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고도화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년 8월

사업 책임자	문화누리부	부장	윤지현	TEL:061-900-2270	FAX: 061-900-2369
사업 담당자	경영지원부	대리	김진엽	TEL:061-900-2154

목      차

1. 사업 개요	1

2. 시스템 현황	2

3. 사업 추진 방안	4

4. 제안 요청 사항	5

5. 사업자 선정	24

6.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0

7. 제출서류 양식	37

1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ㅇ 사업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고도화

ㅇ 사업예산 : 총 98,644,000원(부가세포함)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ㅇ 이용자 요구사항 및 운영관리 효율화, 대외 이미지 개선 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앱(APP)으로 개선 필요

ㅇ 기존 사용자 재사용률 제고 및 신규 사용자 유입을 위한 고도화 개선

ㅇ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하고,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앱 개편 추진

ㅇ 질의응답 정보관리를 통한 민원업무 적극대응 및 사용자 편의성 확보

3. 사업내용

ㅇ 다양한 수요층으로 편의를 고려한 UI/UX 개선

- 이용자 중심의 직관성이 높고 트렌드에 맞는 컬러 적용 및 디자인 적용

- 이지모드(큰글씨보기 기능, 메뉴 간소화)등 고령자 대상 기능 개선

-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최적화 되는 반응형(하이브리드 앱) 웹(Responsive Web) 방식으로 구축

ㅇ 보안 강화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본인인증 기능 추가

- 생체인증(지문인식, 얼굴인식) 서비스 추가

- 카카오톡, KB국민은행 등 다양한 인증 방식 추가

ㅇ 문화누리카드 앱 푸시(알람) 서비스 고도화

- 다양한 수요에 맞게 푸시알림 설정, 관리자를 위한 송수신관리기능 및 모니터링 등 개발

ㅇ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실시간 문의하기(챗봇) 개발

- 문화누리카드 서비스 관련 민원, 자주묻는질문 및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정보수 집 및 분석

2		시스템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가. 사업 대상 상세 현황

구분	제품명	용도	수량	비고
앱 서버	Dell R740	모바일 앱 웹서버	1	-
		모바일 앱 DB서버	1	-
소프트웨어	apache	web	1	-
	tomcat	was	1	-
	mariadb	db	1	-
	INISAFE Mobilian Web	모바일APP공동인증서 솔루션	1	-
	egovframework	프레임워크	1	-
총 계			7	-

나. 네트워크 구성도

방문 시 열람 가능

※ 이외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보안상 예술위원회와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승인 후 열람 가능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 장비 추가 및 제외 등에 따라 일부 장비는 변동 가능성 있음

2. 문화누리카드 앱 사용자 서비스 메뉴 현황

구 분	내 용	기 능
문화누리 카드	ㅇ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 사업소개 및 발급안내
	ㅇ2022 카드 발급안내	발급 안내 및 신청방법
	ㅇ지역주관처 안내	지역 주관처 소개
	ㅇ복권기금 문화나눔	복권기금 소개 및 복권위원회 누리집 안내 등
	ㅇ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소개 및 누리집 링크
	ㅇ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소개 및 누리집 링크
카드발급	ㅇ발급절차흐름도	발급절차 안내
	ㅇ카드발급 (신규·재발급·재충전)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ㅇ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카드 합산 신청
	ㅇ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신청	점자스티커 신청
개인정보 수정 및 잔액 확인	ㅇ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수정	개인정보 수정 및 비밀번호 변경
	ㅇ카드 사용 및 잔액 확인	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사용하기	ㅇ수령등록/인터넷 사용 등록	우편신청 카드 수령등록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한 사용등록 안내 (농협카드 링크)
	ㅇ오프라인 가맹점	오프라인 가맹점 안내
	ㅇ온라인 가맹점	온라인 가맹점 안내
	ㅇ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검색 및 상세정보 제공
	ㅇ나눔티켓	나눔티켓 안내 및 누리집 링크
알림방	ㅇ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ㅇ지역주관처 알림글	지역 주관처별 알림글 게시
	ㅇ블로그/이벤트	블로그 게시글 안내 및 이벤트 게시
고객센터	ㅇ자주묻는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 안내(FAQ)
	ㅇ묻고답하기(Q&A)	문의사항 질의 게시판
	ㅇ부정행위 신고센터	부정행위 신고 접수

