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VisitKorea 외국어 전자 지도 서비스』제안요청서

2022. 10. 24.

해외디지털마케팅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일반	1

Ⅱ. 과업 내용	2
1. 과업개요	2

2. 세부내용	2

Ⅲ. 과업 상세 요구사항	4

1. 요구사항 총괄표	4

2. 요구사항 상세 내역	5

Ⅳ. 사업 추진일정	27

1. 추진일정	27

Ⅴ. 과업 수행	28
1. 과업진행 보고 및 최종결과 제출	28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8

Ⅹ. 입찰관련 서식	46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VisitKorea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전자지도를 통한 관광정보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로 방한 여행을 위한 고객 편의성 제고

□ 전자지도 연계 길찾기(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등) 및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FIT 관광객 편리성 강화

2.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3 VisitKorea 외국어 전자 지도 서비스

□ 사업기간 : ‘23.1.1. ~ ’23.12.31.

□ 추진방법 : 연간 사업 운영 용역

-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과업개요

□ 전자지도 : 국내 제작 또는 서비스 되는 다국어 전자지도 활용

* 공사와 협의 후 확정

□ 지도범위 : 대한민국 전도

□ 제공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 서비스 채널

○ VisitKorea 플랫폼(14개 외국어 웹사이트)

○ VisitKorea 앱(3개언어)

○ 기타 공사 운영 해외마케팅 웹사이트·앱

□ 주요 내용

○ 외국어 전자지도 운영 및 유지보수

○ 길찾기 서비스 제공

○ 여정플래너 및 기타 채널 연계 서비스 운영·지원

2. 세부내용

□ 외국어 전자지도 운영 및 유지보수

○ 외국어 주소검색 기능

○ POI 검색기능 지원

○ POI 둥록 CMS(콘텐츠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정기적/수시 지도 업데이트 실시

○ 관광지 지명 번역시 공사의 번역용례 및 지침 준수

○ 이용 트래픽 제한 없이 제공

○ VisitKorea 웹/앱 내 지도 서비스, 길찾기 서비스 제공 및 개선을        위한 API기능 개선 및 기술 지원

○ 공사 영어/일본어/중국어 웹사이트, 모바일 개발 적용이 용이한     커스터마이징 기능 지원

○ 월간 이용 통계 데이터 제공

- 일자별/서비스별 지도 이용 트래픽 통계

- 길찾기 서비스 이용 통계 등

○ 서비스 장애처리 및 위기관리

□ 길찾기 서비스 제공

○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로 길찾기 경로 서비스 API로 제공

- 도보 길찾기

· 서울, 경기, 광역시 및 전국 주요 도시 등 80개 지자체 이상

(거리, 소요시간 정보 포함)

- VisitKorea 앱 AR 도보 길찾기 운영 지원

- 대중교통 길찾기

· 서울, 경기, 광역시 및 전국 주요 도시 등 80개 지자체 이상

(지하철, 시내버스, 공항버스, 도시 간 고속버스, 국내 항공 및 철도, KTX 경로 거리, 소요시간, 환승정보, 운행시간표, 정류장 포함)

- 택시(차량) 길찾기

· 전국 대상 예상 택시비용, 거리, 소요시간 정보 포함

· 왕복 2차선 이상/이면도로 포함

· 노드 157만건 이상/도로 연장 26만km/부가정보 25만건

○ 길찾기 서비스 이용 통계 Data 제공

- 길찾기 종류별 출발지 및 도착지 이용량 등

○ 이용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 제공

○ 길찾기 경로/번역 오류 및 개선 요청시 반영

○ 지하철 안내의 경우, 지하철 노선도 기반으로 환승정보, 빠른 탑승위치, 이동/환승/도착예정시간 등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길찾기 웹 브라우저(지도기반 대중교통, 차량(택시), 도보) 제공

