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ISP)
주관기관	한국문학번역원

2022. 7.

사업 책임자	번역교육본부	본부장	박소연	TEL: 02/6919/7703	FAX: 02/3448/4247
사업 실무자	교무행정팀	팀장	서형범	TEL: 02/6919/7760
사업 담당자	교무행정팀	대리	공민성	TEL: 02/6919/776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내용	4

4. 기대효과	4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5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방향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1

IV.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2

2. 상세 요구사항	16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7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1

2. 제안서 평가 방법	43

3. 기술성 평가기준	44

4. 제출서류	4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6

6. 제안요청 설명회	46

7. 제안설명회 개최	46

8. 입찰시 유의사항	47

9. 제안서 보상	48

10. 기타 사항	4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6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ISP)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소요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을 통해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장을 여는 중추기관으로서의 기관 비전 실현을 위한 번역아카데미 정보화계획 수립 필요성 대두

ㅇ 2021년도 한국문학번역원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에서 도출된 중점과제 중 하나로 대학원 수준의 번역교육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목적 및 필요성

ㅇ 현행 번역아카데미와 향후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을 대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학사행정시스템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필요

ㅇ 국내외 번역가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번역아카데미 정보화시스템 구축

ㅇ 교육기관 운영 전 과정의 교수자-학습자 지원방안으로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한 시스템 구축방향 및 단계적 전략 도출

3		사업내용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타당성 검토

□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규모의 온라인 교육․행정시스템 구축 모델 제시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모형 도출

□ 온‧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 설계

□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규모의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중장기/단계별 전략 도출 및 초기 운영모델 제시

4		기대효과

ㅇ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알맞은 스마트 러닝 환경 조성 및 학습․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확보

ㅇ 차세대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번역 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통해 번역 교육의 확장성 강화 및 번역가 역량관리 체계 고도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번역아카데미 운영 현황

과정명	정규과정	야간과정	번역아틀리에	문화콘텐츠 번역실무 고급과정
언어권	□총 7개 언어권 (영어, 불어, 독어, 서어, 노어, 중어, 일어)			□총 6개 언어권 (영어, 불어, 서어, 중어, 일어, 베트남어)
대상자	□해외 원어민 42인, 국내 거주 내외국인 42인	□국내거주 내외국인 56인 내외 (언어권별, 과정(신규/심화)별 8인 내외)	□번역아카데미 기존과정 우수 수료자 및 중견번역가(총 30명 내외)	□해외 거주 원어민 30인, 국내 거주 내외국인 30인
운영 시간	(주간운영) □2년제(총 60주), 주당 15시간	(야간운영) □1년제(총 24주), 주당 2시간	(격주운영) □1년제(총 14주), 회당 3시간	(야간운영) □1년제(총 30주), 주당 6시간
개설 과목	□번역실습, 문체실습, 한국문학/문화의 이해, 한국어 등	□번역실습, 작가와의 번역공동작업 등	□번역세미나	□영화, 웹툰 번역 실습

□ 번역아카데미 정보화시스템 현황

구분	대표웹사이트	학사관리시스템	온라인학습시스템
사이트 화면			(2022년 하반기 도입 예정)
URL	https://academy.ltikorea.or.kr/	https://lms.ltikorea.or.kr	기존 학사관리시스템 연계
주요 기능	교육기관·과정 소개, 공지사항, 커뮤니티, 온라인 접수 등	선발모집, 학생·교수진관리, 수업/성적/수료관리, 증명서 발급, 통계 등	온라인 강의 수강, 학습자료실, 수업운영, 나의강의실 등
비고	다언어 버전 운영(한, 영, 일, 중)		임차방식 시범운영

ㅇ 주요 내용

- 번역아카데미 및 교육과정 소개, 공지 및 홍보콘텐츠 게시

- 수강생 학적관리 (입학, 등록, 수료, 성적확인, 출석률확인 등)

- 강사 과목관리 (강의계획, 성적평가, 온라인출결, eclub운영 등)

- 번역아카데미 학사정보 반영(과정 추가, 과목 가중치 설정 등)

ㅇ 추진경과

- 번역아카데미 학사관리시스템 구축(2016)

- 번역아카데미 학사관리시스템 개편 및 사이트 구축 사업(2020)

- 온라인 학습운영시스템 도입 예정(2022. 하반기)