3. 문화누리카드 앱 관리자 페이지 메뉴 현황

구 분	내 용	기 능
정보관리	ㅇ메뉴통계	사용자 메뉴별 순방문자수, 총방문수, 페이지뷰 통계
	ㅇ접속통계	일일 전체 순방문자수, 총방문수, 페이지뷰 통계
	ㅇ푸시로그	푸시발송 로그 확인
홈페이지관리	ㅇ배너팝업관리	배너 팝업 관리 메뉴
	ㅇ콘텐츠관리	콘텐츠 관리 메뉴
	ㅇ설문조사 관리	설문조사 관리 메뉴
	ㅇ푸시관리	푸시발송 및 관리 메뉴
운영관리	ㅇ메뉴관리	메뉴관리(이동,추가,삭제,하위메뉴 생성 등) 메뉴
	ㅇ프로그램관리	API 프로그램 등록 및 활용 메뉴
	ㅇ그룹관리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 그룹관리
	ㅇ기타관리	단계별 카테고리 관리 메뉴
	ㅇ관리자관리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 생성 및 관리, 접근제어

3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ㅇ 큰글씨 보기, 본인인증 간소화 등 UI/UX 개선을 통한 사용자층 확대

ㅇ 이용자 요구사항 개선을 통한 사용만족도 제고

ㅇ 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운영관리 효율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2. 추진체계

ㅇ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역 할
발주 기관	사업주관부서 (문화누리부, 경영지원부)	․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요구사항 제시), 기능 테스트
		․ 사업수행 관리, 검수, 결과물 인수 및 운영
유지관리업체 (통합유지관리)		․ 앱 개발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기 운영중 시스템 설명 등)
구축 사업자 (계약 업체)		․ 시스템 구축(요구사항 분석, 설계 및 구축) 및 테스트 ․ 매뉴얼 작성 및 기술이전, 앱스토어 등록

3. 추진일정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구 분	M		M+1	M+2	M+3
요구사항 분석/설계
시스템 구축
테스트 및 시범운영
검수 및 시스템 오픈

※ 상기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4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구분	개수	번호	요구사항명	비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1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및 개발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14	SFR-001	개발관련 공통 요구사항
		SFR-002	이지모드(큰글씨보기) 구현
		SFR-003	본인인증 기능 추가 및 간소화
		SFR-004	가맹점 추가 기능 구현 및 관리 기능
		SFR-005	푸시 기능 개선
		SFR-006	알림 기능 및 알림함
		SFR-007	내 주변 가맹점 찾기 개선
		SFR-008	부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개선
		SFR-009	카드 분실신고, 해제 기능 추가
		SFR-010	모바일 앱 설치 안내
		SFR-011	앱 관리자 페이지 개선
		SFR-012	실시간문의(챗봇) 기능
		SFR-013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기능 추가
		SFR-014	기타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3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PER-002	모바일 기기 성능 요구사항
		PER-003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1	SIR-001	사용자 중심의 UI/UX 디자인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1	DAR-001	DB(데이터베이스) 관련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1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4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3	COR-001	사업 수행 장소
		COR-002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3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프로젝트 관리/지원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 Support Requirement)	10	PMSR-001	사업수행조직의 구성
		PMSR-002	사업수행 계획 및 보고서 요구사항
		PMSR-003	검수
		PMSR-004	산출물 요구사항
		PMSR-005	시스템 하자보수
		PMSR-006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PMSR-007	문화체육관광부<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MSR-008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정보 등록 추진
		PMSR-0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MSR-01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합 계	37