○ 지도서비스를 활용한 교통수단별 도달범위의 주요 관광POI 안내

- 대중교통/차량/도보로 도달 가능한 영역 산출 및 표기

- 도달 가능 영역 내에 관광정보(식당 및 호텔 정보등의 위치 및 개수 표기) 제공

□ 여정플래너 및 기타 채널 연계 서비스 운영·지원

○ 한국관광공사 운영 VisitKorea 마케팅 플랫폼(웹사이트·앱) 여정플래너 서비스 연계 지원

* 여정플래너 : 여행기간 입력 시 여행코스, 관광상품 등 방한관광자원을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편의 서비스

○ 기타 한국관광공사 운영 채널(SNS, 웹사이트, 앱) 서비스 연계 지원

Ⅲ. 과업 상세 요구사항

연번	대상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개수
1	기능 요구사항	FUR-001	공통 준수사항	6
		FUR-002	온라인 전자지도 서비스 제공
		FUR-003	온라인 길찾기 서비스 제공
		FUR-004	웹/앱 기반 지도 표출 기능 제공
		FUR-005	API 기능 개선 및 기술 지원 제공
		FUR-006	통계 제공 및 분석 지원
2	성능 요구사항	PER-001	평균 응답시간	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편의성 고려	4
		SIR-002	접속 브라우저 지원
		SIR-003	인터페이스 표준화
		SIR-004	네비게이션 기능
4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서비스 적용 및 운영의 안정화	2
		TER-002	단위시험/통합테스트/결함관리
5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10
		SER-002	보안 공통사항
		SER-003	사업수행 장비 보안
		SER-004	보안 교육
		SER-005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6	데이터 보안
		SER-007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SER-008	보안대책 준수
		SER-009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SER-010	기타 보안사항
6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개발 품질 준수 사항	1
7	제약사항	COR-001	업무지침 및 표준 준수	1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5
		PMR-002	사업추진전략 및 방법론
		PMR-003	제출 산출물
		PMR-004	사업시행중 보고회 개최
		PMR-005	산출물 검수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1
합 계				31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상세 내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적용시 공통 준수사항
	세부내용	ㅇ 공사 운영 환경에 맞는 시스템 적용 - 공사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검색엔진 및 기타 솔루션, 홈페이지 연계 시스템과의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도록 적용(협의 후 조정 가능) - 콘텐츠 관리 및 홈페이지 일반관리(메뉴, 게시판)를 위한 관리자 시스템 적용 * 홈페이지에 대한 비 전문가도 관리가 가능한 관리자 시스템 적용 ㅇ 공사는 산출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개진을 할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전자지도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전자지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서비스 기본 요구사항 준수 (사업 세부 내용) - “외국어 전자지도 운영 및 유지보수” 항목 기준 준수 - “여정플래너 및 기타 채널 연계 서비스 운영·지원” 항목 기준 준수 ㅇ 각 항목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대상 플랫폼은 PC 웹브라우저, 모바일 웹, 모바일 앱(Android, iOS)이며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길찾기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길찾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서비스 기본 요구사항 준수 (사업 세부 내용) - “길찾기 서비스 제공” 항목 기준 준수 ㅇ 각 항목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대중교통, 차량(택시) 등 도보 등 가능한 길찾기 요소 제시 ㅇ 지하철 정보 제공 방안은 별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 ㅇ 대상 플랫폼은 PC 웹브라우저, 모바일 웹, 모바일 앱(Android, iOS)이며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위치 기반 관광정보 제공과 외국어 지도 길찾기 웹/앱 기반 지도 표출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 서비스와 길찾기 서비스 편의 사항 제공
	세부내용	○ FIT 편의를 위한 식당, 숙박 등 각종 VisitKorea 관광정보 위치기반 지도표출 웹 브라우저 제공(마커/인포윈도우 형식 요청에 따라 지원) ○ 공사 VisitKorea 외국어 웹사이트/모바일사이트/앱 개발에 필요한 커스터마이징 지원 ○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를 포함한 UI/UX 구성 ○ 외국어 지도(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와 대중교통/도보/차량 길찾기 서비스가 반영된 UI/UX 구성 ○ 길찾기 옵션사항 표현시, 외국인을 위한 지하철/철도 우선 길안내 반영 ○ 길찾기 경로표기 ○ 주소 및 POI(관심 지점) 검색 요청 기능 지원 - 응답시 주소, 좌표 위치 및 범주와 같은 POI 세부 정보 포함 ○ 기본 UI/UX 외 공사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과업 수행 전 협의 및 컨펌 필수 ○ 장애 또는 위기사항 사전방지 및 비상대응 ○ 보안대책 및 보안점검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영어/일본어/중국어 VisitKorea 앱 내 지도 서비스, 길찾기 서비스 제공 및 개선을 위한 API 기능 개선 및 기술 지원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isitKorea Native App 서비스에 대한 지도 콘텐츠 제공 대응
	세부내용	○ VisitKorea 앱 서비스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여정플래너 및 기타 채널 연계 서비스 운영·지원” 항목 세부항 기준 준수 ○ 지도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여 앱 내 서비스 구현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기능 개선과 기술 지원 제공 ○ 외국어 서비스임을 감안한 해외 현지의 지도 로딩 속도 문제 발생 시 지도 서비스 개선 및 기술 지원 제공 ○ 지도 POI 검색 및 길찾기 검색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도 서비스 및 길찾기 서비스 API 개선 및 기술 지원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어권별/서비스별 VisitKorea 웹/앱 내 지도 및 길찾기 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 제공 및 분석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이용 통계 기본 요구사항 준수 (사업 세부 내용) - “외국어 전자지도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항 기준 준수 - “길찾기 서비스 제공” 항목 세부항 기준 준수 ○ 월별/일별/시간대별/서비스별 이용현황 기본통계(접속위치, 이용자수, 접속량, 이용량 등) 제공 및 분석 ○ 지도검색 및 길찾기 서비스별 출발지/목적지 상위 검색어 통계 및 분석 ○ 웹/앱 전자지도 서비스 이용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기타 전자지도 및 길찾기 서비스 관련 통계 요청시 적극 지원/반영 ○ 통계 및 분석결과 최대한 지도 서비스에 반영(최다검색 지역/장소에 대한 관광정보 우선 업데이트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디스플레이 시간 및 요청(질의) 응답시간
