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1차)』제안요청서(안) 제안요청서

2022. 6.

관광기업육성팀

차  례

I. 사업 개요	3

1. 사업 일반	3

2. 추진 배경 및 목적	3

3. 주요 사업 내용	4

Ⅱ. 추진 계획	6

1. 지원사업 시스템 개념 및 역할 구분	6

2. 시스템 메뉴 구성	6

3. 업무 흐름도	8

4. 시스템 구성	9

5. 추진 체계	9

6. 추진 일정	10

Ⅲ. 과업 세부내용	11

1. 요구사항 목록	11

2. 상세 요구사항	12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51

1. 제안서의 효력	5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1

3. 제안서 목차	52

4. 세부 작성지침	54

V. 안내사항	56

1. 입찰방식	56

2. 제안서 평가 방법	58

3. 평가항목	59

4. 제출서류	6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2

6. 제안요청 설명회	62

7. 제안설명회 개최	62

8. 입찰 시 유의사항	63

9. 제안서 보상	64

10.기타사항	64

※참고1.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66

※참고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7

※참고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서	68

붙임 및 별지서식	69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1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3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추정 소요예산 : 금사억원(￦400,000,000- VAT포함)

※ 3년 장기계속계약 총 사업금액 : 1,200,000,000원(VAT포함)

용역사업 수행평가 결과 적합판정(85점 이상) 경우 차년도 우선협상권 부여 및 연차별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2024년까지 최대 2회 연장 가능

계약금액은 매년 유지관리 대상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약 갱신 시 협의 후 변경가능

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 사유 발생시,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기존사업자가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수행기간에 대한 비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

※ 운영유지관리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365일 기준 일할 계산하여 정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안건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발표내용/’19.4.2)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혁신바우처’ 지원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이란?

관광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혁신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

정책자금 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관광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중견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견인

현재 정부/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중복수요 없는 효율/효과적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산업/기업 특성에 맞는 바우처 지원시스템 구축 시급

□ 추진 목적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품질 제고와 자동화 기능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신속 지원과 기업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운영 활성화 구현

3. 주요 사업 내용

□ 정책□지침□업무흐름 개선에 따른 기능 개선

지원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및 개선

제공기업의 서비스단위 공모신청 프로세스 개선

제공기업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기능 반영 등

사용자 유형 다양화에 따른 접속환경 커스터마이징 등 기능 변경·개선 등

□ 부정당행위 탐지기능 개선

공모 참여 사업계획서 관련 DB 전수 조사 및 유사성 검토

제출 성과물 DB 전수조사 및 유사성 검토

검토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유사사례 추출 및 리포팅

□ 사용자 이용 편의성 및 맞춤화 강화

사용자 인증 및 서명방식 간소화

서비스찾기, 사업성과물 열람 등 서비스 검색·정보조회 편의제공

공사, 기업 담당자간 커뮤니케이션 기능 개발

서류발급, 다운로드 활용을 위한 인쇄 솔루션 등 적용

□ 관리업무 효율성 강화

관리자 시스템 이용 편의성 강화

기업 및 거래정보 관리기능 개선

산업포털 DB 연계를 위한 시스템간 데이터 중계기반 마련 등

□ 테스트 체계성 및 전문성 강화

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계획 및 실행 철저

테스트 및 안정화 단계를 거쳐 결함 없는 시스템 출시

외부 전문기관 활용한 테스트 수행 등

□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

웹 공격 취약점 탐지 및 차단

개인정보 유출 예방 위한 DB 암호화 및 DB 접근제어 강화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의 이중화

파일 데이터 저장/관리를 위한 NAS 구축 등

□ 시스템 운영 및 사업 지원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고객문의 대응 및 공사 요청 지원업무 수행

기업정보 등록 현황 점검 및 고객지원

신청서비스 변경 접수 및 고객지원 등

Ⅱ. 추진 계획

1. 지원사업 시스템 개념 및 역할 구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 http://www.tourvoucher.or.kr

운영기관(공사) : 지원사업 운영, 수혜/공급기업 선정, 바우처 지급 등

수혜기업 :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구매 등

서비스 제공기업 : 서비스 등록 및 제공, 최종산물출 제출 등

2. 시스템 메뉴 구성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은 상용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타사 접근 및 수정 가능한 체제이므로 CMS 종속성에 의한 제한사항은 없음(공사 방문 시 보안서약 후 CMS 열람 및 분석 가능)