ㅇ 어플리케이션 구조

- 웹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UI인 JSP로 화면 개발

- 서버모듈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 DBMS는 Oracle 사용

항목	주요내용
OS	CentOS
Web	Apache 2.4.6
DB	Oracle
개발언어	화면UI : jsp 서버 : java 1.8
주요사용 기술	Https 적용(Digicert) 모바일웹 : Https적용(반응형웹)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비고	웹, 모바일에서 서비스 제공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지원

ㅇ 어플리케이션 주요 기능

- 대표웹사이트: 서비스 기능으로 교육과정, 알림마당, 커뮤니티, 아카데미소개, 온라인접수, 마이페이지로 구성

기능명		주요 내용
교육과정	정규과정	정규과정소개, 모집안내, 강사진, 커리큘럼 정보 제공
	야간과정	야간과정소개, 모집안내, 강사진 정보 제공
	번역아틀리에	번역아틀리에 과정소개, 모집안내, 강사진 정보 제공
	문화콘텐츠 번역실무과정	문화콘텐츠 번역실무 고급과정, 모집안내, 강사진 정보 제공
알림마당	공지사항	번역가 상시모집공고 등 공지사항 정보
	FAQ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
	출입국안내	비자안내, 비자발급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정보
	관련자료	교육 관련 자료정보 제공
커뮤니티	수강생 후기	수강생 후기 정보 제공
	강사 후기	강사 후기 정보 제공
	갤러리	교육과정 수료식 등 이미지 콘텐츠 제공
아카데미소개	인사말	번역 전문교육기관 인사말
	번역아카데미 개요	번역아카데미 과정 소개
	연혁	번역아카데미 연혁 정보
	오시는 길	위치 및 연락처, 대중교통 정보 등 안내
온라인접수	원서접수	교육과정별 원서접수
	합격자 조회	교육과정 합격자 정보 조회
마이페이지		원서접수 등 개인화 정보 제공

- LMS: 운영기능으로 기초코드관리, 과목관리, 회원관리, 수강/등록관리, 출력물관리, 통계관리로 구성됨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중장기 통합정보화계획에 의해 웹사이트 구축 및 운용, 학사관리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투입과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불가능하여 급변하는 외부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ㅇ 강의실 대면 교육에 맞춰 개발되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상콘텐츠 기반 비대면 교육방식 대응 학습관리시스템 미비

ㅇ 별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기존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사관리를 수행함에 따른 행정소요 중복 발생 및 관리 효율성 저하

ㅇ 해외 이용 편의성, 다언어 지원 등 다양한 국내외 정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개선사항

ㅇ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정보화 기반 조성

- 국내외 한국문학 번역 교육 수요자(학생, 교수진, 예비‧전문번역가 등)를 위한 온라인 번역교육 허브 기능 수행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 체계의 효율화

ㅇ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이러닝 교육시스템 구축

- 비대면 교육 패러다임 및 에듀테크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외 전문분야 학습자 특성에 맞는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블렌디드 러닝에 적합한 새로운 학습모델 개발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및 방향

ㅇ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을 통해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장을 여는 중추기관으로서의 기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ㅇ 대학원대학 수준의 학습․행정체계를 포괄하는 정보화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2		추진전략

□ 정책적 측면

ㅇ 한국문학 및 한국어콘텐츠 번역가 양성을 위한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목표를 고려, 정보화사업 전략 수립 및 사업추진 타당성·방향성 도출로 추진체계 명확화

ㅇ 번역아카데미 및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의 온라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사업관리 및 성과측정 가능

□ 기술적 측면

ㅇ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에듀테크 기술 적극 검토

ㅇ 기존 장비 활용계획 수립 등 비용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체계마련을 통해 보안위협 원천 차단

ㅇ 정부 클라우드 정책에 맞추어 차세대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미래모델 제시

□ 관리적 측면

ㅇ 우수사례와 최신 트렌드 수집·분석으로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마련 및 컨설팅 결과에 대한 명확한 활용방안 제시

ㅇ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보화 관련 법령·지침 준수에 대한 방향성 제시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번역원 정보화심의위원회
경영지원팀	계약협조	번역교육본부 (교무행정팀, 학사운영팀)		업무협조	정보기술지원팀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할 및 수행 내용
한국문학번역원 (번역교육본부)	◦ 업무 관리, 사업자 선정 관리 등 제반 사업 관리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ISP 내역 등 검토·검수 ◦ 번역아카데미 교육과정 연구 자료 및 관련 기타자료 제공 ◦ 자문위원 및 전문가 추천 ◦ 사업 수행 관련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계약부서 (경영지원팀)	◦ 계약 관련 업무 협조
협조부서 (정보기술지원팀)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지원 ◦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컨설팅 지원
주관사업자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ISP 사업 수행 ◦ ISP 방향 협의를 위한 번역원과의 정례회의 추진(주1회) ◦ 관련 자료 취합‧수집 등 데이터 구축에 따른 제반 절차 및 업무 수행 ◦ 관계자 FGI,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및 회의결과 공유 ◦ 진도 보고, 산출물 작성 및 결과 보고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입찰,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ISP
-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온라인 분석, 심층 면접
- 모형 설계 및 시뮬레이션
- 이행계획 수립 및 검증
- 최종 보고서 제출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내용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타당성 검토

