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자료 정리 및 백서발간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2022. 5.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자료 정리 및 백서발간

□ 사업목적 : 백남준 作 <다다익선>의 보존·복원 전 과정 아카이브 자료 종합정리 및 백서발간을 통한 성과 공유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년 12월 23일까지

□ 사업예산 : 180,000,000원 (부가세포함)

□ 사업내용

○ <다다익선> 보존·복원 관련 자료 정리 및 추가 자료 조사

· 백남준 作 <다다익선> 보존·복원 전 과정에 대한 자료 타임라인(Time-Line) 작성 및 종합정리

·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백서발간에 필요한 추가자료 조사

○ 종합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다익선> 보존·복원 백서발간

· <다다익선> 보존·복원 정리된 종합자료를 활용한 백서발간 전 과정

· 국내·외 공유를 위한 국영문 합본으로 발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백남준 作 <다다익선>은 미디어아트 최대규모의 작품으로 <다다익선>의 보존·복원과정은 향후 미디어아트 작품 보존·복원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음

○	<다다익선> 3개년 보존·복원 계획에 따른 보존처리 과정의 체계적인 정리 필요성 대두

○ 국내·외 <다다익선> 보존·복원 성과 공유 필요

3.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19년 보존·복원 계획 발표 ~ 2022년 작품 재가동을 중심으로 보존·복원과 관련된 기간 일부 포함

- 3개년 보존·복원 계획을 시작으로 2022년 재가동 시점까지

- 백남준, <다다익선> 보존·복원 관련된 2019년 이전 기간

2) 내용적 범위

- <다다익선> 보존·복원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활용

- 백남준, <다다익선>, 보존·복원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포함되는 자료 전반 추가 연구

- 정밀진단, 보존처리, 보존환경 등 보존·복원 과정 및 자문 회의를 포함한 의결과정, 미디어 및 언론에 보도 내용 포함

-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시한 백서발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및 내용

3) 제작 사양

구분	내용	비고
규격	- 4.6 변형판	변동 가능
페이지	- 550p 내외	변동 가능
언어	국영문 합본
부수	- 1,500부
인쇄 및 지질	- 표지 및 내지 협의(양면 8도)	변동 가능
재단 및 제본	- 양장제본, 상자 포장 등	변동 가능
기타	- 올 컬러 제작, 가름끈, pdf 파일 제작 등

Ⅱ		제안요청내용 및 과업수행지침

1. 과업 세부내용

□ 목적

○ <다다익선> 3개년 보존·복원 전 과정 종합정리

○ 국내·외 미디어아트 보존의 주요 사례로서 <다다익선>의 보존·복원 성과 및 기술공유

□ 내용

1) 사업관리

- 집필을 의뢰한 원고의 취합 등 총괄 업무

* 작성양식·분량 등이 미흡한 경우 추가 보완 및 취합

- 사업과 관련된 전담팀 구성, 사무 행정 일체 지원

- 제안 요청된 일정 준수를 위한 위험관리

- 백서 관련 회의 지원

- 사업 완료 시 준공 검사에 필요한 산출물 및 정산자료 관리

- 번역자 섭외 및 번역 작업, 감수 등 관리

2) 아카이브 자료 정리, 추가 자료 연구, 타임라인(Time Line) 작성

- 백남준, <다다익선>, 보존·복원을 포함한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아카이브 자료를 상세히 분석·정리

- 2019년 보존·복원 계획 발표 ~ 2022년 작품 재가동을 중심으로 타임라인을 작성하여야 하나, <다다익선>, 보존·복원과 관련된 키워드 관련한 시간, 사건에 대해 추가작성

- 정리 및 분석된 자료 외 백서발간에 필요한 추가 이미지 생산 및 자료 조사·연구

- 추가 이미지 생산 시, 참여 인력 내 사진 전문 숙련자* 1인 이상 포함

* 숙련자 : 최근 5년 이내 사진 전문 인력 사업 경력 5회 이상

- 위 자료를 바탕으로 타임라인 작성 및 요약본 작성

3) 기획·편집·디자인

(1) 기획

- 발주사와 협의를 통하여 백서발간 주제 및 콘셉트 도출 및 제시

- <다다익선> 보존·복원과 관련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기획

- 정리 및 분석완료한 아카이브자료 및 타임라인을 활용하여 기획

- 보존·복원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며,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혼동되지 않도록 용어의 정의 수립

- 백서발간에 필요한 외고 청탁, 인터뷰 진행

- 발간 세부 일정 수립 및 단계별 진행

(2) 편집/디자인 (윤문/교정/교열/번역 포함)

- 원고 윤문 작업에 전문적으로 윤문이 가능한 인력 배치. <다다익선> 보존·복원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검수는 발주처에 검수 요청

- 데이터/텍스트/그래프 등 비교 및 확인, 오류 점검 및 교정 포함

- 다른 목차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지 여부, 국문 맞춤법, 영문명 스펠링, 출처, 저작권 등 품질 점검