3. 업무흐름도

4. 시스템 구성

※ 제안서 상의 SW의 상세 버전은 방문 열람

5. 추진 체계

□ 추진조직

		한국관광공사
조달청
경영지원팀 (계약협조)		관광기업육성팀
		용역수행사

□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관광기업육성팀	ㅇ 사업총괄 관리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사업추진 관련 중요 의사결정 등
경영지원팀	ㅇ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용역수행사	ㅇ 사업수행 관리 ㅇ 시스템 구축 수행 ㅇ 기술이전 및 하자 보수 수행 ㅇ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5. 추진일정

추진일정 과업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행사 선정 및 착수
시스템 분석
시스템 기획 및 설계
시스템 개발
시스템 테스트
개발기능 오픈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운영 및 사업 지원

※ 위 추진 일정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협의하에 진행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및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ECR-001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
	ECR-002	PDF변환 솔루션
	ECR-003	패키지 SW 공통
기능	FUN-001	정책□지침□업무흐름 개선에 따른 기능 개선
	FUN-002	부정당행위 탐지기능 개선
	FUN-003	사용자 이용 편의성 및 맞춤화 강화
	FUN-004	관리업무 효율성 강화
	SFR-001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SFR-002	모바일 웹(반응형 웹)
	SFR-003	콘텐츠 이관 및 등록
성능	PER-001	서비스 및 오류 응답 시간
	PER-002	성능 지연 및 보장
	PER-003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인터페이스	INR-001	사용자경험(UX) 및 모바일化 수준 제고
	INR-002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데이터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자료 이관
	DAR-002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4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테스트	TER-001	테스트 체계성 및 전문성 강화
	TER-002	연계 테스트 및 결함 관리
보안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보안 공통사항
	SER-003	사업수행장비 보안
	SER-004	보안교육
	SER-005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6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SER-007	보안대책 준수
	SER-008	기타 보안사항
품질	QUR-001	품질 보증 방안 수립
	QUR-002	산출물 품질보증
제약사항	COR-00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기술 표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수행 관리
	PMR-002	정기 및 비정기 보고
	PMR-003	산출물 제출
	PMR-004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PMR-005	작업장소 협의
	PMR-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PSR-001	무상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PSR-002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PSR-00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PSR-004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유지관리 수행	MPR-001	시스템 운영 및 사업 지원

