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공감누리집 운영 및 개선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10월

사업 책임자	콘텐츠기획과	사무관	이성희	TEL:044-203-3012	FAX:044-203-3487
사업 실무자	콘텐츠기획과	주무관	현정만	TEL:044-203-302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1

3. 사업범위	1

II. 현황

1. 업무현황	2

2. 정보화 현황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5. 추진방안	5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6

2. 상세 요구사항	7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4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8

2. 제안서 평가 방법	41

3. 기술성 평가기준	41

4. 제출서류	4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4

6. 입찰시 유의사항	44

7. 제안서 보상	45

8. 기타 사항	45

[제안서 관련 서식]	46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3년 공감누리집 운영 및 개선

□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 사업 시작일 이후에 계약이 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3.12.31.’로 하며, 유지관리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소요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ㅇ 정책수요자를 위한 공감 콘텐츠를 누리집에서 양질의 정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관리 및 서비스 관리 운영

ㅇ 공감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자원 최적화를 통한 성능 개선

ㅇ 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기능 및 디자인 개선

3		사업범위

□ 공감 누리집 유지관리

ㅇ 누리집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관리

ㅇ 누리집 기능 개선 요청 및 콘텐츠 추가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ㅇ 웹접근성 및 호환성, UI/UX 품질 등 웹서비스 관리 수준 제고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 대비 및 지원

□ 공감 누리집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

ㅇ 사용자 접속 통계 산출, 이용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 및 이행

ㅇ 국내외 타 기관 누리집 우수구축 사례를 벤치마킹, 유용한 기능 도출 반영 및 콘텐츠 다양화 방안 설계·추진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메뉴 구조 및 디자인 개선

Ⅱ. 현황

1		업무현황

□ 대상 업무 현황

업 무	설 명
공감 누리집 (gonggam.korea.kr)	ㅇ 국가 주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간행물 온라인 보급
내부관리자 시스템	ㅇ 메뉴관리, 콘텐츠 등록, 뉴스레터 구독자 관리, 통계 관리, 정책광고영상 관리 등

□ 서비스 흐름도

□ 서비스 메뉴 현황

구분			서비스 개요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최신호		발간물의“공감”콘텐츠 중 최근 게시한 콘텐츠 상세정보 제공
	콘텐츠	정책	정책관련 홍보 및 안내 콘텐츠 제공
		피플	인물 인터뷰 콘텐츠 제공
		문화	행사, 전시, 공연, 여행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
		기고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정책/사회 이슈에 대한 기고 콘텐츠 제공
		연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재 콘텐츠 제공
		정훈이만화	이슈를 품은 역사이야기
		웹툰	웹툰 콘텐츠 서비스
		영상	영상 콘텐츠 서비스
		카드뉴스	정책홍보, 생활정보 등에 대한 이미지 중심의 카드뉴스 제공
	전자책	공감	주요 콘텐츠에 대한 주별 매거진 서비스 제공(PDF형식 및 e북 서비스 제공)
		단행본	정책 이슈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콘텐츠 제공 (PDF형식 및 e북 서비스 제공)
	카툰공감	카툰공감	카툰으로 제작된 주요 콘텐츠에 대한 월별 매거진 서비스 제공(PDF형식 및 e북 서비스 제공)
	손끝으로 읽는국정	손끝으로 읽는 국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식지“손끝으로 읽는 국정” 오디오 서비스 제공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구분	구성환경	비고
Framework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7
Web Server	JBCS Apache 2.4.29
WAS Server	JBoss 6.4.22
DBMS	Oracle 12c
Lang	JAVA 1.8.0 (JDK 1.8)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공감 누리집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대국민 정책홍보 서비스 제공

ㅇ 공감 누리집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ㅇ 전문적인 운영 인력 확보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반영 체계 마련

2		추진전략

ㅇ 조달청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업체 선정

ㅇ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

ㅇ 서비스수준협약을 기반으로 정량·정성적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ㅇ 누리집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최적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제고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계약 의뢰 및 체결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H/W, S/W 협조	콘텐츠기획과		업무협조	문체부 소관부서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획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보안성검토 의뢰, 과업심의 추진 등 정보화사업 행정 처리 ㅇ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협상 등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지원과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착수
◦대표 누리집 운영 및 개선 업무 수행
◦사업 검수