ㅇ 요구사항 요약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및 개발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기존 구현됐던 필요 기능은 유지하되, 요구사항에 따라 교체하거나 신규 개발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버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 운영서버, 개발서버 별도 제공 (Web/WAS서버, DB서버) - 개발 및 테스트는 개발서버 활용, 운영서버의 반영은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 제공하는 서버 및 운영환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 시스템 현황(3 페이지) 참고하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2023년 빅데이터 추가 기능 개발 및 통계데이터 관리를 위한 Firebase 적용 ○ 시스템 개발 언어는 JAVA, JSP, JAVASCRIPT, HTML, CSS, IOS, 개발언어로 한함 ○ 기 운영 중인 시스템(H/W, S/W, 네트워크 및 보안)과 원활한 연계·연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요구사항 명	개발관련 공통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서비스의 추후 확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발(하이브리드 앱 방식) ○ 구글,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록(재등록) 비용 포함(등록비용 최소 1년 납부) ○ IOS, Android 모바일 기기를 지원해야함 ○ 특정 이동통신사나 제조회사·솔루션의 모바일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수의 모바일 단말과 이동통신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여야 함 ○ 국내 외 다양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시점 OS 이전 버전에서도 호환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화면크기 및 OS 등에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앱을 통한 서비스 중 어떤 개인정보도 이용 중인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앱 접근권한이 설정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안드로이드 앱설치 후 최초 실행 시 앱접근 권한 동의(푸시알림 등)에 대한 동의 화면이 출력되어야 함 ○ IOS 앱설치 후 최초 실행 시 알림받기 또는 나중에 하기 등 선택화면이 출력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고령자, 외국인,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술 표준 준수 ○ 모바일 앱 개발에 따른 기존 모바일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추가, 수정은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개발보안을 준수해야 함

SFR-002
요구사항 명	이지모드(큰글씨보기) 추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이지모드 추가 - 큰글씨보기, 메뉴 간소화 등 고령자 대상 기능 개선 ○ 이용자 중심의 직관성이 높고 트렌드에 맞는 컬러 적용 및 디자인 적용 - 배경과 글씨의 명암 차이가 뚜렷하게 표현 - 버튼은 테두리나 그림자를 넣어 입체감 표현 - 선택한 상태 표시도 명확하게 표현
비고	신규 개발

SFR-003
요구사항 명	본인인증 기능 추가 및 간소화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생체인증(지문인식, 얼굴인식)서비스 추가 - 기존 인증 방식 외 생체인식(지문, 얼굴)으로 인증방식 추가 ○ 카카오톡, KB국민은행 인증 방식 추가 ○ 인증 후에는 인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함(현재 구현되어 있으며 기능 유지) ○ 본인인증 화면 내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변경 ○ 인증 방식에 대한 간소화 구현 - 본인인증 화면 2depth로 유지되고 있으며 1depth로 변경 요청
비고	기존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SFR-004
요구사항 명	가맹점 추가 기능 구현 및 관리 기능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기존 홈페이지 내 구현되어 있는 방향으로 가맹점 추가 기능 구현 ○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내 화면 개선 - 상단 타이틀 하단에 위치시키며 연관 검색어 및 분야별 통합검색으로 구현하며 분야별 아이콘으로 표기 - 현재위치 기반으로 기본 지역 설정되며, 타 지역으로 설정 가능 - 오프라인 경우 거리순·인기순, 온라인 경우 인기순으로 정렬 기능 추가 * 인기순 구현 시 1세션당 1클릭으로 제한. 클릭 통계 데이터 매년 초기화 - 오프라인 가맹점별 매장까지 거리 표기 - 하단 지도로 찾기 기능 추가 - 상세 검색 기능은 따로 버튼 처리하여 기존 기능으로 대체 ○ 가맹점 쿠폰 보기 기능 추가 - 추후 홈페이지 기능 개선 시 사용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DB내 이미지 저장하여 연계
비고	기존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SFR-005
요구사항 명	푸시 기능 개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모바일 푸시 알림 서비스 강화 - 이벤트, 공지사항 등 관리자가 푸시 발송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사용자 푸시 설정(수신, 미수신, 수신시간대 설정 등) 기능 제공 - 안드로이드 및 ios 디바이스 특성 및 os 구분없이 푸시 기능 구현 - 안드로이드, IOS 앱설치 후 최초 실행 시 앱접근 권한 동의(푸쉬알림 등)에 대한 동의 화면이 출력되어야 함 - 하나의 관리화면에서 알림 발송이 가능해야함 - 예약발송 기능 및 관리 이력 확인 기능 제공 - 푸시 수신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생애 첫 발급자 2) 자동재충전 대상자 3) 나이별 대상자 4) 소지 잔액별 특정대상자(전액 미사용자, 금액별 범위 조정 가능) 5) 해당연도 첫 결제자 6) 장애인 및 취약계층 7) 발급지역별 * 사업 특성상 유동적인 정책이 잦으며, 추후 유지보수를 통하여 쉽게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게끔 설계요청 ○ 나눔티켓(www.nanumticket.or.kr) 시스템 사용자 매칭 푸시 전송 기능 추가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인 나눔티켓 사용자 추출하여 푸시 전송 - 푸시 수신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나눔티켓 사용자 2) 발급지역별 3) 나이별 대상자
비고	기존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SFR-006
요구사항 명	알림 기능 및 알림함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 알림함 제공 - 공지사항 및 사용내역, 이벤트 등 수신된 개인 사용자 알림 리스트 - 알림 유형별(전체, 공지, 사용내역, 이벤트) 선택하여 골라보기 - 읽음, 안읽음 따라 배경색 상이 표현 - 사용자별 노출 알림 유형 선택 기능
비고	신규 개발

