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납본대행 제안요청서

2022. 10.

장서개발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 계획	2

1. 추진 방안	2

2. 추진체계 및 역할	3

Ⅲ. 세부 추진 계획	4

1. 사업 대상	4

2. 사업 진행	4

3. 자료 수집 및 납품	5

4. 자료 검수	7

5. 납본 보상금	7

6. 주관사업자 인력기준·관리 및 사업장 기본요건	8

7. 지적재산권 및 성과품의 제출	9

8. 보안사항	10

Ⅳ.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11

1. 입찰 방법	11

2. 계약 방법	11

3. 입찰 참가자격	11

4. 선정 방법	11

5. 낙찰자 결정방식	12

6. 협상 및 계약	12

7.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13

Ⅴ. 제안서 작성	15

1. 입찰참여 및 제안서 제출	15

2. 제안서의 규격	15

3. 제안서의 효력	15

4. 제안서의 유의사항	16

5. 제안 요청에 의한 문의	16

Ⅵ. 제안서 작성 순서	17

Ⅶ. 제안서 작성 지침	18

[붙임]	19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납본대행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 2023. 12. 31.

❍ 소요예산: 금98,456,820원(부가세 포함) / 3031-300-210-14(국립도서관운영)

❍ 주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조달청)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국내 발행․제작 신간 연속간행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본 수집을 통한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책무와 역할 수행

❍ 연속간행물 수집의 신속성을 도모하여 국가문헌 확충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 제공

3. 사업 내용

❍ 사업내용: 국내 발행․제작 연속간행물의 납본 수집업무 대행

❍ 사업대상: 연속간행물 총 60,000책(건)

❍ 사업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및 주관사업자 사업장

4. 기대 효과

❍ 국내 발행․제작 연속간행물 납본대행 수집을 통한 납본행정의 효율성 제고

❍ 국가문헌의 신속한 납본 수집으로 대국민 자료이용 만족도 향상

Ⅱ		추진 계획

1. 추진 방안

❍ 주관사업자는 각 시‧도‧구청 정기간행물등록 부서 및 연속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발행․제작과 동시에 신속히 자료를 납본 받을 수 있도록 수집체계 마련

❍ 주관사업자 사업장과 국립중앙도서관 현장 납본(방문․우편 등)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납본대행 체계 마련

❍ 연속자료의 신속한 수집 및 실시간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선적 수집대상자료 지정 및 납본대행 수수료 차등 지급

- 연속간행물 납본자료: 발행일 기준 30일 이전/초과 납본자료로 구분

- 우선적 수집대상자료: 발행일 기준 10일 이내 납본자료로 구분

* (근거)「국립중앙도서관 납본대행 수수료 및 해외기록물 수집, 외국자료 추천수당 원가계산보고서」/ 한국종합경제연구원, ‘21. 3.

❍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을 부여받은 연속간행물 정보, 정기간행물 등록 목록 등을 활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 DB와 비교 조사하여 자료를 철저히 수집

❍ 한국지역도서전, 지역 출판 관련 유관기관을 통한 지역 기관, 대학, 협회 등 미납본 무가지 발행자료 조사 및 납본 수집 강화

❍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립잡지 발행 현황 조사, 납본 수집 확대 및

납본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현장 방문 납본 안내 및 미납본시 과태료 징수(도서관법 제47조) 안내 등

❍ 절판 등의 사유로 인쇄자료 입수 불가 시 인쇄본 원본파일 조사 및 확보를 통하여 납본자료 수집 확대

❍ 납본대행 용역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을 통한 입찰(제한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영지원과 (계약 의뢰, 자금 집행)											장서개발과 (납품 자료 인수․인계, 지금 청구 등)
				납본대행 주관사업자 (사업물량 납품)

❍ 역할

구분		역할	비고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	․용역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진척 상황 관리 ․납본대행자료 주관사업자와 인수․인계 ․결과물 접수, 검수 ․대금 정산 및 지급 청구
	운영지원과	․계약 의뢰(→조달청) ․자금 집행
조달청		․조달 공고 및 조달 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주관사업자		․용역내용 총괄 ․납품 관리 ․용역대상자료 인수․인계 ․대행자료 납본보상금 분배 업무 ․사업 진행 현황 관리․보고 ․세부 추진실적 보고 ․참여인력 및 투입인력 운영․관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확보 ․운영교육, 기술이전, 유지보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기타 주관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 대상

❍ 대상자료 및 사업범위

구분	수집물량	비고
잡지(일반)	23,400책	발행·제작일로부터 30일 이전
	13,800책	발행·제작일로부터 30일 초과
잡지(우선접수)	22,200책	발행·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원본파일	600건
총계	60,000책(건)