5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조달평가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공감 누리집 유지관리 및 운영

ㅇ 누리집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관리 등 최적상태 유지관리

ㅇ 누리집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운영

ㅇ 웹페이지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온라인 콘텐츠 등록 및 관리

ㅇ 누리집 기능 개선 요청 및 콘텐츠 추가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ㅇ 누리집에 대한 업무기록, 변경내역 유지 및 형상관리

ㅇ 외부 시스템(민간포털, 정부기관) 연계 및 지원

ㅇ 누리집에 사용할 이미지 및 폰트에 대한 저작권 확보(업체부담)

ㅇ 공감 뉴스레터 서비스 구독자(신청, 변경, 해지 등) 관리 및 메일발송

ㅇ 웹접근성 및 호환성, UI/UX 품질 등 웹서비스 관리 수준 제고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 대비 및 지원

ㅇ 웹취약점 및 웹서비스 보안 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공감 누리집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누리집 메뉴구조 및 디자인 개선

ㅇ 주기적 통계분석 및 통계분석 결과에 기반한 누리집 이용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이행

ㅇ 업무용 내부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ㅇ 업무용 내부관리시스템 기사 등록시 웹 접근성 준수 지원

ㅇ 향후 신규 기능 및 콘텐츠 추가, 기존 소스코드를 수정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ㅇ 국내외 타 기관 누리집 우수구축 사례를 벤치마킹, 유용한 기능 도출 반영 및 콘텐츠 다양화 방안 설계·추진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6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43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리집 운영·관리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 연간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 누리집 DBMS 및 DB자료 운영·관리 ◦ 부서에서 누리집 기능 및 콘텐츠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업무분석을 통해 접수, 처리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을 관련 부서와 공유 - 신규 콘텐츠 추가, 이벤트․행사에 따른 기획, 디자인 등 비정기 콘텐츠 자료 추가 변경 ◦ 누리집 메인화면 및 서브페이지에 대한 로딩 속도를 상시 점검하고 용량 최적화 및 코드개선 등 로딩 속도 개선 ◦ 국내외 유관기관 누리집을 벤치마킹하고,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누리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기획을 통해 누리집 개선 방안을 설계·추진, 디자인 및 메뉴 개편 -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콘텐츠 품질 개선방안 제시 - 서비스 통합·확장 시 콘텐츠 변경과 신규 콘텐츠 추가가 용이토록 누리집 구조 및 관리 기능 개선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반응형 웹을 운영하고, 웹 접근성 및 웹표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큐어코딩 등 정보화 기반 표준 및 개발 가이드 준수 ◦ 웹 페이지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누리집 콘텐츠의 현행화를 지원하고 팝업, 배너 등 이미지를 제작 - 기 구축 내부관리시스템을 통한 콘텐츠 관리 - 콘텐츠 변경에 의한 이미지 변경 제작 ◦ 외부 유용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직·간접 지원 수행 ◦ 누리집 게시판의 게시물 관리 등 제반 업무 수행 ◦ 누리집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관리 ◦ 누리집에 대한 업무기록, 변경내역 유지 등 형상관리 실시 ◦ 외부 시스템(민간포털, 정부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 월별 누리집 방문자 관련 통계(유입경로, 방문자수, 페이지뷰 등)를 분석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누리집 운영방안 도출을 위해 연 1회 이상 누리집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문화상품권 경품 지급(주관사업자 부담))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버전 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 ◦ 누리집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누리집 운영 및 신규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이미지 및 폰트에 대해 저작권을 확보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에서 부담 ◦ 국내외 타 기관 누리집 우수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용한 기능을 도출하고 공감누리집에 해당사항을 반영 ◦ 국내외 타 기관 누리집 우수구축 사례를 벤치마킹, 유용한 기능 도출 반영 및 콘텐츠 다양화 방안 설계·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웹호환성, UI․UX 품질 등 웹 표준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정보소외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누리집 정보 이용을 위해 웹접근성 준수 - 웹접근성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고시」를 준수하고, 모바일 웹 접근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 - 웹접근성 평가도구(K-WAH 자동 점검툴(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최신버전 사용)를 통과해야 하며, 자동 점검툴에서 진단되지 않는 주관적 진단항목도 준수 * 웹접근성 평가도구(K-WAH 자동점검툴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최신버전 사용) 점검 경우, 필히 3Depth 100페이지 이상 점검 - 사업 완료 후 웹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ㆍ객관적 체크리스트 : K-WAH 툴에 의한 점검 결과 * 자동 점검툴 설정 화면(3Depth, 100페이지 이상 설정) 및 점검 결과(오류수 0, 준수율 90% 이상) 제출 ㆍ주관적 체크리스트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분기별 상시 점검 및 누리집 개선·수정·보완한 경우도 