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

□ 조사 개요

ㅇ (조사 배경)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채용비위 근절,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비리근절추진단(’18.11~’22.12)이 운영해온 ‘정기 전수조사’ 지속 추진

ㅇ (조사 기간) ‘23. 2. 13. ～ 10. 13.(8개월)

ㅇ (조사 대상) 23개 기관(공공기관 18, 공직유관단체 5)

ㅇ (조사 내용) ‘22년 실시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여부

□ 조사 결과

ㅇ (조사 결과) 총 80건 적발(개인주의 6(9명), 기관주의 20, 통보 54)

- 공공기관 : 총 62건(개인주의 3(5명), 기관주의 14, 통보 45)

- 공직유관단체 : 총 18건(개인주의 3(4명), 기관주의 6, 통보 9)

ㅇ (주요 지적사항)

- (개인주의) ▴심사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한 점수 부여로 서류전형 합격자 불합격 처리, ▴내부직원 응시채용에 내부심사위원 제척 및 회피 규정 미준수 등 6건

- (기관주의) ▴인사위원회 미운영 및 운영미흡(4건), ▴제한경쟁채용 시 사전협의 미실시(5건), ▴증빙서류 진위여부 미확인(3건) 등 20건

- (통보) ▴자체 규정 정비(26건),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5건), ▴채용위탁관리 미흡(4건), ▴공고 내용 부적정(9건), ▴자체규정에 특별채용 규정 미삭제(4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미반영(2건) 등 54건

□ 기관별 조사 결과

연번	기 관 명	조사결과(처분)				적발내용	비고
		합계	개인주의	기관주의	통보
1	○○위원회	2			2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 직원 참여 규정 마련(통보) ▪채용관련 주요내용을 공고 시 안내(통보)
2	○○공단	6	1	2	3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는 결과 초래, 해당 채용업무 담당자 2명(주의) ▪가점을 잘못 부여하여 합격자 순위 변동(주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자체규정과 다르게 운영(주의) ▪채용에서 응시자격 등 주요내용을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채용관련 자격 인정범위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사전안내(통보) ▪우대요건, 기준 등은 공고문에 제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통보)
3	○○재단	2		1	1	▪채용 공고기간을 자체규정과 다르게 운영(주의) ▪예비합격자 및 이의제기 절차를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4	○○레저	1			1	▪특별채용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규정 정비(통보)
5	○○체육회	3			3	▪채용관련 사항을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 정비(통보) ▪인사부서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채용위원으로 위촉 제외(통보)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따라 합격자 선정방식 개선(통보)
6	○○체육회	5			5	▪인사부서 직원이 채용위원으로 위촉 제외(통보) ▪인사위원회 개최 시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관리(통보) ▪불명확한 채용 자격기준을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통보) ▪자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자격 제한 금지(통보) ▪채용대행 용역 계약 시 채용오류에 대한 처리방안 구체화 및 용역 보안관리 철저(통보)
7	○○재단	3		2	1	▪제한경쟁 채용 시 규정과 다르게 사전협의 미 실시(주의) ▪채용계획 수립 시 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주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토록 자체규정 정비(통보)
8	○○전당	5	1	1	3	▪서류전형에서 보훈가점을 잘못 적용하여 합격자의 순위가 변동되는 결과 초래, 해당 채용업무 담당자(주의), 관련 채용업무 철저(주의) ▪인사위원회 개최 시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관리(통보) ▪인사부서 직원이 채용위원으로 위촉 제외(통보) ▪예비합격자 및 이의제기 절차를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9	○○진흥원	3			3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하고,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관리(통보) ▪특별채용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규정 정비(통보) ▪이의제기 절차를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10	○○공사	4		1	3	▪채용대행 용역 업체의 채용오류로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는 결과 초래, 관리감독 소홀(주의) 및 피해자 구제(통보) ▪채용대행 용역 계약 시 채용오류에 대한 처리방안 구체화(통보) ▪평가항목, 기준 등은 공고문에 제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통보)
11	○○진흥원	4	1	1	2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평가위원을 선정‧심사 추진한 채용업무 담당자 2명(주의) ▪제한경쟁 채용 시 규정과 다르게 사전협의 미실시(주의) ▪근무경험자에게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자체규정 정비(통보) ▪인사위원회 개최 시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관리(통보)
12	○○원	5		2	3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평가위원을 선정‧심사 추진(주의), 회피‧기피 사항을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제한경쟁 채용 시 규정과 다르게 사전협의 미실시(주의) ▪채용공고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인사위원회 개최 시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관리(통보)
13	○○진흥	2		1	1	▪합격자 결정 전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소홀(주의)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등 채용관련 주요사항을 공고문에 안내(통보)
14	○○재단	5			5	▪채용에서 응시자격 등 주요내용을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채용에서 우대요건 등 가점사항을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특별채용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규정 정비(통보) ▪자의적 해석가능한 자체규정 상 용어 정비(통보)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한 자체규정 상 용어 정비(통보)
15	○○원	3			3	▪평가항목, 기준 등은 공고문에 제시(통보) ▪채용대행 용역 계약 시 채용오류에 대한 처리방안 구체화(통보)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부적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통보)
16	○○원	3		1	2	▪규정과 다르게 채용계획 변경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 변경(주의) ▪자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자격 제한 금지(통보) ▪인사위원회 개최 시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관리(통보)
17	○○개발	5		2	3	▪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누락(주의) ▪규정과 다르게 채용계획 변경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 변경(주의) ▪채용대행 용역 계약 시 채용오류에 대한 처리방안 구체화(통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개선방안 마련(통보) ▪청년인턴에게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자체규정 정비(통보)
18	○○진흥원	1			1	▪자격요건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의 변경(통보)
19	○○극장	1			1	▪상위규정과 중복된 불필요한 자체규정 조항 정비(통보)
20	○○단	4	1	3		▪구직자에게 접수사실 미안내(주의) ▪제한경쟁 채용 시 규정과 다르게 사전협의 미실시(주의)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미확인으로 불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면접전형에 응시하는 결과 초래, 해당 채용업무 담당자(주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서류전형 위원으로 평가(주의)
21	○○재단	6			6	▪특별채용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규정 정비(통보) ▪제한경쟁 채용 시 사전협의 실시토록 자체규정 정비(통보) ▪채용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동점자 합격기준을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을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피해자 구제방안을 자체규정에 반영(통보)
22	○○진흥원	5	1	2	2	▪서류전형에서 점수부여 부적정으로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한 결과 초래, 해당 채용업무 담당자 2명(주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통보) ▪합격자 결정 전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소홀(주의) ▪제한경쟁 채용 시 규정과 다르게 사전협의 미실시(주의) ▪평가항목, 기준 등은 공고문에 제시(통보)
23	○○연합회	2	1	1		▪채용심사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자격인정 범위가 변경되는 결과 초래, 해당 채용업무 담당자(경고) ▪규정과 다르게 증빙서류 미검증, 사전협의 미실시(주의)
합계		80	6	20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