유 야간관광 자원 현황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추진 전략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 추진 체계

사업내용

▪야간 콘텐츠 세부 계획

▪야간 경관명소 세부 계획

▪야간 관광여건 세부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야간 콘텐츠
야간 경관명소
야간 관광여건
총계			0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타

[서식 3]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예산 확약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사업명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총 사업비 (4년간 조성 사업비)		0,000백만원		국비	0,000백만원
				지방비(광역)	0,000백만원
				지방비(기초)	0,000백만원
				기타	0,000백만원
조성완료 후 연간 운영비		0,000백만원		지방비(광역)	0,000백만원
				지방비(기초)	0,000백만원
				기타	0,000백만원
지방자치 단체		지자체명
		담당부서	ㅇㅇㅇㅇ과	담당자(직위)	ㅇㅇㅇ(ㅇㅇ)
		연락처	000-000-0000	전자우편
확보 개요	확보 완료	ㅇ 확보기관 : ㅇ 확보시기 : (예: 2023년 본예산, 2023년 0/4분기 추경예산 등) ㅇ 확보금액 : 0,000백만원
	확보 예정	ㅇ 확보시기 : (예: 2023년 0/4분기 추경예산 확보 예정 등) ㅇ 확보금액 : 0,000백만원 ㅇ 확보방안 : - ㅇㅇ시군(기초지자체) 예산 금액 원 - 자부담 예산 금액 원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연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본 사업예산을 타 사업에 중복 집행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지침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약, 국가보조금 환수,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ㅇㅇ(지방자치단체명)의 장  (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4]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계획

(유형 :          )

2023. 00. 00.

지자체명

	목 차

Ⅰ. 사업개요	0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0

2. 사업대상지 현황	0

1) 일반현황 (방문자수, 방문객 분석, 관광수용력 및 접근성 등)	0

2) 야간관광 도입 필요성 (관광현황 분석결과, 기대효과 등)	0

3) 사업대상지 야간관광 환경 현황 (야간관광 콘텐츠ㆍ인프라ㆍ인적자원 현황)	0

4) 관련 추진사업 및 제도 현황 (타 부처 사업, 조례 등)	0

II. 전략 및 체계	0

1. 비전 및 목표	0

2. 추진 전략 및 기본 구상도	0

1) 추진전략	0

2) 기본구상도	0

3) 사업내용	0

4)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로드맵 (조성완료후 3개년 운영ㆍ관리 방안 포함)	0

3. 추진체계	0

1)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0

4.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 선택사항	0

III. 세부사업 계획	0

1. 야간 콘텐츠	0

2. 야간 관광명소	0

3. 야간 관광여건	0

4. 유사사업 연계 방안 ※ 선택사항	0

5. 홍보ㆍ마케팅 계획	0

IV. 추진계획	0

1. 연도별 추진 일정	0

2. 예산 및 집행계획	0

V.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 계획	0

1. 사업성과 목표	0

2. 사업성과 관리 방안	0

3. 야간관광 정보관리 및 홍보 방안	0

4. 야간관광 생태계 조성 방안	0

5. 경제적 파급효과 달성 방안 (일자리 창출 내용 포함)	0

[붙임]	0

□ 목차별 착안사항

Ⅰ. 사업개요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사업 필요성, 목적 등 기재

사업의 시간적/ 공간적(핵심 사업지-서브 사업지) / 내용적 범위 설정후, 전체적 과업에 반영

도시 내 관광 일반현황 및 야간관광 환경 현황은 통계 등 객관적 수치를 활용하여 핵심적 내용 기재

야간관광 관련 조례는 직ㆍ간접적 관련성을 표시하여 기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의 강점, 약점, 기회ㆍ위협 요인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사업계획 방향 설정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 본 사업계획과 연계 가능 유관사업 중심으로 작성. 아래 작성 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별첨)

구 분	주요 추진실적	연계방향
문체부 관련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주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등	본 계획과의 연관성 및 연계방향
타 부처 관련 사업명	상동	상동
지자체 관련 사업명	상동	상동

II. 전략 및 체계

야간관광 특화도시 유형별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작성,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전략방안 제시

특히, 제시된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는 정량적ㆍ정성적 지표로 제시

본 사업계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발전상을 표현, 핵심 사업지를 중심(서브 사업지와의 연계성 포함)으로 한 구상도 제시

※ 야간관광 특화도시 주요 사업들의 위치 및 연계성 표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기본구상도>

예시) 주변현황 포함 기본구상도

(축척, 범례, 방위 표시)

추진 체계(전담기구, 운영기구 등) : 참여기관(외부 협업기관 포함) 및 구성원 역할,  사업 종료후 지속적 운영 및 관리 방안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 대상지 및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지역 커뮤니티ㆍ주민, 지역상권, 유관기관, 민간사업자, 지역기업 등)의 의견 수렴, 관련 협의 등 참여 및 협력 방안 기재

III. 세부사업 계획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을 다음 내용과 같이 야간관광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여 작성

① 야간 콘텐츠 : (상  설)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야간 체험ㆍ프로그램 등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

(비상설) 특정기간동안 평균 방문객수 이상의 야간 집객이 가능한 축제/이벤트/행사 등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

② 야간 경관명소 : 야간관광 특화도시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야간경관 조형물, 조망 시설물 도는 조성지역

③ 야간관광 여건 : 야간 콘텐츠 및 경관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식음/숙박/교통/안내/안전/쇼핑/정책 등 관광 기반시설 및 환경

④ 유사사업 연계(※선택사항) : 지역 내 관련 사업과의 연계 사업 구상

※ 지방비 연내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 본 사업 예산의 타 사업에 중복 집행함은 제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개요>

구 분	단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비 (백만원)	추진주체	비고
야간 콘텐츠
야간 경관명소
야간 관광여건
유사사업 연계
홍보ㆍ마케팅

아래의 세부 목차를 참고하되, 구성과 내용은 자율적으로 작성

<세부 사업계획 목차 참고>

① 사업개요  ② 필요성 및 목적  ③ 현황 및 추진여건  ④ 세부추진계획

⑤ 예산계획  ⑥ 기대효과(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 지역발전 등) 등

IV. 추진 계획

각 분야ㆍ사업별 예상 예산규모 및 투입계획, 전체 사업예산에 따른 연차별 종합계획 작성. 특히, 1차년도에 대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예산 투입, 운영 로드맵 작성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비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사업별 항목별 예산을 지방비와 국비로 구분하여 작성

<연차별 예산계획>

구 분	총액(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야간 콘텐츠 - 사업1 …
야간 경관명소 - 사업1 …
야간 관광여건 - 사업1 …
홍보ㆍ마케팅 - 사업1 …

V.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 계획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최종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실현가능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목표로 제시(일자리 창출효과 등)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행 방법 제시

조성 완료 후, 야간관광 정보에 관한 관리 및 지속적인 홍보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