* 수집물량은 사업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진행

❍ 주관사업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헌 영구보존 기관임을 인식하여 국내에서 발행․제작 연속간행물을 철저하게 조사․수집하여 납품

❍ 주관사업자는 주관사업자의 사업장을 통한 납본자료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직접 납본(방문·우편 등)을 통한 납본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수집하여 납품

❍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 중요한 변동사항(사업장 및 담당자 변경, 물량, 보상금 지급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

❍ 주관사업자는 납본 수집 물량에 대해 당해 연도 출판량을 감안하여 필요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 후 가감하여 정산 실시

❍ ISSN을 부여받은 연속간행물 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기간행물 등록자료 목록 및 출판유통데이터 등을 국립중앙도서관 DB와 비교 조사하여 자료 수집(분기별)

❍ 주관사업자는 미납본 잡지사 등을 대상으로 납본 독려 및 미납 자료의 수집 방안 마련

- 신규 정기간행물 등록자료, 신규 발행자료 조사 및 잡지사별 납본 요청 등

❍ 납본대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업무 보고(월 1회, 필요시 수시) 및 납본 실적 제출(주 1회)

❍ 주관사업자는 일정 양식에 납본자료 수집 계획과 수집 실적을 작성ㆍ제출

❍ 주관사업자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청) 처리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납본 대행한 자료 중 유가지에 대해 주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납본보상금을 해당 자료의 발행처에 분배하고, 미지급한 보상금은 국고로 반납

3. 자료 수집 및 납품

가. 자료 수집

❍ 주관사업자는 수집된 자료를 사전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와 비교ㆍ중복 조사하여 미납본자료를 납품

❍ 창간자료, 미달․결호자료, 입수지연자료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결호자료 등에 대하여 절판 등으로 인쇄자료 입수 불가 시 인쇄본 원본파일 조사․납품 및 온라인자료 수집 동의서 제출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등 연속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연속간행물 발간 현황 조사 및 수집 방안 체계화

❍ 지역 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에서 발행한 무가지 현황 조사 및 납본 수집 프로세스 강화를 통한 납본 수집 강화

❍ 독립출판자료 발행 현황 조사를 통한 납본자료 수집 향상

나. 자료 납품

❍ 자료 인계는 주3회 실시하며, 납품자료, 인계자료목록 및 파일, 인수인계서 제출

❍ 직접 납본(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수집되는 납본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대행 시스템을 통해 납품자료와 함께 제출

❍ 주관사업자는 수집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유형(일반잡지, 학술지, 아동잡지 등)별로 구분하여 제출

❍ 인계자료목록 작성 시 연속자료 유형별로 발행일 기준 30일 이전/초과, 우선접수(10일 이내), 인쇄본 원본파일 등 납본자료의 인계자료목록을 구분하여 제출

❍ 인계자료목록에는 간행물명, 발행처, 권호 정보, 간행빈도, 책수, 가격, ISSN, 간행물등록번호, 발행년·월·일, 납본일, 소요기간, 국립중앙도서관 연속자료유형 등을 기재

❍ 자료의 늦은 납품으로 인하여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납품. 특히 월간지, 주간지, 시사지, 그 밖에 이용률이 높은 자료, 기타 주관기관이 신속한 납품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납품

❍ 인계자료목록 작성 시 우선적 수집 대상자료(실시간 인계대상자료)와 등록대상자료, 간행빈도별 구분하여 목록 작성

❍ 고가(高價)의 자료 및 가격 표시가 없는 자료를 납품할 경우에 가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가격 증빙 서류: 저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 제작단가 및 제작량, 서점* 납품계약서, 서점* 납품실적 및 판매실적 등 판매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보유 서점

다. 입수지연·미납본자료 수집, 서지사항 변경 관리

❍ 납본 의무자에게 수시로 납본 요청을 실시하고, 입수지연자료 및 미납본자료 제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예: 해당 자료의 납본여부, 인쇄본 파일 제출 여부 등)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파일 제출(월1회)

* 미납본자료 : 납본대상 자료(2부) 중 ‘미달(1부 없음)’, ‘결호(2부 없음)’

❍ 서지사항(표제, 발행처, 권호정보, 간행빈도, 발행년·월·일, 가격 등)이 변경된 자료, 휴․폐간․미발행된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파일 제출

4. 자료 검수

❍ 항목: 간행물명, 발행처, 권호정보, 간행빈도, 책수, 가격, ISSN, 발행년·월·일, 납본일, 소요기간 등 확인(정확도 100%)

