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제도 개선 용역」제안요청서

2022. 8.

				목 차

Ⅰ. 제안 내용 1. 추진배경 1 2. 과업개요 1 3. 과업범위 1 4. 과업 세부내용 2 5. 과업 추진일정 3 6. 과업 수행지침 4 Ⅱ.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참가자격 및 입찰방식 9 2. 과업자 선정 방식 9 3.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11 4. 기타 1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2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12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13 4. 제안서 작성방법 14 □ 제안 서식 15

I

제안 내용

1. 추진배경

□ 공정 채용 및 능력중심 채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내부 구성원의 인사제도 불만 요인을 청취 개선

□ 본부제 도입 등 조직변화를 반영하고 그간 조직진단에서 나타난 인사제도 개선요구 사항 검토

□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2022.7.29.)」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

2. 과업개요

□ 과 업 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제도 개선 용역

□ 과업목적

ㅇ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제고

ㅇ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의 미션 달성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요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범위

과업	주요내용
채용 및 인력구조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채용제도 개선안 마련 ◦ 직종(직렬) 개선안 마련 ◦ 직급체계 적정성 검토
인사평가 제도 및 승진체계 개선	◦ 인사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안 도출 ◦ 성과급 지급 개선안 마련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 교육훈련 체계 개편방향 제시 ◦ 타기관 우수 제도․사례 제시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도 구축	◦ 타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사례 조사 ◦ 임금피크제 대상 적합 직무 개발

4. 과업 세부내용

□ 현황 분석

ㅇ 예방치유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사항 분석

- 채용, 승진, 평정, 전보, 직무체계, 교육 등 인사제도 운영현황 분석

- 조직 및 인력구조 분석

ㅇ 인사제도 운영관련 직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

- 내부직원 의견수렴(설문조사 등) 및 분석

ㅇ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

- 유사 규모 공공기관 / 민간 우수기업들의 제도 시행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장기 인사제도 운영방향 수립

ㅇ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인사제도 운영 및 인력육성 계획 수립

ㅇ 제도 개선에 따른 설명회 개최 및 직원 의견수렴 등 피드백 실시

□ 주요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① 채용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ㅇ 채용제도 현황 분석 및 유사기관 비교, 공공부문 채용정책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ㅇ 헬프라인 상담인력, 직영센터 직무 등을 반영하여 직종, 직렬 개선방안 도출

ㅇ 직급분류체계 및 직급 간 승진최저소요연수 적정성 검토

② 인사평가제도 및 승진체계 개선안

ㅇ 인사평가 및 승진심사 제도 개선안 도출

- 평가역량,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프로세스, 평가방식, 평가시기 및 결과 활용방법 등

- 다면평가 활용안(방식, 범위, 적용 비율 등) 마련

※ 현재 다면평가는 승진, 보직부여 등 인사참고용으로만 활용(인사평가 미반영)

- 개선방안의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적 적용체계 마련

ㅇ 성과평가와 연계한 보상체계 재설계(성과급 지급 개선안 마련)

③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ㅇ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 인재 육성 및 자기 개발 동기부여 방안

ㅇ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전문가 양성과정 타기관 운영사례 및 기관 적용방안 도출

ㅇ 신입 직원 적응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시

ㅇ 저성과자 관리 방안(평가, 육성, 재배치 등)

□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도 구축

ㅇ 업무여건, 대상자의 전문성 등을 감안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적합 직무 개발

ㅇ 향후 확장성 감안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직무 관리·운영방안 제시

ㅇ 제도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재고용, 교육프로그램, 근무시간 조정 등) 방안 제시

ㅇ 임금피크 대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외 강의, 컨설팅, 자문활동 사례 조사 등 타기관 사례 조사

□ 인사제도 개선안의 중장기 효율적 실행전략 수립

ㅇ 인사제도 운영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 및 조기 정착 방안 마련

ㅇ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관리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5. 과업 추진 일정

□ 제안서 평가 및 수행업체 선정                      : ’22. 8월

□ 착수보고	: ’22. 9월

□ 직원설명회 및 중간보고회	: ’22. 10월

□ 최종보고	: ’22. 11월

※ 상기일정은 계약,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 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연구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내용(사업목적, 방향, 추진방법, 과업내용, 세부일정 등),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평가결과 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단계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과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를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한다.

구분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 목적 및 범위, 방법, 추진일정, 추진계획, 내용, 인력투입, 산출내역서, 기타 보안각서 등	PM발표
중간보고	용역수행 60% 진행시	추진경과에 대한 중간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PM발표
최종보고	과업종료 10일 전	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PM발표
수시보고	격주	구진행 상황 서면 또는 구두보고 이슈 발생 사유 및 조치결과 등	서면/구두

※ 착수, 중간, 최종보고는 제시된 일정을 준수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일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고 시에는 프레젠테이션 도구(ex: ppt) 활용

ㅇ 과업 성과물 납품(계약 종료 후 검수기간 14일 이내 제출)

- 최종보고서 15부(국문)

- USB 2매(최종결과보고서 파일, 연구관련 증빙자료 일체)

