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22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ISP) 수립 위탁용역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년 08월

사업 책임자	연구조사팀	팀장	박수아	TEL: 02-6209-5940	FAX: 02-6209-1394
사업 실무자		주임	김수령	TEL: 02-6209-5947
계약 담당자	총무회계팀	주임	박정오	TEL: 02-6209-5927	FAX: 02-6209-139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4

2. 정보화 현황	8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I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10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0

3. 추진전략	11

4. 추진체계	12

5. 추진일정	13

6.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4

2. 상세 요구사항	18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1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6

2. 제안서 평가 방법	51

3. 기술성 평가기준	52

4. 제출서류	5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6

6. 제안요청 설명회	56

7. 제안설명회 개최	56

8. 입찰시 유의사항	56

9. 기타 사항	5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6호]	61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2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ISP) 수립  위탁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2. 12. 30. (금)까지

□ 소요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지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작성·체계화 및 사각지대 발굴, 단계적 지원 확대 필요

❍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 맵) 시스템 기반 마련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필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이 즐기고 치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발굴·개방 요구 대응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 (GIS 정보서비스 강화) 일반국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 정보와 더불어 기관, 단체, 지자체 및 매개자를 위한 지역별 공간 및 교육주체 현황정보 등 수요가 높은 전문 문화예술교육 정보 구축에 따른 서비스 체계 마련 필요

❍ (문화예술교육 웹서비스 확장)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통합서비스를 위해 산재되어 있는 진흥원 패밀리사이트 등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웹서비스 연계 및 확장성 제고

❍ (지속가능 서비스 마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웹서비스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필요

3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를 위한 환경 및 현황 분석

❍ 문화예술교육 관련 환경 및 현황 분석

❍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스템 환경 및 현황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유사사업 중복성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이용자 분석

❍ 국내·외 최신 선진사례 분석

□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및 지도서비스를 위한 활용서비스 환경 분석  및 서비스 발굴

❍ 내·외부 문화예술교육 관련 데이터 조사 및 분석

❍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링 발굴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 및 전략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과 전략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설계(To-Be 모델)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단계별 이행계획 마련

4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운영을 위한 유연성, 개방성, 확장성 등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업무서비스 연속성 확보

❍ 정책·시스템·업무 및 시스템 등 통합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 운영 방안 확보

❍ 정보화 전문 컨설팅으로 객관적 진단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웹서비스 체계 정립을 통환 대국민 서비스 강화 기반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경과

❍ 1단계: 문화예술교육자원 관리 기반 조성 및 시스템 구축(‘20년)

-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진흥원 중심 사업데이터 및 문체부 문화기반시설 총람 데이터 수집 및 구축

- (아르떼 맵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교육 공간 데이터를 수집·구축함으로써 현황지도, 공공위키맵, 추천공유맵, 개인마이맵 등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시스템 구축

- (서비스 모델링 서비스 개발) XR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5개 XR 콘텐츠 개발

❍ 2단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구축 및 운영(‘21년)

- (시스템 위탁운영) 아르떼 맵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진흥원 데이터 발굴 및 구축) 진흥원 사업 데이터 현행화 및 신규 DB 구축, ‘20년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유관기관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우리동네 예술터> 앱 관련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UI·UX 개선) 메인화면 개발 및 지도서비스 UI·UX 개선

- (기능 및 서비스 개선) 통합검색의 생애주기 및 분야별 태그 및 현황지도·자원조사 등 데이터별 태그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검색 기능 개선, 공공위키맵 관련기관 담당자 정보 등록 기능 개발, 관리자 시스템 개선 등

- (모바일 웹 구축) 신속상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한 모바일 웹 시범구축을 통해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이용 가능

❍ 3단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데이터 확장 및 기능 고도화(‘22년 추진 중)

- (시스템 위탁운영) 아르떼 맵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데이터 발굴 및 구축) 진흥원 사업 데이터와 지역 및 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발굴에 따른 수집·구축

