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송용역 특수조건

제 1조 (적용) 이 조건은 “한국정책방송원”과 차량임차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가 체결하는 차량임차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 차종과 부수장비(옵션)을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차로 한다.

2.“운전기사”라 함은 임차한 차량의 운전 및 차량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자이다.

3.“임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의해 차량을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운행·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4.“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배차신청, GPS를 이용한 이동거리 측정, 정산관리를 위한 전자 통합배차정산 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말한다.

제 3조 (자격기준) 계약상대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가 “한국정책방송원”에 대여하는 차량은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

3.“계약상대자”는 “한국정책방송원”본사(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와 지사(서울특별시 상암동)에 차량을 동시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량 및 운전기사 등의 사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배차신청, GPS를 이용한 이동거리 측정, 정산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ERP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제 4조 (사용통지) ①“한국정책방송원”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일 19시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용 1시간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한국정책방송원”이 차량사용을 통지하였을 때는 차량을 “한국정책방송원”에 우선 대여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용역기간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하여 기본 운행 차량 외에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5조 (대여조건) ① 대여차량은 상기 자격을 갖춘 차량으로서 각종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하며“한국정책방송원”의 통지에 따라 대여한다.

②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에는 블랙박스, 최신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 등의 부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방송장비의 운송목적으로 12인승 승합차량 4대의 4열 시트를 탈거한 후 승용차로 구조변경 해야 한다.

제 6조 (운전기사 고용 ․ 관리·교육·교체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 고용 및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작업규율 교육 등 일체의 관리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국정책방송원”에 대여하는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시켜야 한다.

③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운전기사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④ 난폭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차량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어 “한국정책방송원”이 시정명령을 내릴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동일 행동이 재차 발생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전기사의 교체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를 아래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한국정책방송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교체 시에도 같다.

성명	운전경력	차종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은행/계좌)	비고

제 7조 (운전기사의 경력·의무사항) ① 운전기사는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공고일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3년 이상의 무사고운전 경력자로 한다.

② 운전기사는 청결을 유지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항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운전기사는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며, 운전 중 각별히 주의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아래 사항을 “한국정책방송원” 및 “계약상대자”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

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④ 운전기사는 당일 운행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운행일지를 허위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단, 운행시간과 운행거리는 탑승자가 기재한다.

⑤ 운전기사는 차량운행일지를 현장에서 작성하고 탑승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탑승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추가로 배차 부서 팀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운전기사는 다음의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행위,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난폭운전·보복운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 업무를 맡기는 행위

6. 무단 지각 등 출장 일정을 방해하는 행위

7. 직원 사칭 및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제 8조 (차량의 정비 및 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정책방송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정비로 인하여 차량공급이 불가할 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급 이상의 다른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상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차량 내부에는 응급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차량에 이상이 발견될 시 즉각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③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한국정책방송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정책방송원”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해야 한다.

제 9조 (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한국정책방송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Ⅰ(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Ⅱ(임의보험) : 무한대(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

3. 대물 배상한도: 2억원 이상

4. 자기신체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사망, 후유장애시) 1억원, 1건 사고당 10억원 범위 내

5. 자차 보험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보험가입

6.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및 신가보상특약 보험 가입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한국정책방송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사고처리 및 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정책방송원”에 임대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하여 파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한국정책방송원”의 요구조건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해 “한국정책방송원”의 사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한국정책방송원”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상의 자기차량 손해보장을 받으며 “한국정책방송원”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제 11조 (임차료 산정 및 청구) ① 임차료에는 차량대여료, 부가세, 기사인건비, 연료비, 보험료(종합보험료) 등 제반경비가 포함된다. 기사인건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차량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5시간 이하, 거리는 120km 이하로 한다. 차량 이용시간은 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차량 1대당 1분당 165원(1시간당 9,900원)을 추가 지급하고, 기준운행거리(12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1km당 300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단, 시간과 거리 중 어느 한쪽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만 추가지급)

③ 차량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1. 이용시간 및 운행거리 산정은 차량운행일지와 통합배차정산 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이동거리 및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양자가 상이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숙박을 요하지 않는 당일 운행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는 한국정책방송원(또는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지정한 장소)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 이용시간 및 운행거리를  산정한다.

