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위탁

제안요청서

2022.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Ⅰ. 용역 개요	2

Ⅱ. 사업 개요	3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4

Ⅳ. 사업자 선정	21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5

Ⅵ. 제출서류 양식	30

Ⅰ		용역 개요

1. 과 업 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2. 과업기간 : 계약일 ~ 2022.12.31

3.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 발급 및 이용정보를 전달하고 각종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문자(SMS, LMS, MMS) 전송 추진

ㅇ 문화누리카드 문자발송시스템과 안정적인 연동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문자 전송을 위해 서비스 운영 용역 추진

4. 과업범위 : 과업 세부 내용 참조

5. 용역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7.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8. 추진일정(예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제안서 및 PT)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라. 협상 및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Ⅱ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적시에 발급 및 이용정보를 전달하고 각종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문자 및 알림톡 전송 서비스 운영 필요

ㅇ 문화누리카드 문자발송시스템과 안정적인 연동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문자 전송을 위해 서비스 용역 추진 필요

2. 사업내용

ㅇ 서비스 개시일(2022.12) 전까지 문화누리카드 문자발송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기술을 적용해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3. 사업예산 : 총 192,425,940원 (부가세 포함/원단위 절사)

(단위 : 원, 건)

구 분	건 수	요금(부가세 포함)	금 액
LMS	6,997,307	27.5	192,425,942.5
계	6,997,307	-	192,425,942.5

※ 현재 이용중인 업체 LMS(장문) 단가 기준으로 산정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 Requirement)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5
합계		25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FUR-001	환경 구축
	FUR-002	문자발송 및 발송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품질 요구사항	QUR-001	가용성
	QUR-002	성능 요구사항 일반
	QUR-003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공통 보안요구사항
	SER-003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4	자료 보안
	SER-005	인원 보안
제약사항	COR-001	사용료 정산
	COR-002	책임이행
	COR-003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COR-004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PMR-004	손해배상
	PMR-005	분쟁의 해결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검수
	PSR-002	유지보수
	PSR-003	장애복구
	PSR-004	교육 및 상담, 상호협력 및 기술이전
	PSR-005	매뉴얼

