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모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2022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생활문화센터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 플랫폼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함께할 생활문화센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주요내용

공 모 명

2022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모대상

평일 야간 및 주말 시간대 미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사업기간

2022년 8월~11월 ※ 프로젝트 추진기간: 9월~11월(3개월)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내용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평일 야간과 주말에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규모	최대 6백만원	19백만원~24백만원(최대 24백만원)
	25백만원~30백만원(평균 27.5백만원) [인건비(6백만원)+프로그램 운영비(19백만원~24백만원)
선정규모	9개소 내외

접수방법

이나라도움을 통해 공문과 신청서 제출

[접수서류]

① 신청공문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생활문화센터 및 위탁단체)

④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인력 이력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운영인력 작성)

※ 지자체 직영 센터의 경우, 별도 주관단체 선정하여 신청, 추천서 필수

※ 지자체 건립 센터의 경우, 지자체 건립 확인증 필수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2.08.22.(월) 17:00

접 수 처

이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

관련문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02-2623-3110,3106 / menichzh@rcda.or.kr

Ⅰ	공모 개요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2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시범운영 지원

ㅇ 공모 및 접수기간 : 2022. 8. 8(월) ~ 8. 22.(월) 17:00까지 / 15일간

ㅇ 지원 대상 : 평일 야간 및 주말 시간대 미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 평일 야간 : 월~금, 오후 6시~10시 / 주말 : 토~일, 오전 9시~오후 10시

▶ 평일 야간, 주말 중 하나라도 미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로 지원 가능

예) 평일 야간 운영, 주말 미운영 센터 → 생활문화센터 주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으로 지원 가능

예) 주말 운영, 평일 야간 미운영 센터 →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으로 지원 가능

※ [붙임4]의 공모 지원 신청서의 [운영시간] 기입 및 [프로그램 운영형태] 필수 체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4. 법 제7조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

※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기선정 센터 지원 가능

※ ‘2022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지역 센터 지원 가능

※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 지원 가능(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심사 자료 요청 예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한 생활문화센터 및 위탁단체

※ 지자체 직영 센터의 경우, 별도 주관단체 선정하여 신청, 추천서 제출 필수

※ 지자체 조성 센터의 경우, 해당 지자체 생활문화센터 건립 확인서 제출 필수

▶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가산점 : 문화환경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중 1개 해당 시 1점(최대 3점)

ㅇ 지원규모 : 255백만원 / 9개소 내외(1개소 당 25백만원~30백만원 차등 지원)

ㅇ 사업기간 : 2022년 9월 ~ 11월(3개월)

ㅇ 지원내용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시범운영 지원

구분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시범운영

사업목표

지역 내 생활문화 거점 공간 운영 활성화 및 생활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

사업내용

생활문화센터 구성공간을 활용한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지원

- 지역민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규모

구분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규모	최대 6백만원	19백만원~24백만원(최대 24백만원)
	25백만원~30백만원(평균 27.5백만원) [인건비(6백만원)+프로그램 운영비(19백만원~24백만원)]
선정규모	9개소 내외

지원항목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특강 강사 등), 홍보비, 재료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료, 회의 다과비 및 식대 등

※ 개별 센터 운영비, 자산성 물품구입비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 세부내용

ㅇ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주말 운영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 단체별 최대 6백만원 지원 ※ 인건비 편성 기준 붙임2 참고

- 지원내용 :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 평일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1인 필수 편성

□ 사업추진 기간 내 주 4일 이상, 평일 야간(월~금, 18:00~22:00) 및 주말(토, 일)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활용

□ 인력 활용 시 근로시간(주 52시간 준수), 휴일(주 1회 이상),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등 근로기준법 준수

- 인력 활용 시 필수 사항

□ 공모 신청서 제출 시, 운영인력 업무 수행 능력 파악을 위한 이력서 필수 제출(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사업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 가능 인력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력 활용 시 우대사항

□ 생활문화,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업무 실행역량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 역할을 수행 가능한 자

ㅇ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원금액 : 단체별 19백만원~24백만원 차등 지원(최대 24백만원)