- (정보구조 개선) 데이터 속성 및 특성에 따라 정보구조 개선

- (초기화면 개선) 정보구조 개선에 따른 초기화면 UI·UX 개선 및 문화포털 교육/체험 정보 API연계 등

- (신규메뉴 개발)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단체 정보 수집 및 DB 구축하여 <단체정보> 대메뉴 개발

- (서비스 개발 및 기능 개선) 큐레이션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지도서비스 세부정보 품질 개선, 시스템 및 모바일 웹 기능 고도화 등

- (홍보 및 이벤트 기획·운영) 웹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온라인 이벤트, 만족도조사 등 기획·운영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아르떼 맵 구성

❍ 아르떼 맵 시스템 구성도

❍ 아르떼 맵,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URL: https://arc.arte.or.kr

[이미지]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용자 시스템 메인화면 및 지도서비스 화면

❍ 주요 서비스

- (현황지도) 진흥원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정보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최신 사업현황 정보와 지점별 관련된 arte라이브러리 탑재 정보제공 서비스

- (자원조사) ‘2020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발굴한 지역 문화예술 자원정보 데이터 활용한 지도서비스

- (우리동네 예술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우리동네 예술터’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 데이터 활용한 지도서비스

- (공공위키맵) 진흥원이 추천하는 문화예술교육 주제별 큐레이션 지도서비스 제공함.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활용하여 DB 구축 및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 (추천공유맵) 사용자가 구축한 주제별 지도 ‘개인마이맵’을 공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지도서비스

- (개인마이맵) 일반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주제별 지도서비스

[표] 2021 아르떼 맵 메뉴 구성
메뉴	카테고리	데이터 수집채널
현황지도	학교예술강사	Aschool 시스템
	복지기관문화예술교육	통합운영시스템
	문화예술교육사 취득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오케스트라 홈페이지
	예술꽃 씨앗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홈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협력팀, 시민교육팀
	문화파출소	시민교육팀
	기반구축 지역특성화	지역협력팀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역협력팀
	공간·기기 리소스	온라인문화예술교육추진단
자원조사		2020년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 산출물 데이터
우리동네 예술터		(외부) 교육부 및 교육청
공공위키맵	도서관	(외부)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홈페이지
	지역문화재단	-
	해외 문화예술 단체·기관	아르떼라이브러리 해외 위클리뉴스

(※ 내부 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서비스 관련 사이트 및 현황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 H/W 및 S/W 장비 현황

구 분	장 비	수량
H/W	자원지도 웹서버	[별도열람]
	자원지도 GIS서버
	DB서버
S/W	WEB
	WAS
	JDK
	GIS
	데이터베이스

※ 보안, 백업, 관제,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H/W, S/W 제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별도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진흥원 데이터 중심의 수집데이터 한계

❍ 진흥원 내부시스템과 유관기관 외부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GIS 데이터 혼재로 GIS 데이터 발굴 및 연계 검토 필요

❍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구축 중심에서 데이터 활용 및 통합·연계 서비스 중심으로 강화 필요

□ 이용자 관점의 맞춤형 및 전문성 콘텐츠 부재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주요관계자뿐 아니라 대국민 대상의 다양한 이용자 관점의 콘텐츠 및 서비스 마련

❍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환을 대비하여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를 활용한 아르떼맵 만의 콘텐츠 개발

□ 데이터 수집, 관리체계와 운영·활성화 종합적인 체계 미흡

❍ 문화예술교육 중앙기관으로써 내외부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수집·구축, 관리체계 등 시스템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아르떼 맵)만의 특장점 강화, 핵심 서비스 마련 등 웹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 필요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내·외부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마련

❍ 아르떼 맵의 다양한 데이터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해 공공서비스로서 문화예술교육 지도서비스 연속성 확보

