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주관기관	법제처 대변인실

2022. 7.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2. 사업예산: 93,000천원(VAT 및 제반비용 포함)

※ 상기 예정가격은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용역원가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윤율은 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 사후 원가정산기관은 광고주와 재단이 협의하여 지정하고,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함.

※ 필요시, 광고효과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효과 조사기관은 광고주와 재단이 협의하여 지정하고,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함.

3. 사업기간: 계약일 ~ ’22. 10. 30.

4. 사업목적: ‘「행정기본법」3대 권리구제 제도’, ‘만나이 통일’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홍보하여 관련 제도 및 「행정기본법」인지도 제고

Ⅱ		과 업 내 용

1. 제작 개요

○ 제작물: TV・온라인, 라디오 광고용 콘텐츠 제작

○ 제작편수: 2편

구분	주제	종류	규격
1	「행정기본법」 3대 권리구제 제도	TV광고 (영상)	4K 이상, 1~2분 내외, 4K 10Bit 촬영 * 동일한 콘셉트의 시리즈물(2~3개)로 제작 가능
		라디오광고 (음성)	30초 내외
2	만나이 통일	TV광고 (영상)	4K 이상, 30초 내외, 4K 10Bit 촬영
		라디오광고 (음성)	30초 내외

※ 제작물 규격은 최종 계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다양한 매체 송출을 위한 편집본 제작 및 광고심의 통과 필요

○ 납품방법

- 웹사이트 등재 및 각종 매체에서 구동 가능한 동영상 최종본

- 촬영 원본 영상

- 시나리오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산출물 전체

※ 모든 산출물은 USB 등 별도 저장장치에 탑재하여 납품

※ 납품방법은 최종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2. 제작 내용

□「행정기본법」3대 권리구제 제도

○ ’23년 3월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행정기본법」 3대 권리구제 제도(이의신청, 재심사, 제척기간)에 대한 대국민 홍보

- 권리구제 수단 확대에 따른 국민 권익 보호 효과 사례 중심 소개

구분	관련 조문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행정기본법」 제23조(처분의 재심사)

○ 주요사례

①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관련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업 초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해 법령 위반을 한 적이 있었다. A씨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을 기다렸지만,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오랫동안 제재처분이 없어 이를 까맣게 잊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법령 위반행위를 한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해당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통지서가 A씨에게 날아왔다.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를 한 지 6년이 지난 후에도 제재처분을 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행정법에서는 일부 법률을 제외하고는 제재처분에 대한 형법의 공소시효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에서는 위반한지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앞으로 2023년 3월 24일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시행되면,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일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안정성을 보다 더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②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B씨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렸으나, 기각 통보를 받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동안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오히려 권리구제에 불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국민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B씨와 같이 억울한 일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서도 쟁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③ 제37조(처분의 재심사) 관련

독일에 살고 있는 C씨는 자신의 부친이 해외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이유로 독일 병역법(직계가족이 병역의무 또는 대체복무 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신청에 따라 병역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독일법에 따르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발견’했음을 근거로 재심 신청이 허용된다. C씨가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종전에는 우리나라 법률에 위와 같은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없었다. 즉 행정청이 직접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한, 제소기간이 지나 처분에 대한 쟁송이 불가능한 경우 더이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제소기간이 지나는 등 처분에 대해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추후에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기회가 부여된다. 처분의 재심사는 주로 인허가등 수익적 처분이 대상이며, 이로써 국민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이다.

□ 만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①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滿) 나이로 한다.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 사례와 행정상 나이를 통일하도록 하는「행정기본법」개정 내용을 소개

○ 주요사례

①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사례)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

ㅇ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 (분쟁이 장기 계속)

노사 단체협약상 “56세”의 의미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만 56세”라고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②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사례)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 이해 혼선

ㅇ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나,

- 별도의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 발생 → ‘만 나이’가 일상화되면 분쟁 발생 소지 사전 차단

“26세 이상” 연령한정 운전특약상 나이 계산법을 ‘세는 나이’로 생각하고 계약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특약내용 설명의무 이행 입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③ (방역 관련 혼선 사례)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대상 관련 현장 혼선

ㅇ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예약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연 나이‘ 적용) 미만’의 해석과 관련

- 접종 현장 병원에서는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 발생

ㅇ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기준 안내 관련 민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 부담 증가