- 미술품 보존 전문 번역팀 섭외 및 번역 의뢰 진행(오역 및 원문 누락 주의)

- 출판물에 수록할 전체 원고 번역 작업이 필요하며, 완성된 번역본에 오역이 있을 시, 추가 번역 및 번역 감수 진행

- 정보화 트렌트 변화와 발간 취지에 맞추어 표지, 내지, 인포그래픽스, 이미지 디자인

- 텍스트, 표(수치), 그래프, 그림의 가독성을 고려한 내지 디자인

- 편집을 위한 기획에서부터 단행본 내/외부 내용의 상세 편집 전담

4) 제작 업무 (인쇄 등)

- 감수용 가제본 제작 : 교정 작업 이후 2회 이상 컬러 출력 가제본 3부 제공

- 홈페이지 게시·공유용 PDF 파일, 최종 한글파일 제작

- 가제본을 포함한 수시 교정지 출력, 배포, 수거와 관련한 업무 연락은 업체에서 진행하며, 관련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함.

- 백서 인쇄 전 단계까지 파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작 업무에 있어 발주사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 제작 사양 관련 지질(紙質) 샘플 제공 및 인쇄 감리

- 발송용 케이스 제작 발송

5) 배부 업무

- 국내 정부 기관, 국내·외 미술관, 박물관 등 배송(발송 리스트 별도 제공)

- 발송 증빙자료 제출, 우편 발송 잔여분 발주사 납품

- 반송 우편물에 대해 주소 확인 후 1회 재발송, 발송리스트에 반영 및 사업담당자에게 알림

6) 수행상황 보고

- 사업 추진상황을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용역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예정 공정표를 포함한 사업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방법,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 후 보고

(2) 중간보고 : 사업 진행사항 월 1회 보고(일정에 따라 협의 가능)

(3) 최종보고 : 사업 종료일 1주일 이내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보고

7) 결과물 제출

- 백서 : 제작 사양 참고, 1,500부(국영문 합본)

- 홈페이지 게시·공유용 PDF 파일, 최종 한글파일 제작

- 백서발간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 도표, 데이터, 그래프, 원고 등 정리하여 외장하드 제출

8) 기타

- 백서 제작에 필요한 상기 외 모든 사항

- 기타 발간에 따른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과업 수행지침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우리 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관계법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중 기획ㆍ제작·번역 등에 소요되는 제작비 일체는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함

○ 과업수행업체는 우리 관과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우리 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우리 관의 과업수행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ㆍ제작 등에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업체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 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한 과업 수행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과업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비용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제작된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우리 관이 소유하며 과업수행업체는 콘텐츠 제작 시 필요한 소재, 각색, 배경 등으로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분쟁이 발생할 시 과업수행업체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하여 추진함

□ 과업수행 원칙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야 하며,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내용 취지의 범위에서 우리 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함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에 따라야 함

○ 최종본 납품 전 우리 관의 별도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ㆍ추가가 가능하며, 제작물에 대하여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지정한 기한까지 제작ㆍ납품하여야 함

□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우리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청을 주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작 하였을 경우

○ 기획, 편집, 구성 등 제작수준 및 완성물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 운영에 있어 우리 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작일정 및 납품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 되는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보안관리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수행으로 인지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도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보안준수에 대한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우리 관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기타 자료 등을 우리 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과업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음

○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외부 필자, 번역가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원고료 및 번역료 지급 및 발송 등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활용 불가

○ 본 용역수행 중 우리 관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우리 관의 소유이며, 계약 종료 시 우리 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우리 관의 승인 없이 복사,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용역 종결 시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 기타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모든 책임은 과행수행업체가 짐

○ 본 과업 중 수집된 개인정보는 용역 종결 시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확인서와 파기 증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의 피해에 대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함

○ 기타 보안관계에 대하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기간 및 계약변경 조건

○ 본 용역은 계약기간 내 일정계획에 맞춰 착오 없이 이행하여야 함.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과업수행자는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시 보완․시정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품질보증, 하자 및 유지보수

○ 과업수행자는 작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영수증, 증빙서류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해지나 사업종료 후에도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이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심의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협의하여 진행함

○ 과업수행자는 기획ㆍ디자인은 물론 최종산출물의 인쇄완료 시까지 감수를 하여야 하며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여러 변수가 발생했을 시 충분한 자문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보증기간: 검사․검수 완료 후 3개월

□ 대금 지급

○ 최종 성과품을 검사하여 심각한 결함이 있을 시는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고 재제작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용역의 대가는 과업의 최종 검수완료 후에 과업수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총 계약금액에 대해 지급함

□ 기타사항

○ 용역과 관련하여 문제가 예상될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책(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직원의 확인을 거쳐 접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재부 계약예규 등을 따르며 예상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나 용역납품 이후라 하더라도 착오 및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보완토록 함

○ 과업수행자가 개발한 용역결과물은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신작품으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국립현대미술관의 피해에 대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현대미술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필요한 사항만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다.

