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예술회관발전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3-0160)

2023년 문화예술회관발전상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의 목적

ㅇ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기여한 문예회관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단체)을 발굴·포상하여 지역문화예술계 사기 진작

2. 시상일시

ㅇ 2023년 12월중(예정)

3. 포상의 종류

ㅇ 문화예술회관발전상(2023년 제정)

- 훈    격 : 국무총리표창 (부상 : 각 5백만원)

- 시상부문 : 문화예술회관발전 1개 부문

ㅇ 문화예술회관활성화상(前문예회관 활성화 유공, 2017년 제정)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 시상부문 : 문화예술회관발전 1개 부문

4. 포상 추천대상

ㅇ 문화예술회관발전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7년 이상 뛰어난 성과로 전국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또는 단체)

* 전국 문예회관 기준 : <2022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등재 문예회관 (총 267개)

ㅇ 문화예술회관활성화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3년 이상 뛰어난 성과로 전국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또는 단체)

* 전국 문예회관 기준 : <2022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등재 문예회관 (총 267개)

※ ‘문화예술회관발전상’, ‘문화예술회관활성화상’에 동일인 중복 추천 불가

5.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 수여일로부터 추천예정일(‘23.8.1.)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 표창은 제외)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포상 추천 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사항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단체 표창

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7. 심사기준

ㅇ (문화예술회관발전상) 최근 7년 이상 문예회관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현재 재직 중인 문예회관을 포함하여 전국 문예회관에서의 총 재직 기간 7년 이상인 문예회관 종사자로서, 문예회관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인 분

- 7년 이상의 뛰어난 작품 활동을 선보여온 문화예술인(또는 단체)으로서, 전국 문예회관의 공연·전시·예술교육 등에 참여하여 문예회관 활성화 및 특성화에 기여한 분(또는 단체)

ㅇ (문화예술회관활성화상) 최근 3년 이상 문예회관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현재 재직 중인 문예회관을 포함하여 전국 문예회관에서의 총 재직 기간 3년 이상인 문예회관 종사자로서, 문예회관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인 분

- 3년 이상의 뛰어난 작품 활동을 선보여온 문화예술인(또는 단체)으로서, 전국 문예회관의 공연·전시·예술교육 등에 참여하여 문예회관 활성화 및 특성화에 기여한 분(또는 단체)

※ 전국 문예회관 기준 : <2022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등재 문예회관 (총 267개)

8.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가. 포상신청 방법

ㅇ 추천자 : 문화예술단체,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접수기간 : 2023. 5. 1.(월) ~ 5. 31.(수)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 : jsm8851@korea.kr로 제출

- 전자공문 접수 : 전자공문(수신처 : 공연전통예술과)으로 발송

- 우편 접수 :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 출 처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예술회관발전상 담당자 앞 (044-203-2739 / 2738)

ㅇ 제출서류 : ➀ 추천서 서명본, ➁ 정부포상 동의서 서명본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추천서 1부 <서식1> 2.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서식2> 3.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3> ※공무원만 제출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사진(3㎝×4㎝) 부착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2023년 8월 1일(추천예정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소속 및 직위는 훈장, 표창 등 증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오류 없도록 본인 확인 필요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예정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최근 순) ￭ 경력사항은 최근 순으로 주요경력 기재하고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표창 이상의 수상 사실만 기재(장관표창, 포장, 국무총리·대통령 표창, 훈장) * 포상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기간은 2023년 8월 1일(추천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적기간 산정 시작점(연/월)을 공적 내용에 반드시 기재할 것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해당분야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이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나. 포상 추진 일정

ㅇ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접수기간) :  2023. 5. 1. ~ 5. 31.

ㅇ 포상규모 협의(행정안전부) : 6월

ㅇ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7월

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7월 ~ 8월

ㅇ 포상등급 등 협의(행정안전부) : 8월

ㅇ 포상대상자 추천(문체부 → 행정안전부) : 8월

ㅇ 포상대상자 공식 통보 : 12월중   *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 추진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ㅇ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양식변경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ㅇ 정부포상 동의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함

-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ㅇ 수상자 선정 시 추천 서식에 기재된 수상자 본인 연락처로 수상 사실을 통보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추천서>

「문화예술회관발전상」후보자 추천서

포상후보자
사 진 (명함판) *고화질 사진 부착		성 명 (단체명)		(한글/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 구분하여 기재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병기하여 기재
		국 적
		자택주소		*고인은 본적지 기재
소속 및 직위		* 증서기재용으로 정확히 기재, ’23.8.1.(추천예정일) 기준으로 현직, 전직 구분 표시 ex) 현 00대학교 교수/ 전 000오페라단 단장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자택) (이메일) * 수상 시 수상자 본인에게 통보하므로 정확하게 기재 (소속사 등이 있는 경우 소속사 매니저 등 연락처도 함께 기재)
포 상 명		* 문화예술회관발전상(국무총리 표창) / 문화예술회관활성화상(문체부 장관 표창) 중 반드시 택 1 하여 기재
수공기간		oo년 oo개월 (공적기간 00.00. ~ 2023.8.1.) * 공적기간 산정 시작점(년/월) 반드시 기입
공적요지 (70자 이내, 영문일 경우 150자 이내로 간략히 작성)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소속 및 직위 :				성명 :	관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학력 사항
연 월 일			내 용
. . . ~ . . .			※ 최근 순으로 기재
. . . ~ . . .
경력 사항
연 월 일			내 용
. . . ~ . . .			※ 최근 순으로 기재 ( 주요 경력 위주 5개 내외)
. . . ~ . . .
과거 포상·벌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종류
. . .			※ 최근 순으로 기재, 훈장·포장·표창 순으로 기재 ( 주요 포상 등 위주로 5개 내외 기재)
. . .
세 부 공 적 내 용
※ 주요 공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술식으로 상세하게 작성(최소A4 2장 이상) - 주요 활동내역,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 작성 시 폰트 및 글자크기 수정 금지 - 표 나누기 금지

<서식 2 정부포상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2023년 문화예술회관발전상’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3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만 제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OOO (말소 또는 사면일)	‘00.00.00. (‘00.00.00.)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