2.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
	세부내용	○ 현행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 보안 강화 - 방화벽ㆍ웹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시스템 해킹방지 및 네트워크 보호 - HTTP/HTTPS 기반의 웹 공격(OWASP 10대 및 국정원 8대 공격) 취약점에 대한 실시간 탐지/차단 및 분석 - 인증되지 않은 외부 접속 차단을 위한 방화벽 설정 및 공인IP 관리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DB 암호화 및 DB 접근제어 강화 - 클라이언트-서버 간 SSL(Secure Sockets Layer) 프로토콜 기반의 안전한 통신 구현 - 기관↔클라우드간 소통자료 보호를 위해 CC 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VPN 장비를 활용하고 OTP 등 다중 인증 추가 - WEBㆍWASㆍDB는 물리적 시스템(서버)을 분리 구축ㆍ운영 - WEB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은닉 -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등 ○ 현행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 안정성 강화 - 장애 발생 시 무중단 서비스 가능하도록 서버, DB 등 클라우드 환경의 이중화를 통한 고가용성(HA, High Availability) 구현 - 자원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 또는 축소하여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 제공 - 참여기업의 제출서류를 비용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기 위한 NAS(Network Attached Storage) 구축 등 ○ 시스템 개발환경은 제안사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개발완료 시점(테스트 포함)에 시스템 운영환경(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이관 등 ○ 향후 사업확대,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확장성 확보 방안 제시 등 ※ 시스템 구성 및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규격, 구축(임대) 비용, 견적서 등을 제안내용에 포함해야 함 ○ 운영체계를 유닉스, 리눅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커널 3.0 이상으로 구축 필요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PDF 변환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DF 변환 및 생성
	세부내용	○ 품목 : PDF 변환 솔루션 ○ 수량 : 1식 ○ 규격 - 한글, MS오피스, html, 이미지(jpg, bmp, tif, gif, DjVu) 등 다양한 첨부파일 PDF변환 지원 - 어플리케이션별 최적의 품질을 위해 PostScript방식과 GDI방식 혼합 지원 - 문서 변환 시 가상화 기술 기반의 PDF Core Engine 구현으로 안정적으로 복수파일 동시 변환 지원 - 페이지 병합, 추출, 암호화, 워터마크 지원 - 웹기반의 관리자 페이지 기능 제공(모니터링, 통계, 실패 문서 재변환) - 자체 MQ(메세지큐) 기능 지원 - 기간계 시스템 구성방식에 따른 다양한 연동방식 제공 - GS인증제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패키지 SW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세부내용	○ S/W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서 만족 및 납품 물품의 정품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소프트웨어 버전은 최신버전으로 설치하되 호환상의 문제가 있을 시 호환가능 버전으로 대체 설치 가능하며, 서면으로 변경사유를 보고해야 함 ○ 제안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지보수기간 동안 업그레이드가 보장되어야 함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기간 중 공급사 또는 제조업체에서 유지관리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S/W는 본 제안요청서상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포함하여야 함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정책□지침□업무흐름 개선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지침□업무흐름 개선에 따른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지원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및 개선 - 사업 규모, 기간, 바우처 유형, 신청자격 등 지원사업 정책사항 변경 시 각 시스템에 해당 기능 변경 또는 개선 - 13개 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카테고리) 항목 또는 조합 방법 변경 시 각 시스템에 해당 기능 변경 - 제출서류의 개수, 종류, 파일형식(format) 등 변경 시 각 시스템에 해당 기능 변경 - 등록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약내용 추가 또는 삭제 후 계약체결하고, 해당서비스에 대한 계약이력, 평가결과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현행 가격체계는 하나의 서비스는 하나의 가격만 가질 수 있음 ○ 업무흐름 개선에 따른 기능 개선 - 정책□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업무흐름도와 화면설계서 작성 후 기능 개선 수행 - 제공기업이 서비스단위로 공모신청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절차 간소화, 관련메뉴 개선 - 제공기업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기능 추가 및 개선 - 취소, 거절, 해약 업무흐름 개선 시 해당 기능 개선 - 부정부당행위 신고 절차 개선 시 해당 기능 개선 - 구매요청, 계약, 바우처 정산, 최종성과물 제출 등 업무흐름 개선 시 해당 기능 개선 - 청렴동영상 시청 프로세스 설계 및 문답식 시청 결과 평가 기능 제공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부정당행위 탐지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정당행위 탐지기능 개선
	세부내용	○ 제출서류의 유사도 검토 - 공모참여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전수비교 및 유사성 검토 ※ 공모마감 직후 과년도 제출 계획서, 당해연도 제출 계획서 전량에 대한 1:1 유사성 비교 - 제출 성과물 전수비교 및 유사성 검토 - OCR 라이브러리 적용 및 텍스트 분석 ※ 제출된 성과물을 과년도, 당해연도 타 사업 성과물과 전량 1:1 유사성 비교 ○ 검토결과 리포팅 - 1:1 비교결과 제출 계획서 본문을 표출, 유사 표시 - 집계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유사사례 추출 및 리포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이용 편의성 및 맞춤화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이용 편의성 및 맞춤화 강화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 및 서명방식 간소화 - 범용인증서 외 공동인증서 도입 등 ○ 서비스 및 기업 찾기의 편의성 강화 - 서비스별 이용 수혜기업의 댓글, 제공기업의 답글 기능 추가 - 수혜기업 계획서 기준으로 제공기업이 등록한 서비스 태그, 서비스 소개 등을 비교하여 수요에 맞는 큐레이션 제공 - 타 수혜기업이 계약상태기업 선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과년도 성과물 열람 제공(해당 서비스 이용기업의 사전 동의 필요) ○ 사업일정 캘린더 기능 개선 - 메모와 연계하여 사이트 로그인시 중요일정 알람, 클릭시 캘린더 상세페이지로 연동 - 기타 사업기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 개선 ○ 안내 및 신청 작업(공모지원서 작성)의 편의성 강화 - 지원사업 소개 내용 보강 등 공사 요구사항 - 양식 다운로드, 입력항목에 대한 친절한 설명, 오류 메시지 표시 방법 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 작업의 편의성 강화 등 ○ 회원간 커뮤니케이션 기능 개선 - 공사-기업, 기업-기업 사용자간 메시지 전송, 채팅 기능 개발 ※ 기업과 기업간 계약체결 전에는 제공기업에서 수혜기업 인식이 안되도록 기능 - 회원간 정보공유를 위한 게시판 개발 - 커뮤니케이션 간 부정행위 탐지 및 알람 기능 개선 - 기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부가기능 ○ 기타 - 서류발급, 다운로드 활용을 위한 인쇄 솔루션 적용 및 문서 양식 개발 - 계약체결 프로세스 운영간 발생 요구사항의 개선 반영 - 멘토링 프로세스 편의성 개선을 위한 추가기능 개발 등 관련기능 개선 - 부가 협약체결 관련 기능 개선 및 운영 지원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업무 효율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업무 효율성 강화
	세부내용	○ 관리자 시스템 이용 편의성 강화 - 멘토링, 만족도조사 등 신규 개발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개선 - 선금, 준공금 정산 처리를 위한 관련서류 일괄다운로드 방식 간소화 - 지정문서의 PDF 통합 및 파일명 변경 다운로드, 지출결의 문서 내용 자동구성 및 저장 - 매칭데이, 혁신경진대회 등 오프라인 행사결과 참여이력 DB화, 열람을 위한 별도 메뉴 또는 DB 연계 ○ 기업 및 거래정보 관리기능 개선 - 계약체결 상황 열람, 제공기업별 계약체결 누계 금액/건수 종합 順 모니터링 - 기업단위의 이력조회 메뉴 개선 ○ 산업포털 연계 지원 - 산업포털 구축 관련 정책에 따라 서버, DB 등 연계 지원 - 관리자 시스템과 공사 기간계 시스템 간 업무효율성 제고 등과 연동 또는 관리자 시스템만 공사 기간계 시스템 내에 두는 분리 구성 ※ 관리자 시스템과 공사 기간계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이나 관리자 시스템만 공사 기간계 시스템 내에 두는 분리 구성 방안 고려 중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필요한 기능에 한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이관 및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이관 및 등록