❍ 자원지도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화 환경 전반에 대한 중장기전략(ISP) 수립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GIS　정보자원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웹서비스 고도화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서비스 비전 및 전략 수립, 단계별 이행계획 마련 등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ISP) 수립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확산 기대

□ 성과지표

❍ ISP 사업 요구사항 수행율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8	’19	’20	’21	‘22
요구사항 수행율 (단위 : %)	목표	-	-	-	-	100%	- (수행완료 요구사항 수 / 대상 요구사항 수) × 100 - 대상 요구사항: 컨설팅요구사항(CNR)
	실적	-	-	-	-	-

3		추진전략

□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DB 특성, 목적, 확장성, 호환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수립

□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활용 서비스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 공공데이터로서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대외 개방성 계획 제시

□ 대·내외 사례와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한 지도서비스 세부추진 과제 도출 및 중장기전략(ISP) 수립

4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부서
			연구조사팀
	협조부서					사업부서
	총무회계팀					진흥원 사업팀
			사업자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감독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작업 기준 및 지침협의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검수, 결과 평가 ㅇ 기타 추진여건 조성
주관사업자	ㅇ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과제수행 결과물 제출 ㅇ 테스트 수행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사업부서	ㅇ 문화예술교육자원 사업 정보 및 데이터 등 제공

5		추진일정

□ 사업 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입찰 공고
- 업체 심사 및 사업자 계약
◦ 중장기계획(ISP) 수립
- 과업 분석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 계획 수립 내용 검토 및 확인
◦ 최종 검수 및 납품
◦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

1.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를 위한 환경 및 현황 분석

❍ 문화예술교육 관련 환경 및 현황 분석

- 내부 업무체계 및 요구사항 환경 및 현황 분석

- 외부 환경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법·제도 등 분석

❍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스템 환경 및 현황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용자 및 관리자 시스템 분석

- 진흥원 내부 시스템 환경분석 현황 분석 및 시스템 이슈 파악

- 업무체계 분석 및 업무 프로세스 체계 정의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등 변화 검토를 통한 최신 정보화기술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유사사업 중복성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의 특징, 핵심 서비스, 적용 기술 등에 대한 유사 공공서비스 중복성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이용자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용자 분석

- 주요 및 서브 타깃 설정에 따른 데이터(정보), 서비스, 특징 등 니즈 추출

❍ 국내·외 최신 선진사례 분석

- 타 기관 운영 시스템 적용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과제 발굴    (※ 공공 3개 기관, 민간 2개 기관 이상)

-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조사

· (예) 캐나다 예술교육지도 ‘에듀아츠 맵(Eduarts Map : Mapping Arts&Learning)’①디지털 지도로 캐나다의 아티스트, 교육자, 학교 및 예술기관을 표시 ②지역별 위치한 여러 예술교육 커뮤니티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기관이 직접 등록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

· (예) 세무, 심리상담 등 전문분야부터 번역, 인테리어 등 일상분야까지 검증된 전문가의 상담 또는 수업 등 연결 서비스인 네이버 엑스퍼트

-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시사점 및 추진방향 도출

2.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및 지도서비스를 위한 활용서비스 환경 분석 및 서비스 발굴

❍ 내·외부 문화예술교육 관련 데이터 조사 및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에 활용 및 구축 가능한 내부 및 유관기관 데이터 조사 및 선별

· (내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arte라이브러리, 아르떼365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패밀리 사이트

· (외부) 문화포털, 한국문화정보원 문화공공데이터 통합 활용시스템‘공공데이터포털’, 지역문화정보통합시스템, 17개 시·도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주요 사이트

- 내·외부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활용, 품질제고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체계방안 수립

-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입력 절차를 분석하여 직관적인 데이터 구축에 따른 데이터 자원 관리체계 수립

- 공유·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포털 및 공공누리 등 연계·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 조사 및 선별

❍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링 발굴

-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르떼 맵만의 콘텐츠 서비스 발굴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아르떼 맵 큐레이션 서비스 발굴

