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사유서

1. 사 업 명 : SW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개선방안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 12. 9.

3. 위탁개요

ㅇ SW 개발 방식이 복잡·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의 SW저작물 유사도 분석 방법으로는 감정이 어려워지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SW저작물 침해 판단에서 정성적 분석 방안 및 외부SW가 포함된 SW의 유사도 분석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긴급일찰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ㅇ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입찰

ㅇ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착수 필요

- 현재 진행중인 전자감정서비스 구축 사업에서 유사도 분석 도구를 개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테스트 및 고도화 기능 도출 등을 진행하고자 함

20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