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

참여 기관 및 단체 공모안내문

2022. 01.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공모개요	2

Ⅲ.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3

Ⅳ. 지원조건	5

Ⅴ. 지원방법 및 유의사항	6

Ⅵ. 선정방법 및 기준	8

Ⅶ. 추진일정	9

【별첨】

1.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지원 가산점 부여 지역리스트	11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

ㅇ (목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문화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기관(시설) 및 민간문화단체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 근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문화인력으로 성장시키고

- 지역 내 문화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

- 자생적 문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한 문화역량강화

	<2022 지역문화인력>
지역에 대한 탐색과 필요에 의해, 문화 활동 및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①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② 주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기획·실행·집행하여 지역문화를 창조하며, ③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성*을 갖춘 문화인력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제8호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ㅇ (사업대상) 일경험 제공시설 45개 및 지역문화인력 45명 이내

ㅇ (지원규모) 총 603백만원

ㅇ (지원내용)

-	(일경험) 지역 내 문화인력을 발굴·양성 하려는 일경험 지원 제공 가능 시설 대상 지역문화인력 매칭(인건비) 지원

- (프로젝트) 지역문화 탐색, 실행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위한 지역문화인력의 프로젝트 기획·운영 지원

- (네트워킹) 프로젝트 협력망 형성 및 상호학습을 위한 지역문화인력 간 네트워킹 지원

- (역량강화 통합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현장 워크숍 개최 등

Ⅱ	공모개요

□ 공모내용

ㅇ 공 모 명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참여 기관 및 단체 공모

ㅇ 공모기간: 2022년 1월 24일(월)~2월 8일(화) 16:00/ 16일간

ㅇ 지원대상: 생활문화시설, 기초문화재단, 문화도시 운영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문화단체, 지역 내 문화거점 공간

대상	지원 조건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제5호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에 언급하는 각호의 시설
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문화재단 중 주민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제1~3차 법정 문화도시 조성기구	지역문화진흥법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의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제1~3차 법정 문화도시 운영기구(문화도시센터 등)
민간문화단체 및 지역 내 문화 거점 공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지역주민의 문화권 향상, 문화적 욕구 충족,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거점 공간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문화 활동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계획하는 곳

ㅇ 지원기간: 2022년 4월~12월(9개월) ※ ‘22. 11월 중 연속지원심사 통해 ‘23.12월까지 지원

ㅇ 지원규모: 603백만원(국고보조금)/ 45개 기관 및 단체, 45명 지역문화인력 이내

※ 기관(단체)당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결과에 따라 선정 시설(기관) 수 변동될 수 있음

- (국고지원) 인건비 월110만원(고정) X 9개월(1인당) X 45명,

프로젝트·네트워킹비 350만원(고정) X 45명

- (자부담) 인건비 (월110만원+α*) X 9개월(1인당) X 45명

	생활임금 조례	월인건비 최저 총금액
1	조례 제정 有 (시급 11,000원 기준)	(세전) 2,299,000원 산출식 : 시급*209시간 국 고 : 1,100,000만원 (고정) 자부담 : 1,199,000만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기관별 복리후생 등은 별도 책정
2	조례 없거나, 따르지 않을 때	(세전) 2,200,000원 국 고 : 1,100,000만원 (고정) 자부담 : 1,100,000만원 이상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기관별 복리후생 등은 별도 책정

* 지자체별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세전 최저임금이 220만원(국고110만원 포함)을 상회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 자부담을 책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생활임금 규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월110만원 자부담 기본 매칭

ㅇ 지원내용

- (일경험) 지역문화인력 일경험 위한 1인당 인건비 990만원 이내(국비 110만원×9개월)

-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획·운영비 300만원(국비 100%)

- (네트워킹) 지역문화인력 간 네트워킹비 50만원(국비 100%)

- (역랑강화) 지역문화인력 및 기관담당자(멘토) 역량강화 교육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재)지역문화진흥원