- 부처 및 유관기관 채널과의 유연한 공유·연계 전략 마련

3.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 및 전략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과 전략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

- 대내외 환경 및 현황 분석 및 진단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과 세부 이행과제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설계(To-Be 모델)

- IT 인프라, 아키텍처, 업무 프로세스 등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자원지도 시스템 목표모델 설계

- 개선과제 상세화, 업무 프로세스 설계, 정보 및 데이터 구조 설계,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를 통하여 각 모델별 관리 체계 및 기반(인프라) 구조 정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추진 기반 성과 분석·평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따른 신규 업무 도출

4.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중장기 시스템 및 웹서비스 구축 방안을 기반으로 중장기(5년) 계획 수립

- 사용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단계별 추진목표 및 전략 수립 등 연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개선과제, 선진사례, 개선방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업무조직 및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구조와 필요 기술요소 및 인프라 구조 정립

- 정보시스템 설계 시에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방안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방안 고려하여 수립

- 정립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 관리체계 정리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단계별 이행계획 마련

- 연도별 전략과제 발굴에 따른 과제별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세부 수립

- 내부 사업별 데이터 및 유관기관 데이터 분석·평가에 따른 웹서비스 계획 수립

- 정보화 시스템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적정 조직규모 산정, SW/HW구매 등 향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총 사업비 산정

- 향후 5년간 정보화 시스템 혁신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적정 조직규모 산정, 전담조직 운영방안 및 인력 확충·운영방안,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등 관리 체계 마련

- 차세대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업 제안요청서 수립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기술	7
합계		38

□ 요구사항 상세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COR-002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3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5	보안지침 준수 사항 명시
	COR-006	중장기전략(ISP) 수립 시 고려할 개발 표준준수
	COR-007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COR-008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9	계약변경 조건
	COR-010	법적 제약사항
	COR-011	계약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COR-012	웹 표준 호환성 준수
	COR-013	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2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PMR-003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PMR-004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PMR-005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PMR-006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007	산출물 및 형상관리
	PMR-008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PMR-009	변경관리
	PMR-010	위험관리
	PMR-011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PMR-012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SR-002	검수
	PSR-003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PSR-004	기술지원
	PSR-005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 방안
	PSR-006	하자보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1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환경 및 현황분석
	CNR-002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및 활용서비스 환경 분석
	CNR-003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데이터 표준화
	CNR-004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데이터 표준관리
	CNR-005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CNR-006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 및 전략 수립
	CNR-007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합계	총 38개

(※ 요구사항 분석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ㅇ 기구축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용자 및 관리자 시스템 등과 연관성을 갖도록 시스템 구현 ㅇ 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사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진흥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ㅇ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함 -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ㅇ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ㅇ 기존에 설치․운용중인 방화벽, 웹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전탐지․분석․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함 ㅇ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 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도 취약하지 않도록 설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장기전략(ISP) 수립 시 고려할 개발 표준준수
	세부 내용	ㅇ 준수사항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관련 운영지침 및 표준화 지침과 개발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 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행정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11년부터 신규 구축하는 행정기관 대국민사이트 웹호환성 준수 의무화 - 행정안전부 공통기반 및 표준화 ISP 사업결과를 적용하여 구축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 ActiveX 및 비표준 Flash 파일 제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국회 및 관련 기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한 사업으로 확정예산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입찰공고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본 사업 참여를 준비한 사업자의 제안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 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발주처(진흥원)로부터 위․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법적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진흥원 정보화 업무 규정, 서비스수준협약서 등 ㅇ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진흥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계약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검사검수 이후에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정기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사업자가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사업자가 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		웹 표준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ㅇ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 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 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세부내용	ㅇ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적용이 원칙 - 향후 재활용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안부 예규5호, 2017.8.8.),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침(행안부 고시 2014-6호),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2011. 9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2018-21호, ’18.3.2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2012.4)