	세부 내용	ㅇ 관광RMS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 - 기업정보, 상품정보 등 현행 CMS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콘텐츠를 공사 디지털 관광자원 통합관리시스템(관광RMS)으로 이관하여 제공 - 공사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에 따라 메타데이터 항목 도출 및 작성 ㅇ 관광RMS를 이용한 콘텐츠 모델 개발 및 등록 - 콘텐츠 타입별로 콘텐츠 모델을 개발/등록하되, 필요시 본문 내용은 공사 저작물 편집 가이드 준수 - 공사 정보자원 구성체계, 권한체계,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콘텐츠 타입명, 콘텐츠 타입 ID, 설명 등을 입력하여 콘텐츠 타입 생성 - 관광정보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필드 지정 등
산출정보		성장단계 산출물, 구현단계 산출물 등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및 오류 응답 시간
	세부내용	○ 서비스 응답 시간 - 서비스 기능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3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 결정 등 ○ 오류 응답 시간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지연 및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지연 및 보장
	세부내용	○ 성능 지연 - 테스트 및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성능 지연현상 대처 및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낮을 경우 개선 대책 수립 후 반영 -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지연현상에 대한 대책을 하자보수 계획에 포함하고, 공사의 개선 요청 수락 등 ○ 성능 보장 - 최대 동시사용자 접속 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하여 분석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함 - 응답시간을 포함한 성능 목표를 수립하여 제시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기타 각종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대책 적용 및 미흡 시 보완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세부내용	○ 매뉴얼 작성은 형식적인 과업이 아니라 중요도가 매우 높은 본 사업의 핵심과업이므로 이점에 유념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 작성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해야 함 ○ 관리부서 담당자와 수행사 교체에 따른 서비스 및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관리부서 담당자와 책임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뉴얼은 서비스 론칭이나 시스템 개발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서비스와 시스템 테스트는 매뉴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함 ○ 매뉴얼은 매뉴얼 모듈을 활용하여 작성/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각 시스템 온라인 매뉴얼 등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경험(UX) 및 모바일化 수준 제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경험(UX) 및 모바일化 수준 제고
	세부내용	○ 사용자경험(UX) 제고 - 팝업창을 본문 레이아웃에 배치 등 지원사업 홍보와 업무흐름 지원 중심의 메인페이지 개편 -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화면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및 회복 방법 제공 등 ○ 모바일化 수준 제고 -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반응형 웹 개발 - 데스크톱-모바일 간 동일 사용자 경험 제공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준수 - HTML5, CSS3 등 W3C의 웹 표준 지침에 따라 개발 - 다양한 웹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지원 등 ○ 웹 접근성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 등 점검 및 결과 보완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자료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자료 이관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준수 - 발주기관의 데이터 설계 표준·가이드를 준수하여 DB 설계 - 데이터 설계는 현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와의 중복관리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2019.3.20)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91.9.3)을 준수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 -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한 표준화 적용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등 ○ 자료 이관 - 시스템구축시 필요 및 요청에 의하여 기존 자료 이관을 수행하고, 비정형자료는 데이터 정비 후 이관 수행 - 데이터 전환, 이관, 운영과 관련하여 데이터 정제/품질 검증을 수행하고, 정제/검증 결과에 대해 공사 승인 필수 등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
	세부내용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의 변경이력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구)을 제시하고 해당 산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와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해당 산출물과 함께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세부내용	○ 개방데이터의 지속적인 서비스 보증 - 기관의 개방데이터 목록 중 본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이 담당하는 데이터목록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인하는 방안 제시와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 기관 메타데이터와 중앙 메타데이터의 현행화 - 본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가 기관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명시 *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산출물로 대체 가능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체계성 및 전문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체계성 및 전문성 강화
	세부내용	○ 시스템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요소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각 단계별 테스트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등을 계획서에 명시 등 - 테스트 완료 후 일정 기간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결함 사항 없는 상태에서 출시 ○ 테스트 관련 산출물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산출물 가이드의 시험 산출물 목록과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총괄시험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시스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인수테스트 시나리오 등 - 세부적인 산출물 목록에 대해서는 착수단계에서 협의하여 변경가능 등 ○ 외부 전문기관 활용한 테스트 수행 - 테스트 수행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테스트 수행 - 외부 전문기관은 공사와의 협의 하에 선정 등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테스트 및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테스트 및 결함 관리
	세부내용	○ 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맞추어 연계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테스트 실시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및 관련 이슈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등 ○ 발생 결함과 이슈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과 조치결과 제출 등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ㅇ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ㅇ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ㅇ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ㅇ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ㅇ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ㅇ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ㅇ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ㅇ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ㅇ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2호 서식]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ㅇ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ㅇ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ㅇ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ㅇ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8자리 이상 ㅇ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예 :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함

