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2. 6.

	【 목 차 】
Ⅰ. 용역개요 3 Ⅱ. 제안요청내용 4 Ⅲ. 제안 안내사항 12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6 [첨부]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20

Ⅰ. 용역개요

1.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ㅇ「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 제정 및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장애예술인 대상 동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보장 필요

ㅇ 장애예술인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 및 필요성 제기에 따라 제도화된 장애인 예술교육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장애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한 경로로 ‘장애인 복지시설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통해’가 36.9%로 가장 많은 비율로 응답, 이는 비장애 예술인들이 ‘학교 등 공교육 기관을 통해’라고 36.5%가 응답한 것과 매우 차이가 있음. (202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 장애예술인 전문교육기관/시설의 부족에 따른 전문교육 어려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애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설 필요

* 장애예술인들의 94.7%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예술인의 62%는 ‘전문교육기관/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교육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함. (202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2022년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기획 및 운영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 31.

ㅇ 운영기관 : 예술대학, 문화예술기관·전문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원 등 시설 및 교육 기반과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 제 29조(대학원)에 따른 대학원, 제 30조(대학원대학)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고등교육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8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법 제2조 제3호의 “문화예술교육시설” 중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ㅇ 과업내용 :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용 역 비 : 금 2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3. 과업내용

ㅇ 과업대상 : (예비)장애예술인 등

ㅇ 과업기간 : 2022년 8월~2023년 1월 중 ※기간 중 한시·상시 운영 가능

ㅇ 과업장소 : 운영기관 내 공간 등 ※기관 내 접근 가능한 공간 활용 우선

ㅇ 주요내용 : 운영기관의 자원 및 분야 전문성,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개설 및 운영

Ⅱ. 제안요청내용

1. 과업 내용

가. 과업명 : 2022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기획·운영

나. 과업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ㅇ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교육과정 기획 및 교육일정 수립 및 장소 임차 등 관리 - 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ㅇ 세부 교육과정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육과정 관련 기획, 전문가/강사 섭외, 자문·기획회의 추진 (회의내용 기록 포함) - 교육과정 개설 준비, 진행 및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ㅇ 전문가 및 프로그램별 운영인력 배치 및 관리 - 사업총괄(1인) 및 전담·보조인력(프로그램별 1인 이상) 구성 및 관리
접근성 서비스 제공	ㅇ 교육과정별 목적, 특성, 대상을 고려한 접근성 서비스 제공 - 문자통역·수어통역·음성해설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접근성 지원 - 교육과정 시 활용되는 교보재, 유인물 등 접근성 지원
	ㅇ 매체별 특성 및 대상을 고려한 접근성 서비스 제공 - 모든 제작물 및 홍보물 제작 시 오디오·큰활자·점자·대체텍스트 등 매체 적합한 접근성 삽입
공간 운영 및 기자재 지원	ㅇ 교육공간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일체 - 교육과정별 장소 섭외 및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 조성 - 재난 및 안전관리 대비책 수립 및 운영·관리 ㅇ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기자재, 재료 등 관련 제반사항 일체
홍보 및 참여자 관리	ㅇ 교육과정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광고 및 이벤트 등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기관 보유 채널·온라인 플랫폼·언론보도·외부협력 등 홍보 대상별 적합한 매체 선정을 통해 참여자 모집 및 홍보 운영 ㅇ 참여자 모집 관리 - 교육과정별 3명~5명 내외 모집 - 교육장소 및 일정 등 참여자 사전 공지 및 관리 (메일, SMS 등) - 참석 확인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위한 채널(오픈채팅방 등) 운영 - 참여인원 및 출결 현황 관리 ㅇ 현장 기록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 향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용 사진 및 영상 촬영 - 운영 결과물 및 DB 일체 관리
아카이빙 및 결과물 운영	ㅇ 전체 교육과정 기록 및 편집 ㅇ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진행

ㅇ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안)

구분	내용
운영내용	- 분야별·장르별 문화예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운영방식	- 3~5개 내외 분야별·장르별 문화예술 전문교육 과정 기획 및 진행 - 1:1 교육 및 멘토링 회차가 포함된 프로그램 진행
운영규모	- 1과목당 최소 3~5인 이내 * 1회 기준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모로 프로그램 기획에 따라 유연 적용
운영일정	주말/주중 프로그램 또는 방학형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탄력적 운영 참여자의 공간 접근 및 과정 참여를 위한 적합한 일정 및 시간 배정 권장
운영구성	장애예술인 활동 분야별 수요에 따른 우선순위 개설 고려* 분야별·장르별 과목당 최소 30시수 이상 (10회차 이상) 커리큘럼 구성 - 회차 당 교육시간의 경우 2~3시간 내외로 구성 원활한 과정 운영을 위한 참여전문가(교수자) 2인 규모 권장** 교육공간 및 교육과정 운영 시 장애유형에 따른 접근성 지원 필수 참여자 관리 및 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 매니저 필수 배치 ***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주요결과에 따라 분야별 우선순위 개설 고려 필요함.