점검 ◦ 누리집 서비스를 웹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웹호환성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ㆍ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등 확보 ㆍ시장점유율 상위 5종 브라우저에서 누리집 서비스 지원 - 사업 완료 후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W3C CSS Validator,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분기별 상시 점검 및 누리집 개선·수정·보완한 경우도 점검 ◦ 누리집 자료에 누구나 쉽게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 준수 - 검색엔진 접근 차단, 검색엔진 배제선언, ActiveX와 Flash, Javascript, Image 등을 이용한 특정 페이지 접근 차단, html 태그를 이용한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 차단 항목 등에 대해 상시 점검 ◦ 전자정부 누리집 이용환경 개선 및 누리집 품질 향상을 위해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필수 항목은 반드시 반영하고 권고 항목은 최대한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리집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관련 시스템(H/W, S/W)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누리집 운영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누리집 시스템 운영·관리 수행 ◦ 누리집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 보안, 장애 관리 등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 누리집 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수행 - 누리집 H/W, S/W 등 정보자원 목록, 구성도 현행화 - 정보자원의 운영 및 변경에 대한 기록 및 형상관리 수행 ◦ 장비 증설 및 교체 등 시스템 교체 시 영향도를 점검하여 웹 프로 그램 변경계획 수립 ◦ 누리집 솔루션 교체 및 업그레이드, 패치작업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결과로 범정부EA포털(GEAP)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산출물 현행화 및 EA총괄부서인 정보화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형식에 따라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 기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관련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대외 정보화 관련 업무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표준(웹접근성, 모바일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각종 외부 누리집 수준 평가 대비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 - 누리집 웹 접근성(WA) 품질마크 획득 제반 활동 수행 - 웹표준(웹접근성, 모바일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각종 외부 누리집 수준 평가 대비에 발생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 부담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 지원 ◦ 국가정보원 보안감사 등 기타, 대외평가 대비 정기·비정기 점검 및 업무 지원 ◦ 웹취약점, DBMS 취약점 및 웹서비스 보안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웹취약점, DBMS 취약점 진단결과 조치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리집 이용 활성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감누리집 방문자 및 구독자 연간 이용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누리집 이용자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진행에 관한 계획 수립 ◦ 주관사업자는 누리집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 누리집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진행 관련 비용은 주관사업자에서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세부 내용	◦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감시)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 장애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 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네트워크, 시스템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투입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 조치 ◦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색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및 내부관리시스템 자체 검색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검색 확장 기능 및 필터를 활용한 검색(상세 검색) 기능 구현 ◦ 게시판, 웹 페이지, 첨부파일 등 정형 또는 비정형인 모든 자료에 대해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 ◦ 검색결과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 과부화를 고려한 효과적인 검색 성능 향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콘텐츠 개발
	세부 내용	◦ 공감 누리집 안내 페이지 개발 ◦ 공감 누리집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콘텐츠 개발 - 공감 누리집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기획 - 기획된 캠페인의 수행 및 업무지원체계 확립 - 관련 이벤트 추진 필요시 발생 비용 주관사업자 부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투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유지관리 운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효율적인 인력 투입·운용 방안 제시

◦ 참여인력은 누리집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인력 수준에 대한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사항, 자격, 경력 등)를 수요기관에 첨부하여 확인 필요