3. 지방출장 등 숙박을 요하는 경우 당일 도착지와 익일 출발지는 숙박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 이용시간 및 운행거리를 산정한다.

4. 출발시간, 도착시간은 청사(또는 지정장소) 출발,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차량대여 시간은 5시간 까지를 기본요금으로 하고, 5시간 초과 10시간 까지는 10시간까지의 요금으로 하며, 10시간 초과의 요금은 위 ②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 12조 (임차료 청구의 성실 의무) ① 운전기사 및“계약상대자”는 임차료 청구 시 사실대로 성실히 기록하고 산정한다.

②  운전기사 또는“계약상대자”가 관리시스템상의 시간과 거리를 조작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가 임차료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한국정책방송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체 차량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안전운행과 차량정비, 관리시스템 사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조 (대금지불 및 정산) ① 임차료는 월별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 지불한다. “계약상대자”가 익월 초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정책방송원”에 청구하면 “한국정책방송원”은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청구 시 운전기사가 직접 작성하고 탑승자가 서명하여 담당 사업부서의 확인을 필한 차량운행일지 및 통합배차정산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운행내역을 정리한 문서를 “한국정책방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서식)

제 14조 (부대경비 부담)  ① 통행료, 주차료, 식비, 숙박비는 “한국정책방송원”의 부담으로 한다. 통행료, 주차료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익월 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면 “한국정책방송원”이 실비로 지급한다. 운전기사의 식비는 차량 운행 중 식사시간(조식, 석식)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매회 식사당 7,000원으로 한다. 숙박비는 출장자와 함께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다.

② 위 ①항의 식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차량운행시간에 따른다. 조식비는 운행시간이 8시 이전(8시 출발시 미포함), 중식비는 제외, 석식비는 20시 포함 시 지급한다. 단, 숙박을 요하는 출장 시 출발일과 도착일을 제외한 중간일은 현지 차량 운행시간과 관계없이 3회분 식사비를 지급한다.

③ 위 ①항의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기타 시는 5만원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정부구매카드로 결제 후 “한국정책방송원”이 정산한다. 단,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여비 지침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 15조 (계약금액의 조정) 차량사용량의 현저한 증·감소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국정책방송원”과“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6조 (지급금액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체결 후 계약단가의 과다계상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단가를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국정책방송원”은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 “한국정책방송원”은 계약종결 후에 제 ①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한국정책방송원”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조 (계약의 해지) “한국정책방송원”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정책방송원”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임대차 기간에 차량납품 후 과업지시서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3.“한국정책방송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경우

4.“한국정책방송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5. 정부조직개편, 예산조정 등 “한국정책방송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

제 18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한다. 단,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정책방송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한국정책방송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임할 수 없고, 저당권 및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 시킬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운전기사 고용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정책방송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③ 본 계약서는 한국정책방송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④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결재	소속부서명	팀장(전결)

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 (    요일)

차량			운행거리(Km)(탑승자 기록)		사용시간(탑승자 기록)		초과사용
차종			출발		시 분		○ 시간 : 시간
차량 번호			도착		시 분
							○ 거리 : Km
기사명	(인)		총주행		시간 분
출 발				경 유 지	도 착		* 탑승자(KTV)
지 명		시 간			지 명	시 간	성명	확인
차량운행내역 (탑승자가 기록) ○ 배차부서 : ○ 촬영건명 : ○ 촬영장소 : ○ 탑승자(전원 성명 기록) : ※ 탑승자 확인 서명은 탑승자 중 상위 직급자 또는 연장자가 한다. ○ 촬영내용 :

※ 주의 :  운행일지는 운행 후 소속부서 팀장 서명하여 우리 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단, 배차요청자와 탑승자가 다를 경우 탑승자는 배차요청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