[실태조사 주요결과] 장애예술인이 현재 활동하는 분야 중 ‘미술’이 31.1%로 가장 높으며, ‘서양음악’(30.8%), ‘대중음악’(18.2%), 국악(12.2%), ‘문학’(8.3%), ‘공예’(8.3%), ‘연극’(5.1%), ‘무용’(3.9%) 등 순으로 나타남. (202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교수자는 각 기관의 전임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 전문성 있는 인원으로 구성 및 별도 목록 제출 필요

*** 원활한 수강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교육 전담 매니저 필수 배치

- 전담매니저 : 교육분야의 전문역량 및 장애감수성을 갖춘 전문가로, 강사‧교육생 관련 상시 응대

ㅇ 프로그램 교육 구성(안)

구분	교육 세부내용
공통이론	동시대 예술의 현황과 장애예술 이슈 관련 공통이론 교육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포함
교육과정	장애예술인 대상 분야별·장르별 전문예술 교육 정규 및 특별 과정 개설

다.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기관
ㅇ 프로그램 운영 총괄 ㅇ 프로그램 추진 방향 설정 및 의견 제시 ㅇ 운영업체 입찰공고, 심사 및 선정 ㅇ 운영업체 과업 진행 관리 ㅇ 현장 모니터링 시행	ㅇ 과업 지시에 따른 과업 수행 ㅇ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총괄 ㅇ 프로그램 운영인력 배치 및 관리 ㅇ 홍보 전략 수립 및 홍보 운영 (홍보물 제작) ㅇ 관련 예산집행 일체 ㅇ 프로그램 아카이빙 및 결과보고

2. 추진 일정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심사/계약체결 및 협상
사전 준비 및 과업 추진
•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 모객 및 홍보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3. 추진보고 및 성과물 제출

구분	필수포함사항	제출형식	비고
착수보고	ㅇ 프로그램 추진 계획 - 과업 수행 방향, 운영계획, 진행 일정, 참여인력 등 보고	출력물 및 문서파일
중간보고	ㅇ 중간 운영계획 및 진행상황 보고 - 과업 수행 과정 중 필요 시 추가 진행	문서파일
최종보고	ㅇ 과업수행 결과보고 (세부 추진내용) - 운영 실적 및 성과 - 통계분석자료, 만족도 조사 등 결과보고 - 향후 사업 개선방향 등 제언 ㅇ 예산집행 내역 ㅇ (배포용)결과자료집 ㅇ 과업 결과물 원본 데이터 - 과업 중 생산한 문서, 사진·영상·기록 등 현장 기록물, 홍보제작물 디자인 등 제작물 일체	USB 1개 (문서파일 및 제작결과물 저장)

※ 그 외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하거나 장문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획회의 및 수시보고 진행

참고1.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소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15년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대학로 이음센터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장애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국제문화예술교류, 기획사업 등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 www.i-eum.or.kr 이음온라인 www.ieum.or.kr 유튜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인스타그램 kdac9700 페이스북 ieumcenter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장애예술가의 고유한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역량 강화 및 장애예술 매개자 양성을 통한 장애예술 창작 기반 확대,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배리어프리 저변 확대를 위해 (비)장애예술가, 문화예술기획자, 장애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창작자 Lab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가의 창작 과정에 다양한 교육 및 실험적 기회들을 제공해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예술가(단체)와 교류하면서 창작소재와 매체를 확장할 수 있는 워크숍, 과정형 프로젝트, 렉처,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매개자 Lab

장애예술 현황 파악 및 이해도 제고와 함께 장애예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시도하고, 자발적 고민과 능동적인 실천을 통해 다양한 장애예술 프로그램과 배리어프리 콘텐츠 등을 기획하며 장애예술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장애예술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접근성 Lab

접근성의 장벽을 의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점 전환, 분야별 지식과 정보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접근성에 대해 탐구하고 적용점을 모색해보는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메이킹

장애예술 창작 및 향유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예술 창작방법론과 배리어프리를 적극 강화한 온라인 콘텐츠를 시범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 관련 연구

장애예술 창작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시범 교육을 추진합니다.