< 필수 관리 항목 >

1. 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2. 접속일시 : 접속한 날짜 및 시간

3. 접속지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4.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5.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열람, 수정, 삭제, 입력 등)

ㅇ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예시 :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ㅇ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EED, LEA, HIGHT, AIRA ㅇ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ㅇ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ㅇ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 구축 시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 대해서 SSL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ㅇ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적인 정보가 구분하여 각각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ㅇ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구현하여야 함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정보, 범죄 경력, 바이오정보(생체인증정보), 인종 및 민족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글씨 색깔,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ㅇ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ㅇ 외부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ㅇ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파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별첨7]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수립
	세부내용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공사와의 의사소통방안, 공사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적절한 품질보증에 관한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기준, 조정내용, 조정사유 등을 관련근거로 명확하게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보증
	세부내용	사업추진 단계별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 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과 각종 안내서(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은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를 기반으로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통제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방안
	세부 내용	DB 설계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DB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데이터 표준화 : 공사 데이터 표준용어 사전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 공사 데이터 표준용어 사전 및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산출정보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표준 준수
	세부내용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점검하여야 함 접근통제, 시스템 장애복구, 취약점 점검 등을 반영하여야 함 가용성 관리 및 신뢰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정보보호, 업무연속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자부고시 제1호) 및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제안서를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제안사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제시하여 진척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추진일정 상 변경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 관리 -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마련하며, 사용할 관리도구 명을 명기 - 사업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여 수행 - 용역 업체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공사 사업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용역 업체는 계약 해지 및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시스템 운영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또한, 과제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히 인수인계해야 함 사업 진행 방법 및 절차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개발 방법론을 용역 업체와 협의 후 선정, 이를 준수하여 진행 - 개발 시 공사 담당자와 용역 업체 간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사업 보고회 개최

- 용역 수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주간, 월간 등), 완료보고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정기 보고회를 공사 서울센터에서 개최

-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준비 등 관련 제반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

※ 공사 사정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기타 상황에 따라 보고회 장소를 변경하거나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중간보고를 시행하고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며, 수정 또는 보완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개선

○ 완료보고는 사업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하며,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에 완료보고 자료를 제출