3.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환경 구축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발주기관 시스템 문자발송기능과 상호 연동되도록 문자발송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시스템 문자발송기능 연동 대상 : 문자 발송 연동 메뉴 전체 ※ 서비스 및 메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문자발송을 위해 수요기관 환경에 맞도록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4. 문자전송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안내하고 있는 표준 문자전송서비스 개발 가이드 및 전송 체계를 준수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한다. 5. 메시지 전송 후 성공 및 실패 상세유형별 결과 값을 지정 DB에 저장 후 관리 6. 문화누리카드 문자발송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향후 추가적인 업무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모듈화되어야 한다. - 사용자의 운영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모든 환경은 정보통신 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의 기존 시스템 OS 및 DBMS 환경을 변경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 문자발송시스템 S/W 환경 - 시스템에서 사업자의 G/W SMS/MMS/LMS 송수신 시 해당 Data를 표준 보안 모듈에 의해 암호화하거나 국정원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해야 함 (DB에 적용된 DB암호화 정책 및 방식 준수) - 발송 모듈 설치 시 최소 정보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자동화 스크립트를 지원할 것 - 발송 모듈은 수요기관별, 업무(서비스) 내용별로 구분할 수 있는 코드와 함께 메시지 발송처리를 할 것 - 필요시 추가 SMS모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SMS 서버와 SMS 모듈간의 완전한 송수신을 위하여 SMS모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문자발송 및 발송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송건수 월 10억건 이상 발송가능 해야한다. 2. 시스템의 H/W 및 DB와 연계하여 SMS, LMS, MMS를 동시 전송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계약기간 중, 문자 발송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문자서비스 관련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발송업무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4. 문자 발송지연 및 미발송 등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서버 에이전트 모듈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단, 서버연동 방식에 대해서는 세션알람, 유입알람으로 제공) 5. 문자메시지 전송 신뢰성 보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 전송 결과와 전송 실패 시 사유(에러메시지 등)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운영 관리자를 위한 모니터링 환경 및 통계현황 기능 지원(발송내역조회 및 통계 기능제공) - 엑셀 파일 등으로 자료 추출 용이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1. 문자발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정기 점검 또는 기술적인 필요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문자메시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사업자에게 전용선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점검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는 동 내용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후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산출정보		❍ 검수요청서, 작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1. 문자발송(외부연계)서버에 설치되는 S/W는 타 어플리케이션(연계 S/W 및 보안S/W 포함)과 충돌이 없어야 하며, 충돌 발생 시 반드시 사업자가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설치된 S/W로 인해 과도한 메모리 점유, 과도한 CPU 사용, 과도한 HDD 사용 등과 같은 서버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설치된 S/W로 인해 네트워크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 보장되어야 한다. 4. 시험적용 및 테스트 결과 성능상 개선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선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검수요청서, 작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S/W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시스템 간의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개발 과정에 대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3. 사업자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가 완료된 후 전환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시스템 오류 발생 시는 완전히 조치하여 완벽한 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본 사업으로 인해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해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추진 시 관련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준수 (붙임 참조) 3.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5.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문자전송 시스템에서 문자 서버 및 외부로의 통신은 단방향통신을 준수하며, 메시지 전송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해커침입방지 및 네트워크 통신 보안 등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보안이 적용돼야 한다. 2. 정보 보안성 확보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해 위탁사업자에게 이관되는 데이터는 최소한 데이터만 전송 가능토록 유지 - 발송정보 가공, 훼손, 무단복제, 타 기관 양도 등은 절대 불가 - 위탁사업자에게 이관된 데이터는 협의 기간 내 자동 삭제 추진(인증, 발송, Log기록 등 삭제 처리 확인 및 확인서 징구) 3.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4. 사업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산출정보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서식19] ‘자료인수인계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2.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1. 참여직원은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14]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서식15]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 2. 사업자 대표는 대표명의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13]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제출해야 하며,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 부여 3.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수요기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4. [서식1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제출 [사업 수행 시] 1. 참여직원은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 2.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3.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붙임] 참조 [사업 종료시] 1. 사업 종료 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고 삭제 조치 2.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서식16] ‘보안준수확약서(업체 대표용)’, [서식17] ‘보안준수확약서(참여 인력용)’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료 정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요금 납부 및 정산 방법
	세부 내용	1. 문자발송 서비스별(SMS, LMS, MMS) 이용요금에는 수요기관이 기존 사용 중인 문자전송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연동, 통신망 구축 등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포함하며, 기본요금 없이 실제 이용량에 따라 정산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사업자는 전송메세지 타이틀별 및 사용메뉴별 발송건수, 성공건수, 청구금액의 누계를 매월 별도 관리자 페이지 또는 문서로 수요기관에 제공, 청구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정상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험운영 중 발송한 문자 건수는 사용료에서 제외한다. 5. 이용요금 중 문자발송시스템(사업자의 인증 GW서버 포함) 및 이동통신사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전송이 실패하거나 지연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메시지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이용요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 내용	1.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 수요기관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1. 본 사업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름 2.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요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함 3.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자(PM)는 문자서비스 구축 경력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2.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시스템 설치 및 납품 일정에 따라 제출·보고해야 함 3.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4.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본 사업 관련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하며, 제안 시 산출물 추가 제시할 수 있음 - 낙찰시 : 문자전송서비스 품목별 단가표(산출내역서) [서식12]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서식13][서식1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18] - 장애처리 시 :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 사업기간 중 작업 시 마다 : 작업보고서, 제공(열람)자료 관리대장 - 사업 종료 이내 : 사업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서식16][서식17]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 각 보고서는 종이출력물(A4)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5일 전에 완료보고서의 초안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장애처리절차 - 사업추진 일정계획 및 사업단 구성현황(사업참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 등)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요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3. 산출물의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해야 함 4. 사업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 검수요청서,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작업보고서 ❍ 사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자 과실로 3일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전송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사업자가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가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 내용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2.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해지 가능 3.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계약 내용 변경 가능 4.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업 범위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5.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6. 2022.12.31.까지 문자전송환경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이용 요금(이용기관별, 업무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다.(단, 사업자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체되거나 불가항력 (천재지변, 화재 등)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연배상금 : 계약기간(연장 제외) 이용요금 × 1.25/1000 × 지체일수 ※ 검사결과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기간에 포함 7. 사업자가 구축한 문자전송시스템이 장애발생 후 6시간 이내에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월 이용 요금(이용기관별, 업무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다. (단, 이동통신사의 장애로 인한 전송 장애는 제외) ※ 지연배상금 : 해당월 이용요금 × 1.3/1000 × 지체일수 × (지체시간/24)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세부 내용	1. 문자전송환경 제공 : 2022. 12. 31까지 2. 시스템 규격 확인은 과업지시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 검수 요청서 및 관련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세부 내용	1. 장애 예방 - 사업자의 문자 시스템 장애(에이전트 포함)에 의해 문자메시지(SMS, LMS, MMS 등)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 및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점검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2. 장애 복구 -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복구 조치해야 한다. 3. 장애 결과 - 장애복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원인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상태 진단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상담, 상호협력 및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상담, 상호협력 및 기술이전
	세부 내용	1. 시스템관리자 교육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설정, 프로그램 관리, DB관리, 개발 TOOL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백업, 장애처리, 복구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2. 수요부서별 문자서비스 세부 기능 문의에 대한 상담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3. 사업 기간 중 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상호협력 및 기술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계약기간(연장 포함) 종료 후 차기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문자서비스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뉴얼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 제공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사용자 매뉴얼]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목표시스템(SW) 세부기능 사용방법 - FAQ, 장애처리 매뉴얼 등 자가 진단, 조치용 매뉴얼 포함 [운영자 매뉴얼]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시스템 연계정보,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산출정보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붙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1. 정보보안 유의사항