❍ 방법: 인계자료목록과 실물자료 대조 확인

* 검수기준 미통과 및 도서관에 중복 납본된 자료는 반품, 이에 따른 비용발생 등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5. 납본 보상금

가. 보상금 청구

❍ 주관사업자는 납본자료 중 유가지에 대하여 도서관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납본보상금/열람용 1부 시가(정가))을 주관기관에 일괄 청구하되, 국립중앙도서관 현장 사무실(방문․우편 등)을 통해 납본된 자료와 구분하여 청구

❍ 주관사업자는 납본보상 청구서, 신청도서목록, 납본보상금 지급대상처 각 1부를 주관기관에 제출

❍ 고가의 자료 및 가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납품할 경우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

나. 보상금 지급 및 분배

❍ 국립중앙도서관은 주관사업자가 납본 받아 제출한 도서관자료 및 국립중앙도서관 현장 사무실(방문․우편 등)을 통해 직접 납본 받은 도서관 자료에 대한 납본보상금을 주관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이의 분배 업무를 주관사업자에게 위임

❍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납본보상금을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급하고,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주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납본보상금 분배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

① 도서관자료 납본보상금 지급내역서

② 도서관자료 납본보상금 지급대상목록

③ 발행처별 이체 확인 내역

④ 납본보상금 미지급 목록  * 미지급 사유를 반드시 기재

다. 보상금 반납

❍ 주관사업자는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금을 주관기관에게 반납

① 폐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된 자

② 납본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거부한 자

❍ 주관사업자는 납본대행 사업 완료 후 주관기관에 최종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6. 주관사업자 인력기준·관리 및 사업장 기본요건

가. 인력 기준

❍ 주관사업자는 출판유통에 경험이 있고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자

❍ 인계자료목록 작성 및 중복 조사 인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이해 가능자(최소 1명 이상)

※ 주관기관이 납본대행에 대한 별도의 인력(국립중앙도서관 상주 등) 기준을 제시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납품 자료 인계·인수 및 미납본자료 수집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현장 사무실에 1명 이상이 상주하여야 함

나. 인력 관리

❍ 주관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인력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공정별 적정 투입인력을 제시, 이에 따른 이력사항 및 자격증 첨부

❍ 주관사업자는 사업에 투입한 인력이 사직 시, 반드시 사직 전 채용을 통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고 이력사항과 자격증을 제출

❍ 단,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인력기준을 조정하여 투입인력을 결정할 수 있음

다. 사업장 및 장비확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할 자체 사업장 확보 및 작업장 구성방안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작업 공정 중 필요한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 수행

① 국립중앙도서관 현장 사무실(방문․우편 등)을 통한 납본자료 접수 및 관련 응대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

② 납품 자료 인계․인수 등

❍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관련 물품은 주관사업자가 제공함

❍ 주관사업자는 납본대행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영

7. 지적재산권 및 성과품의 제출

❍ 이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모든 데이터 및 산출물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주관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유함

❍ 주관사업자는 성실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납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목적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계약자(주관사업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처(국립중앙도서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도서관 납본대행 담당자는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교육을 받아야 함

❍ 계약자는 사업 종료 후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2부)를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작성․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 제출 시 관련 자료는 컴퓨터 파일(한글, PDF파일 등)로 CD에 저장하여 제출(2매)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가 미비할 시 발주처는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8. 보안 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Ⅳ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 방법: 제한경쟁(조달청)

2.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90호,   ‘22. 9. 15.)」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21. 3. 28.)

*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동 사업은 자료수집 사업으로 중소기업자경쟁으로 제한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업종(기타 자유업: 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근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및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4. 선정 방법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선정 절차

-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안서 심사(기술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022. 11월 중/국립중앙도서관

· 심사 위원: 관계 전문가 등「기술평가위원회」5인 이상으로 구성

- 입찰자는 직접 출석하여 제안서 발표를 해야 함(장소/시간 별도통보)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한 순서로 함

- 조달청은 최종 낙찰자를 대행사업자로 선정

5.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평가 배점: 기술능력 평가(80점 만점), 입찰가격 평가(20점 만점)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기술능력 평가는 각 평가 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6.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10항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공개함