※ 아카데미 관련 참고자료

구분	내용	링크(URL)
2020	2020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프로그램	https://url.kr/9bn362
	2020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결과자료집	https://url.kr/8c1247
	2020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전과정 스케치영상	https://url.kr/na4zkd
	2020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아티스트토크	https://url.kr/8y76z3
	2020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강의 1,2,3부	https://url.kr/afrtz5
2021	2021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온라인 토크시리즈 <수다떠는 장애>	https://url.kr/6qvhdf
	2021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매체확장 워크숍 참여자 모집 공고	https://url.kr/w2dx45
	2020~2021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배리어프리 ⓔ메이킹 영상	https://url.kr/slqnz3
2022	2022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장애예술 매개자 과정 참여자 모집	https://url.kr/uz49nk
	2022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배리어프리 제작 입문 과정 참여자 모집	https://url.kr/o3nhyx
연구자료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2018)	https://url.kr/7xl8aw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2021)	https://url.kr/acbkdv

참고2. 2020~2022 3개년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과정 운영 요약

연도	구분		과정명	회차	결과물
2020	창작자랩	강의	[온라인] 강의1부-장애학	4	영상4종
			[온라인] 강의2부-장애, 예술, 인문학	4	영상4종
			[온라인] 강의3부-현대예술과 장애미학	4	영상4종
		아티스트토크	[온라인] 아티스트토크	4	영상3종
		매체확장워크숍	프로젝션매핑으로 배우는 디지털미디어아트	10	결과전시
			다양한 몸들의 소리산책 워크숍	7	-
			크리에이티브 코딩	5	-
		창작 프로젝트	예술의 재정의, 와리즈아트	16	책자1종, 영상4종
			담론의 연극화, 노멀 질문하기	11	토론연극, 영상1종
	매개자랩		장애예술기획자양성과정-서론이길다	8	책자1종
	협력		국립극단 ‘스카팽’ 배리어프리 영상 협력과정	2	영상2종
	ⓔ메이킹		ⓔ메이킹-How to make	-	영상1종
			ⓔ메이킹-Re make	-	영상3종
	연구		매체확장 사전연구-다양한 몸과 환경을 위한 악기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악기4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매체확장 사전연구-크리에이티브 코딩 교육과정 사전연구	-	책자 1종
	총 18개 과정			75	33종
2021	창작자랩	강의 프로그램	[온라인] 장애의 이해와 장애인 문화권	3	영상 3종
			[온라인] 장애예술의 접근과 실천사례	3	영상 3종
		매체 확장 워크숍	미디어아트 : 소리와 빛의 세계	12	결과전시
			인공지능 데이터셋 팅커링 워크숍	5	-
			로블록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구현 워크숍	8	자료집
			신체와 감각을 잇는 피지컬 인터페이스 디자인 워크숍	7	영상 1종
		창작 프로젝트	함께 구르는 기술 : 사진과 움직임 프로토콜	10	영상 1종
	매개자랩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워크숍	8	자료집
			전시 및 예술작품 접근성 탐색 워크숍	6	자료집
			축제 및 예술현장 접근성 스터디/특강	7	-
			[온라인 줌 특강] 기술x배리어프리		-
	ⓔ메이킹		How to make : 배리어프리 창작과정	-	영상 1종
			BarrierFree re-make : 배리어프리 실험과정	-	영상 3종
	총 12개 과정			69	15종
2022	창작자랩		국공립 교육기관 협력 전문 예술교육	진행예정
			국내외 예술기관/단체 협력 창작 프로젝트	진행예정
			장애예술가 창작과정 공유 워크숍	진행예정
	매개자랩		장애예술 기획 매개자 양성 과정	12
			장애예술 유통 매개자 양성 과정	12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양성 과정	8
			장애예술 네트워킹 포럼	진행예정
	접근성랩		배리어프리 공연 음성해설 제작 과정	19
			배리어프리 공연 수어통역 제작 과정	10
			장애예술가 음성해설 콘텐츠 제작 워크숍	진행예정
			영국 그라이아이 협력 온라인 접근성 과정	진행예정
	ⓔ메이킹		온라인 배리어프리 공연 콘텐츠 제작	진행중	영상 2종 예정
	약 12개 과정

* 매개자랩/접근성랩 2개 프로그램 상반기(4~7월) 진행 중, 이 외 프로그램 하반기(7~12월) 진행 예정

** 연도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경우 장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료 확인 가능

4. 기타사항

1)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문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의 최종 결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과업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 간 협의를 통한 과업 내용 조정 가능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장문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 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외주 개발을 금지함

2) 결과물 및 저작권의 귀속

ㅇ 과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 및 저작권, 저작 인접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1항에 따라 공동소유 혹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

ㅇ 과업 수행 중 사진, 영상, 기록물 제작 시 초상이용 동의서를 받아 정산 보고 시 함께 제출하며 제출 결과물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문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음

ㅇ 동 과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문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장문원에서 인정할 때

ㅇ 장문원은 용역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상 합의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계획공정이 미달될 때

4) 보안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장문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장문원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5)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장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장문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Ⅲ. 제안 안내사항

1. 제출서류 및 문의처

가. 제출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1~3번까지는 공동수급체가 통합하여 1부씩 제출하고,

