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6.

사업 담당	정책정보센터 데이터분석팀	팀장	김형종	TEL:02-2669-8434
		차석전문원	이상규	TEL:02-2669-8942
	정책정보센터 정보사업팀	팀장	김정림	TEL:02-2669-8957
		사업전문원	김유민	TEL:02-2669-8927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추진경과	3

4. 사업범위	4

5. 기대효과	5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6

2. 정보화 현황	7

3. 선진사례	8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1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3

5.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4

2. 제안요청 사항	15

3. 상세 요구사항	16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7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1

2. 제안서 평가 방법	42

3. 기술성 평가기준	44

4. 제출서류	4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6

6. 제안요청 설명회	46

7. 제안설명회 개최	46

8. 입찰시 유의사항	47

9. 제안서 보상	48

10. 기타 사항	48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0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1

[붙임3] 보안확약서	53

[붙임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5

[붙임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57

[붙임6] 기술적용계획표	5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2호]	66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5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0

2. 제안서 평가 방법	41

3. 기술성 평가기준	43

4. 제출서류	47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7

6. 제안요청 설명회	47

7. 제안설명회 개최	47

8. 입찰시 유의사항	48

9. 제안서 보상	49

10. 기타 사항	49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51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8

[붙임3] 보안확약서	59

[붙임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1

[붙임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6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2호]	66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사업예산: 금155,000,000원(부가세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지식정보·데이터 서비스 채널 일원화 필요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02년부터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 관광·문화에 관한 통계데이터나 보고서, 간행물 등의 지식정보 등을 수집·생산·제공해왔음

ㅇ 이와 같이 분야별로 구분된 정보시스템 운영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운영이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내·외부 사용자 입장에서 문화·관광·콘텐츠 전반에 관한 통합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산재된 정보를 찾아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야기됨

ㅇ 복수의 플랫폼을 통해 유사ㆍ동일 정보가 중복 게재되거나, 동일한 정보가 플랫폼에 따라 서비스 형태(DB , 보고서 등)가 상이한 경우 등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체계 정비가 필요함

ㅇ 운영 측면에서도 유사한 지식정보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산·서비스됨으로서 인력·비용·관리 측면의 비효율이 발생

ㅇ 또한 최근의 K-POP과 한국드라마 등을 위시한 전 세계적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에 관한 지식정보·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관광으로 구분되어있는 기존 지식정보시스템 운영체제로는 이러한 문화산업에 관련 데이터를 담아낼 플랫폼이 부재한 상태

ㅇ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산재된 지식정보와 데이터를 집중화하고 이용자 서비스 채널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

□ 데이터 중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내외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 데이터는 정책현안을 해결하고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기존 구축 운영 중인 분야별 2개의 지식정보시스템은 최초 구축 후 각각 10년, 20년 내외 경과하였으므로, 서비스와 기능에 관한 전반적 정비를 통해 최근 데이터 중심의 ICT 트렌드를 반영한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하나, 기존 연차별로 진행된 고도화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ㅇ 연구원은 특정 과제를 베이스로 확보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개별관리하고 주로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어 분석·활용 데이터의 전사적 활용과 소재정보 관리가 어려운 상황

ㅇ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정책연구·조사·평가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집·연계된 데이터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 통합 구축될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현 필요

3		추진경과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명	추진년도	주요연혁
-	1999	·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 사업
	2001	· 전국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완료
종합관광정보시스템	2002	· 국가관광정보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 종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 착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Tourgo)	2005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으로 변경 운영
	2006	· 문화포털 및 국가지식포털사이트 관광자원 정보 연계
	2008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09	· 통계정보 시스템 보완사업 착수
	2010	· 데이터 품질진단 시행
	2013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16	· 한국문화정보원IDC 가상화 서버로 시스템 이전
	2018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품질관리(통계DB 품질 점검 및 인증)
	2019	· 반응형 웹 서비스 개시 · 통계관리페이지 개발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명	추진년도	주요연혁
문화예술 지식정보시스템 (ACKiS)	2011	· 문화예술지식DB 구축 연구 시작
	2012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구축(문화지식DB + 문화통계DB)
	2014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2016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콘텐츠 이원화(문화정책정보+문화통계정보)
	2020	· 한국문화정보원IDC 가상화 서버로 시스템 이전

