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분야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기록 시범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2. 7.

블랙리스트제도개선TF

Ⅰ	용역개요

가. 과 업 명: 영화분야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기록 시범사업

나. 과업목적

ㅇ 영화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와 심각성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진상에 대한 사회적 기억 도모

ㅇ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한 심리적 치유 및 피해고통의 사회적 인정

ㅇ 사회적 기억 공감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및 영화진흥위원회와 피해자간 신뢰회복

ㅇ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의 구술기록정책을 수립하고 구술기록의 시범적 운영을 통한 향후 구술기록사업의 기반 구축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5개월

라. 과업예산: 38,2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주요내용

ㅇ 구술 기획 및 기록정책방향 수립

ㅇ 구술기록 진행

ㅇ 산출물 관리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낙찰자 선정(제안서 및 PT평가)

Ⅱ	용역 세부내용

가. 구술 기획 및 기록정책 수립

ㅇ 영화분야 블랙리스트 구술기록의 목적 및 방향

ㅇ 구술기록의 대상 사업범위 및 구술 후보군/모집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인정 연구>의 피해인정 대상을 1차대상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결정

ㅇ 구술질문지 및 각종양식 개발

ㅇ 구술기록방식

ㅇ 면담계획 수립

- 면담자 구성 및 교육계획 수립

- 면담 세부일정 수립

ㅇ 구술자료 관리지침 및 활용계획 수립

나. 구술기록

ㅇ 구술대상자 선정 및 섭외

ㅇ 기록 가이드(녹취/촬영) 수립

ㅇ 녹취문 작성 및 영상촬영/편집

ㅇ 구술규모

1) 개인 심층인터뷰 : 5인 이상

2) 집단 인터뷰 : 2개 이상

ㅇ 구술방법

1) 구술횟수 : 사례별 1회 이상 2회 이내

2) 영상채록 : 전체 인터뷰 사례 중 2회 이상

* 영상제작은 연구수행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함

다. 기타사항

ㅇ 동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 시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구술자 사례비 지급은 용역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Ⅲ	보고 및 결과물 제출

가. 보고 및 제출내역

ㅇ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포함내용 : 과업수행계획, 투입인력(면담자 포함), 예산계획 등

- 규격 및 수량 : 인쇄물 5부 및 전자파일

ㅇ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2개월(용역수행 50% 진행 시)

- 포함내용 : 구술기록 기획 및 기록정책 수립결과 서면보고서, 구술대상 후보군 목록, 분야(사건)별 구술질문지, 각종 서류 양식, 면담자 교육자료 및 교육결과서(비전문가의 면담참여 시), 구술기록 가이드(영상제작인원 및 촬영방식 포함) 등

- 규격 및 수량 : 인쇄물 5부 및 전자파일

ㅇ 최종보고서 : 용역 종료 시점

- 포함내용 : 최종보고서 및 용역수행 관련 자료 일체

․ 녹취문(각주작업 필요시 포함)

․ 구술기록 녹음(영상) 원본 및 부본 각 1본

․ 연구결과 산출 파일 일체

․ 구술자료 문자화 허락서, 자료공개허가서, 저작권양도 계약서 각 1부 등

- 규격 및 수량 : 요약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인쇄물 15부 및 전자파일

ㅇ 성과물의 작성 및 제출 일반 준수사항

- 각종 보고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일정, 내용 및 보고서 수량 조정   가능

- 필요에 의하여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나 보고서 제출 요구 시 수용

- 성과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출

나. 성과물의 소유

ㅇ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완료시에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Ⅳ	과업 수행 일정(안)

일정(월) 구분
	1월차	2월차		3.5월차
계약 체결
기록정책 수립
중간보고
구술기록
산출물 정리
결과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단계별 특성 및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상호협의에 따라 조정함

Ⅴ	과업 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다. 성과물 작성 시 과업수행자는 제3자가 소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권리침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 발주처를 면책시켜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우선하여 따른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바.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결과물의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상 과업추진 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방침에 따라야한다.

아.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당사자가 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