ㅇ 추진절차

	기관(단체) 선정		지역문화인력 선정						지역문화인력 근무		정산
	1월~2월		3월 중						4월~12월		1월 중
	지문원· 문체부	▶	지문원 지역문화기관	▶	기관/단체	▶	지문원 ·기관/단체	▶	지역문화기관 지역문화인력	▶	기관/단체>지문원
	참여 기관/단체 공모·선정		지역 문화인력 선정 통합공모		서류심사 진행		권역별 면접심사 진행		계약체결 및 지역문화 기관 근무		지역문화인력 인건비 정산

Ⅲ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 지원대상

ㅇ (공통사항)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 내 상근업무 등 일경험제공 통해 지역 내 문화인력을 발굴·양성하려는 곳

ㅇ (공공문화시설 및 기관)

-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 2조(정의) 제5호에 의거하여 규정된 생활문화시설 중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 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법 제 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문화재단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 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하여 지정된 제1~3차 법정문화도시 기구

ㅇ (민간문화단체 및 지역 내 문화거점공간)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곳으로 민간문화예술단체, 비영리법인 및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거점 공간

ㅇ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문화활동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계획하는 곳

ㅇ (유의사항)

- 공공문화시설 및 기관의 경우 시설·기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와의 위탁계약 혹은 내규에 시설 운영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단순 협약체결 기관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이 불가함.

□ 지원사항

ㅇ (일경험) 1인당 인건비 990만원(월 110만원(고정)×9개월)

※ 국고는 배치시설(기관)으로 직접 교부, 지역문화시설(기관) 현황에 따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ㅇ (역량강화) 지역문화인력·지역문화기관 담당자(멘토) 대상 교육콘텐츠 제공, 현장 워크숍 등

ㅇ (네트워킹) 지역문화인력 간의 그룹별 네트워킹비(50만원)

지역문화인력 역할 및 채용조건

① 지역문화인력의 역할

- 제공된 일경험을 통해 지역활동 기반을 가지고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

-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관의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운영 및 기획프로젝트 기획·운영에 주요 업무역량을 투입

② 지역문화인력 채용조건

(필수사항) 선발 기준일 6개월 이내 해당기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우대조건) 지역문화 및 문화기획 등 관련분야 전공자 혹은 경력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이모작 양성사업 수료자

지역문화 기관·단체가 제시한 우대조건 충족자

지역문화 기관·단체가 위치한 지역 연고자

ㅇ (프로젝트) 지역문화인력이 주도하는 기획프로젝트비(300만원) ※ 프로젝트 지원비의 경우 5~6월 중 인건비와 별개 절차를 거쳐 교부됨.

Ⅳ	지원조건

□ 지원조건(필수)

ㅇ 사업 운영 위한 자부담 매칭이 가능한 곳

- 지역문화인력 1인 지원액 및 자부담액

국고지원	지방비(자부담)		총액
	필수	선택
(급여)990만원 (110만원×9개월)	1) 급여 990만원(110만원×9개월) 2)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연간 약 350만원) 3) 지역문화인력 대상 교육참여 여비	+α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1,980만원 +α

※ 자부담의 경우 지방비 or 기관 자체비용으로 매칭 가능, 타 국비사업비 불가

※ 자부담은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여야 함.

※ 인건비 최소기준(월 220만원)에서 기관여건에 따라 상향조정 원할 시, 지방비/자부담으로 매칭가능

※ 지역문화기관 여건에 따라 자부담으로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추가 매칭가능

ㅇ 지역문화인력 근무처 내 최소 1인 이상의 내부인력이 상주해야하며, 지역문화인력의 고유업무(프로젝트 기획·운영, 네트워킹, 교육)참여 환경 제공 가능한 곳

ㅇ 공모일 기준 자체 명의의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곳

※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첨부

ㅇ 지역문화인력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 보장 및 4대 보험 가입, 표준근로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해야 함.

