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1차년도) 감리 운영

제안요청서

2022. 07.

구 분	소 속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팀	02-708-2212	ksj37@gokams.or.kr
사업	공연사업본부 공연정보지원팀	02-2098-2945	kangu@gokams.or.kr

1		개요

□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1차년도) 감리 운영

ㅇ (과업목적)

- 감리대상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관점에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 1차년도의 사업계획 및 개발 사항에 대한 문제점 개선으로 사업 완성도 제고

- 사업의 업무 영역별 추진과정 및 2차년도 운영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2. 12. 16.(금)

ㅇ (소요예산)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추진방향

ㅇ (대상사업) 2022~2023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 운영

- 장기계속 계약으로 연도별 계약 체결하였으며, 감리시행은 1차년도 사업에 한정하여 진행

- 사업기간 : ’22. 4. 1. ~ ‘24. 3. 31.(1차년도 : ‘22. 4. 1. ~ 23. 3. 31, 2차년도 : ’23. 4. 1. ~  24. 3. 31,)

- 사업예산 : 금일십구억사천사십만원(￦1,940,400,000/부가세 포함)

· 1차년도/2차년도 : 금구억칠천이십만원(￦970,200,000/부가세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안정적 시스템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SW라이선스 및 서버 유지관리, 연계기관 유지관리 확대)

· 사용자·관리자 시스템 기능 개선

· 데이터·데이터베이스 품질 강화(수집데이터 관리·저장, 데이터 품질관리·데이터 신뢰도 제고 방안 모색)

· 수집정보 제공 효과성 확대(사용자·관리자 통계 테이블 제공 다각화, 매출액 공개의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 운영 제안요청서 참조

ㅇ (단계감리) 현장감리 2회(설계·종료단계)/84MD이상

주관기관	피감리기관	현장감리 시기 (2단계)	감리예산규모 (부가세 포함)	감리원투입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아사달시스템	설계단계 : 8월 종료단계 : 10월	99백만원	단계별 42MD이상

2		과업 내용

□ 과업 수행기준

ㅇ 전자정부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제32196호, 2021. 12. 9.)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2021. 1. 19.)

ㅇ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월)

ㅇ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월)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 과업내용

ㅇ (감리수행계획)

가. 감리사업수행계획서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나. 예비조사·단계별 감리계획 수립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사업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단계별 감리계획서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내 주요 점검항목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근거를 기재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다. 착수보고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ㅇ (단계별 감리수행)

가. 공통사항

- 시스템 기능개발(개선)·테스트·장애·유지보수 등 전반적 품질 및 보안에 대한 점검, 개선사항 제시

- 1차년도 사업 추진 및 개발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2차년도 사업관리 체계 지원

- 서비스 요청(SR) 관리체계, 시스템 주요 개선계획, 명시과업에 대한 요구사항 적정성·구체성 점검

- 대·내외 보안취약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미활용 연계 정비 등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

- 주관기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주관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나.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중간 산출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사항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요구사항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구체화 되었는지 검토 필요

- 제안서 및 중간 산출물이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다. 완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설계단계에서 점검한 요구사항대비표 기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2차년도 추진사업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제시

ㅇ (보고서 제출)

가.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나. 결과보고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결과보고회의 개최하여야 함

- 결과보고는 주관기관, 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다.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완료본

- 감리법인은 최종보고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최종보고 이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에게 각 2부씩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라. 시정조치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에게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마. 감리결과 검수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해야 함

바. 기타 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관리자 대상 현장교육 시행(총 1회)

ㅇ (보안사항)

가.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지]08 참조)를 착수 시 첨부

나.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다.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 추진일정 및 산출물 제출

ㅇ (단계별 추진일정(안))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계획	예비조사·단계별 감리계획수립
	감리사업수행계획
	착수보고
설계 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계획 수립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
	시정조치 확인보고
종료 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계획 수립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
	시정조치 확인보고
결과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결과보고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완료본
	시정조치
	감리결과 검수
	기타지원사항

ㅇ (산출물 제출)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부)
			주관기관	피감리 기관	총계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1		1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시	1		1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결과보고 후 10일 이내	2		2
단계별 감리 (2단계)	감리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1	1	2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 후 7일이내	2	2	4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단계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1	1	2

