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2년 10월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기타
사업 책임자	학예연구관	미래전략담당관	박경도	Tel)02-2077-9527	Fax)02-2077-9917 (shinmh@korea.kr)
사업 실무자	학예연구사	미래전략담당관	신명희	Tel)02-2077-954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사업 개요	2

2. 사업 목적	2

3. 사업 내용	2

4. 입찰 방식	3

5.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3

Ⅱ. 과업 내용 및 지침

1. 과업내용	5

2. 과업관리	6

3. 과업지침	8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10

2. 제안서 작성방법	11

3. 효력 및 유의사항	13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절차 및 지침	14

2. 제안서 평가 기준	14

3. 협상의 진행과 계약	16

4. 기타 유의사항	17

[별첨]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19

Ⅰ. 과업 개요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ㅇ 사업기간: 계약일~2022. 12. 22.

ㅇ 사업금액: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세, 제세공과금 등 일체 포함

ㅇ 대상기관: 경력인정대상기관(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284개관

* `22년 상반기 신규 인정기관 1개관 제외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ㅇ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자격 요건 유지 관리 조사

* 법적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 요건)

ㅇ 경력인정대상기관의 부실 운영 현황 조사

3. 사업 내용

가. 과업범위

ㅇ 2022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 대상기관 평가(서면, 필요시 현장조사)

-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ㅇ 2020~2022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3개년 결과 집계

- 인정 취소 대상기관 조사

나. 조사내용

ㅇ 박물관․미술관 등록 유지 현황, 직원 현황, 시설관리 현황 등

ㅇ 사업 실적 : 전시 개최, 교육프로그램 실시, 출판 실적 등

ㅇ 경력인정대상기관 자격 유지 조치계획

다. 조사절차 : 서면평가 → 방문조사 → 결과보고

라. 결과제출 : `22. 12월

4. 입찰 방식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다.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라. 평가 방식: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5. 입찰 자격 및 유의사항

가. 입찰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

ㅇ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공동수급 허용

나. 제출서류: 공고서 참조

다.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공고서 참조

라.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사당 1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입찰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ㅇ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 취소 가능

ㅇ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Ⅱ. 과업 내용 및 지침

1. 과업내용

가. 2022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ㅇ (대상기관) 경력인정대상기관(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284개관

* `22년 상반기 신규 인정기관 1개관 제외

ㅇ (조사방법) 서면평가* → 방문조사** → 결과 취합, 보고

* 시설현황, 사업현황, 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 평가

** 방문조사 별도 협의

ㅇ (조사내용)

1) 박물관․미술관 유지 현황 조사

2) 직원 현황 조사(2022. 10. 31. 기준)

3) 사업 실적 조사(2020. 1. 1.~2022. 10. 31.)

- 상설전시 운영 현황

- 특별전시 개최(도록 발간 포함)

- 교육 프로그램 운영(강연, 학술대회, 체험 프로그램, 학습지 발간 등)

- 출판 실적(도록 제외/보고서 및 학술지,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

4) 시설관리 현황 조사(2022. 10. 31. 기준)

5) 경력인정대상기관 자격 유지 계획

나. 2020년~2022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3개년 결과 집계

ㅇ 인정 취소 대상 기관 조사

다. 조사결과 보고

ㅇ (수량) 결과보고서 10권 및 외장하드 1개(관련 자료 일체 포함) 제출

* 한글 파일, 사진 자료 등 원본자료 필수 제출 / 과업수행시 발생하는 자료 일체 포함

ㅇ (내용) 조사결과 통계표, 조사결과 요약 및 세부 분석 내용

2. 과업관리

가. 과업수행조직

ㅇ 사업 수행 추진조직․인원 구성 및 수행 인력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 제시

- 현장실사 및 사업진행을 담당하는 조직 또는 인원 구체적 제시

ㅇ 과업의 성공적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 및 인적사항 제시, 자문단 과업 단계별 운용방안 구체적 제시

나. 과업수행관리

ㅇ (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 계획(안) 제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ㅇ (중간보고) 서면조사 실시 후 중간보고

ㅇ (최종보고) 계약 종료일 10일 전까지 최종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 수렴 의견을 반영한 과업의 최종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 인쇄 전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결과보고서(인쇄본)                        10부

․ 전자기록매체(외장하드)에 기록 보고서           1부

* 과업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외장하드에 저장 제출

- 보고서가 국립중앙박물관의 당초 과업지시로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 시 수시로 보고함

다. 과업수행지침

ㅇ 이하의 내용 중 피계약자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고, 계약서상 용역 진행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시행 계획서(아래 목록 참조), 과업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3부를 제출하여 용역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용역발주자는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할 서류

과업시행계획서	과업시행기구표
ㅇ 세부시행계획서	ㅇ 조직원 이력서
ㅇ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ㅇ 조직원 경력서
ㅇ 예정공정표
ㅇ 용역비 집행내역서
ㅇ 보안각서
ㅇ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또, 과업의 주요내용,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결정에 따름. 또,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의 구성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에 대해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또한,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문서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착수계 제출 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할 것)

3. 과업지침

가. 일반지침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22조1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        계약일반조건｣에 따른(조달청지침 제43호, 2022.2.10. 일부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일부개정)

ㅇ 계약자는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ㅇ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함

ㅇ 발주처는 본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음. 다만,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 내용은 발주처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입찰가 한도 내에서 제안사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ㅇ 이상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발주처가 중요한 과업 요건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함