ㅇ 기존 번역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시스템, 플랫폼, 콘텐츠 등 활용현황 분석

ㅇ 번역아카데미 과정별, 교과별, 언어권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분석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추진(안)
○ 대상: 번역아카데미 재학생‧수료생, 교수진 및 실무진(번역아카데미, 번역/출판담당 실무진) 전문가(작가, 전문번역가, 관련 연구자, 업계, 교육기관 등) 등 ○ 의견수렴 및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및 FGI ○ 조사 및 의견수렴 내용 - 기존 번역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디지털교육 통합플랫폼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 - 번역아카데미 온라인 플랫폼, 커뮤니티 기능 등 수요 조사 등

ㅇ 국내외 유사 교육과정(국내 대학(원), 유관기관, 해외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강의, 디지털 교육시스템 등 각종 서비스 현황 및 이용자 환경 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운영 중인 교육플랫폼‧콘텐츠 분석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국내 대학 및 대학원대학, EBS, K-MOOC, 크레존, CANVAS, 미네르바 스쿨 등

ㅇ 온라인 교육의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 변화 및 국내외 에듀테크 동향 분석을 통해 최신 기술의 플랫폼 적용 필요 부분 도출

ㅇ 번역아카데미 운영 규정 분석, 기관 전략목표, 정부 정책방향과 사업의 일치성 여부 확인 및 이에 부합하는 플랫폼 구축 전략 도출

-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파악

- 소요자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기술 개발 필요성, 사업 추진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등 구축전략 도출

- 플랫폼이 양방향으로 서비스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 번역원의 인프라,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분석 실시

□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규모의 정보화 통합시스템 모델 제시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모형 도출

ㅇ 현행 번역아카데미 및 대학원대학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필요 영역 제시

- 기존 교과목 및 수요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플랫폼 구축 필요영역 도출

- 대학원대학 교육과정 분석, 의견 수렴을 통한 플랫폼 구축 필요영역 도출

* 번역아카데미 각 과정별 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 분석 및 2022년도 대학원대학교 교육과정 구축, 행정체계 연구용역 진행내용 참조

ㅇ 대학원대학 규모에 적합한 정보화 통합시스템 구축 모델 설계

-  LMS․LCMS․CDMS, 학사행정, 일반행정, 연구행정, 경영정보, 포털(홈페이지, 메일, 도서관, 종합정보, 취업정보 등), SSO 등  대학원 온라인 교육․행정시스템의 메인‧상세 페이지(웹․모바일 버전) 기획 및 기능‧구현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SW/HW 도입계획,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 이중화, 백업, 모니터링, 보안 등 제반 설계

-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및 서비스 모형 설계

ㅇ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추진범위 및 실행계획 수립

- 세부추진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 관리 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ㅇ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운영전략 수립

- 교수자/학습자/운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세부기능 설계, 국내외 접속환경에 제약이 없는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해외 학생/유관기관 등에 대한 다국어 지원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 제시

-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보호체계 구축방안 설계,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방안 마련

ㅇ 기존 번역아카데미 온라인 시스템과의 연계 모형 도출

- 기 운영 중인 번역아카데미 온라인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도출 및 DB 연계·시스템 통합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본원 운영 웹사이트 및 한국문학 해외진출 통합플랫폼 연계방안 제시

- 교육 콘텐츠‧사업 성과물의 분류, 큐레이션, 아카이빙 및 사업 성과체계 확인기능(통계 등) 설계 등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제고방안 수립

□ 온‧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 설계

ㅇ 대면/비대면 강의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학습/관리시스템 구축

- 이러닝 콘텐츠 제작시스템 구축

‧ 온라인 강의 및 보조 자료로 활용할 동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 1인 강의녹화 솔루션, 콘텐츠관리시스템, CDN모듈‧LMS 연동, 온라인 강의부스, 수업자동녹화시스템 등 연계(번역아카데미 디지털스튜디오 구축내용 참조)