항목	투입인력 구성(권장사항)
사업 관리 (PM)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기반, 프로젝트 관리 가능자 누리집 시스템 전반적 기술 숙지 및 관리 가능자 산출물 작성 가능자 - 10년 이상 IT프로젝트 유경험자, 공공기관 5년 이상 PM수행 경험자 누리집 콘텐츠 총괄 관리(입력, 편집 등) 누리집 콘텐츠 정상여부 모니터링 누리집 방문자 및 콘텐츠 통계 확인 및 분석
개발	누리집 유지관리 및 운영 개선, 데이터 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영 유경험자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개발 및 운영 가능자 - 누리집 유사개발경력 5년 이상, 공공기관 3년 이상 유경험자
디자이너	- 웹코딩 및 퍼블리싱, 개발 및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디자인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코딩 가능자 - 웹표준·웹접근성·웹호환성 근거, 웹사이트 제작 가능자 - 웹디자인 및 콘텐츠 디자인 3년 이상 유경험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관리 및 운용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교체, 근무조건, 복무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추진조직, 투입인력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시 해당인력에 대한 역할, 인원수, 투입 비율, 근무조건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은 투입인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 분야의 지원이 불성실할 경우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해야 함. ◦ 사업기간 중 퇴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거나 신규 인력을 추가할 경우에는 신규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신규 인력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 등을 변경 7일 전 수요기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운영인력이 교체된 경우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인력 투입 기간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사업 종료시점까지이며, 근무일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근무 규정과 동일하며. 단, 긴급사항 발생 시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근무시간 외에도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기간 동안 본 사업에 전담하여 참여해야 함. ◦ 휴가는 대체인력 지정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요기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함. ◦ 상기내용 이외의 기타사항(경조사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지침
	세부 내용	◦ 사업 보안관련 사항은 아래 정책 및 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 준(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 ◦ 용역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일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의 보안정책 마련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직무상의 기술, 기밀, 응용 프로그램 등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고 수요기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용역사업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아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밀유지 의무를 가짐).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 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 사업 계약단계 시 아래와 같은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 사업 수행 중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공동수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 위약금 부과 등 제재 조치 가능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보안조치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및 물리적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요기관은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 확인을 하고, 주관사업자는 참여인원 전원의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수요기관의 보안교육 이수(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수요기관의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크워크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 하여 사용하고, 홈페이지 서버는 업무망 內 시스템 개발PC를 통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지.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직접 요청하고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 등 전산기기만 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해서는 안 되고, 시스템 개발PC와의 연결 금지 ◦ 비인가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장비의 반입을 통제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중 노트북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용역사업 수행 외 장소에서 시스템 개발PC 및 기관 시스템으로의 원격접속 금지 ◦ 신규 사무실 및 서버대역 추가 필요 시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를 위해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IP관리시스템’에 의한 통제 정책을 준수 ◦ 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 정보나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외부기관과 연동할 시에는 SSL(Secure Socket Layer)을 사용한 암호화 통신 등을 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내 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을 위해 제공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제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고 이 자료를 무단 복사 및 외부로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회수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파일공유 사이트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파일은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 또는 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에서만 저장·관리되어야 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해야 한다.

◦ 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 정보나 개인정보를 누리집 DB서버 또는 개발서버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한다.

