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

본 계약특수조건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칭한다.)이 발주하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환경미화용역』에 대하여 “재단”과 본 용역을 도급 받은 용역계약상대자(이하“업체”라 칭한다.)간에 용역계약 이행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특수

조건에 정한 계약 문서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 (계약적용) 이 계약은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인“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적용한다.

제2조 (신의성실 의무) “업체”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업체”가 수행해야 할 청소관리용역의 범위는 “과업지침서”에 의한다.

제4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이행)

1. “업체”는 본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단”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대로 “업체”가 확약서에 규정한 사항대로 이행하는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1. “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체”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업체”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가. “업체”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나.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재단”의 업무연락 및 조정

3. “업체”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업체”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5. “업체”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제6조 (근무상황에 따른 인건비 지급)

1.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는 실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근거로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계약 내역서를 기초로 제수당(연장, 휴무, 연차)을 산정한다.

3. 통상 총 근로시간 : 07시 ~ 15시 (8시간 = 7 근로시간, 1 휴식 및 점심시간, 근로기준법 (제63조3항 기준)한다. 단, “재단”(공연장의 야간 공연 등) 및 박물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규 내 근무 시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박물관 휴관일 : 1월1일, 설날(1.22.), 추석(9.29.)

4.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인건비(기본급, 수당)는 그 내역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업체”는 미화용역 근무일지에 결근 등 근무상황을 기록 유지하여 이를 근거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6. 공공부문 청소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또는 기존 용역계약 근로자에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금에 대한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하여, “업체”는 용역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수행)

1. “업체”는 용역수행과 동시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 선임계, 비상 연락처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재단” 에게 제출하여 한다.

2. “재단”은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단”은 제출서류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가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을 협의 요청할 수 있다.

4. “재단”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1. “업체”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업체”는 “재단”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3.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업체”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재단”은 “업체”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1. “업체”는 과업 내용 중 “재단”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업체”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과업내용의 해석상 “업체”와 “재단”간 이견이 있을 때는 양측이 충분한 합의를 통하여 결과를 논의 하여 쌍방 합의하도록 하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업체”는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재단”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외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시간 내의 음주 행위,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5. 박물관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박물관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행위

7.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8. 기타 “재단”이 금지하는 행위

9. 하도급 금지

제12조 (계약해지)

1.“재단”, “업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재단”, “업체”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2.“업체”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재단”은 “업체”에 대해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이적행위를 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다. “재단”의 청사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부당히 반출 또는 훼손한 때

라.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재단”의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 노사분규 등으로 청소 등의 관리 상 지장을 초래한 때

마. 이 계약에 의한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재단”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종업원의 기술수준, 품위, 근무행태 등이 “재단”의 청소 등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사. “업체”가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청소 등 관리용역 수탁자로서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자.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때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업체”는 “재단”이 청소 등 관리업무 대체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 및 인계방법 등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재단”은 전항의 업무인수가 완료될 때 까지는 “업체”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사고 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는 이에 대하여 원상 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

가.“업체” 또는 그 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단”의 건물 또는 시설 및 설비 등에 손실을 입혔을 때

나.“업체” 또는 그 사원이 “재단”의 물품 또는 대여 받은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

다.“업체” 또는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건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관람객에게 손실을 주었을 때

※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검사 중 정기검사·수시검사 등은 “재단”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검사결과 “업체”의 업무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2. 사고 책임

가.“업체”는 본 계약에 의한 운용 및 환경미화 “업체”로서 장비운영상 법적 책임은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나. 장비 장애 및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다. 장비운용·유지보수 실시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재산 또는 인사사고 발생 시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와 “재단”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귀하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