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2. 9.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2

Ⅲ. 공통업무	8

Ⅳ. 실시설계 단계 업무	12

Ⅰ		과 업 개 요

1.1 과 업 명 :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 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을 포함하여, 실시설계 단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건설사업관리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시설계의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1.3 사업개요

공 사 명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위 치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 4,5호기
규 모	부지면적 81,650㎡ / 연면적 27,366㎡ / 지하2층 지상6층
예정공사비	62,15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기간	2018. 12. 26. ~ 2022. 12.(완료예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3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공사종류	리모델링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구 조	RC조, 철골조

※ 공사규모, 공사비, 공사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대상사업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지정폐기물포함) 등 해당공종에 대한 실시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2020.12.1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나) 건설사업관리 보고

2) 실시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과업

가)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나)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및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일 반 사 항

2.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를 말한다.

나. 기타 용어의 정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련법령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2.4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업무 및 실시설계단계 검토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이전단계)

4)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등

나. 실시설계 단계 업무

1)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2)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전기․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붙임의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착수 후에도 설계자의 공정계획과 감리업무관련 제 법규정을 검토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기술자 배치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 배치, 인원수 및 시기, 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계	업 무 내 용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공통 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주관	-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 보고	검토	주관	협조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협조	주관	협조
실시 설계 단계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승인	주관	협조
	실시설계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위의 표는 주요 사항만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사항뿐만 아니라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역할분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관리자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역할분담을 협의조정 할 수 있다.

2.7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설계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서류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사.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설계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가 부실하게 시행되거나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설계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설계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과업지침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사업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당해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 감독관

3) 지도점검내용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②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④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마.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2.13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조정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등 관련 규정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Ⅲ		공 통 업 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업무수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3.1 주요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나. 건설사업관리 보고

다. 보안관리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3.2 세부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2절 공통업무”에 따름.

3.2.1 회의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및 설계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 종류

1)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자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2)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자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3) 수시회의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4:00

- 주간과업수행 내용

2) 월간보고서

월간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매월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익월 5일 내 보고서 제출

- 월간 과업수행 내용

나.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3) 건설사업관리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각종 기술검토내용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4)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4:00	-
	월간보고서	익월 5일 이내	3부
착수이후	착수신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착수 후 14일 이내	3부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 후 14일 이내	3부
기 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CD 또는 USB 포함)	별도지정	10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 및 수량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착수시 제출서류

1) 착수계

2) 참여기술자 배치표

3) 책임감리자 선임계

4) 분야별 기술자 선임계

5)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증명서 원본)

6) 용역비 산출내역서

7) 용역 공정표

8)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마. 최종보고서 제출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2) 기타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바. 월간보고서는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1) 사업개요 : 설계개요

2)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3)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4)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3.2.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제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첨부물에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라.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3.2.4 보안관리

가. 자료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및 자료는 사전 인가되지 아니한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금지

2) 외부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자료 및 중간결과물 등에 대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3) 용역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금지

4) 용역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

나.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자료 회수․삭제 및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

2) 대표자 명의「확약서」, 용역산출물 발간 시 인쇄업체 대표명의「확약서」

Ⅳ		실 시 설 계 단 계 업 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실시설계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가.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나. 실시설계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4.2 세부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5절 실시설계 단계 업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