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청소년 북토큰 사업평가 및 사용실태 조사연구 용역

2022. 7.

과업 · 제안요청 관련	독서문화팀	신혜진 주임	T. 063-219-2849
			E. hjshin@kpipa.or.kr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 북토큰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 독서·독후활동 장려 및 미래 출판수요 창출

□ 사업대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약 276,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청소년 북토큰(도서교환권) 약 276,000장 제작‧배포
지원내용	청소년 북토큰(도서교환권) 1장으로 북토큰 도서 1권 교환
추진현황	ㅇ2022 청소년 북토큰 도서 선정(143종, 3월) ㅇ청소년 북토큰 1차 신청(3~4월) ㅇ북토큰 제작 및 1차 배포(4~6월) ㅇ북토큰 추가 신청(6~8월) ㅇ북토큰 사용(6~11월) ㅇ북토큰 2차 배포(9월)

□ 주요내용

Ⅱ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청소년 북토큰 사업평가 및 사용실태 조사연구 용역

□ 과업내용 : 2022년 청소년 북토큰 사업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북토큰 실제 운영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0일

□ 과업예산 : 금 60,000,000원(금 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확대에 따른 북토큰 사업 실제 운영 현황 파악 필요

- 2013년 최초 사업 시행 후 2022년 현재까지 매년 참여 학교 및 청소년 수 증가

* 2013년(23,000명), 2014년(30,000명), 2015년(65,000명), 2016년(65,000명), 2017년(60,000명), 2018년(60,000명), 2019년(73,000명), 2020년(77,000명), 2021년(100,000명), 2022년(약 276,000명)

□ 선행 조사 연구 이후, 실제 운영 현황 파악 자료 부재

- 2013 청소년 대상 북토큰 사업평가 조사연구(20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청소년 대상 북토큰 사업평가 조사연구(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후 조사연구 미실시

□ 북토큰 담당교사 대상 북토큰 활용 독서 프로그램, 독서 교육‧지도 지침 제공 필요

3. 과업 목적

□ 청소년 북토큰 사업 계획-집행/관리-성과/환류 단계별 사업운영 과정을 사업 고객 및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종 수혜자의 실질적 체감효과를 중심으로 한 성과 분석 및 서비스 개선 환류 방안 도출

□ 사용(교환) 실태 조사 통한 교환율 향상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 측정 및 개선방향 도출

4. 주요 과업범위

□ 사용 실태 조사(관계자별 설문조사 실시)

- 북토큰 배포 학교 관계자(교사, 교육복지사 등) 약 3,400명

- 북토큰 배포 대상 청소년 약 276,000명

- 북토큰 교환 서점 1,000곳 내외

- 교육청 관계자(주무관, 장학사 등) 약 30명

□ 전국 권역별/그룹별 심층인터뷰(FGI) 실시

- 북토큰 배포 학교 관계자(교사, 교육복지사 등) 17개 시도별 각 1회(회당 6개교)

- 북토큰 미신청 학교 관계자(교사, 교육복지사 등) 17개 시도별 각 1회(회당 4개교)

- 북토큰 교환 서점 5개 권역별 각 1회(회당 서점 5곳)

- 교육청 관계자(주무관, 장학사 등) 총 1회(회당 10명 내외 참여)

□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사업 전반 평가 및 시사점, 정책제언(중장기 발전 방향 등) 도출

- 교환율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사업 개선방안 제시

- 사업 성과지표 도출

- 기타 : 우수(모범) 활용 사례 조사 등

5. 추진 방향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을 위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

□ 사업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정성조사(FGI)를 실시하여 정량조사 결과와 종합적인 정성분석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 개선방향 제언

□ 설문 및 FGI 결과 분석하여 사업 참여자의 수요에 대응,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개선 방향 수립

6. 과업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조사 추진과정 총괄 관리 - 조사 진행위한 자료 수집 협조 및 연구 관련 자료 제공 -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조사추진과 관련된 업무지원
	조사 업체										사업 고객(학교, 학생, 서점 등)
	- 조사 과정 총괄 수행 - 조사방향 협의를 위한 진흥원과의 회의 추진 - 과업 수행 각종 자문/조사/회의 결과 공유 -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업무										ㅇ 조사 업체 협의 후 만족도 조사 및 FGI 참여 등

Ⅲ		과업 세부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통계, 사회조사, 출판, 정책, 문화산업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 구성