◦ 부내 사용자 정보 등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또는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 용역 사무실에서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는다.(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최소 1년 이상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수요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백업데이터 생성은 금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 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참여인력 사용 전산장비는 보안USB, SW관리, 백신, 자료저장방지 등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용역업체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 일체가 있는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을 현행화시켜야 한다. ◦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수요기관의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하고,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전산장비 반출 시에는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망간 혼용을 해서는 안 된다. ◦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에는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한다. ◦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USB를 사용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용역업체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요기관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 PC 비밀번호·윈도우 화면보호기 설정 -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통제 등 ◦ 노트북, 휴대형 저장매체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그동안 제공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용역 결과물 전량)는 회수하고, 참여인력의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자료는 완전삭제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국가 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S/W로 완전히 삭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용역 결과물 전량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누리집에 대한 각종 사이버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한다.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딩된 비밀번호 등) -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의 부적절한 관리 - 불충분한 에러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 소프트웨어 대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한다.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향후 신규 기능 및 콘텐츠 추가, 기존 소스코드 수정 시에도 보안성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자체 진단 도구 등을 사용하여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누리집 소스코드에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원인인 보안약점 존재여부를 확인 후, 제거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아래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 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등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서식 등에 대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하고,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서비스 수준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관리(SLA)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서비스 수준 측정 지표 개선 및 관리 - 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 분석 및 매월 보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기능 구현에 대한 정확성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초기에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선으로 한다. ◦ 제시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한다.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용적인 시스템 사용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누리집은 일반 사용자가 다수 사용하는 5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 누리집 관리자 페이지, 내부관리시스템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환경(윈도우 10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성이 높은 소스코드 제공 및 관리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주석에 대한 규정 등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향후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수정을 위해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버전별로 소스코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스코드 형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개발서버에 우선 적용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운영서버에 적용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시 무중단 및 결함복구 시 걸리는 목표시간 기술
	세부 내용	◦ 누리집 정보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이용 가능한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 누리집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수요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완료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분석보고서 제출 ◦ 장애조치 완료 후, 장애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해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성능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처리 속도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상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처리할 때 쿼리 튜닝 및 최적화 처리 결과 시간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G-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SQL문을 활용하여 시스템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용량,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메인 페이지 등 누리집 주요 페이지의 용량을 3MB 이내로 하는 등 최적화를 고려해야 한다. ◦ 누리집 용량,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메인 페이지 등 누리집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를 3초 이하(권장사항)로 만드는 등 응답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누리집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 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하고 개선해야 한다.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세부 내용	◦누리집에서 추가되는 기능들은 현재 운영 중인 언어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 각 게시판 기능 등 DB를 사용하는 기능은 현재 운영 중인 DBMS를 이용하여 구축하되,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현재 누리집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H/W 및 S/W를 이용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운영사업의 대상 시스템 구조 설계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현행 누리집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를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발생 원인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발생 시, 원인 규명에 대한 기준
	세부 내용	◦ 누리집 하자 발생 시 여러 사업자의 수행업무 범위 간에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는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신속히 하자에 대한 원인을 검토한 후, 보고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 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동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 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해 매월 보고해야 한다.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수요기관에 제공 해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 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 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한다. ◦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공정관리 등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종류 및 내역을 추진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 각종 산출물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내용 등에 관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 주관사업자는 누리집 정보시스템의 장단점과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수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인터넷 회선, OA기기,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작업수행 환경)
	세부 내용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되,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관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內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되 수요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를 실시한다.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검토회의, 완료보고 등

구분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사업수행 조직 소개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주간보고	주 1회	주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수행방안 점검	주간보고서 등
월간보고	월 1회	- 월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수행방안 점검	월간보고서, 홈페이지 관련 통계보고서 등
검토회의	필요 시	주요현안·의사결정 사항 협의 수요기관에서 주관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등
완료보고	사업 완료시점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사업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관련 산출물 등