- 쌍방향 학습관리시스템(LMS) 설계

* 교수학습활동(강의‧질의응답‧게시판‧토론), 평가활동(퀴즈‧과제‧시험), 개인학습관리(수업참여‧학습이력‧스킬분석‧학습독려), 상호학습활동(토론방‧스터디그룹), 이력관리시스템(성적‧경력관리) 등 교육 전반 적용

- 비교과 및 MOOC 운영시스템 및 CTL웹사이트 구축

ㅇ 오프라인 교육과정과의 연계 모형 설계

-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연계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공용 플랫폼 모형 제시

ㅇ 국내외 교육콘텐츠 교류를 위한 기술표준 적용 및 연계방안 도출

ㅇ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운영시간, 교수자/학습자 역할, 기술, 인적, 물적 환경 자원, 양방향 소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관점에서 국내·외 주요 서비스 중심으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ㅇ 과정별, 언어권별에 맞는 이용 환경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 선택, 기술지원 요구 등을 별도 반영할 수 있는 공용 시스템 설계

- 번역교육을 위한 LCMS/온라인 콘텐츠, 콘텐츠 개발 스튜디오 구축 사업이 통합데이터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표준 개발

ㅇ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기능과 동영상 등 대용량 자료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보안성 높은 공용 시스템 설계

*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이용, 플랫폼 운영 유지 관리

□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규모의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중장기/단계별 전략 도출 및 초기 운영모델 제시

ㅇ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정보화 비전 및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 시스템 구축 사업 목표, 규모, 추진 체계,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주요 내용 및 방법 도출

ㅇ 중장기 추진전략(예산·조직구성 포함) 및 연차별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중장기 계획 및 이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 필요예산‧인력 등 산출