- 지원대상 : 평일 야간 및 주말 시간대 미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 참여대상 : 평일 야간과 주말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

- 지원내용 : 평일 야간과 주말에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 야간에 생활문화 공간을 활용하기 용이한 프로그램

□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 인문학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 프로그램

□ 기추진 중인 생활문화센터 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 생활문화센터 내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휴식형 문화공간 분위기 조성

※ 주의> 공간 리모델은 불가함

예  시

❍ 2030 세대를 위한 평일 야간 생활문화 프로그램

- 퇴근 후, 직장인의 여가 및 취미 등의 생활 속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 공통 취미를 공유하는 대학생을 위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 가족 대상 주말 생활문화 프로그램

- 생활문화센터 구성 공간(마주침 공간, 옥상 공간, 공동체 부엌, 야외 공간 등)을 활용한 가족 대상 주말 프로그램

-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축제 프로그램

❍ 지역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

-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주민 간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웰빙, 고립감, 코로나 블루 및 우울감 극복 등)

- 일상 회복을 위한 개인의 생활문화를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 인문학적 고찰 및 체험과 경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요가, 명상, 상담, 철학 등)

❍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팝업(pop-up) 형태의 휴식 및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 코로나 19로 인한 제한적 활동으로 지친 주민 대상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휴식형 및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 팝업(pop-up) 형태의 임시 조성 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센터를 가볍게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마주침 공간을 활용한 실내 정원,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티룸, 멈추어서 멍때림을 할 수 있는 휴식형 명상공간, 옥상 공간과 조명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야간 개장, 야외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가을 야간 장터, 내부 공간을 활용한 지역 청년 및 시민 작가 작품 기획 전시 등)

-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휴식 및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주도 우리동네 생활문화센터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발굴을 위한 소규모 주민참여 생활문화 포럼(대상별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보기)

- 지역 내 생활문화 이슈 및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생활음악, 생활기술, 생활디자인 등)

- 3인 이상의 소규모 주민 그룹 구성을 통한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개발 및 발굴된 콘텐츠를 시범운영 해보고 결과물(자료집 등)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코로나-19 방침에 따른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작성

※ 신청 수, 심사 상황에 따라서 유형별 각 선정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내용 및 결과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같거나 적을 수 있음

□ 사업운영관리

ㅇ (사업설명회) 사업목표 및 내용, 지원규모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비대면

ㅇ (선정단체 사전모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전 공유

ㅇ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의 방향성 및 내용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활용 사전 그룹자문 추진

ㅇ (월간 추진 현황 보고) 매월 1회, 담당자를 통한 월간 추진현황 보고 제출 및 간담회 참여

※ 사업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현황, 회차, 참여자 정보(인원, 연령, 성별 등) 등 상세히 기술

※ 참여 인력 활용,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응답 현황 취합 필수 이행

ㅇ (현장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진행하여 담당자 의견 청취 및 사업 개선사항 파악 수시로 진행

ㅇ (결과 공유회) 사업성과 공유 및 사업관계자 간 네트워킹 추진

□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22. 8. 8.(월) ~ 8. 22.(월) 17:00까지 / 15일간

ㅇ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체서식]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인력 이력서 [운영인력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운영인력 작성]

⑥ 지자체 생활문화센터 건립 확인서 [해당단체]

□ 문의 :  (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02-2623-3110, 3106)

Ⅲ	심사 일정 및 방법

□ 심사방법

ㅇ 심사절차 : 서류심사(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후 최종 선정

ㅇ 심사일정 : 8.24.(수) ~ 8.26.(금) 중 예정

ㅇ 선정방법 : 센터운영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5인의 심사를 통한 선정

ㅇ 평가방법 : 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출

ㅇ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사업의 이해도 및 필요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 평일 야간 및 주말 시간대 확대 운영 필요성 ￭ 사업목적 및 방향에 대한 이해도	2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 평일 야간 및 주말 시간대 세부 운영 프로그램의 적절성 ￭ 센터 활용방안의 현실성과 참신성 ￭ 주민참여를 위한 추진절차 및 체계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합리성과 효율성	40점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절차 및 세부 일정의 적합성 ￭ 사업 추진체계의 적합성(업무분담, 역할 등) ￭ 운영인력의 적절성(이력검토, 인건비 등)	30점
기대효과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기여도 ￭ 생활문화센터 공간 활용 다양화 및 활성화 기여 ￭ 프로그램 향후 발전 가능성	10점
가산점	￭ 문화환경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지역 해당 시 각 1점	3점