4		사업범위

□ 기존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계획 수립

ㅇ 각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식정보시스템의 인프라(h/w, s/w) 및 서비스 통합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ㅇ 지속필요성이 적은 기능 및 콘텐츠 등을 정비하고 핵심요소를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분석 수행

ㅇ 시스템 통합 및 기존 정보시스템 데이터 이관·폐기에 관한 구체적 방안 도출

□ 통합운영 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ㅇ 조직 및 내·외부 환경 분석, 정보기술환경 및 동향분석,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적 방향성 도출

ㅇ 통합 구축될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목표모델을 제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산정, 편익 산출

ㅇ 정보시스템 중장기 로드맵 제시 및 이행계획 수행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연구원 내·외 지식정보·데이터의 통합적 관리·활용을 위한 컨설팅

ㅇ 연구원이 정책연구·조사·평가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협력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정보·데이터의 전사적 통합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

ㅇ 지식정보·데이터의 수집·연계·관리·활용 전반 과정 체계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이행계획 수립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중장기 전략계획에 반영

<그림: 차세대 통합 데이터·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전략계획 수립>

5		기대효과

ㅇ 문화·관광·콘텐츠 포괄한 차세대 지식정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내·외부 사용자 편의성 확보

ㅇ 분야별로 중복관리 운영되던 콘텐츠를 통합하고 운영인력을 통합함으로서 관리측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분야 간 협력·융합콘텐츠 생산 활성화

ㅇ 정보시스템 통합운영을 통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절감

ㅇ 최근 정책정보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정보·기능을 제공함으로서 문화·관광·콘텐츠 정책분야 데이터 활용성 증대

ㅇ 연구원이 정책연구, 조사, 평가 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산한 지식정보와 데이터의 활용성 및 보존성 제고

ㅇ 내·외부 데이터의 관리·활용 기반 구축으로 디지털 신기술 활용 조사·연구 확산 가속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ㅇ  2002년에 최초 구축된 이후 일반기업과 연구자(기관), 관광분야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표: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일반 현황>

항목	내용	비고
‘21년도 사업비	· 275백만원
URL	· www.tour.go.kr
모바일웹	· 반응형 웹
최초개발연도	· 2002년
서비스대상	· 일반기업, 연구기관, 국내여행자, 공무원, 대국민
연관 연계정보시스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담당부서	· 정책정보센터
담당인력	· 기획·콘텐츠 총괄 1명 · 시스템 운영 2명 · 통계 및 콘텐츠 생산·운영 2명	유동적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ㅇ  2012년 최초 구축된 이후 일반기업과 연구자,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표: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일반 현황>

항목	내용	비고
‘21년도 사업비	· 156백만원
URL	· policydb.kcti.re.kr
모바일웹	· 반응형 웹
최초개발연도	· 2012년
서비스대상	· 일반기업, 연구기관, 문화예술종사자, 공무원
연관 연계정보시스템	문화셈터(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담당부서	· 문화예술정책연구실(기획·콘텐츠 운영) · 정보사업팀(시스템 고도화·운영)
담당인력	· 기획·콘텐츠 총괄 1명 · 콘텐츠 생산·운영 1명 · 시스템 운영 2명	유동적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 서버구성도 등 상세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방문하여 열람가능

※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번호	장비구분	SW구분	도입 사양	비고
<시스템 장비 및 구성도>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열람요청

2)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번호	장비구분	SW구분	도입 사양	비고
<시스템 장비 및 구성도>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열람요청