○ 계약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계약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계약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등)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토록 함

○ 기관내부망과 별도의 통신망 구축, 개발용 시스템 구축, 개발용 PC의 인터넷 접속차단, 개발환경과 운영환경 분리, 개발실 등 독립적 공간확보,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통제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기관내부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와 협의 및 관리하에 진행

○ 기관외부(개발업체사무실 등)에서 정보화사업시 개발실 등 독립적 공간확보,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통제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계약사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접근권한 승인절차를 통하여 권한을 획득하여야 함

○ 비밀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외부인원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발급,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

○ 용역 참여인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교체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ㆍ외부반출 금지

○ 용역업체는 노트북 장비 반입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데스크탑 형태의 SATA 하드를 장착한 PC만 허용)

○ 용역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시, 반입ㆍ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실시

○ 용역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PC(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ㆍ포맷 및 필요시 자성소거 등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조치 실시(완전 폐기 또는 반납) 및 증적 제출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전자정부법 제2조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의 경우 정보노출횟수(당해 계약에 한정)가 1회인 경우 1개월, 2회 이상일 경우 3개월의 입찰참가 제한을 둘 수 있음(누출금지정보의 범위는 아래 참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행정조치하고, ‘심각‘ 수준의 보안사고 발생 시 보안위약금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보안위약금은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의 조정을 통해 정산하며, 사업

종료 후 발생된 보안사고(보안사고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보안위약금의 규모는 보안사고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름

※ 누출금지 정보의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ㅇ보안위약금 납부 ㅇ사업참여 제한 ㅇ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문책 및 경위서 징구 ㅇ부정당업자 등록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페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인가되지 않은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필수 설치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ㅇ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문책 및 경위서 징구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사업자 전직원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외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꽃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ㅇ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문책 및 경위서 징구 ㅇ위규자 및 관련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자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ㅇ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ㅇ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계약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 또는 운영 중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정보 누출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2.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 계약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인정보 관리계획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방법, 개인정보보호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문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함

－동의를 받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확하게 동의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법률조항에 따라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위치정보 관련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함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수행업무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함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I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및 문화예술관련 국·공립 기관 지원 가능

다.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다. 평가 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라. 평가 방법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준용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ㅇ 평가위원별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ㅇ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마.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ㅇ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평가/5점, 정성평가/75점)

ㅇ 가격평가 : 2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경영상태	ㅇ업체신용평가등급	5
	정성평가	과업이해도	ㅇ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부 ㅇ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정성 및 제안내용의 적합성 ㅇ 과업 수행 방법의 구체성	20
		과업수행능력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우수성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역량(전공, 관련분야 등) - 참여인력 구성의 용역 수행 적합 여부 -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과업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본 과업과 유사한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 ㅇ 수행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30
		과업관리능력	ㅇ 사업 관련 이슈 및 위기관리 능력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예산배분 합리성 - 항목별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등	25
가격평가			ㅇ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20
총 계				100

ㅇ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따라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평가)할 수 없습니다.