SFR-007
요구사항 명	내 주변 가맹점 찾기 개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메인화면 내 주변 가맹점 찾기 버튼 시각화 개선 ○ 지도 내 구분 아이콘 노출 ○ 지도 내 가맹점 클릭 시 분류 내용 화면 내 추가 ○ 가맹점 클릭 시 대표연락처 전화 연결버튼 추가
비고	기존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SFR-008
요구사항 명	부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기능 내 추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신고내역 작성 내역 내 이미지 파일첨부가 가능하도록 구현 - 추후 홈페이지 기능 개선 시 사용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DB내 이미지 저장하여 연계
비고	기존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SFR-009
요구사항 명	카드 분실신고 및 해제 기능 추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카드 분실신고 기능 - 본인 인증 후 카드사용 정지하게 처리 ○ 카드 분실신고 기능 - 본인 인증 후 정지된 카드 거래 가능하게 처리 ※ 인증은 기존 개발되어 있는 본인인증 활용
비고	신규 개발

SFR-010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 설치 안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모바일로 누리집 접속시 “앱에서 보기”와 같은 앱 설치 안내 화면 제공 - 앱 설치 안내 화면 클릭 시 앱스토어(구글, 애플)로 이동하여 사용자가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비고	신규 개발

SFR-011
요구사항 명	앱 관리자 페이지 개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기존 통계 데이터 활용 및 추가 - 총 22개의 메뉴의 대한 통계 데이터 활용 중이며, 중요 데이터에 한해 세부내역별 통계 수집 추가 - 가맹점 검색 내 분야별 통계데이터 추출(문화, 관광, 체육 등) ○ 푸시 관리 기능(SFR-005), 챗봇 관리 기능(SFR-022) 등 ○ 로그인 후 최초 노출 화면 및 전체적인 배치 변경 ○ 불필요 기능 제거
비고	기존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SFR-012
요구사항 명	실시간문의(챗봇) 기능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실시간 민원대응 질의응답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문화누리카드 서비스 관련 민원, 질의응답 자료,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정보수집 및 분석 ○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실시간 민원대응 챗봇 개발 - 질의응답 데이터베이스 연동 및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챗봇 인터페이스 설계, 구축 ○ 챗봇시스템 이용현황 조회, 통계 및 질의응답 수정, 추가 등이 가능한 관리자 메뉴 구축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미설치 사용자에 대하여 모바일 알림톡 전송 기능 추가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의 연동을 위한 API 제공 ○ 자주 묻는 질문을 키워드형으로 탑재, 폰트크기 설정 및 입력도우미 등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검색 기능 제공 ※ 기관과 협의하여 시장에 출시된 완성형 서비스 도입 가능
비고	신규 기능 추가

SFR-013
요구사항 명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메뉴 추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내 구현되어 있는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앱 내 구현 - 모바일 인증을 통한 관리자 로그인 후 발급 기능
비고	신규 기능 추가