산출물명	제출시기	주요내용	제출부수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추진체계, 추진절차 ○ 산출물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일정 및 및 공정별 계획 ○ 품질보증활동보고 및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보고계획 ○ 관련업무 및 기술 표준화계획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등의 보안대책 ○ 기타 사업추진 중에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문서 1부
주간 보고서	계약기간 중 매주	○ 주간 주요 추진사항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차주 계획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기타 사항	문서 1부
월간 보고서	계약기간 중 매월	○ 월간 주요 추진사항 ○ 당초 계획 대비 진도율 및 성과 분석 ○ 향후 과업 추진계획 ○ 기타 사항	문서 1부
완료 보고서	검수완료 후	○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한 최종산출물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사업 및 기술수행결과 보고	문서 2부
기타보고	비정기	○ 위험관리보고, 변경보고, 실적‧성과 수시보고 등 ○ 기타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	문서 1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과업 관련 각종 성과물은 그 성격에 따라 공사 담당자와 협의 또는 승인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성과물 추가 등)□성과물의 제출시기□형식□규격□수량에 대해서도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결정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작업장소 상호협의

번호	항 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식 문서
2	사업수행 계획서	1	계약 후 7일 이내	성과물
3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	1	분석 완료 후 7일 이내	성과물
4	화면설계서	1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성과물
5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1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성과물
6	시스템 구성도	1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성과물
7	인터페이스 정의서	1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성과물
8	테스트 계획서	1	시험 개시 전 15일 이전	성과물
9	테스트 결과서	1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성과물
10	기술이전 계획서	1	준공 30일 전	성과물
11	운영자 매뉴얼	1	준공 10일 전	성과물
12	사용자 매뉴얼	1	준공 10일 전	성과물
13	프로그램 목록	1	준공 10일 전	성과물
14	프로그램 소스코드	1	준공 10일 전	성과물
15	사업 완료 보고서	1	준공검사 후 7일 이내	성과물
16	정기보고(주간/월간)	1	매주/매월	서식 문서

일체 디자인 산출물은 반드시 원본(*.ai, *.psd 등)을 제출

모든 산출물과 성과물 일체는 그 내역과 함께 계약 종료 전까지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 방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보고, 보고회, 워크샵 등(방법, 내용, 주기 포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공정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협의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한은 최종검수 완료 시점부터 1년간으로 하고 그 대상은 최종 검수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함 시스템 설치 이후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 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기한동안 반드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이후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무상 하자보수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구축완료 후 계약기간 내 보수 및 운영 유지 관리 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세부내용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을 설명하여야 함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 시스템(소프트웨어)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소프트웨어) 제거 방법, 목표 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 방법 온라인 매뉴얼을 이용하여 변경/보완 사항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며, 필요 시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하여 쉬운 이해 도모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하며, 사용자,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조직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스템 관련 담당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지원 및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의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사는 납품되는 장비의 설치, 시험, 시스템 검사, 안정화, 시스템 운영지원 및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사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사업 지원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시스템 장애를 자동 감지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 대응 - 시스템 정기점검을 위한 시스템 중단은 최소 2주 전 사전공지 - 주간보고 시 시스템 장애요소, 트래픽, 클라우드 자원 할당량 및 사용량 등 시스템 운영 상태 보고 등 사업 지원 - 이메일, 유선,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문의 대응 - 공지사항 작성 및 자주묻는 질문 현행화 - 온라인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회원가입 안내 내용 작성 및 현행화 - 기업정보 등록 현황 점검 및 고객지원 - 신청서비스 변경 접수 및 고객지원 - 서비스 소개정보 변경 접수 및 고객지원 - 기타 공사 요청에 의한 지원업무 수행 등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아래 2항의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행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독창성과 실현가능성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여 제본(바인딩)하며,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는 전체본은 60페이지 이내로 하고, 요약본은 30페이지 이내로 PPT 형식으로 작성한다. (A4용지)

* 요약본 : 제안 평가(프레젠테이션) 시 활용

* 제출형식 : A4지 바인더 사용 또는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단면 인쇄)

제안서에 회사명,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공동 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공사가 요구한 과업 내용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자동 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이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운영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스템 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헬프데스크 운영

7.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4, 5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서식 15호]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관련 사항을 제시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한다.
4. 개발장비	제안사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방법, 절차 등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운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과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헬프데스크 운영	시스템 오작동 등 이용 관련 문의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4. 세부 작성지침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단일 계약 건으로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 운영’관련 용역 수행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조건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됨(「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 적용)

