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147호

<202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우리말 사용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비속어·줄임말·은어 사용 등에 따른 언어폭력 예방 및 언어 다양성(지역어·한국수어 등)에 대한 인식 개선

-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사업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일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ㅇ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특수학교, 지방 소도시, 다문화 가정, 청소년 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언어문화개선 문화예술 공연 기획·제작 및 찾아가는 공연 지원

□ 예산 규모: 49백만원(민간경상보조)

ㅇ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 사업자 선정 가능

ㅇ 공모 신청 시 소요예산은 공연 가능 횟수에 따라 최소 25백만원 ~ 49백만원까지 편성 가능하나, 최종 지원 내용과 예산은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공모 대상: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창작 공연 사업

ㅇ (공연 주제) 청소년의 무분별한 비속어·줄임말·은어 사용 등에 따른 언어폭력 예방 및 개선, 언어 다양성(지역어·한국수어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올바른 소통문화 형성

ㅇ (공연 형식) 자유  * 연극, 뮤지컬, 무용, 마술, 음악, 토크콘서트 등

ㅇ (공연 장소)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각급 특수학교, 지방 소도시, 청소년보호시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ㅇ (공연 기간) 보조금 교부일~ ‘23. 12월까지

* 공연 횟수는 예산 및 공연 규모에 따라 조정

□ 사업추진방식

ㅇ 사업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확정 통보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보조사업 수행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보조사업자)

ㅇ 사업추진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3. 5월

- 사업 추진: 2023. 5월 ~ 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024. 2월

2.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3. 4. 17.(월) ~ 2023. 5. 1.(월) 18:00까지

□ 지원자격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어(한국수어 포함) 단체, 문화예술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지원 불가

*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 계획서(서식2), 단체 현황(서식3), 유사 사업 실적(서식4), 서약서(서식5)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3. 심사 및 발표

□ 사업자 선정

ㅇ (선정 절차)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5월 중(예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2차 제안설명회 일정 개별 통보 예정

- 2차 제안설명회(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5월 말(예정)

* 제안설명회 시, 발표내용에 유사 사업 실적의 공연 영상 포함 필요(발표 불참 시 미참가 처리)

** 여건 상, 제안서 발표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심사기준

ㅇ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 선정

* 단,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선정에서 배제 가능

< 사업제안서 심사 평가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40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30
수행체계의 적정성	ㅇ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신청단체의 건전성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10
총 점		100

ㅇ 동점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정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 순으로 선정

ㅇ 공모 시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재공모(기간 7일 예정)

* 재공모 시 1개 사업자가 응모에 참가한 경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자 선정

□ 결과 발표: 2023. 5월 중 개별 통보 및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 ‧ 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 예산으로 제작된 작품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임을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사진, 영상 등)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홍보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창작자(보조사업자)에게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1.5)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예산편성·집행·정산 관련 참고사항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
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 준수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기타 본 공고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5.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박연아 주무관(044-203-2537, yeonah0808@korea.kr)

【서식1】 지원 신청서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안녕! 우리말’공연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소요예산
지원 신청액
예산확보계획	자체자금 원(확정/예상) 국고지원금 원(확정/예상) 기타(현물)수익 원(확정/예상)		지자체지원금 원(확정/예상) 후원금 원(확정/예상)
신규사업 여부	이전 연도에 추진 실적 유무 작성
【신청단체 현황】
단체현황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대표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실무담당	성명/직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첨부서류 및 자료】
1. 사업계획서 2. 신청단체 현황 3. 유사사업 실적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택1 5. 기타(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가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2】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20  .  .

단체명 :

1. 사업명 :

2. 사업목표 및 추진 방향

ㅇ

3. 사업 개요

ㅇ 기    간:

ㅇ 장    소:

ㅇ 내    용:

ㅇ 소요예산:

4. 사업추진 계획

시기	내 용	비고
월
월
월
월

ㅇ 일정별 사업추진계획

ㅇ 세부 사업추진계획

※ 주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5. 참여인력 구성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6. 예산 내역(예산 집행계획)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42쪽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선정기준 참고하여 작성

보조금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목	세목	산 출 근 거	금액	비 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및 제세 (02)			계좌이체 카드사용
	임차료 (07)			카드사용
	소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계좌이체, 카드사용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계좌이체, 카드사용
합계

※ ‘산출근거’는 물량 X 단가 형식으로 작성

※ 자부담이나 기타 재원이 있을 경우 구분해서 작성

7. 사업 기대효과

ㅇ

【서식3】신청단체 현황

단체 현황

1. 단체명		2. 대 표 자
3. 주 소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설 립 목 적
6. 주 요 사 업
7. 활 동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활동지역
9. 조직 및 인원
10. 주요 연혁(활동내용) ㅇ

【서식4】유사 사업 실적

유사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	사업내용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함. 관련 증빙 제출)

【서식5】서약서

서 약 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한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서류제출, 심사, 선정 등에 대하여 귀 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ㅇ단 체 명
ㅇ대 표 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