④ (행정 현장 혼선 사례) 일선 행정에서의 나이 계산법 관련 민원 발생

ㅇ (평택시) 나이 계산법 혼선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나이 계산법 일원화(‘만 나이’로 통일) 건의

⑤ 그 밖의 불편 사례

ㅇ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로 기재된 경우

- 의약품의 섭취량‧투여량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만 나이’ 기준)한데, 나이 계산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혼선(‘만 나이’, ‘세는 나이’)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

ㅇ ‘세는 나이’의 단점ㆍ불편에 따른 ‘만 나이’ 통일 요청 국민청원 다수(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관련 청원 200개 이상)

3. 용역범위

○ 시나리오 및 콘티 제작 후 자막, 영상편집 구상,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및 프레젠테이션

○ 홍보포스터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편집

○ 홍보물 검수 및 수정·보완

○ 홍보물 시사회

○ 최종 결과물 납품 및 결과 리포트 정리·제출

○ 납품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후 편집(송출 홍보 매체에 적합한 분량·형식으로의 편집을 말함)

○ 사후 관리(최종 납품일로부터 1년간)

4. 홍보영상 활용 범위

○ 광고의 사용기간: 최초 송출일로부터 1년 이상일 것

※ 인터넷 광고와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터넷 홍보수단에 게시한 게시물 및 관련 이미지를 제3자가 재활용(리트윗, 공유하기, 리블로깅 등을 말함)하는 경우를 포함]

○ 전파매체를 통한 홍보(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IPTV 등)

○ 옥내외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극장, 기차역 또는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의 광고 게시판, KTX·SRT 객실 내 모니터 등)

○ 인터넷 광고(웹사이트 광고, 배너 광고 등)

○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법제처 홈페이지, 유튜브, SNS, 온라인 홍보 플랫폼 등)

5. 수행체계

○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 및 음원은 사용 전에 사업수행자가 관련 법률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자료화면(사진, 영상 등) 및 음원 등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 모델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할 경우, 모델의 초상권과 송출 기간 등에 관한 협의·법률 검토는 사업수행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작업 상황에 대한 보고·설명·수정 등을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진행 상황파악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최종 결과물의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수정·편집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별도의 목적으로 최종 결과물의 게재·송출하려는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입 찰 개 요

1.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２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를 발급받은 업체

※ 공동수급 불가

※ 이외의 입찰참가 자격 등은 공고문 참조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0.12.24.)에 따르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Ⅳ. 제안서 평가방법’ 참고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내용구성

○ 주제별 광고 콘셉트 설명, 제작 일정

○ 구체적인 광고 시안(주제별 2개 이상)

- 동일 콘셉트의 시리즈물일 경우 시리즈물의 숫자만큼 제출

○ 회사소개 및 영상 제작 시 참여할 인력·장비 등 소개(참여할 인력이 제작한 영상 등의 포토폴리오 포함)

○ 용역실적증명서(증명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직접생산확인서 필수서류, 미제출시 참여 불가

○ 자세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확인

나. 제출기한 : 공고문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

○ 제안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추가제출 및 수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는 법제처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처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 문의처: 법제처 대변인실(☎ 044-200-6513)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기관광고팀 정미수 (☎ 02-2001-7846)

Ⅴ		제안서 평가방법

1.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위한 협상 실시

○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기술평가항목 중 광고기획력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 입찰 참가 서류 제출 역순으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실제 업무를 담당할 PM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여야 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PM 1인 외에는 심사장 참석 불가함

-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는 해당 용역의 필수 참여 인력일 것

2. 평가기준

구 분	분 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	1. 광고기획력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환경분석, 광고 타깃 설정의 타당성 및 적합성	15
		전략도출의 차별성 및 실효성	15
	2. 광고시안 평가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실효성	25
		메시지의 명료성	15
		주목도 및 화제성	20
소 계			9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조달청)	10
합 계			100

3. 기타사항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주용역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 이외에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 입찰 관련 서식(붙임)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 3]: 확약서

[붙임 4]: 보안각서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6]: 제안업체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붙임 7]: 참여인력 구성내역 및 이력사항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3]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용역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법제처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4]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한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 용역』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2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법제처 정부 광고(홍보 영상) 제작사 선정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업무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업무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6]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7]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