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2022. 6.

과업 · 제안요청 관련	미래산업팀	강효진 주임	T. 063-219-2753
			E. kkkang@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 과업목적 : 웹소설 분야 산업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 웹소설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제언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2.12.16.(금)까지

□ 과업예산 : 금 88,000,000원(금 팔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국내외 웹소설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웹소설 창작자 및 관계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 진단,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 국내 주요 웹소설 플랫폼사·CP사·웹소설 창작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을 통한 구체적 현황 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웹소설 분야에 적합한 표준계약서 필수조항을 제시하여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Ⅱ		과업 추진 체계 및 방법

1. 과업 추진 체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무회계정보화팀		계약요청		미래산업팀
		낙찰자선정·계약체결				사업관리·감독
				연구용역사(수행사)					전문가 자문위원단

2. 연구 추진 방법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선행 연구자료 조사(웹소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웹소설 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 등)

- 문화예술 및 콘텐츠분야 관련 법령 및 표준계약서 조사

- 국내외 웹소설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수집·분석

□ 실태조사(정량 및 정성 조사)

- 국내 주요 웹소설 플랫폼사(유통사), CP사, 창작자(작가)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 매출 규모, 계약서 이용현황 등 파악

- 웹소설 산업에 관한 정성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업 종사자 심층 인터뷰(FGI) 실시

- 타 콘텐츠 산업 관계자의 웹소설 콘텐츠에 관한 인식, 다중활용 가능성에 관한 심층 인터뷰(FGI) 실시

- 웹소설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웹소설 콘텐츠에 대한 인식 등 소비 현황 분석

□ 연구진 구성

- 연구진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

- 웹소설 산업 분야 전문가, 그 외 콘텐츠 산업 분석 전문가 등 해당 분야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2인 이상 포함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법률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법인 또는 법률전문가 3인 이상 필수 포함

- 수행전담인력(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

□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웹소설 주요 플랫폼사(유통사), CP사, 창작자(작가) 등 웹소설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자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문 획득

- 웹소설 관련 출판사 및 단체·기관 의견 수렴

□ 웹소설 시장 규모 추정 방식 제안

- 국내 주요 웹소설 유통사 각각의 매출 규모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정할 것인지 연구진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 수시 연구회의 및 보고서 평가회의 개최

Ⅲ		세부 조사 연구 내용

1. 기본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웹소설 산업구성원 분류 및 조사 대상·규모 파악

□ 문헌 연구 실시

- 국내 웹소설 산업 관련 조사연구 자료 검토(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분야 법령, 표준계약서 등 자료 포함)

- 국내외 웹소설 관련 기사 등 자료를 검색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시사점 분석

2. 웹소설 산업구성원 실태조사

□ 웹소설 플랫폼사(유통사) 실태조사

- 유통사 정량 조사(설문) 및 정성 조사(FGI·심층인터뷰)

- 웹소설 유통사 종류, 매출규모, 종사자 수 등 사업체 현황 파악

- 웹소설 플랫폼사(유통사) 대상 설문지 개발, 모집단 선정, 설문 및 통계분석

- 실제 사용하는 계약서 샘플링 등

□ 웹소설 CP사 대상 실태조사

- CP사 정량 조사(설문) 및 정성 조사(FGI·심층인터뷰)

- 웹소설 CP사 종류, 매출규모, 종사자 수 등 사업체 현황 파악

- 웹소설 CP사 대상 설문지 개발, 모집단 선정, 설문 및 통계분석

- 실제 사용하는 계약서 샘플링 등

- 웹소설 작가 등록 및 정산 현황 등 분석

□ 웹소설 창작자(작가) 대상 실태조사

- 창작자 정량 조사(설문) 및 정성조사(FGI·심층인터뷰)

- 웹소설 창작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한 창작활동 및 작업환경 파악(웹소설 작가 특성, 복지 현황, 계약 현황 등)

- 웹소설 창작자(작가)대상 설문지 개발, 모집단 선정, 설문 및 통계분석

- 실제 사용하는 계약서 샘플링 등

□ 웹소설 이용자·비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 웹소설 이용자·비이용자 대상 정량조사(설문)

- 웹소설 콘텐츠에 대한 인식, 구매경험, 구매의사 등 소비 현황 분석

- 웹소설 이용자·비이용자 설문지 개발, 모집단 선정, 설문 및 통계분석

□ 웹소설 시장 규모 추정 방식 제안

- 국내 주요 웹소설 유통사 각각의 매출 규모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정할 것인지 연구진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연구

□ 웹소설 분야 계약 현황 결과 분석

- 계약당사자(플랫폼사, CP사, 작가) 간 계약서 사용 실태 분석

- 계약당사자(플랫폼사, CP사, 작가) 간 수익배분 현황 분석

- 웹소설 지식재산권(IP)의 활용 및 수익배분과 관련한 계약당사자(플랫폼사, CP사, 작가) 간 FGI 진행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제언

-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에 포함된 법률전문가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연구 실시

- 기존 사용되고 있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제언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관련 자문회의 개최(3회 이상)

4. 웹소설 산업 활성화와 발전방안 및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제시

- 웹소설 산업 발전방안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웹소설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방안 제시

- 웹소설 생태계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정책 제언

- 웹소설 식별체계 국제표준안 제시 방안 마련/지식재산권(IP) 보호 제도마련 등

Ⅳ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구 분	시 기	내 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추진 중간결과 보고
*결과평가	과업 종료 1개월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계약 완료일 전 14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수시보고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연구 진행 보고 및 자료 제출

보고 추진 일정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함.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함.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50부(A4판, 200쪽 이상)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발주처와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Ⅴ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 내용서는「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웹소설 산업 분야 전문가, 그 외 콘텐츠 산업 분석 전문가 등 해당 분야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법률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법인 또는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행전담인력(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한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주요사항

-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 사업 기간의 변경

- 그 외 ‘진흥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 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