3		선진사례

□ 해외사례

ㅇ World Bank Open Data, World Bank

- 국제지표의 통계분석 및 다양한 시각화, 리포팅 기능 제공

- 연구·조사에 관한 메타정보 및 마이크로데이터의 수집·제공

- 국제지표 관련 데이터를 지역별, 주제별, 영역별로 분류하여 연구·조사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카달로그 형태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국내사례

ㅇ NRC데이터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유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 제공

- 관심키워드나 이슈에 관한 신속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수집데이터에 관한 트렌드분석, 시각화분석, 전문가 분석도구 제공

ㅇ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국내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

- 보유·연계 데이터의 검색기능과 연구데이터의 등록, 관리, 통계 기능 제공

- 내부사용자가 시스템자원과 솔루션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 제공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분야별로 분리 운영 중인 데이터·지식정보의 제공 채널 일원화 필요

ㅇ 복수의 플랫폼을 통해 유사·동일 정보가 중복 게재되거나, 동일한 정보가 플랫폼에 따라 서비스 형태(data, 보고서, 원자료 등)가 상이한 경우 등이 발생

ㅇ 사용자 입장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일관되게 제공 받지 못하고 분야별로 제공형태가 다른 정보를 찾아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야기됨

ㅇ (개선방향) 제공 채널 일원화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일관되고 집약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차별 사업 지속으로 서비스 체계 전반의 정비 필요

ㅇ 연차별 사업 지속으로 메뉴 및 콘텐츠 등이 지속 누적되어 관리 운영 전반에 피로도 누적

ㅇ (개선방향) 기능 전반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핵심서비스 위주로 개편하고 최신 정보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데이터관점의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 데이터의 전사적 관리·공유·활용을 취한 시스템 기반 필요

ㅇ 연구원은 특정 과제를 베이스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개별관리하고 주로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어 분석·활용 데이터의 전사적 활용과 소재정보 관리가 어려운 상황

ㅇ 연구원이 생산하거나 협력기관·업체를 통해 연계·제공받는 데이터의 전사적 관리·공유·활용을 위한 체계와 시스템 기반이 필요

ㅇ (개선방향) 기존 운영 중인 지식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재구축을 통해 원내 생산·수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적재하고 최근 ICT 트렌드를 반영한 고도화된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필요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차세대 통합지식정보시스템 추진을 위한 사업범위 및 필요예산 도출

ㅇ 차세대 통합지식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방안 도출 및 요구사항 상세화

ㅇ 데이터 중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기반 구축 전략수립

ㅇ 문화·관광·콘텐츠 데이터, 지식정보의 집중화로 원내외 데이터 활용성 증대

<그림: 목표시스템 예시)>

2		추진전략

□ 정책적 측면

ㅇ 원내 디지털자원·데이터의 집중화·효율화를 위한 기반 설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ㅇ 다양한 시스템 사용자 간 데이터 활용·공유 체계 구축

□ 기술적 측면

ㅇ 통합서비스 이행과정의 안정성과 향후의 확장성·개방성 확보

ㅇ 분산된 데이터 전사 집중화 및 데이터 수집·관리운영체계 기획

ㅇ 최신 정보시스템 트렌드를 반영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관리적 측면

ㅇ 기존 시스템 통합을 통해 운영인력·예산 등 관리 측면의 효율성 도모

ㅇ 사업추진 목표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 대상 시스템 기능 및 서비스 관련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체계

				총괄(의사결정자)
	협력부서			추진부서				정보화전략TF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기획본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센터 (데이터분석팀, 정보사업팀)				(문화·관광·문화산업· 정보화·데이터) 내·외부 자문위원
				사업자
				선정업체
구 분		주요 역할
총괄 (의사결정자)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추진사항에 대한 주요의사결정
추진부서		․사업계획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추진 주체 간 의사소통·조정 ․위탁용역 관리 및 결과물 검수 ․기타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정보화전략TF		․분야별 사업추진 자문(내·외부)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협력부서		․사업발주 및 계약, 대금지급 관련 업무 협조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내협조사항
사업자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수행 ․프로젝트 관리 및 산출물 제출

