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 공연장(가칭)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9.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장애예술 공연장(가칭)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시행하는 장애예술 공연장(가칭) 리모델링 공사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3. 장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 구세군빌딩 내

4. 용역범위

1)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수집, 상차, 운반

2)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3) 관련 인/허가 이행(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추가처리 (설계변경 조건에 의함)

5)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자의 요구사항

5. 폐기물 발생 예정 내역

1) 폐콘크리트 : 137.64톤

2) 건설 폐재류 : 392.605톤

3) 혼합건설폐기물 : 226.129톤

※ 소각장으로 가는 폐기물(중간처리대상)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530.245톤/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매립되어야 하는 폐기물 : 혼합폐기물  226.129톤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3.3.4(관련 공사 준공일까지/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거리 : 현장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한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은 없음

Ⅱ		일반사항

1.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 『장애예술 공연장(가칭)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건설 폐재류, 혼합폐기물]의 처리에 적용한다.

2. 일반지침

1) 본 용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우리원의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ㅇ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타 환경관련 법규

3) 용역감독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ㅇ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ㅇ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3-1. 수집·운반 기준

1)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폐관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5)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2. 중간처리 기준

1)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관법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해서는 안되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한다.

3-3. 매립기준

1) 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 하도록 노력한다.

2)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해야 한다.

3-4. 보관기준

1)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5.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각종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 대상 적용 시 포함)

1) 건설폐기물처리 (변경) 계획서

2)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 보고

3)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 일체 등

5.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5-1.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3) 사업자등록증

4) 폐기물처리업허가증

5) 수탁처리능력확인서

6) 운반차량 투입계획서

- 배치계획서 (운반차량규격, 종류, 차량번호, 폐기물 수집·운반증)

- 운반 시 예상되는 노선 및 소요시간

- 민·형사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대인, 대물 등) 가입증명서 포함

7) 환경·안전관리 계획서

8)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필증)

9) 계약서 사본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5-2. 폐기물 반출 시

1)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인수·인계서

3) 폐기물 위탁처리 사진대지

[단, 계약상대자는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5-3. 완료 시

1) 완료계, 완료검사원 (제출 전 본원 지정양식에 의거 작성)

2) 완료 내역서

3) 물량 집계표

4) 폐기물 위탁처리 사진대지

5)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 전체

6) 처리 확인서 (수집·운반, 중간, 최종)

7)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8)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 완료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5-4. 기타

현장대리인은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정 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4) 건별 폐기물 위탁처리 사진대지

5) 건별 폐기물 인수·인계서철

6)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 서류

6. 계약금액의 조정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7-1. 계약상대자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입찰자)에게 있다.

7-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한다.

-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폐기물의 운반·처리 (재생처리 포함) 작업시에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4. 계약대상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수집운반 작업 지시일로 부터 1일 이내에 즉시 배출하고, 배출 시에는 감리자의 배출량을 확인 받아야 하며, 또한 공사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내용을 통보하고 수시로 공정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계획된 운반차량 동원이 불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작업예정일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시에는 폐기물 반출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하에 상차하여 신속히 배출처리 하여야 한다.

7-6. 폐기물의 물량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 미 확인 반출량에 대해서는 용역비 지급 불가

7-7.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예상일정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공사의 일정변경이 변경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8.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실제 작업환경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실시해야한다.

7-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