- 2022년 하반기 착수예정 초기 운영모델 제시

-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및 ISP 최종산출물 작성

- 플랫폼 성과 측정 및 성과지표 측정방안 제시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개수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기능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1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F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조건 및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사용자 편의성 관련)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법제도, 주의사항 등 제약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번역아카데미 온라인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타당성 검토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번역아카데미 온라인 시스템 운영 현황
	세부내용	○ 번역아카데미 온라인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 과정별, 언어권별 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 분석 - 교육시스템, 플랫폼, 콘텐츠 등 활용현황 분석 - IT 인프라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분석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의견수렴 및 요구분석
요구사항 분류		타당성 검토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견수렴 및 요구분석
	세부내용	○ 조사 대상 설문조사 - 아카데미 수료생 일부, 전문가, 실무진 대상 FGI - 아카데미 수료생 언어권별/과정별 표집을 통한 온라인 설문 - 디지털교육 통합플랫폼 선호 형식․콘텐츠․교과목 등 수요 조사 ○ 의견수렴 및 요구분석을 통한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타당성 및 개발 필요 영역 도출
산출정보		인터뷰 계획서 및 질의서, 설문지, 결과분석서, 요구사항(수요)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최신 정보기술동향 분석
요구사항 분류		타당성 검토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IT 기술동향 분석
	세부내용	○ 최신 정보기술 동향 조사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 국내외 활용 중인 최신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트렌드 조사 - 최신 에듀테크 적용 가능성 도출 ○ 번역아카데미 온라인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및 기술적용 타당성 검토
산출정보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존 온라인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현황 및 관련 선행 연구 분석
요구사항 분류		타당성 검토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온라인 교육행정 서비스 및 관련 선행 연구 사례 분석
	세부내용	○ 국내외 온라인 교육행정시스템 조사 1) 대학 정보시스템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대학 우수 모델 조사 - 관련 최신기술 및 동향, 표준 등 분석 - 국내외 주요 모델 및 기능 비교 분석 2) 이러닝 플랫폼 - EBS, CANVAS, K-MOOC, 미네르바스쿨 등 온라인 학습시스템 우수사례 조사 - 클라우드 기반 ICT 연계 교육서비스(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교육용 오픈마켓) 정책 분석을 통한 서비스 활용 가능성 분석 - 시스템, 플랫폼, 콘텐츠 구성 및 활용 현황 분석 ※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cological), 정책(Political) 동향과 연계하여 시사점 도출 3) 국내외 유사 교육기관 대표웹사이트 우수모델 조사 ○ 온라인 교육행정시스템 환경 패러다임 변화 및 IT 기술 적용 현황분석 ○ 이용실태, 만족도,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 우수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요건, 현장 적용 필요 요소 도출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도입, 적용가능 시사점 등 기대효과 분석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연구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환경 분석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도출
요구사항 분류		환경 분석 및 적용 가능성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 법‧제도, 환경자원 등 분석
	세부내용	○ 법․제도 분석 - 번역아카데미 운영 규정 및 지침 분석 - 한국문학번역원 및 문체부 중장기 전략목표 분석 - 문학진흥법 및 신한류 진흥을 위한 정부 문화정책 분석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정보화 관련 법‧제도 분석 등 ○ 환경자원 분석 - 양방항 서비스를 위한 기술 환경자원 분석 - 한국문학번역원 인프라 등 물적 환경자원 분석 - 교강사 등 인력 전문성 등 인적 환경자원 분석 * 시스템 관련 교수진, 실무진의 역할 규정 및 제고 방안 ○ 대내외 환경분석 결과의 방향성과 사업의 일치성 파악 ○ 기술, 현장 인프라, 인적 자원 분석을 통한 현장 적용 가능성 도출
산출정보		법․제도분석서, 환경자원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과제 상세화 및 업무프로세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적용 가능성 분석 및 운영모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과제 상세화 및 업무프로세스 설계
	세부내용	◦ 환경 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시스템 구축 과제의 상세화 - 과제개요, 추진범위, 개선방안, 적용사례 등 포함 ◦ 업무프로세스 설계 - 운용 개념도, 운용 시나리오, 업무 절차 맵, 업무기능정의서, 조직관계도 등 - IT 지원 업무기능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요건 상세 정의 - 현행과 목표 간 업무 프로세스 차이 분석 ◦ 대학원 수준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제 상세화 및 프로세스 설계 - 대표 웹사이트, 학사행정, 일반행정, LMS․LCMS․CDMS, 경영정보, 포털, 메일, 경력개발시스템, SSO 및 기타 필요한 시스템․서비스 ◦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과제 상세화 및 프로세스 설계 - 학습 관리, 특화 기능 등 LMS 기능별 구현 계획 수립 - 교수학습활동(질의응답, 게시판, 토론), 평가활동(퀴즈, 과제, 시험), 개인 학습관리(학습이력, 스킬분석, 학습독려), 상호학습활동(토론방, 스터디 그룹) 기능 구현 모형 제시 - 기존 번역아카데미 LMS 연계방안 수립 - 국내외 학습자 중심 개방형 교육 플랫폼, 국내외대학 등 벤치마킹을 통한 LMS 기능 최적안 제시 - 동영상 강의, 실시간 참여형 화상교육, 집합‧비대면 결합교육 등 탄력적 교육운영 활용 기능 - 플랫폼 활용 절차 설계,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개선 등 - 번역가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이력‧수준‧역량개발‧이력관리시스템 설계 등 ◦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 데이터 기반 상담‧교육 이력 등 학습자정보 이력관리 및 맞춤형 교육 추천 등 활용 방안 수립 - 플랫폼 이용자간 커뮤니티 기능 구현계획 수립(BBS, 메신저, SNS 등) * 소통 주체별(학습자, 교육자, 시스템 관리자) 쌍방향 소통 모델 정의 포함 - CS 솔루션 도입 등 사용자 클레임 최소화 및 발생 시 대응방안 제공 - 한국문학번역원 운영 타 웹사이트 및 국내외유관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및 거버넌스 전략 수립 등 *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연계정보 및 연계방법 등 제시 - 강독학습, 첨삭학습, 토론학습, 발표학습, 개별 자율학습 등 구체적인 교수학습 운영시스템 모델 제시 - 효율적 접속 인터페이스 운영방안 제시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활용 수업 가이드라인 개발 -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에 따른 시스템 사용 및 관리 시나리오 제시 ․교수학습활동(강의‧질의응답‧게시판‧토론), 평가활동(퀴즈‧과제‧시험), 개인학습관리(수업참여‧학습이력‧스킬분석‧학습독려), 상호학습활동(토론방‧스터디그룹), 이력관리(성적‧경력관리) 등 - 시스템-디지털스튜디오 연동 및 활용방안 수립
산출정보		운용개념기술서, 체계규격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목표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분류		목표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
	세부내용	◦ 시스템 아키텍처 제시 - 시스템 목표개념도, 구성도 작성, 세부기능 정의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자원 (HW, SW, NW 등) 분석 - 현행 시스템 정보자원 활용 방안 및 구축범위 명시 ◦ 목표시스템 설계 - SW 및 HW 기반 인프라 구조 정립 - 응용서비스 구조(메뉴구성도) 정립 및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 SW 구조 및 구성 요소 인터페이스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데이터 요구사항(표준화, 전환, 초기 구축 등) - 시스템 운용환경(사용자, 서버 등) 요구사항 - 안전(장애 예방, 복구, 데이터백업 등)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 현행과 목표 간 정보시스템 구조 차이 분석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 유지보수 등 효율적인 체계 운영방안 제시 ◦ 설계 및 구현 시 제약사항 및 구축시기, 구현 가능성 검토