	세부내용	ㅇ 정보(질의)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ㅇ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정보(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5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ㅇ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 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	ㅇ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대한 접근성 강화 ㅇ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ㅇ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UX설계로 정확한 내용전달이 가능한 메뉴 적용 ㅇ 홈페이지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 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 제공 ㅇ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 도록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 ㅇ 전체 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 설계 ㅇ 사용자 접속지역에 따른 웹사이트 차별적 구현 ㅇ 공사는 산출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개진을 할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접속 브라우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속 브라우저 지원
	세부내용	ㅇ 사용자의 접속 환경별로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윈도우 및 리눅스 기반의 웹브라우저 4개 이상(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 폭스, 사파리 등) 이용 가능 확인 테스트 실시 ㅇ Active-X를 사용하지 않고 지도를 구동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Color : 기능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사용자의 혼란과 피로를 최소화하는 색상으로 구성 ㅇ Icon :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른 직관적인 느낌의 아이콘 사용 ㅇ Button : 화려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ㅇ 공사는 산출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웹 스타일 가이드 화면표준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네비게이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네비게이션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적용 및 운영의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적용 후 안정화 관련 명시
	세부내용	ㅇ 서비스 적용 후 안정화 및 최적화 수행 ㅇ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검수결과에 따른 개선 작업 수행 - 공사 웹 접근성 인증기준 K-WAH 98점 이상 준수 - 공사 퍼블리셔 전문가 검토 결과 수정 반영 ㅇ 사용자의 요구수렴 및 부합하는 운영/관리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시험/통합테스트/결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별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기능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ㅇ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ㅇ 발견된 결함은 서비스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2022.6.29)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ㅇ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ㅇ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ㅇ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ㅇ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ㅇ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ㅇ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ㅇ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ㅇ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ㅇ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ㅇ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ㅇ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품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품질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내용	□ 개발에 사용되는 개발도구, 프로그램, 이미지,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또한 본 사업 구축 과정에서 라이센스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상세 내역과 함께 인증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라이센스가 확보된 모듈 / 개발 Source / API 사용하여야 함 □ 사업착수 시 기존 Visit Korea 서비스 현황 및 시스템 환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최적의 구축방안을 강구하여 개발하여야 함 □ 아래의 법, 지침,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 모바일전자정부 서비스관리지침 및 관련 제반 지침,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웹접근성연구소) - 시스템/네트워크/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S/W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 시 관련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 등 제약조건에 대한 준수 및 준용사항
