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영화·영상정책 거버넌스 연구

- 중앙과 지역의 협력형 정책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과 업 지 시 서

2022. 7.

연구본부 영화문화연구팀

1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새로운 영화·영상정책 거버넌스 연구」

- 중앙과 지역의 협력형 정책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ㅇ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ㅇ 주관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ㅇ 과업예산 : 49,546,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급변하는 영화·영상산업 구조와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와 구조 모색

-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미디어 융·복합 심화과정에서 전통적 장르나 매체 중심의 산업 환경과 구조가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

-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화·영상 분야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고 시장 및 정책 환경이 재구성되는 추이

ㅇ 정부부처 차원의 미디어·콘텐츠 정책체계가 재편 논의되고 있는 한편, 영화·영상정책에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중앙 정부의 영화·영상 진흥정책 기조변화 검토

-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따른 정책현황 검토 및 지원정책 마련

ㅇ 이에,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의 영화·영상 인프라를 연결하는 협력형 거버넌스 재구축 논의가 시급

- 산업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추진 근거 및 지원체계 설정

-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지역의 영화·영상 인프라를 연결하는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2. 연구내용

가. 영화·영상 정책의 목표·범위·역할

(1)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확장 개념 검토

나. 영화·영상 정책 환경의 변화

(1) 영화·영상 미디어 산업환경 변화

(2) 영화·영상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

다. 영화·영상 관련 법·제도 분석

(1) 영화·영상 정책 관련 법률

(2) 영화·영상 정책 체계 및 주요 제도

(3) 중앙 정부의 영화·영상 정책체계 재편 방향

라. 지역 영화·영상 정책의 흐름과 현황

(1) 중앙 정부의 지역 영화·영상 정책과 주요 사업

(2) 지자체의 영화·영상정책과 주요사업

(3) 지역별 영화·영상 지원기관 및 인프라

마. 중앙-지역 협력형 영화·영상정책 추진 방안

(1) 기존 중앙-지역 정책사례 분석

(2) 타 산업 분야 협력형 영화·영상정책 사례(해외사례 포함)

(3) 중앙-지역 협력형 영화·영상정책 추진 방안

바.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적 과제

(1) 영화·영상정책 추진체계 개선방향

(2) 중앙-지역 협력형 영화·영상 정책 추진방향

(3) 법제도 개선방향 및 주요과제

※ 상기 요구사항 외에 제안자가 자유롭게 추가 제안 가능

3. 보고 및 결과물 제출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포함내용 :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 및 일정계획, 투입인력, 예산계획 등

ㅇ 규격 및 수량 : 인쇄본 5부 및 전자문서

ㅇ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나. 중간보고 : 최종보고 1개월 전(중간보고회 생략)

ㅇ 포함내용 및 제출규격 : 최종보고서 초안 전자문서로 제출

다. 최종보고 : 용역 종료 10일 전까지

ㅇ 포함내용 : 요약문 포함, 중간보고(최종보고서 초안) 보완사항 반영

ㅇ 규격 및 수량

- A4용지 기준 150페이지 이상 제출

- 최종 보고서 인쇄본 5부 및 전자문서

ㅇ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라. 최종보고서 제출 : 용역 종료 시

ㅇ 포함내용 : 최종보고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연구결과 작성

ㅇ 규격 및 수량 : 보고서 인쇄 전 발주처의 승낙 후 최종보고서 납본 10부 및 전자문서 제출

- 기타 잔금 요청서류, 연구비 사용내역서 등 제출

※ 상기 보고 일정 및 내용은 발주처와 연구기관의 구체적 협의 하에 변경 가능

마. 수시보고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보고함

4. 추진일정

추진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행계획 보고 및 사업공고
용역업체 계약완료 및 착수보고
연구 범위 및 방법 검토
자문회의 개최
지역 영화·영상정책 현황 및 인프라 조사
보고서 집필
초고완료 및 결과보고
최종 보고서 제출

※ 상기 추진일정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수행 지침 및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 요건

1) 본 연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함

2) 용역사업자는 연구 착수 시 연구수행계획서를, 최종보고서 초안 완료시 중간보고서를, 연구 완료시 최종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3) 용역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청 시 과업의 단계별 협의 및 추진사항을 수시보고 해야 함

4)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과업 내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제시 근거와 타당성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함

5) 연구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수정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사전 협의와 사전 동의를 거쳐 보완해야 함

나. 산출물 관련 요건

1) 용역사업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연구 운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위원회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2)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자료 및 결과 등은 연구주관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음

3) 용역사업자의 시범상영관 운영결과 및 보고서 등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획방향과 현저히 상이할 경우 위원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용역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 중 저작권 및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5) 본 연구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있으며 위원회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6) 본 연구의 산출물에 대한 감독관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다. 인력운용 요건

1)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연구인력 관련사항을 제안서에 필수 기재해야 함

2) 본 용역의 수행사업자는 연구용역 착수 보고 시 연구관련 유경험자를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4) 본 연구 과제를 총괄하고 연구주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와 업무를 협의하는 책임 전담인력(PM) 1명을 상시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연구주관기관과의 과업에 대한 협의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해당 전담 수행인력은 과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5)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또는 참여 연구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6)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7)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함

라. 기타 요건

1)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2)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비밀유지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