※ 전문분야 점검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서 작성 제출

※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3		제안 고려사항

□ 일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나.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ㅇ 착수회의, 현장감리,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가. 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ㅇ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 공통사항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Ⅱ-B-3](p.34)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 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난이도 합 : 0 / 단위 : MD
구분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2단계	47	66	102	160	207	287	447

ㅇ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를 의미

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ㅇ 감리대상 사업의 피감리기관이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 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참고사항

ㅇ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세부사항

ㅇ 2022~2023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 운영

- 감리일정 및 투입공수

· 설계단계 감리 : ‘22. 8월 말

· 종료단계 감리 : ‘22. 10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입 인력은 제안사에서 적정 인원 제안

- 사업장소 :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부근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4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이견조정

ㅇ 센터와 수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되, 센터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운영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운영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운영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5		제안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ㅇ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중소기업ㅇ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ㅇ 품질 보증 및 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불허

□ 감리원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 협상

ㅇ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ㅇ 협상순서

- 정성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ㅇ 협상

-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의 협상 실시

- 협상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따름

6		제안서 평가

□ 제안심사

ㅇ 제안심사일 : 2022.08.04.(목) 진행 예정(입찰마감 후 개별 연락)

ㅇ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서 설명시간은 내부 판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 위원 : 외부 전문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선정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하고,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응찰 업체가 5개 초과할 경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발표 및 개별 통보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수요기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총 100점(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 2 준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소 계		10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8
		- 사회적 책임 평가(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제안서 제출 후, 발주기관에서 e발주시스템 이용하여 조회)		2
	정성 평가	소 계		80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구성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 상근감리원의 비율	5
		총괄 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10
총 계				100점

□ 정량제안서 표준 목차

구 분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 고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정략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8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사업적 책임 평가기준(2점, 감점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성제안서 표준 목차(예시)

제안 내용	비 고
· 제안배경 및 개요 · 제안범위
· 일반현황(설립목적, 주요연혁, 자본규모 등) · 본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별지3호서식] 활용
· 감리용역의 추진방법, 추진체계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인력 투입계획	[별지4,5,6호서식] 활용
· 감리 품질보증 · 용역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제시 · 기타 지원사항

□ 정성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별 등급을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 부여

※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함

□ 가격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7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기준

ㅇ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A4 용지 규격

ㅇ 제안서 분량 제한 : 본문내용을 포함하여 50페이지 이내로 하며 페이지 번호 부여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문서작성은 HWP 또는 파워포인트(PT용)로 작성하여 제출

3. 백색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4.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

Ⅰ. -----------(15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ㅇ-----------(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제안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첨부자료로 함

□ 제안서 작성

ㅇ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ㅇ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ㅉ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작성안내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 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기술인력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ㅇ 제출방법 : 전자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에 등록)

ㅇ 제출서류

구분	내용
입찰등록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 서류 참조
제안서서류	· 정량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자료(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법인인감증명서 등)

ㅇ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

(e-발주시스템) 제출만 가능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문의처

ㅇ 입찰 진행 절차

- 경영지원팀 김소진 주임(02-708-2212)

ㅇ 용역 과제 내용 관련

- 공연정보지원팀 강유정 주임(02-2098-2945)

9		입찰관련 서식

ㅇ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제2호 서식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ㅇ 제3호 서식 : 일반 현황 및 연혁

ㅇ 제4호 서식 : 감리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ㅇ 제5호 서식 :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ㅇ 제6호 서식 : 비상근참여 동의서 서식

ㅇ 제7호 서식 : 보완확약서

ㅇ 제8호 서식 : 보안서약서

ㅇ 제9호 서식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1차년도) 감리 운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센터가 수행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1차년도) 감리 운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2022년 월 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조건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1차년도) 감리 운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②)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1차년도) 감리 운영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업체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1차년도) 감리 운영」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8호 서식](감리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부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1차년도) 감리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1차년도) 감리 운영」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2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 사업 참여인력 임의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의 3%	사업대가의 2%	사업대가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