ㅇ 지역문화인력을 기관 단순 사무·행정 보조가 아닌, 기관 내 고유직무를 부여하여 인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지역문화인력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내부 담당자(멘토)를 반드시 지정하여 내·외부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멘토’는 사업 담당자와 다른 역할로, 지역문화인력의 성장을 위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

참고사항

① 본 사업은 연속심사 지원을 통해 ‘23.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2023년 연속지원을 희망하는 곳은 인력의 퇴직금을 1년 차부터 적립을 권장함.

② 사업공모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지역문화기관이 직접 진행함.

ㅇ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교육·워크숍 필수참석, 월별 멘토링 보고서, 지역문화인력 근무현황 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협조 등

Ⅴ	지원방법 및 유의사항

□ 지원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1. 24.(월)~2. 8.(목) 16시까지(시간엄수)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www.gosims.go.kr)

※ [e나라도움 경로]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공모명 검색

(공모명: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지원 참여 기관 및 단체 공모)

ㅇ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작성 후 e나라도움 내 첨부하여 ‘제출완료’되었는지 확인 필수

구분	내용	비고
1	신청공문	자체 양식
2	사업신청서	서식 1 양식에 맞춰 작성
3	사업계획서
4	선정 시 공고내용
5	개인정보 동의서
6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7	채용배제 확인 서약서
8	사업자등록증, 서약서	-
9	기타증빙서류	-
	1) 시설(기관)운영 위탁계약서* 해당기관	해당기관 제출
	2)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 지자체 부담인 경우, 지자체 직인이 들어간 예산서 파일 첨부 - 지역문화기관(단체) 자부담일 경우, 대표 직인이 들어간 예산서 파일 첨부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10	사업 요약본	서식 2 양식에 맞춰 작성

□ 유의사항

ㅇ (지원신청 제한 대상)

- 보조금관리에 대한 법률, 제 31조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지역문화기관(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관·단체

-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기관·단체

ㅇ 사업수행 기간 중 부정수급자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환수조치

ㅇ 지역문화인력 선정을 위한 기관담당자 심사 사전회의(2월 4주~3월 1주 중 서울 예정) 필수 참석해야 함

ㅇ 2022년 2월 8일(화) 16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을 시 별도 경로로 추가접수는 불가함.

□ 관련문의

ㅇ (재)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 02-2623-3109, 3147, career@rcda.or.kr)

Ⅵ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대상	선정방법
지역문화기관 (단체) 선정	e나라도움 공모를 통하여 지원조건 이행이 가능한 지역문화기관(단체) 선정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선정기준을 근거로 1차 서면 평가, 2차 면접 심사 ※ 지원 수 1.5배수 미만 시 서면 평가 생략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인력관리계획, 업무내용, 근로환경(복리후생), 인력교육 및 멘토링 계획, 지원이후 채용계획, 매칭예산 현황 등이 담긴 사업 수행 계획서
지역문화인력 선정	- (모집) 기관선정 이후 지역문화인력 선정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원·지역문화기관 통합공모 진행 - (심사) 1차 시설별 서류심사 / 2차 권역별 통합 면접심사 · (1차서류) 진흥원 지원자 지원서 및 심사 가이드 기관별 전달→ 기관자체심사→ 심사 결과내용 진흥원 제출 · (2차 권역별 면접) 2차 권역별 면접 심사 운영 시 지역문화진흥원이 제공하는 전문가 풀 중 1인 필수 ※ 지역문화인력 선정 절차는 기관선정 후 사전회의 운영 시 세부 안내 및 협의 예정으로, 선정 전체 기관 필수 참석

※ 근로계약 체결 이후 조기 퇴사자(1개월 이내) 발생 시 차점자 선정을 우선하되, 대상자가 없을 시 재공고 후 면접 심사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 선정기준(안)