4		추진일정

세부일정	202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사전단계
▶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작성
▶ 공개 입찰 및 위탁사업자 선정
1. 환경분석
▶ 내부 환경분석
▶ 외부 환경분석
▶ 방향성 도출
2. 현황 분석
▶ 업무현황 분석
▶ 정보화현황 분석
▶ 요구사항 분석
▶ 개선기회 도출
3. 목표모델 정의
▶ 정보화 비전·전략 수립
▶ 정보화 개선과제 정의
▶ 목표 아키텍처 설계
4. 이행계획 수립
▶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비용계획 수립
▶ 기대효과 분석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기존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계획 수립

ㅇ 각 분야별로 운영 지식정보시스템의 인프라 및 서비스 통합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ㅇ 저활용 기능 및 콘텐츠 정비,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위한 분석 수행

ㅇ 시스템 통합 및 기존 정보시스템 데이터 이관·폐기에 관한 구체적 방안 도출

□ 통합운영 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ㅇ 조직 및 내·외부 환경 분석, 정보기술환경 및 동향분석,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적 방향성 도출

ㅇ 통합 구축될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목표모델을 제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산정, 편익 산출

ㅇ 정보시스템 중장기 로드맵 제시 및 이행계획 수행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연구원 내·외 지식정보·데이터의 통합적 관리·활용을 위한 컨설팅

ㅇ 연구원이 정책연구·조사·평가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협력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정보·데이터의 전사적 통합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

ㅇ 지식정보·데이터의 수집·연계·관리·활용 전반 과정 체계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이행계획 수립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중장기 전략계획에 반영

2		제안요청 사항

□ 제안요청 일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있어 과업 내용 및 필요 사항 등을 완전히 인지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바람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시점에서 사업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규격의 만족여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 등에 의해 심사 실시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	1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2
합계		33

□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컨설팅 요구사항 (17건)	CNR-001	∙ 대내·외 환경분석
	CNR-002	∙ 법·제도·정책 현황 분석
	CNR-003	∙ 정보기술환경 분석
	CNR-004	∙ 벤치마킹 분석
	CNR-005	∙ 관계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CNR-006	∙ 지식정보시스템 운영 현황분석(AS-IS)
	CNR-007	∙ 데이터 통합관리활용 현황분석(AS-IS)
	CNR-008	∙ 종합분석 및 정보화 전략 수립
	CNR-009	∙ 목표 시스템 정의
	CNR-010	∙ 목표 시스템 운영 방안 설계
	CNR-011	∙ 데이터 구성·연계 방안 설계
	CNR-012	∙ 플랫폼 구성 방안 설계
	CNR-013	∙ 기대효과 분석
	CNR-014	∙ 시스템 통합·재구축 이행방안 수립
	CNR-015	∙ 중장기 고도화계획 및 이행방안 수립
	CNR-016	∙ 사업이행 비용 산정
	CNR-017	∙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보안 요구사항 (4건)	SER-001	∙ 공통 보안요구사항
	SER-002	∙ 관리적 보안
	SER-003	∙ 물리적 보안
	SER-004	∙ 기술적 보안
품질 요구사항(1건)	QUR-001	∙ 산출물 품질관리
제약사항 (3건)	COR-001	∙ 관련 법제도 및 표준 준수
	COR-002	∙ 일정준수 및 기타사항
	COR-003	∙ 저작권 준수 및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6건)	PMR-001	∙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PMR-002	∙ 프로젝트 관리
	PMR-003	∙ 요구사항 관리
	PMR-004	∙ 일정관리
	PMR-005	∙ 산출물관리
	PMR-006	∙ 업무보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2건)	PSR-001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업수행
	PSR-002	∙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지원
합계	33건