* 결과보고서 사양은 A4사이즈 무선제본, USB에 수록되는 파일은 □글 / PDF

ㅇ 용역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문진 구성 및 회의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문진의 사례비 지급은 일반용역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곧바로 발주기관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응찰기관 간 공동계약 또는 협약 시에는 응찰기관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류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과업수행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ㅇ 과업수행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기간·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ㅇ 용역비 집행은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각 세부 항목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협의회비)성격의 비용(세미나, 간담회)은 회의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과업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 내용 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ㅇ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성과물의 소유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작·활용한 모든 성과물에 대해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ㅇ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ㅇ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결과물(최종결과 보고서, 자문회의 회의록 등 모든 증빙자료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과업 결과물의 제공형태에 대해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과업의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발주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ㅇ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후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과업 보완에 관한 의무이행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 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ㅇ 계약이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계약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손해배상 등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Ⅱ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참가자격 및 입찰방식

□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비영리 법인 입찰 가능)

□ 입찰방식

ㅇ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자 선정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한다.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실시하며, 종합평가 고득점자를 결정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종합평가(100점 만점)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조달청)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 미만(80점 만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 산술 평균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ㅇ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한다.

*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ㅇ 기술능력 평가(PT 심사) 개최의 장소․일정은 별도 통보한다.

ㅇ 기술능력 평가 시 제안업체의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한다. 또한 대리인에 발표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위임 사유 등을 발표장소 입실 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기술능력 평가 당일 불참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 유자격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수행 계획 평가 (60)	과업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요청 내용의 실현 가능성과 활용성 ㅇ 과업추진의 방법 및 전략에 대한 방향 제시	20
		과업수행 계획	ㅇ 제안요청 내용과 수행계획의 부합성 ㅇ 수행방법, 절차, 일정의 체계성 및 기획성 ㅇ 과업 결과 수행계획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
		용역수행 방법 적절성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수행절차 및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자료 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20
	역량 평가 (20)	과업수행 역량	ㅇ 용역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 및 전문성 여부 ㅇ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경력 ㅇ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20
입찰가격평가(20)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	20
합 계				100

3.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 협상의 절차

ㅇ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내용과 범위

ㅇ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ㅇ 제안서 평가의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4. 기타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과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는 제안서이며,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 파일로 제출

ㅇ 유의사항: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ㅇ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가. 제안서는 첨부한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하다.

나.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세로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혹은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자.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방법

목 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목표,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단체 일반현황	◦ 단체(개인)소개,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 기술
Ⅲ. 과업수행 계획 1. 연구용역 수행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과업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추진 전략, 구체적 프로세스 기술 ◦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용역수행 조직도(추진체계도) 및 업무분장 내용 ◦ 용역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기술
Ⅳ. 기타사항	◦ 과업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 기술 ◦ 체계적 의사소통계획, 설명회, 교육 방안 ◦ 진척도 관리방안 (수시/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내용)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결과물 관련 사후지원 방안 ◦ 타 용역단체(개인)와의 비교우위 사항 등 ㅇ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평가결과 보고회, 결과 보고회 추진계획
※ 세부 목차는 임의 설정

□ 제안 서식

제안 서식 1호(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사용인감계)

서식 3호(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4호(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5호(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서식 6호(합의각서)

서식 7호(용역사업 제안서)

서식 8호(제안서 표지)

서식 9호(제안자 일반현황)

서식 9-1호(주요 사업 실적)

서식 9-2호(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10호(사업추진 인력현황)

서식 10-1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1호(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12호(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3호(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서식 14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기관의 ｢ ｣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첨부 : 주 소 : 신청자 성명 : (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서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귀 기관에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0000.  00.  00.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방치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방치유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방치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자 ○○○ (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                    ”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용역 수행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귀하

【서식 제5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6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제7호】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①기관명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②총 괄 책 임 자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③ 사업비	(기입안함)천원	④사업기간		⑤참여인력	명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제가 귀 원의 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업기관 대표 : (직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2. 3.

【서식 제8호】

제  안  서

202 .  .

제안사 명

【서식 제9호】

제안자 일반현황

1. 기관(업체)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 최근 5년간 주요 수주실적 포함)
8. 최근 5년간 재무상태	년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9. 인력 현황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제9-1호】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천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총금액	사업수행 비 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함(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함

※ 위 사업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신용평가확인서(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서식 제9-2호】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10호】

사업추진 인력현황

담당업무	성명	연령	소속	직위	학력 (학위)	자격증	참여기간	참여율(％)

【서식 제10-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참여인력 구성계획

구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적구성

2. 참여인력 이력사항(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모두 작성)

성 명				직 위
소 속				E-mail
생년월일			전 화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 요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연구참여 실적	과 업 명		기 간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서식 제11호】용역입찰 참가자 보안각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 인력 제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원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서식 제12호】계약체결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위탁자”라 함)과 0000(이하 □수탁자□라 함)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사업을 목적으로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시) 수탁자를 이용하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지인 등)들의 정보 처리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기관을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00시 00구 (수탁사 주소)
한 국 도 박 문 제 관 리 센 터		000(수탁사명)
원 장 조 기 조 (인)		대 표 0 0 0 (인)

【서식 제13호】계약체결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0 0 0(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0000년 00월 00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위탁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탁자”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탁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탁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탁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위탁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위탁자”에서 제공받은 “위탁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탁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예방치유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예방치유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제14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 인력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연령,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전자우편, 팩스번호,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과 의사소통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 의사소통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연령, 전자우편, 팩스번호 등 ② 용역업체 선정 등에 이용 :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연구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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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용역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                (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