ㅇ 지역문화기관(단체)

검토항목	세부항목	배 점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 정책목표와 지역문화기관 운영 방향 합목적성 ￭ 정책목표 대비 인력 부여업무 내용의 적절성	40
	￭ 지원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원사업 이해도 및 지원목적에 대한 적합성
지역문화인력 성장 및 관리계획	￭ 지역문화인력 성장 목표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 내부담당자(멘토) 지정 여부 및 멘토링 계획 구체성 ￭ 지역문화인력 성장을 위한 교육 계획 및 인력관리 전문성 및 체계성	30
지역문화기관 내 근로환경 안정성	￭ 기본급 외 복리후생 등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여건	20
사업의 효과성	￭ 지원기간 이후 인력 연계방안의 현실성	10
가산점	￭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중 해당 시 1점 * 별첨1 참고	1
합 계		100(+1)

ㅇ (지역문화인력) 기관(단체)담당자 사전회의(2월 4주~ 3월 1주 중 예정) 통한 심의 방법 등 논의  * 선정 기관 전체 참석 필수

Ⅶ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지역문화기관(단체) 선정	공고	ㆍ1월 24일(월)~2월 8일(화) *16일간	ㆍ사업신청(지역문화기관→지문원)
	서류심사	ㆍ2월 10일(목)~11일(금) 중 예정
	서류심사 발표	ㆍ2월 15일(화) 예정
	면접심사	ㆍ2월 17일(목)~18일(금) 예정
	최종 결과발표	ㆍ2월 22일(화) 예정
지역문화 인력 선정	공고	ㆍ2월 25일(금)~3월 14일(월) * 18일간	ㆍ통합공고 시행
	기관담당자 사전회의 (온라인)	ㆍ2월 4주~3월 1주 중 예정	ㆍ인력선정 심사 세부 내용 협의를 위한 기관(단체)담당자 대상 사전회의 진행(필수참석)
	서류심의	ㆍ3월 16일(수)~18일(금) 중 예정 ※ 각 기관/단체는 면접대상자 명단 및 면접 운영계획을 지문원에 제출(3.21(월)10:00)	ㆍ지역문화기관 자체 심사운영 및 결과 송부 (지역문화기관→지문원)
	면접 대상자 공지	ㆍ3월 21(월) 오후 예정	ㆍ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통합 발표 ※기관/단체 자체 공지 가능 ※단, 면접 일정 기관 개별공지
	인력선정 심사	ㆍ3월 22일(화)~28일(월) 중 예정	ㆍ권역별 심사진행 (지역문화기관,지문원 공동운영)
	결과발표	ㆍ3월 29일(화) 예정	ㆍ결과 통합 발표(진흥원)
	기관-인력 면담 및 근로계약 체결	ㆍ3월 30일(수)~3월 31일(목) ※ 지역문화기관(시설)은 최종 합격자에게 직접 연락 및 개별 면담 진행 후 근로계약 체결	ㆍ기관-인력 간 근로조건, 업무 내용 등 협의를 위한 면담 진행 및 근로계약체결 ※ 교부신청 시 면담 결과자료, 근로계약서 제출
통합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ㆍ4월 예정	ㆍ지역문화기관 담당자, 지역문화인력 참석 필수
교부신청		ㆍ4월 1일(금)~4월 8일(금)	ㆍ지역문화기관→지문원 ※ 4월 중 교부금 지급
지역문화인력 기관 근무		ㆍ4월~12월
인건비 정산		ㆍ2023년 1월 중	ㆍ정산: 지역문화기관>지문원

※ 상기 일정은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첨1)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지원 가산점 부여 지역리스트

□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행정안전부 2021. 10. 18. 기준/ 총 89개)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성장촉진지역 지정현황(국토교통부 2021. 12. 27. 기준/총 70개)

강원 (8)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정선군
충북 (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 (6)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10)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16)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경북 (16)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9)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