SFR-014
요구사항 명	기타 기능 개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메인화면 내 통합검색 기능 추가 ○ 묻고답하기 내 “내가 한 문의” 기능 추가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묻고 답하기 등 검색 기능 개선 및 추가 ○ 카드 사용 및 잔액확인 화면 재구성 ○ 카드번호 및 가상계좌번호(연계 추가 필요) 복사 기능 ○ 고객센터 전화연결 버튼 추가 등 ○ 카드 갱신 메뉴 등 자주 필요한 기능 추가 ○ 사용자 리뷰 및 요청사항 반영 ○ 배리어프리를 위한 사용 접근성 강화
비고	기존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 일반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테스트 계획서를 포함한 시스템 성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카드발급 초기에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 접속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시스템 성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PER-002
요구사항 명	모바일 기기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무선 네트워크의 부하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전송 용량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모바일 기기의 시스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PER-003
요구사항 명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요청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4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4초 이상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안내 메시지 또는 작업의 진행상황을 화면으로 보여줘야 함 ○ 정보 요청 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화면으로 보여줘야 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중심의 UI/UX 디자인 개편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화면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최신 모바일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 및 경험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 UI/UX 디자인 설계 - 전문 디자이너를 투입하여야 함 -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레이아웃, 메뉴 설계로 사용자가 앱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기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화면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해상도에 맞게 유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화면 확대 및 좌우이동 최소화) - 무분별한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과 편집, 수정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등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및 오류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페이지마다 메인화면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추진 중 요구사항/설계 단계에서 모바일 앱 디자인에 대한 시안을 최소 3개 이상 제시하여야 함 ○ 모든 구축 산출물은 디자인 관련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구축 사업자에게 있음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1
요구사항 명	DB(데이터베이스) 관련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 누리집 DB에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처리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DB 접근제어)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보안이 요구되는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를 하여야 함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테스트방안(테스트범위, 절차, 일정, 시험환경,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나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검수 전까지 수정 완료하여야 함

사.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0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SE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정보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SER-003

요구사항 명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SER-004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하 사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보안 위규자 처리 및 [별표 2]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부과함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해야 함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 장소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계약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을 사업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CO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시스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함

CO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자. 프로젝트 관리/지원 요구사항(PMSR, Project Management / Support Requirement)

PMS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조직의 구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의 소속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PMS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계획 및 보고서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사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하자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10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후 조정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요청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PMSR-003
요구사항 명	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사업 검수는 사업 계약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검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PMS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관리자 및 사용자 메뉴얼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PMSR-005
요구사항 명	시스템 하자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구축 시스템의 하자보수 업무를 검수 완료 후 12개월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체계 등 하자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PMSR-006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의 운영,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발주기관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 및 교육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PMSR-007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④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PMSR-008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정보 등록 추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실감형 문화자원을 제출 또는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디지털문화정보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정보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를 통해 공유하여야 함

- 아래의 실감형 문화자원의 유형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추가 연계 및 제출 함

- 문화자원 : 에셋(Asset)이라고도 하며,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해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자원

※ 등록・연계 및 공유 대상 산출물 유형

분류	설명	유형	화일 종류
콘텐츠	XR 콘텐츠	3D(PointCloud등)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화일
		VR, 360도 영상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AR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공연물(영상+오디오)	mp4 등
자산	XR 자산	3D	dae, stl, ply, obj, fbx, glb, gltf 등
		2D, 오디오, 텍스트	ai, psd, svg, png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immersive.kcisa.kr:2443/ic/)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PMSR-009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PMSR-010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5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다.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마. 기타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참고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 여부 : 불허

라. 평가방법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ㅇ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ㅇ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기초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및 협상순위 결정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마. 평가항목 및 배점

ㅇ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지표(75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평가/5점, 정성평가/75점)