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ㅇ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ㅇ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수석* 또는 책임** 컨설턴트 이상 요구 * 기술사/박사급 경력 10년 이상 또는 기사/석사급 경력 14년 이상 ** 기술사/박사급 경력 6년 이상 또는 기사/석사급 경력 10년 이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정보시스템 개발서버 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 제2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 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을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 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 로 작성․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 중간보고서

- 사업 중간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 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제출내용 및 시기는 다음 표와 같음

성 과 품 명		제출시기	제출형태	제출수량
최종보고서	중장기정보화계획 보고서	사업완료 후	책자	3부
			USB	2개

◦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ㅇ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18. 1.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기관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을 활용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중장기정보화계획은 프로그램별로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대상과 방법은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등 제반비용은 수행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장기정보화계획 수행에 따른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기관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과업 내용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라.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환경 및 현황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관련 환경 및 현황분석
	세부 내용	◦ 문화예술교육 내부 업무 및 요구사항, 외부 환경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등 법·제도 분석 ◦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외부 시스템 환경 및 현황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유사사업 중복성 분석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이용자 분석을 통한 주요타깃 설정 및 니즈 추출 ◦ 국내외 최신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과제 발굴 - 공공 3개 기관, 민간 2개 기관 이상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및 활용서비스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지도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및 활용서비스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내외부 문화예술교육 관련 데이터 조사 및 분석 - 내부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조사 및 연계·활용 가능성 검토 -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활용, 품질제고 등 데이터 체계방안 수립 ◦ 문화예술교육 GIS 데이터 활용서비스 모델링 발굴 -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르떼 맵만의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 - 부처 및 유관기관 채널과의 유연한 공유·연계 전략 마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및 활용서비스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지도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세부 내용	◦ 아르떼 맵 특성에 맞게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 표준사전을 신규 제정 또는 정비 관한 요구사항을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을 참고하여 제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및 활용서비스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지도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표준관리
	세부 내용	◦ 수립된 데이터 표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을 참고하여 제시 ◦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 참고하여 제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데이터 및 활용서비스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지도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아르떼 맵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메타데이터가 기관 및 중앙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요구사항을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 진단 부분)을 참고하여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 및 전략 수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과 전략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 - 대니외 환경 및 현황분석 및 진단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및 세부 이행과제 수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를 위한 목표모델 설계(To-Be 모델) - IT 인프라, 아키텍처, 업무 프로세스 등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자원지도 시스템 목표모델 설계 - 개선과제 상세화, 업무 프로세스 설계, 정보 및 데이터 구조 설계,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를 통하여 각 모델별 관리 체계 및 기반(인프라) 구조 정립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추진 기반 성과 분석·평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따른 신규 업무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계획(ISP) 수립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중장기 시스템 및 웹서비스 구축 방안을 기반으로 중장기(5년) 계획 수립 - 사용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단계별 추진목표 및 전략 수립 등 연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개선과제, 선진사례, 개선방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업무조직 및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구조와 필요 기술요소 및 인프라 구조 정립 - 정립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 관리체계 정리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단계별 이행계획 마련 - 연도별 전략과제 발굴에 따른 과제별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세부 수립 - 내부 사업별 데이터 및 유관기관 데이터 분석·평가에 따른 웹서비스 계획 수립 - 정보화 시스템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적정 조직규모 산정, SW/HW구매 등 향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총 사업비 산정 - 향후 5년간 정보화 시스템 혁신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적정 조직규모 산정, 전담조직 운영방안 및 인력 확충·운영방안,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등 관리 체계 마련 - 차세대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업 제안요청서 수립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o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o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o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o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o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를 한다”,“~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o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

o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o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 이해도

2. 사업 추진전략

3. 사업 수행방안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해당 시에만 기재)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 적정성

Ⅷ. 그 밖의 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기타

□ 세부 작성지침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4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역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내역 및 주요사업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4. 유사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해당 시 기재)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2.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제3호 서식 붙임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Ⅷ. 그 밖의 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3.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2)