7.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대항목	중항목	평가 요소	배점	배점 한도
정량 평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ㅇ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5	5
정성 평가	제안업체 일반	ㅇ제안업체 일반 현황	·일반현황, 조직 ·업무경험, 능력, 대외 신인도 ·참여인력 전문성 정`도	10	10
	사업계획부문	ㅇ납본대행업무 이해도	·사업수행 목적, 내용의 이해도 ·제안사항의 차별화 및 충족도	5	15
		ㅇ사업수행 전략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전략 타당성, 적정성 ·사업수행 목표 달성 가능성 ·기대효과 만족도	10
	납본수집 및 납본대행 수행능력	ㅇ납본 수집 방안	·국내 출판물의 법정납본기일(30일)내 수집 방안 제시 ·우선접수자료의 신속한 수집 및 납품 방안 제시	10	30
		ㅇ납본 수집 체계 구축	·유관기관(정기간행물등록부서, 출판유통업체 등)과의 협약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납품 방안 제시 ·출판사, 관련 단체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 제시	8
		ㅇ전문능력	·공동 수급을 통한 전문능력 확보 여부	2
		ㅇ납본시스템 체계적 운영	·자료구분, 중복 납본 등 오류사항 최소화 및 보수방안 제시 ·표제사항, 권호사항, 발행자 정보의 최신성 유지방안 제시 ·무가지, 독립잡지의 납본 인식 제고 및 신속한 수집 방안 제시	10
	미납본자료 수집 및 관리	ㅇ미납본자료 수집 전략	·자료별 신간 출판 현황 조사 방법 및 확보 방안 ·미납본자료 조사방법 및 수집확보 방안 ·자료수집 미진 시 보완책 및 전략	15	30
		ㅇ미납본자료 수집 시스템 운영	·미납본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체제 유지 능력 ·미납본자료 수집을 위한 내부 변화 조직 체제 운영	15
	사업관리, 지원부문	ㅇ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관리 경험 및 수행 능력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5	10
		ㅇ교육계획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투입인력 교육효과 ·사고 대응책 및 업무 피드백 가동, 생산성 효과	3
		ㅇ시설, 장비	·납본대행을 위한 기법 개발 및 활용 가능성 ·물류시스템과의 향후 연계 발전 방향	2
총계				100	100

* 기술능력평가 결과는 80점 만점으로 환산함

※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에 따름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Ⅴ		제안서 작성

1. 입찰참여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마감: 2022. 11.(조달청 공고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출 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1부(붙임 6), 합의각서 1부(붙임 7)

- 이외의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함

❍ 제출 방법: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내용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도서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리도서관이 용역사업 물량 변경이 있을 시 주관사업자는 물량 변경에 동의하여야 함

4. 제안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상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제출하고 전화, 구두 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입찰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사업물량 변경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량변경 동의 요구 시 주관사업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합의하에 가감하여 정산하고, 용역물량 변경 동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기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별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함

5. 제안 요청에 대한 문의

❍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

❍ 담당자: 장기선 주무관(02-590-0615, hihoi@korea.kr)

Ⅵ		제안서 작성 순서

1. 제안 개요 및 사업 계획

❍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방향, 주요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납본대행업무 이해도

❍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2. 제안업체 일반

❍ 일반현황

❍ 조직 및 구성

❍ 업무경험, 능력, 대외 신인도

❍ 참여인력의 전문성

3. 연속간행물 납본수집 및 납본대행 수행 능력

❍ 출판현황 조사 및 자료수집 전략

❍ 납본자료 적기 수집 방안

❍ 납본자료 처리 체계

❍ 납본보상금 관리 방안(분배체계 구축 및 미지급금 반납)