- 가격평가 : 20점

ㅇ 제안서 평가표

용역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고도화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ㅇ 사업이해도 -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이해도 및 수용여부 - 제안의 특징과 장점의 반영여부와 타사와 구분되는 장점이 있는지 여부 ㅇ 사업추진전략 - 효과적인 사업 추진 전략 제시여부	10
		기술 및 기능	ㅇ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공 유무 - 사양 및 세부규격 충족도 확인 ㅇ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분석 및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ㅇ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ㅇ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고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25
		성능 및 테스트	ㅇ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분석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디자인 시안과 디자인 저작권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ㅇ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방안(테스트 범위, 절차, 일정, 시험환경,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20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ㅇ 사업수행 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지 여부 ㅇ 사업수행 계획 및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 ㅇ 기밀보안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ㅇ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 ㅇ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기술 이전 계획 및 교육지원 계획, 구축시스템의 앱스토어 등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	15
		추가제안 및 수행경험	ㅇ 사업수행 및 효율적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시한 내역 적정성, 제안의 우수성 등을 평가 ㅇ 본 사업과 연관되거나 유사사업 수행경험	5
가격평가			ㅇ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20
합 계				100

ㅇ 정량평가 항목

- 경영상태(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정성평가 항목(75점) 배점기준표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5점 만점	25	22.5	20	17.5	15
20점 만점	20	18	16	14	12
15점 만점	15	13.5	12	10.5	9
10점 만점	10	9	8	7	6
5점 만점	5	4.5	4	3.5	3

ㅇ 가격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
				당해입찰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2×	추정가격의 80% - 당해입찰가				)
						추정가격의 80% - 추정가격의 60%

20

가격평가 평가점수 계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바. 협상 및 낙찰

1)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에 협상에 응할 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을 통보해야 함(대표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제출)

2)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3) 예술위원회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5)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7)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12)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2)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3)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 2항에 명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4)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5)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6)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7)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추진방법의 추가가 가능

8)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행인력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9)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다음 2항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10)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양식

1)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2)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3) 작성 분량 : 100페이지 내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4)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1.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표 및 방향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 전략

2.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3. 성능 및 테스트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사업수행조직

2. 사업수행계획 및 산출물

3.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4.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5. 업체소개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 제안 개요는 본 과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설정 및 방향, 제안의 특징(전문성‧차별성 등) 및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제안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각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각 보안 요구사항 항목별로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 개발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성능 및 테스트
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분석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디자인 시안과 디자인 저작권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에 대한 각 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테스트 방안(테스트 범위, 절차, 일정, 시험환경,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사업수행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 및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발주기관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 및 교육지원 계획과 구축시스템의 앱스토어 등록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업체소개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3. 제안서 제출 및 일정 : 입찰공고문 참고

4. 제안발표

ㅇ 프레젠테이션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

ㅇ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 책임자가 직접 발표 하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제안서에 사업관리 책임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발표할 수 없음)

5. 보안대책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보안 관리에 철저해야 함

ㅇ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의 보관에 철저해야 함

6.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7.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입찰참가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ㅇ 제안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주요 과업의 내용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함

ㅇ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콘텐츠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이며, 우리 위원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8.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ㅇ 경영지원부 김진엽 대리(061-900-2154, jykim@arko.or.kr)

ㅇ 문화누리부 오형준 과장(061-900-2274, hjoh@arko.or.kr)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부 서정완 과장(061-900-2173, anysjw@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상기 제안 문의처에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해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7		제출서류 양식

1. 제출서류 양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입찰 참가 신청서

○ [서식 3] 제안기관 일반현황

○ [서식 4] 주요 용역 실적

○ [서식 5] 용역 실적 증명서

○ [서식 6]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시)

○ [서식 8] 서약서

○ [서식 9] 정보비공개동의서

○ [서식 10]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 [서식 11] 대표자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12]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13] 보안 확약서(사업종료 시)

○ [서식 14]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종료 시)

○ [서식 15] 비밀유지 계약서(사업착수 시)

○ [서식 1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2. 붙임 문서

○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3]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7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고도화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2. 8.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 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2.5% 정률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 4호] 주요 용역 실적

주요 용역 실적

과 제 명	과 제 개 요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본 업무와 관련 있는 과제만 기재 (실적확인서 첨부)

※ 현재 수행 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최근 과제부터 기재

※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 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 제 5호] 용역실적 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기관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용역(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6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 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고도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8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고도화”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9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0호]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고도화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1호] 대표자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2호]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3호] 보안 확약서(사업종료 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사업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4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 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5호] 비밀유지 계약서(사업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정보보안 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 16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제 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제 2호]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고도화
작성일	2022.5.1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5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붙임 제 3호]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제 4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