-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2. 과업 세부 내용

□ 조사 개요

가. 조사시기 : 북토큰 배포 및 교환 일정을 고려해 진행

- (사용 실태 조사) 9월~11월

- (그룹별 심층인터뷰) 9월~11월

나. 조사방법

- (사용 실태 조사) 온라인(웹/이메일) 및 오프라인(우편물 발송 등) 병행

‧ 조사의 신뢰성,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응답률 증대 방안 마련 필요

‧ 데이터 클리닝 및 검증을 위해 전체 조사 문항에 대해 1차 검증을 실시하며, 결측치, 오류 데이터 발견 시 검증 및 원인 파악

‧ 설문지 응답 답례품 개당 5,000원 내외 산정(추첨 통해 모바일 교환권 증정 등)

- (그룹별 심층인터뷰) 화상회의 등 진행

‧ 관계자 정성조사(FGI) 운영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사업 목적/연구 목적에 부합한 질문지 구성)

‧ 사업 품질 요소, 정량조사의 상승과 하락요인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운영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참여 대상 및 일정을 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참석 사례비(10만원) 지급

다. 사업 선행 연구조사 및 유사 사례 조사

- 사업 관련 주요 정책자료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 선행연구 : 2013 청소년 대상 북토큰 사업평가 조사연구(20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청소년 대상 북토큰 사업평가 조사연구(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정책자료 :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2017-2021), 제5차 출판문화산업진흥 계획 수립 위한 조사연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등

‧ 국내사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경기도 고양시 ‘친구야 책방 가자’ 등

‧ 국외사례 : 영국(National Book Tokens),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라. 과거 북토큰 교환 실적자료 분석

□ 조사·연구 규모

가. 사용 실태 조사(관계자별 설문조사)

- 북토큰 배포 학교 관계자(교사, 교육복지사 등)

‧ 대상 : 전국 약 3,400개 내외 학교

- 북토큰 배포 대상 청소년

‧ 대상 : 약 276,000명

* 유의사항 : 북토큰 배포 대상 청소년은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으로 ①교육급여 수급권자, ②차상위계층 자녀, ③한부모가족 자녀, ④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⑤다문화가족 자녀, ⑥특수교육대상자, ⑦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됨.

→ 배포 대상 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비공개 설문으로 진행되어야 함

‧ 청소년에게는 학교 관계자 통해 설문지가 전달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게 설문지를 성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 방안 제시(기프티콘 제공 등)

- 북토큰 교환 서점

‧ 대상 : 전국 약 1,000개 내외 서점

- 교육청 관계자(주무관, 장학사, 교육복지사 등)

‧ 대상 : 17개 시도교육청

나. 그룹별 심층인터뷰

- 북토큰 배포 학교 관계자(교사, 교육복지사 등)

‧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총 6개교 참여(학교 1개교 당 담당자 1명), 총 17회, 102명 내외

- 북토큰 미신청 학교 관계자(교사, 교육복지사 등)

‧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총 4개교 참여(학교 1개교 당 담당자 1명), 총 17회, 68명 내외

- 북토큰 교환 서점

‧ 5개 권역별 각 1회(회당 서점 5곳), 총 5회, 25곳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교육청 1곳 당 담당자 1명), 총 1회(회당 10명 내외 참여)

※ (공통) 비대면(Zoom 등) 화상회의 가능하며 참석인원 당 10만원 수당 지급

※ 대상 인원 수 등은 추후 진흥원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다.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사업 전반 평가 및 시사점, 정책제언(중장기 발전 방향 등) 도출

‧ 북토큰 사업 활용안 제시, 사업의 독서 진흥 효과 측정 등

- 교환율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사업 개선방안 제시

‧ 사업 개선사항, 활성화를 위한 논의 제시 등

- 사업 성과지표 도출

‧ (계량) 안정적 사업운영 및 사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출(북토큰 교환율 외)

‧ (비계량) 사업 가치 인정을 유도할 수 있는 비계량적 성과지표 도출(수혜자 체감효과 증대 등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 및 문화복지 정책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 풀 마련)

- 기타 : 학교/서점 우수(모범) 활용 사례 조사 등

□ 조사 설계 및 구성

가. 사용 실태 조사

- 설문지 항목(안)

