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입찰건명	2022년 재택 모니터링단 직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022. 10.

사업 담당	박동범	팀장	TEL : 051-720-4213	FAX : 051-720-4299
	이경원	선임
	제현우	담당

Ⅰ

과업 내역

1. 배경

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구글, 애플 등)를 통해 유통 되는 게임물 수의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는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을 위탁 사업 형태로 운영중임

나. 게임물 수 증가량에 비해 모니터링 수는 규모와 예산의 한계로 연 간 9.5만건 내외로 한정되어 업무효율 개선안이 요구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유통 수	577,431	458,078	795,268	983,297	952,185	1,123,101(E)	4,889,360
규모	100명	1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1,000명
재택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건 수	37,258	49,064	96,752	97,695	96,791	94,000(E)	471,560
모니터링 대상	ㆍ자체등급분류 모바일 게임물(구글, 애플 등)
업무 행태	ㆍ재택근무(3시간/1일), 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 3건 작성
업무범위	ㆍ등급부적정 게임물 적발 및 기획 모니터링 ㆍ게임물 모니터링 및 하루 3건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비율	6.45%	10.71%	12.17%	9.94%	10.17%	8.37%(E)	9.64%

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강화 목적으로 위원회 재택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 체계 개편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필요

2. 연구 목적

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변화와 관련된 방향성 설립 및 의견수렴

나. 모니터링단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직무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다. 기타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한 특기사항 현황조사

3. 연구 개요

가. 연구명: 2022년 재택 모니터링단 직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나.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2. 12. 9.(금)

다. 기초금액: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VAT포함)

라. 계약방법: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관련 법령에 따름)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3) 게임물관리위원회 계약사무 관리지침 제4조(계약처리절차)

마.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수급

바. 사업비 지급 방식: 선금, 잔금으로 지급. 단, 잔금은 최종결과 보고회 결과에 따라 수행 완료 시 지급

* 선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급 가능(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Ⅱ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및 방법

가. 2022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택 모니터링단 업무 실태조사 수행

구분	온라인 설문조사(1회)	정성조사(1회)
조사기간	계약기간 중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10월~11월)
목적	사업 관련 만족도, 개선사항 관련 정량 데이터 수집	정량조사 한계 극복, 심층적인 의견 수렴
조사방법	웹 페이지 기반 (객관식ㆍ주관식 설문)	FGI or 대면 심층 인터뷰 (인원구성별 협의하여 정함)
조사대상	2022년 재택 모니터링단 200명	재택 모니터링단 사업 관련자 30명 내외 (요원, 수탁사 운영진, 보고서 검수자 등)
조사항목	총 50개 내외 문항 예정	총 10개 내외 문항 예정
	업무량ㆍ행태 관련 실태조사(업무 시간대, 소요시간, 과다소요 사유 등) 위원회 교육 커리큘럼 의견 및 개선점 파악 및 만족도 조사 내용정보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별 모니터링 취약점 분석 장르 및 모니터링 경력에 따른 업무량 차이 파악 모니터링 배정 체계 관련 만족도 조사 스마트워크 시스템 개선 의견 수렴 모니터링단 수탁 운영사 및 위원회 사업 운영 만족도	업무 행태 및 업무 간소화 방안(업무 과다소요가 되는 대내외 요인 분석) 수탁사 운영진, 보고서 검수자 업무개편 관련 의견수렴 기타 모니터링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기타 사업개선 관련 요청사항 등
기타	※ 설문의 경우 위원회가 초기 설계/구상한 문항을 유사사례 참고하여 연구자가 최종 설계 ※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웹 기반 설문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계약자가 디자인 ※ 정성조사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대면이 원활하지 않을 시 비대면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화상회의 등) ※ 조사 대상의 경우 지역별/성별/연령별/경력별 등 세부 단위 조사표본 구분 및 구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나타낼 것 ※ 정성조사의 경우 필요 시 위원회 수요에 맞는 조사 대상(이전 수탁사 PM 등)이 추가 구성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 분석 중 전문가 자문(노무 또는 회계 관련 등)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전문가 자문하여 해당 내용 결과보고서에 반영 필요

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 및 연구결과 도출

1) ‘위원회 재택 모니터링단 사업‘ 향후 방향성 설정ㆍ제언 등 결과 도출

ㄱ. 실태조사 결과 및 과거 수행된 모니터링단 직무 관련 연구결과, 연구자 및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결과 등 총괄 분석하여 도출