산출정보		목표(TO-BE)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기능 및 서비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목표 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기능 설계
	세부내용	ㅇ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시스템 기능 도출 - 환경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이용자 편의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기능 도출 - 이용자 중심의 기능 프로세스 및 세부 기능 명세서 작성 ㅇ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시스템 서비스 도출 - 환경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이용자 편의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도출 - 콘텐츠 큐레이션 방안 제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및 세부 기능 명세서 작성 ㅇ기능에 따른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및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현황분석을 통해 개방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포함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정비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ㅇ시스템 기능/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 ㅇ기능/서비스별 성과측정 방안 설계
산출정보		목표(TO-BE) 모델 설계서,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설계
요구사항 분류		목표 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번역원 데이터 통합 방안에 부합하는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화 - 플랫폼에 연동 또는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 진단 및 분석 - 현황분석을 통해 데이터 표준화체계(단어, 용어, 도메인) 개선 - 번역원 데이터 표준 준수 ㅇ 범정부 표준 적용안 제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등 현황 분석 및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 현 데이터 표준화 체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 개선안 마련 -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수립
산출정보		목표(TO-BE) 모델 설계서, 데이터 표준화 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설계
요구사항 분류		목표 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교육 통합플랫폼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 데이터의 구조 설계 기준, 규칙, 가이드 등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의 구조 관리 체계(절차, 방법, 변경이력 관리 등) 분석 ㅇ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설계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운영단계(변경이력관리 포함)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목표(TO-BE) 모델 설계서,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목표 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분석서 및 업무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
	세부내용	◦과업 기본방향을 담은 번역아카데미 정보화 비전 도출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전략 수립 - 사업타당성 조사, 기술 및 규모 적정성 등 사전 연구 추진 - 도입 목적과 기존 업무현황,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전략 및 방향 제시
산출정보		목표(TO-BE)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목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체 로드맵 및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로드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 제안서 수립
	세부내용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컨설팅 요구사항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정책 방향,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현장 인프라 활용 등의 영역별 추진 과제 분석, 사업 이행계획 도출 - 추진 내용, 방법, 필요 인력, 직제개편, 일정 및 소요예산액 등 산정 ◦ 추진 과제 및 단계별 이행 계획에 근거하여 향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로드맵 도출 - 세부 이행을 위해 수반되는 추진계획, 현황, 분석사항, 요구사항, 추진일정, 추진인력, 소요예산 등 계획별 상세설명 제시 ◦ 세부 이행 과제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중장기 로드맵은 5년 수준으로 제시 ◦ 로드맵 수립에 따른 근거 제시 - 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사업추진 여건, 기술적정성, 클라우드 도입가능성), 규모적정성(구축비 적정성) 등 세부 분석 현황 산출 * 규모적정성은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함 ◦ 구축을 통해 예상되는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분석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분석에 따른 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 시스템 구축, 운영 및 활용에 따른 정량적 기대효과 제시(편익항목별 산출근거 포함) ◦ 사업성과관리체계 수립 -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성과지표 발굴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시, 고려 사항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규정에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각종 연계 시스템과의 최적의 연동방안 포함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 개발 시스템 제시 사용자 관점의 모바일, 웹 표준화, 포털 등의 기능 고도화와 UI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산출정보		전체 로드맵, 목표시스템 이행계획 수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예산 산정
요구사항 분류		원가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예산 산정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 기획, 체계 수립, 콘텐츠 구축, H/W, S/W 등 정보자원 확보, DB 표준화 등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산출 -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점수(RP) 산정 - 향후 5개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측정 ◦ 추진계획 및 단계별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산출 ◦ 산출근거 제시
산출정보		예산산출내역서, 가격산정근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RFP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내용	◦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내용과 소요 예산, 향후 발전 계획 등 작성 * 산출 내역, 예산 산정 및 원가 산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 -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업 범위, 요구 사항 정의, 품질･보안 요건, 제약사항 등 작성 요구사항 작성
산출정보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UI구성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수진, 학생, 국내외 번역가 등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 활성화 방안 정의
	세부내용	ㅇ이용자 간 교류 체계 구조화 및 시각화 방안 제시 ㅇ이용자 친화적 UI/UX구성안 및 NAVIGATION 구성안 제시
산출정보		서비스 모델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2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유관사이트 연동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UI구성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사이트 상호 연동 기능 구성 계획에 맞는 UI 구성방안 수립
	세부내용	ㅇ각 플랫폼 특성 및 연동되는 기능.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연동 방안 제시 ㅇ사이트별 접근 용이성과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의 관리 용이성을 함께 검토하여 최적안 제시 - 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표웹사이트, 한국문학 해외진출 통합플랫폼, 디지털도서관 등 - 외부: 국내외 대학, 한국문학․문화콘텐츠․번역 교육기관 등
산출정보		서비스 모델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확약서, 정보보안 교육 결과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사항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