사업	구분	측정항목(일부)
학교 담당자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지역, 학교 급 등
	인지도	북토큰 인지 경로, 홈페이지 방문 경험 등
	배포 현황	배포 방법, 사용 권장 방법, 북토큰 활용 수업 진행 방법, 북토큰 활용 독서프로그램 사례, 개선 희망 사항 등
청소년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지역 등
	인지도	북토큰 인지 경로, 홈페이지 방문 경험 등
	독서 현황	독서 빈도, 하루 평균 독서 시간, 연간 독서량, 독서 목적, 독서 장소, 도서 선택 시 이용 정보, 도서 입수 경로, 독서 장애요인, 독서 매체(종이책, 전자책 등), 독서 방법(집, 도서관, 전자책 단말기, 휴대폰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사용 현황	(사용자) 사용 경로(지역서점/온라인), 사용 만족도, 이용 전후 독서량 변화 등
		(미사용자) 미사용 이유, 개선 희망 사항 등
	심층 분석	사업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효과 분석 - 북토큰 교환 자체에 대한 만족도 외 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 지표 설정 및 조사(정서적 안정, 문화예술 경험 인식, 사회적 소속연대감, 삶의 질 제고 인식 등)
서점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지역, 서점 특징(면적, 보유 도서량, 북카페 겸업) 등
	인지도	북토큰 인지 경로 등
	교환 현황	교환된 북토큰 수/정산 과정/도서 분야, 사용 일자, 북토큰 사업 참여 통한 서점 경영 개선 정도, 개선 희망 사항 등

※ 제안사는 설문 문항을 진흥원 및 연구/자문진과 협의한 후 최종 설문 문항을 작성하며, 비대면 조사를 위한 설문 항목 온라인 등록(웹 서베이 플랫폼) 및 모바일ㆍ이메일 송부용 설문지 디자인/인쇄 등 업무는 제안사에서 수행(전문 편집 디자이너 활용)

사업	구분	내용
학교 담당자 (교육청 등)	조사업체 → 학교 담당자	설문지 전달
	학교 담당자 → 조사업체	설문지 작성 후 제출
청소년	조사업체 → 학교 담당자	설문지 전달
	학교 담당자 → 학생	설문지 전달 ※ 조사업체에게 학생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
	학생 → 조사업체	설문지 작성 후 제출
서점	조사업체 → 서점	설문지 전달
	서점 → 조사업체	설문지 작성 후 제출

- 조사 절차

나. 그룹별 심층인터뷰

- 목적 : 사업 품질 집중 인터뷰 통해 성과 파악, 참여자의 현장 의견 청취

- 내용 : 사업 총평 질의, 운영내용 평가, 효과 평가, 개선사항 도출

‧ 관계자별 북토큰 운영 내용 파악(북토큰 담당교사 대상 북토큰 활용 독서 프로그램 등)

‧ 북토큰 미신청 학교 대상 미신청 사유 파악

‧ 사업목적 및 방향 반영, 유관 문화/예술분야 조사 항목 점검 후 질문지 구성

□ 조사 결과 분석

가. 결과 검증

- 동일 그룹별 평균치, 응답 일관성 등을 통한 자료 검증

- 자료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유사통계 파악, 수집

나. 사업별 만족도 결과 제시 및 분석

- 사업별 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교차분석 등) 결과 분석

- 각 지역(권역)별, 관계기관(학교, 서점, 교육청)별, 항목(차원)별 분석 결과 포함

다. 심층적인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정성조사 결과 제시 및 분석

- FGI 통해 정량조사-정성조사 간 연계성 확인을 통한 사업별 결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선행(영향)요인 모형 차원의 점수와 중요도 분석 및 다양한 분석 도구(IPA, 개선도 분석, VOC 등)을 이용하여 사업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 제시

- 차년도 만족도 조사 연구에 대한 개선방향 도출을 통한 추가 조사문항 제안

□ 연구진 구성

가. 출판/독서/문화/예술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FGI 조사 수행 역량을 가진 연구진 구성

- 체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 분석을 할 수 있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진 구성

‧ 조사 진행 및 결과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서점 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연구진 포함

- 관련 사업/문화 전문가(진흥원 협의) 및 통계/리서치 전문가, 웹기반 조사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회 이상의 자문을 의뢰하여 연구의 실효성 증대

- 그 외 조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진 및 자문단 구성

구분	역할 및 자격사항
책임연구원(1명)	-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 대학 부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연구원(2~3명)	- 책임연구원과 함께 실질적 연구내용 개발 및 분석하는 역할 수행 -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연구보조원(1~N명)	- 자료조사․분석, 행정 업무 보조 등의 역할 수행 - 대학 조교 이상의 전문지식 보유

□ 추진 일정(안)