* 용역 실적 증명서,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안서 제출 시 첨부

*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직접 생산 확인：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 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과업을 완료,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함

❍ 제안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우리 공사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준용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

□ 기술 평가 방법

제안서(정성평가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술성 평가기준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4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2018.11.21.)을 준용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회 세부일정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응찰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 가격 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가격평가(10점) : 나라장터(G2B) 개찰 결과를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가격 및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동점자의 처리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부문 중 배점이 가장 큰 부문(전략 및 기술·기능)의 점수에서 더 많은 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경쟁입찰 추진

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미만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3. 평가항목(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구분	항목(평가요소)		배점	비고
업체평가 부분(10)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5	계량
	유사용역 실적	◦유사분야실적 평가기준에 의거	5
소 계			10
사업 수행 계획 (10)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추진 방향과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제안의 특장점	10	비계량
소 계			10
사업 수행 역량 (30)	시스템 기획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술구현 가능성 ◦시스템의 기획 및 UI/UX 적적성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 기능 제안	10	비계량
	시스템 개발	◦적용기술의 적정성 및 표준성 ◦구현방안의 실현가능성 ◦사업범위별 예상되는 기술적 이슈 및 해결방안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	20
소 계			30
사업 관리 (30)	관리방안	◦사업 관리 방안 적정성 ◦산출물 관리 방안 적정성 ◦위험 관리 방안 적정성 ◦수행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운영 활성화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 및 사업 지원의 적정성	15
	비상장애 대처 및 기술지원 방안 등	◦위기 및 비상 상황에 대한 관리 체계성 ◦백업/복구 및 장애처리 대처방안의 적절성 ◦기술지원의 전문성 및 규모 ◦인수인계 방안의 적절성/구체성/실행성	5
사업 지원 (10)	보안 요구사항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10
소 계			40
합 계			90

계량 평가요소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또는 조달청 제출용 이어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최저입찰가격	□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2	×	□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유사분야실적 : 최근 3개년 누계실적(입찰공고일 기준)

평가기준	8건 이상	6~7건	4~5건	2~3건	1건
점 수	5	4	3	2	1

*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대상 ‘0000’ 관련 분야에서 단일건 5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용역 실적 보유업체(공동수급 제외). 단, 공고일 기준 용역완료 건수만 유효,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20점 만점	20~17	16~13	12~9	8~5	4~1

4. 제출서류

공고서에 의함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입찰내용 및 제안내용 관련 문의처 : 입찰공고서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유효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서 외 별도의 발표자료를 준비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 현장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8.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공사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9.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제3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참고

10. 기타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1	PDF 변환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시스템과 요구수준에 부합하며, 안정성을 고려한 솔루션 선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개발사에서 시스템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장 적정한 솔루션을 선정함으로써 기업 대상 원활한 서비스 제공	o 도입예정 22년 9월 o 약 4천만원 이내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관광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참고1.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참고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원본내용과 상이없음)

※참고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서

붙임 및 별지서식

1. 【별지서식 1호】제안서 표지

2. 【별지서식 2호】입찰참가신청서

3. 【별지서식 3호】입찰유의서

4. 【별지서식 4호】업체현황조사서

5. 【별지서식 5호】유사용역 수행실적

6. 【별지서식 6호】용역실적증명서

7. 【별지서식 7호】서약서

8. 【별지서식 8호】정보비공개  동의서

9. 【별지서식 9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0. 【별지서식 10호】비밀유지계약서

11. 【별지서식 11호】보안 서약서

12. 【별지서식 11-1호】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13. 【별지서식 11-2호】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14. 【별지서식 12호】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5. 【별지서식 13호】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6. 【별지서식 14호】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

제 안 서

2022. ○○월

회사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한국관광공사에 귀속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0건			00천원

- 입찰공고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현재 완료된 사업만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수거된 설문지의 분석만을 실시한 경우는 실적에 포함 불가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용역실적증명서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용역입찰 적격심사용				제 출 처		한국관광공사
	사업의 종류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연도별	용 역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단위		계약금액 (천원)		비고
	년
	년
	년
	년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참고사항]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함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민간기업 수행실적은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합니다.