	세부내용	ㅇ 개발에 사용되는 개발도구, 프로그램, 이미지,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또한 본 사업 구축 과정에서 라이센스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상세 내역과 함께 인증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착수시 기존 Visitkorea 서비스 현황 및 CMS 등 시스템 환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최적의 구축방안을 강구하여 개발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은 관련 기술표준, 업무지침 및 가이드, 법, 제도의 최신 기준을 준수 및 준용하여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조치해야 함 - 보안공통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 . OWASP Top 10 및 OWASP Guide(국제웹보안표준기구,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사 기존 DB 암호화 및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정책 등 준수 - 웹접근성/호환성 표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웹접근성연구소)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4)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사 정보화 관련 업무 규정, 지침 및 방침, 가이드 및 매뉴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 추진조직표, 투입인력 기반 참여인력 명단(재직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및 보안각서, 과업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일체의 서류 * 기능점수 기반의 경우는 PMR-002 참조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절차, 과업범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작업 장소는 사업자와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시 사업 종료 전 한 달간은 사업주관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PM, 개발자 등의 핵심인력은 사업주관자가 제공한 장소에서 상주근무 ㅇ 본 사업은 기능점수 및 투입인력 기반으로 수립되어, 기능점수 기반 항목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소프트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하는 사업임.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기능점수 기반 분야 핵심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사업 총괄책임자(제안사 임원급 이상), 사업 수행책임자(PM), 사업 수행관리자(PL) 각 1명씩 ㅇ 투입인력 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참여인력의 경우, 사업관리 책임자(PM)는 유사분야 개발 혹은 기획 업무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유사사업에 상응하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책임자를 3회 이상 수행한 경력자이어야 함 - 투입인력별 기술경력 및 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투입인력별 기술경력 및 자격 증명은 입찰마감 시 KOSA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단, 입찰마감시점까지 동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불가한 인력이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공식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 프로젝트관리자(PM)는 필히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제안발표는 본 사업 수행 PM이 직접 발표해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중 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기간 중에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는 할 수 없으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ㅇ 성과품(산출물)은 책자 3부, CD 2장을 제출 ㅇ 산출물 목록 - 산출물 제출은 공사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산출물 규정’을 적용함 - 규정된 기간 내에 규정된 산출물을 정확히 관리하여 제출하고, 개발 기간 중 산출물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제시되는 의견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시행중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시행중 보고회 개최
	세부내용	ㅇ 수행사업자는 착수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정기 보고회를 개최함 ㅇ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제작 등 제반 비용은 수행사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함 ㅇ 완료보고는 최종과업 완료 후 공사에서 개최하며,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 에 완료보고자료(초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검수
	세부내용	ㅇ 서비스 적용 기간 중 산출물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제시되는 의견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개선해야 함 ㅇ 현장시험에서 구동되는 시스템 에러나 문제점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함 ㅇ 검수결과 하자 발생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수행사의 부담 으로 시행 조치해야 함 ㅇ 검수 완료 후에라도 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 내부적인 에러로 인한 장애 가 발생한 경우, 수행사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 조치 해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광정보 DB 정보 메타데이터를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ㆍ개방하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
	세부내용	ㅇ 본 사업수행을 통해 통합관광정보 DB 정보를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 - 메타 파일 형태로 콘텐츠 제공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39호) 제20조(공공문화정보의 민간이용활성화)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정보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Ⅳ. 사업 추진일정