ㅇ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총점 103점의 70%) 상위 단체 선정

※ 총점이 동일할 경우, 심사위원 합의하에 선정,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 별도의 세부 심사계획 수립 예정

Ⅳ	추진 일정

항목	일정		세부내용
신청접수	8.8.(월) ~ 8.22.(월) 오후 5시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모든 서류가 구비‧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사업설명회	8.16.(화)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ZOOM활용 비대면 사업 설명회 추진
□
행정검토	8.22.(월) ~ 8.23.(화)		▪검토방법: 서류미비 및 제출지연 등 심사 자격 검토
□
서류심사	8.24.(수) ~ 8.26.(금)		▪심사위원: 3명(지역문화‧생활문화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심사방법: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최종 선정 ▪합격단체 발표: 8.29.(월) 오후 6시 예정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
선정단체 사전모임	8월 5주 중		▪내용: 지원금 관리지침 주요 내용 안내, 선정단체 교류 등 ※ 선정센터 담당자 필수 참석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8월 5주~9월 1주		▪컨설팅 내용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하여 교부신청 ▪보조금 통장개설 완료 및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 ▪교부신청 및 교부확정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교부 신청, 승인 ※ 세부절차는 선정단체 예비교육에서 안내
□
사업추진	9월~11월		▪사업기간 : 9월 ~ 11월 ▪월간 추진 현황 보고서 매월 작성 및 제출 ▪현장 모니터링 수시 진행
□
2차 교부		10월 중	▪중간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및 이나라도움 중간 정산
□
시범 사업 결과 공유회		11월 중	▪시범사업 결과 공유 및 사업관계자 간 네트워킹 등 추진(1회)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1월~12월	▪ 사업 종료(2022년 11월)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2022년 12월까지)

※ 상기 일정은 진흥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가산점 부여 지역리스트

□ 문화환경취약지역 : 61개 (문체부 지정)

인천 (1)	옹진군
강원 (9)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4)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 (3)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전북 (9)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3)	고령군, 김천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9)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지역 : 89개 (행안부 지정)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연계사업 지역 : 8개 (균형위 지정)

충북 (3)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전남 (1)	진도군
경북 (1)	의성군
경남 (3)	밀양시, 하동군, 함양군

: 2개 사업 해당(가산점 2점)     : 3개 사업 해당(가산점 3점)

붙임2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예산편성 기본 원칙

기본원칙	세부 내용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은 2022년 11월 30일(수) 내 집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금지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연구용역 불가)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규모는 본 <지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및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상금이나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미공제/미환급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ㅇ 아래와 같은 활동은 지원하지 않음

▪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기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참여하는 주민 및 동호회 단체 사례비 지급 불가

▪ 단순 선진지 견학 및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활동 불가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불가

▪ 지역문화진흥원 “협력형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는 선정 불가

ㅇ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 (사업계획) 사업목적 및 사업 예시, 심사기준 등 사업내용과 공모내용을 참고하여 생활문화센터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예산편성) <붙임2.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목	세목	세부항목
인건비(110)	상용임금(03)	평일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시범 운영 보조 인력 활용비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사례비, 홍보비, 프로그램 재료비, 사업 운영 필수 경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02)	우편 발송비
	임차료(07)	장비 임차비,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료 등
	복리후생비(12)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여비(220)	국내여비(01)	관내출장, 관외출장 등
사업추진비(240)	업무추진비(01)	진행비, 간담회비 등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

- 본 사업의 보조 인력은 생활문화센터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능하며, 시설운영, 주중 업무 등 기존 센터 업무와 분리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및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 의사결정 구조 체계 마련 지향

- 프로그램 참여한 주민과 운영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과정 중심 활동 장려