※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 본 업체는 공사가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명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그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사가 조치하는 일련의 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수행(낙찰)사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공사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용역(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다른 특약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붙 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발주자) 한국관광공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 표: 사장  안 영 배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전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준용)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 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함

4.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관리부서 :
소속회사명 :
참여자 성명 :	(자필서명)
참여자 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별지 제11-1호 서식】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별지 제11-2호 서식】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OOOO 사업

나. 사업기간 :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다. 계약업체 :

라. 용역규모 : 000원

2. 관련문서현황 (붙임 참조)

○ ex)과업내용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자료 현황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 인계자 ]	[ 인수자 ]
소속 : 한국관광공사 OOOO팀 직급 : 성명 : OOO (인)	소속 : OOOO 직급 : PM 성명 : OOO (인)

입회자 : OOOOOO팀 O O O   (서명)

붙임 : 1. 정보시스템 과업내역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현황 1부.
2. 인계.인수 자료 현황서 1부. 끝.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용역사업 관리부서 :
용역사업 담당자 :
용역사업(프로젝트) 명 :
용역사업관리자(PM) :

순번	자료 명칭	자료 형태 (문서,파일)	인계인수일시 (yyyy-mm-dd hh:mm)	누출금지 대상정보 여부	자료 회수 (파쇄,완전삭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서명)
1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4-01 10:25	O	-	나담당 서명	나용역 서명
2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5-01 11:10	O	완전삭제	나용역 서명	나담당 서명
3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2019-04-03 11:00	X	-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장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별첨3] 대표자명의 확약서

대표자 확약서

본인          은(는) 「
(20  .  .  . ～   20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련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4]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업무용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소속	지급 구분	용도	근무위치	근무 기간
		공사 반입
		공사 반입
		공사 반입

PC 정보 (외부 반입일 경우 작성)

사용자명	PC 정보			*사용망		Virus 백신		OS 업데이트			보안 USB 설치
	제조사	모델	S/N	내부망	인터넷	백신명 (버전)	점검 여부		O S 버전	점검 여부

※ 사용망: 한 대의 PC를 내부망, 인터넷 동시사용 불가. 내부망에서 외부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포트오픈신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삭제 권장)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본인의 책임 하에 상기 전산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요청하며 만일 상기 장비의 무단 반출시에는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업무용 전산장비 반출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PC/노트북 점검 내역 (HDD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PC 정보			보안 USB 삭제	부서관리자 조치사항			요청부서 담당자 확인
		제조사	모델	S/N		자료 삭제	휴지통제거	HDD 포맷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내역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저장매체(외부)			관리자 조치사항		보안 담당관 확인
		형식	용량	제조사	자료삭제	포맷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관리책임자

※ 본인은 상기 전산장비가 정보보안담당관의 반입 승인을 거친 장비임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시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별첨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0. 2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

원계약명: [계약명 기입]

위탁업무 기간: [계약기간 기입]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개인정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추가 내용 있을 시 기재]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원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 각 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개요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요”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관광공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자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일  7일 이전에 "한국관광공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한국관광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관광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개요에서 정한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한국관광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전자서명한다.

년     월      일

구 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명칭	한국관광공사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표자	사장 안영배	(전자서명)		(전자서명)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사업명 기재 의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6.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첨7]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OOO 이벤트 참여자 정보(이름, 연락처) OOO 이벤트 당첨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작성)
주요 대상업무	OOO 이벤트 진행
파기사유	이벤트 종료
공사 담당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생성일자	2021.08.01	파기일자	2021.11.30
파기장소	OOO사 O층 XX팀 사무실
파기방법	출력물 :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 PC 내 파일 : 복원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DB : 복원할 수 없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파기 수행자	(실제 파기 수행자)	파기 관리자	(사업PM 등 관리자)
파기 확인 방법	파기 수행자 및 파기 관리자 파기사실 육안 확인 완료
백업 조치 유무	백업 자료 없음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관광공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확인서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입찰)건명: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여부:    □ 해당함    해당 없음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함"에 체크하고 아래 표(퇴직자 영입 현황)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한국관광공사 퇴직자가 설립하여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한국관광공사 퇴직자가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재 취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직 위	입 사 일	비 고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귀 공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계약(입찰) 이후 위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등 절차의 중단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한국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김 태 준(변호사/서울)

‧이메일: tjkim@joynpartners.com

- 청렴옴부즈만 이 지 선(변호사/서울)

‧이메일: jislee@hklaw.co.kr

- 청렴옴부즈만 남궁제정(강원)

‧이메일: e-ymca@hanmail.net

- 청렴옴부즈만 안 현 희(변호사/강원)

‧이메일: bass0329@nate.com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별지 제14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1차)
작성일	2022.06.2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일부필요 부분 json사용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