1.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3.12.31.

추진단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외국어전자지도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수행사 선정 및 착수
기존 시스템 분석
시스템 기획 및 설계
시스템 개발
시범서비스 및 홍보

※ 상기 추진일정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과업 수행

1. 과업진행 보고 및 최종결과 제출

□ 계약착수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수행계획,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 작성 제출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발주사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수시로 보고

ㅇ 중간보고 : 용역 추진 과정 중 진행하며 사전협의 바탕으로 진행

ㅇ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 전까지 최종 보고회 진행

□ 산출물 제출

ㅇ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구 분	세 부 내 역
상 시	- 사업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서 - 효과분석 및 성과관리를 위한 월간/중간/완료보고서 -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제반업무에 대한 행정적 요구사항 적극 지원(사업 관련 회의 및 참석 등)
최 종	- 용역 최종보고서(성과 요약보고서, 추진 실적보고서 등)

ㅇ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를 기본으로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착수보고회 시 계량 및 비계량 목표 명시

2. 과업수행 일반지침

□ 사업 수행 인력

ㅇ 계약체결후 주관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하도급의 경우 업체별 담당자를 함께 임명하여 용역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계약 상대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월간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은 공사와 협의하여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 보안 요건

ㅇ 용역업체는 과업수행시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선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하며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전원 보안각서를 계약 즉시 제출하고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업내용 변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에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Ⅶ.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특성을 잘 이해하는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

□ 입찰참가자격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및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입찰 참여 불허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1) 사업참여 자격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등록된 자로 제한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사업 및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또는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ㅇ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4) 사업참여 방식 요건(하도급 제도)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및 귀속

ㅇ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 국고귀속 등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 낙찰방식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방법

ㅇ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업체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ㅇ 심사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문” 8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부분”(회사 경영상태 및 유사분야 실적)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

ㅇ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나라장터 개찰)

ㅇ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ㅇ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ㅇ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기술 평가 절차

ㅇ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ㅇ 공사는 공사 자체의 판단과 내‧외부 평가위원회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것이며,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ㅇ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ㅇ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3. 평가 항목

ㅇ 기술능력평가(90점)

구분	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업체평가 부분(10)	재무 적정성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	계량
소 계			10
사업수행 계획(2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10	비계량
	추진 전략	◦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10
소 계			20
실행방안 (20)	지도/길찾기 서비스	◦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의 우수성 ◦ 길찾기 서비스의 편의성 ◦ 위치 기반 관광 정보 제공의 우수성 ◦ 편의성 강화를 위한 추가 제안	20	비계량
기술지원 (20)	부가 서비스	◦ 상위 서비스 개발 편의성/기술 지원 ◦ 서비스 이용 통계/분석 지원 우수성	5
	보안 요구사항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 지 여부	5
	서비스 UI/UX	◦ 전자지도 서비스 UI/UX의 편의성/효율성 ◦ 길찾기 서비스 UI/UX의 편의성/효율성	10
소 계			40
사업수행 능력(20)	수행조직	◦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 역량의 우수성 ◦ 구성인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5	비계량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타당성 ◦ 단계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5
	진행관리	◦ 운영 관리 등 진행 방안의 적정성	5
	하도급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소 계			20
합 계			90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활용

4. 배점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또는 조달청 제출용 이어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최저입찰가격	□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2	×	□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30점 만점	30~25	24~19	18~13	12~7	6~1