-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 동일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에 진행 중인 지원 사업과는 별개의 프로그램 제출할 시, 추가 지원 가능

ㅇ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 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소요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ㅇ 선정단체 사전모임(8월), 시범사업 결과 공유회(11월) 참석

ㅇ 월간추진현황보고서 제출(매월 30일 또는 31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사업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현황, 회차, 참여자 정보(인원, 연령, 성별 등) 등 상세히 기술

※ 참여 인력 활용,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응답 현황 취합 필수 이행

ㅇ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가입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ㅇ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우리 원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

ㅇ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아래의 경우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ㅇ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ㅇ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ㅇ「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단, 대표권이나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운영비 항목만 편성 가능

※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 불가

※ 단체 대표, 센터 운영위원회의 인력 인건비 및 사례비 편성 불가

※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항목 편성 불가

※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보조인력 활용 인건비 전체 예산 내 최대 6백만원 편성 가능

※ 강사비 및 기타 전문가 활용비는 전체 예산의 40% 이내 편성 가능

※ 기타소모품비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 화상회의 사용료(줌, 구글미트 등) 임차비로 편성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기준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ㅇ 평일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등 보조인력 활용비

- 평일 야간(월~금/18:00~22:00), 주말(토, 일, 법정 공휴일) 프로그램 보조인력

-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 불가능

- 사업기간 내, 최대 1명(3개월 이내) 활용 가능

- 1일 1시간 당 9,160원 준수

- 사업 추진 기간 내 본 사업 운영만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인력

-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활용 가능하며, 월 단위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주휴수당 지급

※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부담금 복리후생비로 편성 가능

※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납부(해당 지역 세법 준수)

※ 보수 외 초과근무 수당, 기타 복지 성격 비용(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휴가비, 연차수당 등) 편성 불가 (필요 시 자부담 지급 가능)

※ 기타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선정 이후 협의 필수

최대 6백만원 이내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의 사례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이내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이내

-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특강 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 재료비 및 경비 함께 지급 불가(별도편성)

- 강사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재료비 사용 지양(필요 시 담당자와 상의)

ㅇ 특강 강사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A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의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
B급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1일 최대 4시간)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ㅇ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

-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지급 가능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ㅇ 회의 참석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회의 참석수당	· 자문회의 · 좌담회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원) 지급 (1일 최대 3시간)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및 동호회 등에 사례 불가

ㅇ 행사 진행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일 기준)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 위 강의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비 기준)

ㅇ 원고료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

기준 1(원고집필인)	기준 2(원고내용)	사례비(한도)
·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강사사례비지급 기준 A등급	·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	·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
· 일반인, 독자 외	·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

(전문가 활용비 합계) 지원금의 40% 이내

ㅇ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 프로그램 운영 시, 물품구입비(비소모품은 구입 불가)

ㅇ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X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등

- 사업기록, 행사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영상자료 및 유인물 제작비

- 행사 관련 공고 및 광고료(문자발송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업체를 통해 제작 가능한 과업(디자인, 촬영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개인에게 제작비 지급불가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비소모품은 구입 불가)

- 방역물품 등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비소모품, 도서(책), 기념품(행사용 홍보물) 구입 불가

(필요시 임차하여 사용)

지원금의 10% 이내

ㅇ 회계검사 수수료

-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필수 책정(296,000원/부가세 포함)

필수 편성

공공

요금

및 제세

(02)

ㅇ 우편발송

※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편성 불가

임차료

(07)

ㅇ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및 차량 임차료

ㅇ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시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료(줌, 구글미트) 이용료

ㅇ 악기, 의상 등 임차료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복리 후생비

(12)

ㅇ 사업자 부담금

- 보조 인력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산출내역 : (보조 인력 급여)×11%×(채용 월수)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출장경비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해당 구간 대중교통 운임비 지급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
	식비	정액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프로그램 운영 진행비(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발표회, 행사 등에 대한 다과비)

- 기준 : 6,000원/1인

※ 프로그램 매 회차마다 다과비 사용 불가

ㅇ 간담회비

- 식비 기준단가: 10,000원/1인 기준

지원금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