*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사업기간 중 업무협의 등을 위한 보고회,

회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 및 횟수는 협의 후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내역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진행 공정별 산출물은 수요기관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산출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업무부서 담당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각 사업 수행단계별 산출물의 종류를 아래 표와 같으며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구분	산출물	내용
착수	착수보고서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비밀유지 계약서 등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
	참여인력 현황	투입인력 현황, 경력․자격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등(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개요, 사업추진계획,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보고계획, 표준화계획,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등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
	서비스수준 협약서(SLA)	개요, 서비스수준 측정, 서비스수준 평가, 서비스수준 개선 등(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
진행	주간보고서	주간 추진실적, 차주 추진계획 등 보고 사항(주1회)
	월간보고서	월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누리집(모바일 포함) 이용 현황 통계, 통합검색 분석, 개인정보차단 진단결과,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 모니터링 운영결과, 누리집 알림판·팝업존 운영 현황, SLA 결과 분석 등 보고 사항(월1회, 익월 10일 전까지)
	수시보고서	웹 표준, 정보보안, 개인정보 등 누리집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 사항(수시)
	참여인력 변경보고	참여인력 변경 시, 변경 사유 및 신규인력 이력사항 사전 보고(수시)
	사용자 만족도 결과보고	연 1회 이상 누리집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후 결과보고(수시)
완료	완료보고서	사업기간 동안 수행했던 사업수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사업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테이블 정의서	DB테이블 목록, DB테이블 정의서 등 DBMS 관련 산출물(사업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소스코드	누리집 관련 소스코드 USB로 제출 (사업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관리자 매뉴얼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화면 단위로 상세히 기술(사업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업무담당자 매뉴얼	각 부서 누리집 업무담당자가 누리집 관리자 페이지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 단위로 상세히 기술 (사업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및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작업 수행공정 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작업분류 체계도(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 하도록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및 개발 가이드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하여 운영해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경 시, 신속하게 수요기관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사업 유지관리비 금액,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운영사업 유지관리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월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12월(계약월수) ◦ 월 유지관리비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비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 유지관리비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주관사업자는 월 유지관리비를 익월 초까지 월간보고서, 검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게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요청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및 변경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도중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운영사업 진행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요 기관의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 기관은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수요기관 또는 주관사업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요기관과 주관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지관리대상 변경 등 계약의 내용에 대해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 연장 시에는 수요기관이 계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연장사실을 주관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공유방안(자문회의 개최, 워크숍 실시, 선진사례 조사 보고 등)을 제시해야 하고 소요 비용은 주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야별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성실히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 이관·이전 등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누리집 운영관리 지침, 시스템 구성도, 통합센터 업무 매뉴얼, 누리집 메뉴 설명서 등 누리집 관련 매뉴얼을 갱신해야 한다. - 누리집 운영관리 지침 : 주기별(매일, 매주, 매월, 분기별) 처리사항이 있는 일반지침서와 전산시스템 보유현황, 계정관리, 누리집 운영 정보, 서버 기동 및 종료방법 등 기술지침서 포함 - 시스템 구성도 : 누리집 업무처리 흐름도, 시스템 연관관계도, H/W 구성도, S/W 구성도, 서비스 구성도, 누리집 구성도, S/W Architecture 등 포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 매뉴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관련된 누리집 업무 매뉴얼(정보시스템 개요, 업무시스템 세부운영 현황 등 포함) - 누리집 메뉴 설명서 : 누리집 각 메뉴에 대한 페이지별 설명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시 업무 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14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주요 분야별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존 용역사업자는 차기 용역사업자가 누리집 운영 및 개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차기 계약일로부터 최소 2주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인수인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존 용역사업자는 차기 용역사업자에게 사업내용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산출물 및 정보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한 시험 요건
	세부 내용	ㅇ 개발 보안 점검을 통해 보안 약점 제거 - 시스템 개선으로 변경된 소스에 대해 서비스 전에 보안약점 제거 ㅇ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ㅇ 개선 적용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서비스 완성도 제고 ㅇ 개선 적용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PDF파일로 작성·제출하여야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권장사항)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사업 수행계획

1. 운영 및 개선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사업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시험운영

3. 기술지원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권장사항)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 핵심인력(PM, 기획자, 개발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솔루션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의 목표와 특성, 사업수행 일정,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제안사는 구제적이고 적절한 사업추진방법과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등을 제시해야 한다.
Ⅲ. 수행계획
1. 운영 및 개선	(운영)제안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선)제안사는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예방 및 점검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제안사는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제안사는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등).
3. 제약사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한 후, 제시해야 한다.
2. 품질관리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제안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제안사는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제안사는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제안요청서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방식(조달청 평가)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현행시스템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6	2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6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 특성과 추진 전략에 맞는 추진체계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적절성	6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의 현실성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구체성	7
수행 계획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 ∙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	10	25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기능개선 내용의 이해도 ∙기능개선 방법의 실현가능성 및 완성도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사업 특성과 추진 전략에 맞는 추진체계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의 구체성 ∙장애대응체계의 명확성 ∙장애대응방안의 적정성	5
수행 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환경 대응방안의 적정성	5	1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 일정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 일정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사업추진방법론과의 연계성	5	2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품질보증 인증 보유 여부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식별 및 분석 ∙위험 및 이슈 관리절차 ∙위험 및 이슈 대응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의 타당성 ∙인계계획의 명확성	5	15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계획의 타당성 ∙기술지원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5
합계			10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1.5%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