□ 상세 요구사항

ㅇ컨설팅 요구사항(CNR)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		대내·외 환경분석
상세 설명	정의	지식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세부 내용	○ 지식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분석 - 연구원 중장기 경영목표·전략과 비교 - 주요이슈 및 요구사항 분석 - 정보화전략 수립 대상 영역 파악 - 제도적 타당성 및 핵심성공요소 파악 ○ 지식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운영 관련 내·외부 환경 분석 - 내부환경(연구원, 시스템이용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연구·조사·통계 업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기관 현황 및 고유역할 등을 고려 - 외부환경(고객, 시장, 산업) 분석 ※ 고객특성 및 지식정보·데이터 관련 인식 변화, 인프라 환경/유사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환경변화 등 고려 ○ 내·외부환경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환경분석서(내·외부환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		법·제도·정책 현황 분석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정보화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법·제도·정책 현황과 동향 분석 - 정보화·데이터·통계·지식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의 현황과 최근 동향 분석 ※ 전자정부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공공데이터법, 전자정부기본계획 등 관련성이 높은 법제도 선정 ○ 정책환경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환경분석서(정책환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		정보기술환경 분석
상세 설명	정의	정보기술환경 및 트렌드 분석
	세부 내용	○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석 분석 - IT 및 데이터 활용 정책지원서비스·연구 관련 기술환경 - 빅데이터,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관리·활용 관련 최신기술 분석 ※ 일반적인 정보기술 트렌드가 아닌 목표모델설계를 통해 개선사항 해결에 필요한 정보기술에 관한 현황 및 적용방법 분석 ○ 정보기술환경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환경분석서(정보기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		벤치마킹 분석
상세 설명	정의	벤치마킹 대상 선정 및 선진 사례 조사·분석
	세부 내용	○ 지식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관련 선진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국내외 서비스 중 콘텐츠와 서비스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서비스 현황 및 기술 심층 분석 ※ 예시1) 기존 정보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을 통해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로 재구축한 사례 ※ 예시2) 연구원 업무·조직 특성 고려하여 벤치마킹 사례로 참조할 수 있는 국내외 데이터, 지식정보 활용 플랫폼·서비스 -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기존 운영 중인 주요 플랫폼, 정보서비스 사례 등을 분석하여 차세대 통합지식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조해야 할 차별점 도출 ○ 벤치마킹, 선진사례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환경분석서(벤치마킹)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		관계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상세 설명	정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수집 - 문화·관광·콘텐츠·정보화 등 관련 분야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수집 - 기존 운영 지식정보시스템 담당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수집 ○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결과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현황분석서(의견수렴 및 요구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		지식정보시스템 운영 현황분석(AS-IS)
상세 설명	정의	통합대상 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통합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문화·관광)의 현황분석(AS-IS) - 정보보안 및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프로세스·시스템·데이터·인프라 - 내·외부 연계시스템 조사 - 통합 이후 유지되어야할 핵심·고유 기능 도출 - 기타 정보시스템 통폐합을 위해 필요한 현황조사 ○ 그 외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는 내부의 정보제공 서비스(대시보드 등) 등의 현황을 파악 ○ 데이터 표준 관련 현황분석 및 진단(AS-IS) - 단어 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 데이터 표준화 지침 수준·현황 진단 분석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변경이력 관리방안 포함) 수준·현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정책, 절차, 조직, 품질관리산출물 등) 수준·현황 기존 개방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현황(개방목록, 개방방법 등) 분석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현황분석서(정보시스템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통합관리활용 현황분석(AS-IS)
상세 설명	정의	원내 보유데이터의 통합관리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보유 데이터의 통합관리·활용 현황분석(AS-IS) - 연구원 고유업무(연구·조사·통계작성)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내 보유데이터(마이크로데이터, 분석용 원천데이터)의 전사 보관·활용 체계 현황 분석 - 원내 데이터분석 관련 보유자원(프로세스,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의 현황을 분석 - 원내 데이터분석자원과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혜안)·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과의 연계·공동 활용성 검토 ○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현황분석 결과 시사점 도출하여 통합지식정보시스템 중장기 목표모델에 반영