Ⅷ.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아래 2항의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행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독창성과 실현가능성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ㅇ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여 제본(바인딩)하며,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ㅇ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는 전체본은 60페이지 이내로 하고, 요약본은 30페이지 이내로 PPT 형식으로 작성한다. (A4용지)

* 요약본 : 제안 평가(프레젠테이션) 시 활용

* 제출형식 : A4지 바인더 사용 또는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단면 인쇄)

ㅇ 제안서에 제안 업체명, 로고, 성명 등 평가자가 특정업체나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다.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 예) 김** )

ㅇ 당사가 요구한 과업 내용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자동 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제안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ㅇ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

구 분	목 차
1.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및 비전
2. 사업수행계획	1.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 전략 수립 2. 온라인 전자지도 서비스 제공 방안 3. 길찾기 서비스 제공 방안 4. 위치 기반 관광정보 제공 방안 5. 상위 서비스를 위한 API 기능 개선 및 기술 지원 방안 6.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 및 분석 지원 방안 7. 지도 및 길찾기 서비스 UI/UX
3.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추진일정 5. 품질보증 및 활동계획 6. 위험요소 관리방안 7. 산출물 관리방안
4. 지원 부문	1. 기타 공사 요청 제반업무 행정 지원 및 교육훈련계획 2. 변화관리계획 3. 기타지원사항
5. 제안업체 소개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6. 기타	추가 제안 사항

ㅇ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이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2.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ㅇ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

- 제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해외디지털마케팅팀

- 제출방법

ㆍ가격 제출 : 나라장터 전자입찰

ㆍ제안서 제출 :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직접 제출도 가능)

※ 전자우편 : glacier612@knto.or.kr

※ 우편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해외디지털마케팅팀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 불가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함.

ㅇ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함.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3.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업체현황조사서 1부
4	서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7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8	기술적용계획표 1부
9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10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첨부)지참
11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1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임직원 이어야 함(재직증명서 제출)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가격제안서 1부	전자입찰로 제출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원본 각 1부 포함)	우편 제출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된 USB메모리 1개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4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5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6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7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8	기타사항	별도양식 없음

* 부속 자료철은 “계량부분”(회사 경영상태 및 유사분야 실적) 10점 평가의 근거자료로 제안업체명과 관계자 실명 기재

4. 낙찰 및 협상

ㅇ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협상

ㅇ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ㅇ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ㅇ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ㅇ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ㅇ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ㅇ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

ㅇ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

ㅇ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5%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안자가 낙찰통보 및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Ⅸ. 문의처

담당부서	구분	담당자	연락처
해외디지털마케팅팀	차장	김중택	033-738-3505
해외디지털마케팅팀	주임	정병화	033-738-3506

Ⅹ. 입찰관련 서식

□ 입찰 신청 관련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4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6호〕: 제안서 표지

ㅇ 〔서식 7호〕: 서약서

ㅇ 〔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입찰참가용)

ㅇ 〔서식 9호〕: 청렴계약·윤리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10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ㅇ 〔서식 11호〕: 기술적용 계획표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해당시 제출)

ㅇ 〔서식 12호〕: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ㅇ 〔서식 13호〕: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ㅇ 〔서식 14호〕: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ㅇ 〔서식 15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ㅇ 〔서식 16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ㅇ 〔서식 1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정보보안 관련 *계약체결 시

ㅇ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

ㅇ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ㅇ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ㅇ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ㅇ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ㅇ 〔붙임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조항

ㅇ 〔첨부3〕: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ㅇ 〔첨부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ㅇ 〔별첨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ㅇ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ㅇ 〔벌첨3〕: 대표자명의 확약서

ㅇ 〔별첨4〕: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ㅇ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ㅇ 〔별첨6〕: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보안 서약서. 끝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한국관광공사에 귀속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4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 명	연령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6호】