□ 낙찰자 선정방식

ㅇ 기술 및 가격평가 종합평점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순서를 결정함

□ 제안서 평가방법

ㅇ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04.21. 일부개정)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의 배점한도를 정함

ㅇ 평가방법: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종합평점 100점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 및 가격평가 종합평점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순서를 결정함

ㅇ 우선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 진행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입찰 재공고 추진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 (2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7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조직 구성 ․수행조직 참여 역할 ․참여 협력방안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절차의 타당성 ․추진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5
수행계획 (30)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ISP 계획의 적정성 ․ISP 조직의 적정성 ․ISP 절차의 적정성 ․ISP 범위의 적정성 ․ISP 기간의 적정성 ․ISP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ISP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4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계획 적절성 ․예방 및 점검 방법 적절성	6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작업장소 구성 방안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6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7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6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관리/자원관리/진도관리/보안관리/향상관리/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 계획 ․인수인계 방법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기술지원 내용 및 수준	4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5
합계				100

□ 하도급 계획 적정성 참조내용

항목

내용

목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

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평가

등급

예시

5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하도급 포함 시 준수사항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 시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일부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물품·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 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과업)의 일부 하도급 시,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6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과업)의 일부 하도급하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일부개정]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일부개정]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시 준수사항

ㅇ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 일부개정]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 참조

ㅇ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ㅇ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일부개정]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4		제출서류

ㅇ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유의사항: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입찰공고문에 따름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일정 및 장소)

- 통보 방법 각 제안 업체별 담당 PM에게 유선 및 이메일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 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 소유

ㅇ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계약특수조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9		기타 사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ㅇ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ㅇ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 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8호 서식)

o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ㅇ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별지,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가. 별지 서식 목록

❍ 【별지 제1호】 제안서 표지

❍ 【별지 제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현황

❍ 【별지 제4호】 사업 실적 증명서

❍ 【별지 제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제6호】 참여인력 조직표

❍ 【별지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별지 제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별지 제9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별지 제10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별지 제11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 【별지 제12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별지 제13호】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 【별지 제14호】 비밀유지계약서

❍ 【별지 제1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별지 제16호】 합의각서

나. 별첨 서식 목록

❍ 【별첨 제1호】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별첨 제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첨 제3호】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별첨 제4호】 기술적용계획표

❍ 【별첨 제5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첨 제6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 제1호】제안서 표지

<-------------------------- 210mm------------------------->
<2022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위탁용역 사업> 정량적/정성적 제안서 ) 2022. . 제 안 업 체 명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3호】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5호】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참여인력 조직표

참여연구원 조직표

				사업관리자(PM)
				성 명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수행과업				수행과업			수행과업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성 명				성 명			성 명
수행과업				수행과업			수행과업

※ 조직표의 양식은 제안상황 및 참여인력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별지 제7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8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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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10호】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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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11호】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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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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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무부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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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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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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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무부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별지 제14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5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6호】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첨 제1호】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참고1) 및 위약금 부과기준(참고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별첨 제2호】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제3호】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제4호】기술적용계획표 = 기능 ISP

사업명	2022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중장기전략(ISP) 수립 위탁사업
작성일	2022. 07.2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별첨 제5호】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2.15.」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420호, 2020.3.17.」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 고		법령 정보

관련 법령 정보	페이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 1. 19.」	p.23 p.24. p.28. p.31 p.5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p.29, p.48, p.56, p.57, p.64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p.25, p29, p.46, p.47, p.48, p.53 p.56, p.65 p.7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14호, 2020. 5. 1.」	p.20, p.30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p.20, p.58, p.71, p.79 p.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p.46, p.47, p.48, p.49 p.72, p.79 p.89, p.93

【별첨 제6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2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위탁용역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2년 5월 ~ 2022년 11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50명
		■ 타 기관 직원			5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공공데잍/빅데이터 기초 구축, 지역 데이터 통합서비스 등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2년 7월 22일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