산출정보		현황분석서(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		종합분석 및 정보화 전략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종합적 현황, 환경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환경, 현황,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현황·요구사항 종합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의 비전 수립 - 비전에 기반 한 차세대 지식정보시스템의 중장기적 목표 모델 제시 - 정보화 전략에 따른 전략과제 도출 ○ 정보화 비전, 목표, 전략을 고려한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 - 기존 정보시스템 통폐합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인프라 통폐합 - 차세대 통합지식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단계별 실행전략 ※ 통폐합 및 재구축 시나리오 소요시간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 적용기술 및 전략 수립 ○ 목표모델 설계 시, 현재의 모습(AS-IS)이 미래의 모습(To-Be)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지 알 수 있도록 비교 구성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정보화 비전 및 전략)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		목표 시스템 정의
상세 설명	정의	종합적 현황, 환경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정의 - 차세대 통합지식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서비스 연관 시스템에 대하여 서버, DB,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관계 도식화 ○ H/W, S/W, N/W 등을 포함하는 세부 플랫폼 구성도 작성 ○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정의(BA/AA/DA/IA/SA/TA) ○ 통합지식정보시스템의 사용 규모를 예측하여 적정용량 산정 및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 모델 제시 - 서비스 프로세스 구현 방안 - 상용 솔루션 도출 및 적용방안 ※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방형 기술 우선 적용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규모 산정 ○ 정보자원 통합기준 및 클라우드컴퓨텅 서비스 우선 이용 고려 - 정보시스템 설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7호, 2022.3.31.)｣ 제4조에 따라 정보자원 통합구축 방안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 제4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방안을 고려 및 검토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설계서 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및 정보자원 통합 구축 방안 검토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0
요구사항 명		목표 시스템 운영 방안 설계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 설계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인력 운영 방안 제시 - 사업추진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 기술 - 정보화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프로세스 설계, 업무범위, 투입인력 - 콘텐츠 및 운영업무 프로세스 설계, 업무범위, 투입인력 ○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 기술 ※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방안 설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연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기술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적용 불가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목표시스템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1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성·연계 방안 설계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성·연계 방안 설계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이행에 따른 DB구성 방안 제시 - 기존 DB내 데이터 이관 및 유관기관 DB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고려한 통합구축시스템 DB 설계 방안 제시 - 목표 데이터 구성방안 설계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과 기관표준을 준수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확장성, 이식성 고려 ○ 데이터의 표준화 개선방향 도출 및 상위표준 준수(TO-BE) - 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현황파악[CNR-006]을 바탕으로 목표 데이터 구성 시 개선방향,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행계획수립에 반영 ○ 데이터 표준관리방안 개선방향 도출(TO-BE) - 데이터 표준관리방안(변경이력관리 포함)에 관한 현황파악[CNR-006]을 바탕으로 개선방향,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행계획수립에 반영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개선방향 도출(TO-BE)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현황파악[CNR-006]을 바탕으로 개선방향,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행계획 수립에 반영 ○ 구축 데이터의 개방·연계 방안 제시 - 사업 추진 시 기존 개방 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개방데이터에 관한 현황자료[CNR-006]를 분석하고 이행계획 수립에 반영 -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 법률·지침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 제시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공공데이터통합활용 시스템(big.kcisa.kr)’ 과의 메타데이터 등의 등록·연계방안 검토 후 제시 - 행정안전부 ‘정부24’ 사이트와 연계하여 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의 지식정보 연계 방안 검토 후 제시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데이터 구성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2