ㅇ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ㅇ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제시

ㅇ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한국문학번역원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ㅇ개인정보보호법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전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실시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보안
	세부 내용	ㅇ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ㅇ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ㅇ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 ㅇ사업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 보안
	세부 내용	ㅇ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ㅇ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ㅇ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 표시 ㅇ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가능 ㅇ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하고 개인 PC에는 보관하지 못함 ㅇ사업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ㅇ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ㅇ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ㅇ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함 ㅇ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저장매체 완전삭제 참조)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용역사업 수행을 종료할 때에는 투입인력에 대한 외부인원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보안점검대장

□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의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함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함 ㅇ품질보증계획 수립과 이행 -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하고 품질결함 발생 시 품질 결함분석 준수 등에 관한 품질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 세부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세부 내용	ㅇ사업추진 과정 중 ISP 방법론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ㅇ제안사는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검사 전 기술 준수 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문학번역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ㅇ본 사업 수행 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ㅇ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한국문학번역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ㅇ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ㅇ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1.3)”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및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획재정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 가이드 등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 시 기획재정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준수하여 정보화전략계획 기본 구성 내용을 파악하고 ISP 필수 구성항목을 반드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용역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비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세부내용	◦사무기기 임대비, 네트워크 구축․운영비, 설명회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 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정 지연 시 책임 및 기타사항
	세부내용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수행의 지연 및 결과물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 비용으로 해결 * 발주기관의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일 경우 제외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세부내용	◦주 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등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관리
	세부 내용	◦제안업체는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 배치 ◦사업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서 사업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며, 하도급을 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이행 ※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착수계 제출 증빙서류(국민연금 등)로 확인 ※ 투입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 공인된 자료로 증명하여야 함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인력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인력교체 변경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자문 조직 구성
	세부 내용	◦사업수행에 있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자문조직 구성을 요구할 수 있음 ◦자문조직 역할 및 구성원 경력사항 등을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추진계획,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투입 인력 및 자원, 업무분장 등을 도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정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 범위,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에 대하여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 검토 ◦제안사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사항 주기적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추진사항 보고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진행률 50%시점 (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기타보고	- 업무협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각종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비정기회의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물

- 착수계 제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필요

- 주간업무보고서: 착수 후 완료보고까지 주 1회 주관기관에 제출

-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제출(1부)

- 회의결과서: 각종 회의 이후에는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책자 10부, CD 3매)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의 ‘ISP 산출물 점검표’를 제출, 점검표 항목들이 ISP 산출물에 포함되도록 자체점검 포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보고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검수 및 검수결과 미흡 시 재검수 추진
	세부 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설명회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명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수립
	세부 내용	◦본 사업기간 동안 내부인의 이해도 향상 및 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설명회 등을 실시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설명회, 교육 등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지원
	세부 내용	◦해당 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발주기관에 지원
산출정보		기술지원방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으로 정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해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함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해야 함(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표지 이후 제일 앞 장에는 ‘표지(서식1-1)’, ‘목차’를 삽입하여 이후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운용계획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

1. 관리방법론

2. 관리 및 수행 역량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4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타당성 검토, 현장 적용 가능성 분석 및 전문성 제고 방안, 기존 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 및 공용 플랫폼 모형 제시, 콘텐츠 주제 및 제작 표준 개발, 사업 이행계획 수립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 및 수행 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8.」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 12. 23.」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하도급 불허)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 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김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 12. 30.)」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0호, 2021. 12. 6.」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 12. 30.」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4항 )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8.」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8.」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참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참고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6)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7
	추진전략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7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4)	컨설팅 요구사항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기능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2
	품질 요구사항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수행기반 (12)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8)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합 계			9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종류 및 부수

가)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5부

나)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각 5부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ㅇ 문의처: 번역교육본부 교무행정팀 서형범(02/6919/7760)