4. 연속간행물 미납본자료 수집 및 관리

❍ 미납본자료 수집 전략

❍ 미납본자료 수집 시스템 운영

5. 사업관리, 지원부문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교육계획

❍ 시설, 장비부문

6.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는 내용 및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Ⅶ		제안서 작성 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1. 제안개요 및 사업 계획
ㅇ납본대행업무 이해도	ㅇ 사업의 목적, 내용의 이해도 기술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내용의 차별화 및 충족도 기술
ㅇ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ㅇ 사업수행 계획 목표달성 가능성을 제시 ㅇ 사업수행 전략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기술 ㅇ 기대효과 및 만족도
2. 제안업체 일반
ㅇ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1】
ㅇ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의 조직 및 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ㅇ재무구조	ㅇ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붙임2】
3. 업무수행능력	<연속간행물 납본 수집 및 납본대행 수행 능력>
ㅇ출판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전략	ㅇ 자료별 신간 출판현황조사 방법 및 수집 방안 제시 ㅇ 국립중앙도서관, 유관기관(정기간행물등록부서, 출판유통업체 등) 제안사의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조체제 방안 제시 ㅇ 납본대행 취급 가능범위(실시간인계자료, 등록대상자료 등) 유형별 제시 ㅇ 납본자료 수집 미진 시 보완책 및 전략 제시 ㅇ 공동 수급을 통한 전문능력 확보 여부 제시
ㅇ납본자료 적기 수집 방안	ㅇ 적기 납본을 위한 유관기관(정기간행물등록부서, 출판유통업체 등)과의 협력내용 제시 ㅇ 유형별ㆍ월별 납본수집 최대목표량 추정 제시 ㅇ 국내 출판물의 법정납본기일(30일)내 수집방안 제시 ㅇ 결호, 미달자료 및 입수지연자료의 신속한 수집 방안 제시 ㅇ 무가지 납본률 제고를 위한 수집 방안 제시 ㅇ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대행 및 직접수행 업무 운영 방안 제시
ㅇ납본자료 처리 체계	ㅇ 납본자료의 등록원부 작성 기준으로 자료 구분 제시 ㅇ 납본자료의 중복 수집 지양 방법론 제시 ㅇ 자료 구분 오류, 납본 접수 오류 등 오류방지 및 보수방안 제시
ㅇ납본보상금 관리 방안	ㅇ 개별 발행처에 대한 납본보상금 분배 방안 ㅇ 발행처에 미지급한 납본보상금의 국고 반납 처리 방안
4. 미납본자료 수집 및 관리
ㅇ미납본자료 수집 전략	ㅇ 미납본자료 조사방법 제시 ㅇ 미납본자료에 대한 추가 수집확보 방안 제시 ㅇ 납본자료 수집 미진 시 보완책 및 전략 제시
ㅇ미납본자료 수집 시스템 운영	ㅇ 미납본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제 (정기간행물등록부서, 출판유통업체 등) ㅇ 미납본자료 수집을 위한 내부조직체제 변화 및 운영 방안
5. 사업관리, 지원
ㅇ수행조직,업무분장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붙임3】
ㅇ교육계획	ㅇ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납본 담당자 교육 훈련 계획 제시
ㅇ기타 지원사항	ㅇ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6.기타	ㅇ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는 기타 내용을 기술

【붙임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붙임 4】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납본대행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3년도 연속간행물 납본대행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②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③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⑤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의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납본대행사업’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납본대행사업’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붙임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8】

202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납본대행사업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납본대행사업 계약에 적용하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계약상대자가 협력하여 「도서관법」제20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을 ‘주관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주관사업자’라 한다.)

제2조(유효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 기간은 2022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도 납본대행사업 계약만료일까지 한다.

제3조(납본대상 도서관자료) ‘주관사업자’가 ‘주관기관’에게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4조(납본 제외대상 자료) ‘주관사업자’는 납본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도서관자료로서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도서관법」제2조에 명시된 ‘도서관자료’의 정의(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2.「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명시된 수집 제외 자료

제5조(직원의 도서관 파견) ① ‘주관사업자’는 납본대행사업에 참여하는 직원 중 1인을 파견하여 도서관에 상주하도록 한다.

② ‘주관사업자’의 파견 직원이 도서관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으로 직접 납본되는 납본자료의 관리

2. ‘주관사업자’의 자료납본 중 발생한 결호, 미달자료 및 입수지연자료에 대한 납본 요청

3. 제3조(납본대상 도서관자료)에 명시된 납본대상자료 중 미납된 자료에 대한 관리

4. 기타 납본대행 관련 업무

제6조(납본보상금 청구) ① ‘주관사업자’는 납본자료 중 유가지에 대하여 도서관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납본보상금/열람용 1부 시가(정가)]을‘주관기관’에게 일괄 청구한다.

② ‘주관사업자’는 납본 보상금 지급 대상처와 ‘납본보상청구서’ 1부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한다.

제7조(납본보상금 지급 및 분배) ① ‘주관기관’은 ‘주관사업자’가 납본한 도서관 자료에 대한 납본보상금을 ‘주관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이의 분배 업무를 ‘주관사업자’에게 위임한다.

②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납본보상금을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고,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주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납본보상금 지급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한다.

1. 도서관자료 납본보상금 지급내역서

2. 도서관자료 납본보상금 지급대상목록

3. 발행처별 이체 확인 내역

4. 납본보상금 미지급 목록 (※미지급 사유를 반드시 기재)

제8조(검사 및 확정통보) ‘주관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제출한 납본보상금 지급 근거 자료에 대하여 검사 후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및 반납) ① ‘주관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제출한 납본보상금 지급 자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그 차액분 만큼 수수료를 정산한다.

② ‘주관사업자’는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미 지급금을 다음연도에 ‘주관기관’에게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

1. 납본보상금 지급받는 것을 거부한 자

2. 폐업하였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 두절된 자

② ‘주관사업자’는 계약 완수 후 ‘주관기관’에게 최종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주관사업자’는‘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서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 ‘주관사업자’는 본 계약 내용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관기관’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증거로 추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