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2-2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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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제2022-86호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입 찰  건 명:  SW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개선방안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금 액:  45,000,000원

추 정  가 격:  40,909,091원 (*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체결일로부터 2022. 12. 9.까지

인 도  조 건:  제안요청서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해당없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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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일시: 별도 공지

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2.7.25. 14:00

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2022.8.1.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제안(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제안서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황서정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기술팀 윤지현 (☎ 02-2669-0066)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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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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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제안서요청서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황서정 (☎ 055-792-0037)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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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9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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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없음

5.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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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없음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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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우편제출

①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2.7.25. 14:00 ~ 2022.8.1. 14:00

② 제출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경영지원팀)

③ 제출방법: 우편제출(직접제출 불가)

※ 우편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

④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입찰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1부만 제출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⑥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확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⑦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부

⑧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등

*모든 서류는 제출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개찰

①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②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평가    ※ 평가 운영방식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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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오프라인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통보) 예정입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① 발표시간(예정):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발표시간은 평가위원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발표자료는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접수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제안발표용 PPT자료)을 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 제안서 평가 당일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평가장 입실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3)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①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②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④ 기타 사항은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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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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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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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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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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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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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1)항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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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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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037)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