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 조회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기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jhlee3rd@korea.kr로 6.2.(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