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2.   11.

과  업  설  명  서

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번지

3. 용역목적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2차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4. 용역기간 : 2023년 2월20일까지

5. 용역내용

-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운반, 처리

※ 가연성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허가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함.

구 분	수량(ton)	과업대상	비고
폐목재류	17.196	건설폐기물(가연성) 운반, 처리
폐합성수지류	22.436	건설폐기물(가연성) 운반, 처리
폐기물 운반비	39.632	혼합폐기물, 24ton 암롤트럭, 60km

6. 용어정의

1)『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문화체육관광부』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용역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4)『분리배출』이라 함은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5)『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일반 사항

1. 본 과업설명서는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용역감독

-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7) 본 용역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관련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8) 수급 수행자의 교체

- 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5. 용역착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

․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및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자 서약서

⑥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 수급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3)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4) 반출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5) 폐기물인계서철

6) 기타 필요한 서류

7.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특기 사항

1. 본 용역은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종류 및 물량

- 가연성폐기물 39.632 톤

3. 가연성페기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가연성폐기물은 처리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분	시공사	폐기물처리 수급인	비고
건설폐기물(가연성)	분리적재	상차, 운반, 처리

6. 폐기물 수집·운반

1) 수급인은 가연성폐기물은 철거 및 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가연성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3) 가연성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4)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5)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분된 가연성폐기물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수집·운반 중에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8) 폐기물의 상차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계량은 매회 운반시 공차중량 및 상차중량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10)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가연성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가연성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3) 가연성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8. 입찰자는 본 용역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9.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 산정시 기준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10.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 해당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10항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상기사유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12. 설계변경 조건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3)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3. 용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도로파손 등)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15.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며,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