요구사항 명		플랫폼 구성 방안 설계
상세 설명	정의	플랫폼 구성 방안 설계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이행에 따른 플랫폼 구성 방안제시 - 기존 시스템 통폐합에 따른 핵심기능 이관 및 통합지식정보시스템 이용자와 운영자를 위한 화면(사용자, 관리자 페이지 등)의 구조적 설계(메뉴 구조등) 방안 제시 - 연구원이 제공하고 있는 타 지식정보·데이터 서비스 기반에 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CNR-006]을 통한 현황자료 연계) ○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 - 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웹사이트 구성 계획 수립 시 기존 도메인의 통합·폐기 등을 통해 관리 대상 도메인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제14조의2(웹사이트관리) 준수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플랫폼 구성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3
요구사항 명		기대효과 분석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이행 및 목표달성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제시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구축 및 사업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 - 운영적 측면(비용절감, 서비스 고도화, 운영 효율화, 정보화)과 기관 차원의 전략적 측면(경영목표달성, 기관목적 업무수행)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의 기대효과를 제시
산출정보		목표(TO-BE) 설계서(기대효과)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4
요구사항 명		시스템 통합·재구축 이행방안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통합·재구축 이행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기존정보시스템 통폐합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이행방안 제시 - 기존정보시스템 통폐합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이행관련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단계별 실행일정(소요시간) 및 이행방법, 주안점 등을 제시 ※ [CNR-015]의 중장기 고도화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산출정보		이행방안(통합 및 재구축)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5
요구사항 명		중장기 고도화계획 및 이행방안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중장기 고도화계획 및 이행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차세대 통합지식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중장기 목표모델 달성을 위한 3~5개년 단계별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우선순위, 수행효율성, 유사사업 사례 등을 분석을 통해 단계별 구축 이행전략 제시 ○ 단계별 구축 이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 각 단계별 구축범위 및 주요내용, 사업비 등을 산정 ※ [CNR-014]의 통합재구축 이행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제시
산출정보		이행방안(중장기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6
요구사항 명		사업이행 비용 산정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을 위한 필요비용 도출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을 위한 비용산정 - 총구축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 - 5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추정 -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FP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 (인프라 구축비) SW, HW 등 도입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도출 ※ISP이행 결과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기준으로 예산 제시 필요 - (기타비용) 사업추진 감리비용
산출정보		이행방안(비용분석 및 원가산정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7
요구사항 명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상세 설명	정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작성
	세부 내용	○ ISP 결과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작성 - 기존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주방안,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 등 제시 - 제안요청서 작성 시 단위기능 상세화 수준에 맞춰 요구사항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범위 및 적정기간 사업기간 산정 등 제안요청서에 담겨야 할 제반 서류를 포함 ※ 시스템 통합재구축을 위한 인프라(H/W, S/W) 관련 SPEC 제시 ※ 관련 법령에 따른 참여조건과 제약조건 등을 명시 ※ 본 사업 이행을 위한 발주방식과 발주조건 등 검토하여 제시
산출정보		이행방안(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ㅇ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공통 보안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착수 시부터 완료까지 준수해야 할 공통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일반사항), 보안서약서(대표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관리적 보안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관리적 보안), 보안서약서(참여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물리적 보안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기술적 보안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시 준수사항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기술적 보안)