나. 세부지침

ㅇ 계약자(대표자와 참여자)는 보안각서[서식 10~12]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자는 원칙상 교체가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7일전에 사전 통보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15일 이상의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보관함을 구분하여 비치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ㅇ 보안상 중요한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함

ㅇ 회의자료 등은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고 필요 없어진 자료는 회수․파기하여야 하며, 회의자료 등록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량․파지 등은 소각 및 세단기를 이용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함

ㅇ 계약사는 용역 수행 중에 발주처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지침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 도서의 작성은 지정 서식을 따라야 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가 부담

ㅇ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하여 답변으로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본 지침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제안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제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제안자가 조사 및 검토해야 함

ㅇ 제안서 제출업체는 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나. 세부지침

ㅇ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를 따라 60페이지(30장) 이내로 작성하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다만,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아래아 한글(MS워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 편집은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술함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첨부물로 포함, 제출하여야 함(별도 제출자료 미접수)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표지 : [서식 1] 양식에 작성

나. 목차와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 요약	◦10페이지 이내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구성 및 총인원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2] 양식에 작성 ◦현재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5] 양식에 작성
Ⅱ.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수행전략 3. 제안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추진방향, 전제조건 등 제시 ◦효율적인 조사방법 등 제시
Ⅲ. 사업 추진계획	◦필요시 과업 세부내용별 정리
1. 사업내용 2. 세부 추진계획 3. 추진일정 4. 참여인력 주요 이력사항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도표로 제시 ◦[서식 3·4] 양식에 작성	◦ 발주처 제시자료 참고
Ⅳ. 기타 제안사항
1. 2.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구성 등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2·5]
2. 조직구성 및 총인원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Ⅱ.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해당 사업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제안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2. 수행전략
3. 제안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Ⅲ.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내용	본 사업의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
2. 세부 추진계획	제안사는 과업 내용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의 주요 방법론, 결과 도출 가능성, 예상 산출물 등을 제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추진일정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도표로 상세히 제시
4. 참여인력 주요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참여인력의 개별 이력 [서식 3] 및 전체 인력의 주요 이력 [서식 4] 모두 작성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 과업) 등으로 구성
Ⅳ. 기타 제안사항
1. 2.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다. 세부 작성방법

3. 제안서 효력과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ㅇ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나.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함 (전화문의 불가)

ㅇ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

ㅇ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절차 및 지침

ㅇ 소정의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ㅇ 평가 당일 별도의 설명회(프레젠테이션) 없이 평가위원회가 사업제안서제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

ㅇ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항목 배점표>에 의함

ㅇ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ㅇ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2.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ㅇ 제안서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술능력평가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선정한 5인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함

ㅇ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함

ㅇ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제안사는 기술성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ㅇ 기술평가점수는 아래의 <평가 점수표>와 같이 배점

<평가 점수표>

단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20점 만점	20~18	17~15	14~12	11~9	8~1
25점 만점	25~23	22~20	19~17	16~14	13~1
30점 만점	30~28	27~25	24~22	21~19	18~1

<기술능력평가항목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사업수행능력평가 (정량평가) (10)	업체현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8)”에 의거	• 신용평가등급(정량평가)	10
기술성 평가 (정성평가) (80)	전문성 (15)		제안사의 규모 및 과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유사 과업 수행 전문성 등을 평가	• 업체 총 인력규모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유사 과업 수행 전문성	15
	사업 이해도 (15)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기획 (20)	추진 전략	과업 수행 시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제안내용의 실행 가능성	10
		추진 효과	구현하고자 하는 과업내용이 효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	• 제안내용의 효율성 • 예상산출물의 적정성	10
	수행 및 분석 (30)	수행의 적정성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 내용,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 진행절차의 타당성 • 추진내용의 적정성 • 추진방법의 적정성	15
		조사 및 분석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지침과 방법의 구성, 내용 등을 적절히 제시하고 진행하는는지 평가	• 조사방법의 적정성 • 분석방법의 적정성	15
합계					90

ㅇ 업체 현황 배점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8)”에 의함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경영상태는 제안사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입찰가격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3. 협상의 진행과 계약

가. 협상의 진행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ㅇ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3)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ㅇ 협상의 내용과 범위

1)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을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ㅇ 가격협상

1) 가격협상 시 기준금액은 해당사업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상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협상기간과 순서

1)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사업자 결정 및 계약

ㅇ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적격자가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발주기관과 협상 및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

ㅇ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4. 기타 유의사항

ㅇ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실적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입찰공고일 기준)

ㅇ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ㅇ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ㅇ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ㅇ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ㅇ 협상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준용

ㅇ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별첨] 제안서 제출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비고
서식 1	제안서 표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4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7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8	확약서	입찰 관련 서약
서식 9	위임장
서식 10	보안서약서
서식 11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2	보안확약서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

접수번호

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2022.  .  .

◦ ◦ ◦ ◦(업체명)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연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 주요연혁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역 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4]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 투입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함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운영관리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7]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8]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9]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는 “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용역 사업의 업체 선정 입찰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22.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10]

①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의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사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등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나.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서식 11]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로그, 대장, 보고서)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내부 업무를 위해 생성된 자료 및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계약상대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서식 12]

①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의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대표용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의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용역참여자들이 지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는“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2022년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 실태 조사”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1~서식 13) 확인을 위하여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2022년 월 일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