000

용역 제안서

2020. XX

회사명 법인명 기재금지

【서식 7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000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9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김 태 준(변호사/서울)

‧이메일: tjkim@joynpartners.com

- 청렴옴부즈만 이 지 선(변호사/서울)

‧이메일: jislee@hklaw.co.kr

- 청렴옴부즈만 남궁제정(강원)

‧이메일: e-ymca@hanmail.net

- 청렴옴부즈만 안 현 희(변호사/강원)

‧이메일: bass0329@nate.com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10호】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확인서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입찰)건명: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함"에 체크하고 아래 표(퇴직자 영입 현황)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한국관광공사 퇴직자가 설립하여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한국관광공사 퇴직자가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재 취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직 위	입 사 일	비 고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귀 공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계약(입찰) 이후 위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등 절차의 중단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서식 11호】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서식 12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5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별지 제3호 서식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서식 16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1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정관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대금관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다른 특약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x년    월      일

[붙 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발주자) 한국관광공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 표: 사장  김 장 실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전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준용)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첨부2]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 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함

4.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관리부서 :
소속회사명 :
참여자 성명 :	(자필서명)
참여자 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3]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OOOO 사업

나. 사업기간 :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다. 계약업체 :

라. 용역규모 : 000원

마. 투입인력 : PM OOO 외 0명(상근)

2. 관련문서현황 (붙임 참조)

○ ex)과업내용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자료 현황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 인계자 ]	[ 인수자 ]
소속 : 한국관광공사 OOOO팀 직급 : 성명 : OOO (인)	소속 : OOOO 직급 : PM 성명 : OOO (인)

입회자 : OOOOOO팀 O O O   (서명)

붙임 : 1. ex)2022 VisitKorea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 운영 용역 현황 1부.
2. 인계.인수 자료 현황서 1부. 끝.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용역사업 관리부서 :
용역사업 담당자 :
용역사업(프로젝트) 명 :
용역사업관리자(PM) :

순번	자료 명칭	자료 형태 (문서,파일)	인계인수일시 (yyyy-mm-dd hh:mm)	누출금지 대상정보 여부	자료 회수 (파쇄,완전삭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서명)
1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4-01 10:25	O	-	나담당 서명	나용역 서명
2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5-01 11:10	O	완전삭제	나용역 서명	나담당 서명
3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2019-04-03 11:00	X	-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장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별첨3] 대표자명의 확약서

대표자 확약서

본인          은(는) 「
(20  .  .  . ～   20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련 제ㆍ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4]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업무용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소속	지급 구분	용도	근무위치	근무 기간
		공사 반입
		공사 반입
		공사 반입

PC 정보 (외부 반입일 경우 작성)

사용자명	PC 정보			*사용망		Virus 백신		OS 업데이트			보안 USB 설치
	제조사	모델	S/N	내부망	인터넷	백신명 (버전)	점검 여부		O S 버전	점검 여부

※ 사용망: 한 대의 PC를 내부망, 인터넷 동시사용 불가. 내부망에서 외부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포트오픈신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삭제 권장)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본인의 책임 하에 상기 전산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요청하며 만일 상기 장비의 무단 반출시에는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업무용 전산장비 반출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PC/노트북 점검 내역 (HDD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PC 정보			보안 USB 삭제	부서관리자 조치사항			요청부서 담당자 확인
		제조사	모델	S/N		자료 삭제	휴지통제거	HDD 포맷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내역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저장매체(외부)			관리자 조치사항		보안 담당관 확인
		형식	용량	제조사	자료삭제	포맷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관리책임자

※ 본인은 상기 전산장비가 정보보안담당관의 반입 승인을 거친 장비임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시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0. 2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개요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관광공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자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일  7일 이전에 "한국관광공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한국관광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관광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개요에서 정한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한국관광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한다.

년     월      일

구 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명칭	한국관광공사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표자	사장 김장실	(전자서명)		(전자서명)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사업명 기재 의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6.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