3. 제안서 목차(예시)

□ 제안서 표지

□ 기본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ㅇ 전체 사업계획 (번역자, 편집자 구성 계획 첨부, 약력 첨부)

ㅇ 항목별 사업계획

□ 회사 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ㅇ 일반 현황, 회사 연혁

ㅇ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인원의 약력 첨부)

□ 디자인 구상 및 시안 설명 (별지 제3호 서식)

ㅇ 유사 출판물 디자인 분석

ㅇ 시안 설명 (표지 및 내지 시안 각 2개)

ㅇ 내지 기획 및 디자인 방향 설명

□ 품질보증 방안

ㅇ 교정 및 검수 공정 제시

ㅇ 인쇄 품질유지 방안

□ 기타 (제안요청사항에 없는 내용 중 제시하고 싶은 아이디어)

□ 별첨자료 (별지 제5~13호 서식 참고)

ㅇ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4.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하며,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 1517)로 입찰등록을 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④ 공동도급 및 분담이행방식 불허

※ 제안업체는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한다.

-  평가위원회 위원은 8인이내로 구성

*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음

□ 기술평가 방법

○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제안서 90%, 가격제안서 10%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3.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배점	분류	세 부 내 용		배점	비고
정량 평가	경영 상태	o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 (표.1 경영상태 평가 참고)		10
정성 평가	일반 부문	o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대상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용역수행 전략의 일관성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종류 등		20
	수행 능력 부문	o 제안업체 수행 역량 -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경영 안정성 등 - 본 용역과의 규모 및 수준 적합성		10
		o 사업추진전략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우수성, 실현 가능성 o 기타 비교우위 핵심역량,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전문성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0
		o 사업수행방안 - 제안내용의 활용성 및 적합성 - 과업내용별 수행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10
	관리 능력 부분	o 용역사업 관리 및 일정계획 - 용역사업 관리방안(사업수행방법론)의 적정성 - 산출물 작성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용역 수행 일정계획 및 제출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15
		o 조직체계 및 투입인력 - 조직체계의 적합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실무책임자(PM) 역량 및 경험 - 투입인력의 사례 조사 용역 수행 경험 여부 등		10
		o 보안관리 및 기타제안 - 사업수행 관련 문서, 산출물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타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인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책		5
	소 계			90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10점
합 계(100점)				100점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평가 항목별 세부 배점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표.1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배점의 70%)

< 평가점수 부여방법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 필수 제출

4.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제안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7.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권인철(02-2188-6182)

[붙임]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기본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회사 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 구상 및 시안 설명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포트폴리오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호 서식]

1. 기본 제안서

□ 사업계획

ㅇ 전체 사업계획

ㅇ 항목별 사업계획

[별지 제2호 서식]

2. 회사 소개서

□ 일반 현황

ㅇ 회사 기본사항 및 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도 등 도표로 표현 가능)

ㅇ 본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인력: 총 OO명

<참여인력 현황>

분 야	성 명	연 령 (세)	최종학력 (전공포함)	근무경력	담당업무	비고
예) 기획자
디자이너 또는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교정교열 등)

※ 사업 참여자 증빙을 위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빙자료 제출

※ 최종학력에 대학명 기입 금지 예) ㅁㅁ대학교(X) -> 대학교(O)

[별지 제3호 서식]

3. 디자인 구상 및 시안 설명

□ 유사 출판물 디자인 분석

□ 시안 기재 및 설명

ㅇ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시안의 특징을 정리하여 설명

- 표지 시안 2개 제작

- 앞표지와 뒤표지를 펼침면으로 제작

□ 본문 기획 및 디자인 방향 설명

ㅇ 기존 미술사 관련 원고 및 수록 도판을 샘플로 삼아 본문 레이아웃 제작(각주 포함)

- 본문 시안 2개 제작

ㅇ 한국어, 영어 별도로 조판 작업

[별지 제4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관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2년 ○월 ○일부로“<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자료 정리 및 백서발간” 사업과 관련한 업무(기획, 연구,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자료 정리 및 백서발간”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업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급                  성    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자료 정리 및 백서발간”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현대미술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귀 기관과 계약한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자료 정리 및 백서발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현대미술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현대미술관 (이하 “발주자”라 함)와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 자료 정리 및 백서발간”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보고서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보고서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 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 처리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 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빙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의무는 제6조를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현대미술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광명로 313

대 표: 국립현대미술관장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 제9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 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전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산출물 인수ㆍ인계 시, 관련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PCㆍ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발주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⑦ 사업 수행 장소가 발주기관 외부인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한다.

⑧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⑩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⑪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용역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o 사업참여 제한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o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o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 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제12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