추진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입찰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2. 계약 및 착수보고
3. 조사 문항 검토, 만족도 조사
4. 그룹별 심층인터뷰 진행
5. 조사연구 중간보고
6. 만족도 조사 최종보고
7. 보고서 보완·수정
8. 결과집 제작 및 납품, 계약금 지급

3. 기대효과

□ 실태 파악 및 사업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차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 등 환류 활동 계획 수립에 활용

□ 북토큰 사업이 독서 진흥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를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정책적 방향 제시

□ 독서 격차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독서지원 및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Ⅳ		과업 보고 추진 일정 및 결과물 제출

□ 과업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당초 수립한 연구보고서 작성범위의 60% 이상 진행	과업 추진상황 보고
주간보고	주 1회	매주 주간실적 보고(소정 양식 활용)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결과평가*	과업 종료 1개월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보고 추진 일정

가. 착수보고

- 추진일정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세부일정 협의 후 추후 확정

- 추진방법 : 연구진 및 문체부, 진흥원 관계자가 배석한 설명회 진행

- 추진내용 : 연구 계획 세부내용 검토 및 논의

- 제출서류 : 연구 계획서 요약문(파일 및 제본 10부)

나. 중간보고 : 당초 수립한 연구보고서 작성범위의 60% 이상 진행

- 추진일정 : 11월 말 ※ 세부일정 협의 후 추후 확정

- 추진내용 : 당초 계획 대비 세부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 공유

-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 참석대상 : 연구진 및 문체부, 진흥원 관계자

다. 기타(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 진흥원 제공 양식에 따라 최근 1주 추진내용, 다음 2주 추진계획 작성

라. 결과평가

- 추진일정 : 2022년 12월 초순 ※ 세부일정 협의 후 추후 확정

- 추진내용 :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서류 : 연구 결과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 참석대상 : 평가위원 등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함.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함.

마. 결과보고 : 최종결과물(안) 제출

- 추진일정 : 2022년 12월 중순 ※ 세부일정 협의 후 추후 확정

- 추진내용 : 최종 연구결과 보고 및 보완사항 검토

- 제출서류 : 연구 결과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 참석대상 : 연구진 및 문체부, 진흥원 관계자

※ 착수/중간/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문체부/진흥원의 논의를 통해 수정 또는 보완 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최종 결과물

가. 제출일시 : 연구용역 계약 완료일

나. 제출내용

- 결과보고회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 관련 생성된 자료 일체(회의록, 설문지, 관련 데이터 등)

다. 제출자료 : 최종 연구보고서 표지 및 본문 파일(한글파일 및 인쇄용 PDF)

- 최종 표 및 그림 작업 디자인 관련, 보고서 완성도와 통일성을 위해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전문 편집 디자이너 활용)

- 통계표 제출

‧ 조사결과 통계표는 국문보고서에 수록된 전체 표를 엑셀파일 내 정리한 형태로, 최종보고서와 별도 제출함

‧ 조사결과 원자료는 설문 항목별 응답내용을 기록한 raw data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기존 응답값을 수정한 경우, 최종자료로서 기록하되 수정 이력을 별도 표기하고 ② 원자료를 변용하여 활용한 경우, 반드시 해당 데이터와 원자료를 병기하여 제출해야 함.

라. 제출방법 : 인쇄물 및 USB 제출

- 결과 보고서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결과집(A4판, 50부)

- USB : 연구 보고서(한글/PDF) 및 연구 관련 자료(raw data 등) 수록

※ 표지 및 본문 작성 시 진흥원 연구보고서 탬플릿/매뉴얼 준수

※ 수행사는 제출한 원자료의 분석과 결과통계표 교차 검증 간 자료의 불일치 또는 결과값 산출 오류의 정정 요구에 대해, 과업 종료 이후에도 보완의 책임을 가짐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청소년 북토큰 사업 평가 및 사용실태 조사연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법규 우선 준수

- 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용역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수시로 수행업체에 대하여 계약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수행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의 책임

- 책임의 한계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사항에 대해 수행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사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행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관련 법규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 귀속된다.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 수행업체는 업무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 정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행업체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어문 저작물, 영상 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과 관련된 제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학술발전 및 현장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원문 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를 실시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수행업체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업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연구 기간, 인력, 내용 등의 추가 및 누락)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 수행업체는 사업결과 및 제반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완료된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진흥원 관련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대외비 자료로 취급해야 한다.

- (필요 시) 연구 결과에 공공누리 적용유형(1~4유형) 명시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추진일정 등은 예정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