번역교육본부 교무행정팀 공민성(02/6919/7761)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김은진(02/6919/7723)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일시에 개최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 10. 11.」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8호, 2020. 8. 19.」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 작업장소 상호 협의

ㅇ 작업 장소는 업무의 특성 및 원칙상 비상주로 하되, 제안사가 요청할 경우 번역원 내부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이 경우 본 사업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ㅇ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목록

ㅇ 누출금지 정보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누출금지 정보 목록

① 한국문학번역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한국문학번역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며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별첨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별첨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도 준수 사항 점검표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 전략수립(ISP)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번역전문대학원대학교 규모의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중장기/단계별 전략 도출 및 초기 운영모델 제시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0월 (4개월) 예상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50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400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2년 6월 10 일 기관명 : 한국문학번역원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 경영실태

붙임 3. 주요사업실적

붙임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6. 사업 참여자 조직도

붙임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붙임 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붙임 9. 보안확약서

붙임 10. 비밀유지계약서

붙임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2. 합의각서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1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별지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별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3. 정보보안 사고유형 및 정보보안 위규사항 처리기준

별지 4.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표시

[붙임 2] 경영실태

경영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재무제표 1부(최근 3년, 원본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 각각 작성

[붙임 3] 주요사업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5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수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붙임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실적내용	사 업 명					구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발주기관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준공일자	공동도급시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지분율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 제안 평가용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구축(개발)부문 실적”은 순수 정보시스템 구축(S/W개발)부문에 대한 실적을 기입하며, 과업 범위/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4. 용역실적증명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수행실적확인서 가능)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 고

※ 기술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에 대해 평가(전산, 정보통신 분야에 한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재직증명,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입찰공고일 기준)

[붙임 6] 사업 참여자 조직도

사업 참여자 조직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 책임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붙임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___년 __월 __부로 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기관 담당자)

소  속 : 한국문학번역원          본부          팀

직  위 : 팀원

성  명 : 0 0 0  (서명)

한국문학번역원장 귀하

[붙임 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___년 __월 __부로 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 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기관 담당자)

소  속 : 한국문학번역원 00000본부 0000팀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문학번역원장 귀하

[붙임 9]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문학번역원 귀하

[붙임 10]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학번역원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인)

[붙임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붙임 12]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붙임 1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학번역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의 용역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OOOO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번역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번역원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번역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번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번역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번역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번역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번역원에서 제공받은 번역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번역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번역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번역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 현황 등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사 담당자는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 PC(DeskTop,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등

○ CD-RW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사와의 상호 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관리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사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사 보안담당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한다.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 철저)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사 보안담당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프로젝트 수행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3]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 3]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3] 정보보안 사고유형 및 정보보안 위규 사항 처리기준

1. 정보보안사고 유형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위규	1. 한국문학번역원 시스템을 권한 없이 해킹한 경우	o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 이용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4.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5.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경우
	6. 고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 노출한 경우
중대 위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	o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경우
위험 위규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o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업무상 이용한 정보의 유출 및 누설한 경우
	3.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위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보통 위규	1. 비밀정보 관리가 부실한 경우 가. 비밀정보를 책상 위․서랍 등에 방치 나. 비밀정보 보관 캐비닛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다. 비밀정보 출력 문서 이면지 활용, 휴지통 유기 등 라. PC에 비밀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마. PC 하드디스크에 패스워드 설정 없이 비밀정보를 보관 바. 인터넷망 PC에서 비밀정보를 작업․보관	o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가 허술한 경우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원 투입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등 사용
	3. 전산정보 보호대책이 부실한 경우 가. PC 보안,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다. 외부용 PC를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경미 위규	1. 중요정책사항․민감자료 관리가 소홀한 경우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 용	o 번역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쳐 조치함
	2. 사무실 보안관리가 부실한 경우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닛․서류함 열쇠뭉치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전자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외부민간인(신문․우유․음식 배달원, 기타업자) 사무실 무단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이 부실한 경우 가. 보조기억장치(CD, USB 등)를 책상 위․서랍 등에 방치 퇴근 나.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SW 사용 다.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퇴근 라. 부팅(CMOS)․윈도우즈 로그인․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내 PC 지킴이, 백신 SW 주기적 점검 위반

2. 정보보안 위규 사항 처리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30%	총 사업비의 20%	총 사업비의 10%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한국문학번역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한국문학번역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4]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전략 수립(ISP)
작성일	22.0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구축전략 수립(ISP)’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학번역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2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