※ 예시: 업무 간소화 방안, 인력 계약 체계 변경 등 대표적 모델ㆍ대안 제시

2) 2022년 재택 모니터링단 실태조사 결과보고 작성

ㄱ.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 통계의 대푯값 등을 사용하며, 통계 그래프/도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시성을 높인 시각화된 보고서를 작성

ㄴ. 지역 및 경력 등 요원 구분에 따른 만족도 차이점 분석

ㄷ. 과거조사 중 동일 설문의 경우 과거 설문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연도별 추이 등)

ㄹ.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목록 원본 및 분석 가능한 형태의 파일 제출(SPSS, excel 파일 등)

다. 기타

1) 가격견적 제출 시 답례품*을 포함한 사업예산 내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표본 수 이상(정량조사 200명 고정, 정성조사 30명 이상)으로 반드시 기재

* 답례품의 경우 온라인조사(5,000원)와 정성조사(50,000원)로 정함. 계약 이후 비용구간 재설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 예정

2) 추후 사례비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함

* 실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지급 대상자 성명,  지급 방법, 자필서명 등)로, 세부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3) 설문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 통계처리 상 문제가 있는 부분 또는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함

4) 보고서 작성(페이지 구성, 그림, 표, 편집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 및 비용은 제안사에서 수행ㆍ부담

5) 연구자는 과업에 따른 일정에 따라 표본추출 및 조사 등을 수행하되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의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함

2. 납품 및 기간   ※ 아래 기재된 일 수는 업무일 기준으로 산정

가.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 및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할 수 있다.

기간	10월			…	11월			…	12월
	1주	2주	3주		1주	2주	3주		1주	2주
계약체결(10월중)
내용협의 및 착수보고(생략가능)
과업 수행
중간보고
조사결과 분석
최종 결과 보고

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착수계

2)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 일정표, 추진체계도 등 포함)

3) 용역비 집행계획서(세부 산출내역서)

4) 보안각서(투입인력별 보안각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중 일정단위로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시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해야 함

1) 중간보고: 계약 체결 후 35일 이내

2)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전

* 보고 평가회 등에서 제시된 발주처 의견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렴·보완해야 함

라. 납품은 연구 최종결과보고 후 7일 이내로 하며, 사업수행 중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 결과보고서 5부 제작 및 저장매체 제출(한글, PDF, 엑셀 등 raw data 포함)

구분	제출부수	제출일자 (업무일 기준)	저장매체	비고
착수계 등	1	계약 후 7일이내
설문조사 보고서	5부	완료보고일로부터 7일이내	USB 1매	PDF, HWP, 설문 데이터 파일 등 포함

Ⅲ

입찰 안내사항

1. 계약 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 견적입찰(제한적 최저가)

2. 참여자격

가.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

나.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변경

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함

1)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에 대한 계약 내용 또는 위원회의 정당한 과업지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과업수행자의 불성실한 과업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기지급분이 있는 경우 반환 조치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과업 범위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해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4. 보안 및 기타 계약조건 등

가. "용역 수행자"는 본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한 정보나 산출물 등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용역 수행자”는 관계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다. 본 위탁사업 결과를 통하여 습득한 업무상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하여야 하며, 누설 시에는 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본 위탁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 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거나, 일체의 컨설팅(컨설팅, 회계 보고서 작성, 기술제안 등) 을 할 수 없다.

마. "용역수행자"는 용역 보고서를 외부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

바. "용역수행자"는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만을 위원회에게 제공해야 함

사. 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용역기간 동안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자문 또는 문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진행

*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추가요청사항에 대한 지원계획(기간, 범위, 절차 등) 제안

아. 초상권, 저작권 등 안내물, 사진 등 매체물 제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음

자.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당초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차.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참여인력의 투입 계획, 업무분장 내역,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카. 본 사업수행 및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타. 기타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붙임. 별지서식(견적서) 1부.  끝.

Ⅳ

별지서식

견    적    서

제출일

2022년 00월 00일

상 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고객명

게임물관리위원회 귀하

용역명

2022년 재택 모니터링단 직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총 액 : ￦00,000,000	일금 000000정

항 목	내역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인건비	연구원 구분(세부)			명
	연구원 구분(세부)			명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견 적 담 당 자 : 000 담당			부가가치세(10%)
			총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