ㅇ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2) 정량평가 항목

ㅇ 경영상태(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 신용평가 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평가(75점) 배점기준표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점 만점	30	27	24	21	18
25점 만점	25	22.5	20	17.5	15
20점 만점	20	18	16	14	12

3) 가격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
				당해입찰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2×	추정가격의 80% - 당해입찰가				)
						추정가격의 80% - 추정가격의 60%

20

가격평가 평가점수 계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2)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3)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 2항에 명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4)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5)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6)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7)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추진방법의 추가가 가능

8)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행인력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9)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다음 2항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10)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양식

1)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2)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3)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4) 본문 내용 : 쪽수 제한 없음

5)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제안 개요

1. 용역 목표 및 방향

2. 용역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 용역인력 현황

다. 참여 용역인력 이력사항

2. 주요 용역 내용 :  이 항목에는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 포함(필수사항)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Ⅲ.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예산 집행계획 :  금액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예시 : 인건비(연구원 3명) 10%)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작 성 항목	세 부 내 용
I. 제안 개요
1. 과업 목표 및 방향	- 본 용역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용역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을 기술
2. 과업 범위	- 제안 요청한 용역 대상, 용역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 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 효과	- 본 용역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Ⅱ.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용역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나. 참여인력 현황	- 본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 인력 개별 이력 사항(용역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 * 용역건명, 주요 내용, 발주처, 계약 금액 등 기재
2. 주요 과업 내용	- 전체 용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주요 용역 내용에는 필히 상세히 작성된 가(假) 목차를 포함할 것
3. 추진 방법 및 절차	-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Ⅲ.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 주요 산출물 도출 시기 및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2. 세부 일정 계획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3. 예산 집행 계획	- 예산 내 집행비율

3.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입찰참가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ㅇ 제안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주요 과업의 내용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위원회는 제출 마감 전에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함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함

ㅇ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콘텐츠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이며, 우리 위원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6. 보안대책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보안 관리에 철저해야 함

ㅇ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의 보관에 철저해야 함

7. 향후일정(안)

주요일정	일 자	비 고
입찰공고	2022. 11월 중	나라장터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
입찰마감	2022. 11월 중	제안서,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입찰심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참여 업체에 따라 심사시간 변동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질의응답 포함)
심사결과 발표	평가 후 10일 이내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통지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2022. 12월 중	사업내용 협의 및 가격협상

※ 프레젠테이션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

※ 상기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ㅇ 문화누리부 이윤경 대리(061-900-2277, yg.lee@arko.or.kr)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부 서정완 과장(061-900-2173, anysjw@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Ⅵ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3] 제안기관 일반현황

○ [서식 4] 주요 용역 실적

○ [서식 5] 용역 실적 증명서

○ [서식 6]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7] 참여 인력 현황

○ [서식 8] 수행 인력 이력 사항

○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 10] 서약서

○ [서식 11] 정보비공개동의서

○ [서식 12] 문자 서비스 품목별 단가표(산출내역서)

○ [서식 13]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 [서식 14]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 [서식 15] 비밀유지계약서

○ [서식 16] 보안준수확약서(업체 대표용)

○ [서식 17] 보안준수확약서(참여 직원용)

○ [서식 1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서식 19] 자료인수인계대장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2.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 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2.5% 정률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 4호] 용역 실적 총괄표

용역 실적 총괄표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유사 용역만 기재 (실적 증명서 건별 첨부)

※ 연도 순으로 최근 용역부터 기재

[서식 제 5호] 용역실적 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연구(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6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 7호]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장르	담당 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촬영, 송출, 편집, 디자인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8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학력	학교 전공						학위/자격증
	대학원 전공
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해당 장르 경력
년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제 9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수보고회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인)

[서식 제 10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1호]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알림톡 전송 서비스 운영”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2호] 문자 서비스 품목별 단가표(산출내역서)

문자 서비스 단가표(산출내역서)

1. 단가표                                                    (단위 : 원)

SMS	LMS	MMS	알림톡	합계
원	원	원	원	원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 부가세 포함가

위 금액을 SMS, LMS, MMS 계약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로 제출합니다.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인)

20  년   월   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서식 제 13호]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사업착수시

보안서약서

(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알림톡 전송 서비스 운영’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산출물(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2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 귀하

[서식 제 14호]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사업착수시

보안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알림톡 전송 서비스 운영’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2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 귀하

[서식 제 15호] 비밀유지 계약서

사업착수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운영”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사업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 16호] 보안준수확약서(업체 대표용)

사업종료시

보안확약서

(업체 대표용)

건 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7호] 보안준수확약서(참여 직원용)

사업종료시

보안확약서

(참여 직원용)

건 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8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사업착수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계약당사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전송 서비스 운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자, 알림톡 전송 서비스 운영 사업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DB접근

2.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DB접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2. 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사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계약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24조 제3항 및 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당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당사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당사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은 “계약상대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당사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당사자”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과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주소 대표자명 (직인)	“계약상대자” 주소 대표자명 (직인)

[서식 제 19호] 자료인수인계대장

자료인수인계대장

□ 용역사업명 :                           □ 주관업체 :

자료명	제공 일자	매체종류	주요 내용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제공자	서명	인수자	서명	일자	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