4~13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상기 서류를 함께 제출

	서류명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호
2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3~8호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요약서는 PT시 별도 제출 ** 실적서 제출시 서식 제 4호(용역실적 증명서) 혹은 나라장터 내 발급 서류 제출가능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이상 법인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 해당 서류는 서류접수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일 것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적격조합 확인서(배정계획서 1부 포함),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장 발행) 사본 1부
8	서약서 1부	9호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포함 모든 참여 인력 제출	10호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호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함	12호
12	합의각서 1부	13호

나. 문의처

❍ 용역과업 관련

- 예술지원부 허유진 대리 (T.02-760-9721, dbwls@i-eum.or.kr)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관리부 이창희 대리 (T.02-760-9712, ddanddara@i-eum.or.kr)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배점기준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나. 제안서 평가

ㅇ 기술평가(90점)

- 4~6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확실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요청한 보완서류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ㅇ 가격평가(10점)

- 가격입찰서는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를 통해 개찰함

- 가격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다. 평가기준

ㅇ 평가표

구분	분류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한도
기술 평가 (90)	정성 평가 (85)	과제의 이해도	ㅇ 사업의 배경,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ㅇ 본 용역 목표와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도 ㅇ 목표에 부합하는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성 ㅇ 본 용역의 필요성 및 기획의도와 방향성 인식 정도	20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수행기관 및 용역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10
		사업계획 적정성	ㅇ 제안 내용의 적합성 및 전문성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차별성	15
		사업수행 능력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현실성 및 타당성 ㅇ 사업 관련 이슈 및 위기관리 능력 ㅇ 수행조직의 전문성 -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인력(인원수, 관련분야 등)의 용역 수행 적합 여부 - 교수자, 총괄자, 전담인력 등 구성 여부 ㅇ 보유 및 투입인력 규모, 인력 운영계획 ㅇ 수행업체가 보유하였거나 활용 가능한 공간 및 장비,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20
		계획의 타당성 및 관리능력	ㅇ 용역 수행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세부용역비 배분의 합리성 ㅇ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20
	정량 평가 (5)	경영상태	ㅇ 업체신용평가등급 * 공공기관의 경우,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중 1종 제출	5
		소계		90
가격평가 (10)	가격적정성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
		합계		100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5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
없음	없음	없음	0.0

①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안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자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150페이지 내로 작성을 권장함

❍ 제안서는 세로 형식, 제안요약서는 가로 형식 권장(A4 용지 기준)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부가세는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수행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Ⅱ. 제안 개요

1. 과업 목표 및 방향

2. 과업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Ⅲ. 과업수행

1. 과업추진 개요 및 주요 내용

2. 과업추진 방법 및 절차

3. 과업추진 체계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일정 및 운영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4. 예산 집행 계획

Ⅴ. 기타

❍ 제안서 작성 세부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2. 수행조직 및 인원	- 제안 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주요 용역 수행 내용에 대한 개략적 기술 및 용역별 중점 사업 내용 기술,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Ⅱ. 제안 개요
1. 과업 목표 및 방향	- 본 과업의 제안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기술
2. 과업 범위	- 과업기획 및 추진전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및 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본 용역의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기술
Ⅲ. 과업수행
1. 과업추진 개요 및 주요 내용	- 과업수행 전체 계획에 대한 구체적 기술과 주요 과업 범위별 중점 내용 기술
2. 과업추진 방법 및 절차	-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섭외, 국내외 관련 기관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3. 과업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인력 현황 다. 수행인력 이력 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 본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 수행 인력 개별 이력 사항 기술(용역건명, 주요내용, 발주처, 계약 금액 등 기재)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 주요 산출물 도출 시기 및 행사 시기 표시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2. 세부일정 및 운영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방안, 홍보계획 등 추진 방법, 절차 및 일정 기술
3. 보고 및 검토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 업무보고 일정 및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4. 예산집행계획	- 총괄표 및 비목별 산출 내역 -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 기술
Ⅵ. 기타
1. 기타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추가사항 및 제안 내용 기술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7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2022년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기획 운영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2.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 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5% 이상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장문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 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 4호] 용역실적 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기관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5호]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 제안업체명 :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함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함

※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 (평가시 실적증명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대상이 됨)

[서식 제 6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서식 제 7호]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담당 업무	비고

※ 과제에 참여하는 내·외부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기술개발, 기술지원, 교육, 기획, 현장운영, 웹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홍보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 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8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직무 관련 자격증
유사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기타 경력
년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제 9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기획·운영 용역”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서  약  자  :  대 표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전자우편,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과 의사소통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 의사소통 등에 이용 :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등 ② 용역업체 선정 등에 이용 :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용역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 년       월        일

이름 :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 1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서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2022년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 기획·운영)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명 : ㅇㅇㅇㅇ (000-00-00000)

주    소 :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대 표 자 : ㅇ ㅇ ㅇ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서식 제 12-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제 12-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 13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