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환경 분석 및 중장기 과제 발굴』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화정책 환경 분석 및 중장기 과제 발굴』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2022.  7.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FAX : 044) 203-3467
	사무관	김 혜 진	TEL : 044) 203-2512
담당자	주무관	김 지 영	TEL : 044) 203-2514

목     차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내용	1

4. 과업 수행지침	2

5. 결과물의 제출	3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4

2. 입찰참가 자격	4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4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6

2. 제안서 작성 요령	6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7

<첨부자료>

【붙임1】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8

【붙임2】제안서 작성서식	9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ㅇ 새정부 출범에 따라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등의 국정과제가 설정됨

- 이와 함께, ‘자유’, ‘공정’, ‘번영’ 등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

ㅇ 새정부 국정과제와 강조되는 가치를 반영한 문화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새 문화정책 추진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중장기 과제 발굴 필요

- 특히 제도개선사항 중심으로 발굴 필요

2. 개 요

ㅇ 과 제 명 : 문화정책 환경 분석 및 중장기 과제 발굴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4.5개월

ㅇ 소요예산 : 55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내용

ㅇ 기존 문화정책 및 세부 분야별 정책 분석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등 기존 정책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분석

- 각 분야별 정책(영역별 기본계획, 시행계획) 분석

ㅇ 정책환경 분석 및 문화정책 환경 전망

- 최근 문화정책 환경 변화, 수요 분석

- 해외 문화정책 사례 분석

- 향후 중장기 문화정책 환경 변화 전망

ㅇ 문화정책 방향 제시 및 중장기 과제 발굴

-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국정기조 반영한 문화정책 비전 도출

- 문화정책 추진방향 반영 및 영역별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

- 제도개선사항 도출

4. 과업 수행지침

□ 과업수행

ㅇ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은 연구진이 추진, 성공적 과업 완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실무자와 긴밀한 토론을 통해 작성

□ 진행보고 및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용역 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ㅇ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이 있거나 조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바로 발주처에 보고하여 협의함

ㅇ 과업 수행 결과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의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자 공동으로 소유하며 저작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포함됨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결과물의 제출

ㅇ 결과보고서 50부, 한글 및 PDF파일

* 모든 산출물의 편집․제작․인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의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제안서류 평가 시 제안서 제출기관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기술능력평가는 서면평가 혹은 화상평가 등의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준비사항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붙임1 참조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붙임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

* 용역 제안서는 붙임2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 관련 유의사항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4)로 문의

[붙임1]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점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관련 연구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 전반, 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점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점
	- 연구진의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 연구원간 업무분담의 적정성
4. 기관의 수행능력 (15)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15점
	-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 연구진의 연구실적 및 전문성
합 계		80점

[붙임2] 제안서 작성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2년 ○○○ 조사

제  안  서

2022. 00.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실적만 기재한다.

2.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기재)

연도	학위/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