ㅇ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산출물 품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최종 결과보고서 및 ISP산출물에 관한 품질관리 수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의 각 단계 및 사업결과(산출물 등) 품질보증 등 전반적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적 책임을 짐 ○ 최종 결과보고서 및 ISP산출물의 오탈자, 오류 등을 검토 ○ 최종 결과보고서 및 ISP산출물이 후속 이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품질적(내용/형식) 하자가 있지 않도록 보장해야함 ○「ISP 수립 공통가이드, 기획재정부」의 내용과 제반절차를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항목이나 산출물의 질적 평가를 위해 고려사항 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주사와 협의하여 포함하여야 함 ※ ISP 최종산출물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산출물 검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사항 협조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결과 및 산출물 품질보증계획

ㅇ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관련 법제도 및 표준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전반의 범정부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지침 준수
	세부 내용	○ IS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제반내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일정준수 및 기타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준수 및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 사업수행 간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 해석을 우선 ○ 기타사항 - 사업 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저작권 준수 및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준수 및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용함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 하여 정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

ㅇ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세부 내용	○ 투입공수 방식으로, 적정규모이상의 인력투입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일정 및 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업 일정과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일정수준 이상의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여야 함 - 사업 관리자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제안단계의 제안PM이 투입되어야 함 - 유사 프로젝트(ISP, ISMP)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경험을 보유한 관리자급 직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 유사 프로젝트(ISP, ISMP 컨설팅 등)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및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특히 PM, PL을 비롯한 전문인력의 경우 반드시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 및 관련 경력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사에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하는 경우 주사업자 투입인력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관리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업기간 중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업무 장소와 방식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위험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결과 및 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요구사항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프로젝트 수행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요구사항 추적)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상세 설명	정의	과업목적 적시 달성을 위한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발주처가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업무별 진척상황을 WBS로 도식화하여 관리하고 발주처에 정기보고 ○ 과업일정수립 시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관리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ISP방법론 및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절차 및 검증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 산출물 점검가이드 및 최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에 부합해야 함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산출물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요산출물(협의 후 확정)

※ ISP 최종산출물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기획재정부」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근거하여 상호협의하여 최종 확정

구분	산출물
준비단계	[착수계] ‧ 착수계 및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등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 프로젝트 및 일정관리(WBS) 계획 등 ‧ 보안계획, 품질관리계획
수행단계	[환경분석서] ‧ 내·외부환경, 정책환경, 정보기술, 벤치마킹 [현황분석서] ‧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분석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목표모델 설계서]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시스템 아키텍쳐, 운영방안, 데이터 구성방안, 플랫폼 구성방안, 기대효과 [이행계획서] ‧ 로드맵(통합 및 재구축, 중장기 고도화) ‧ 비용분석 및 원가산정 ‧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종료단계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보고자료	‧ 단계별 중간보고자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업무보고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주간, 월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기보고는 주관기관과의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업무보고(협의 후 확정)

구 분	보고일시	보고사항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주간보고	매 주 수요일	∙ 주간 작업내역 및 진행 예정사항 등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계획대비 진척, 진행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방안
완료 보고	사업종료 2~3주 전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	상시	∙ 긴급변경 및 중요 보고사항 ∙ TF 보고, 그 밖의 필요시

산출정보

단계별 보고자료

ㅇ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업수행
상세 설명	정의	과업목적 유관자들에 의견수렴 자문청취 등 의사소통 관리
	세부 내용	○ 발주처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분야별(문화·관광·콘텐츠·정보화·경영기획)로 안배된 의견수렴·자문청취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며,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의견 기구 구성원과 지속적 의사소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개별 인터뷰 또는 의견수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를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해야 함 ○ 기타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설명회, 워크샵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컨설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 지원
	세부 내용	○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 ○ 컨설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와 노하우가 발주처에 원활하게 이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경우 담당자 교육 또는 기술자문 형태로 발주기관을 지원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기한(시간엄수) 내에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여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제약

1. 컨설팅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보안 및 품질

1. 보안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투입인력

2. 관리방법론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Ⅶ. 기타사항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5, 6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제약
1.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품질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인적, 물적 보안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8~9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2.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분석하여 사업의 원할 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 수행 방안과 일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Ⅶ.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1.1.)

□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⑦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⑧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평가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방법

ㅇ 가격평가는 기술점수가 76.5점(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함

ㅇ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ㅇ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2×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사업예산의 60%상당가격)]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사업예산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사업예산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사업예산의80%상당가격-사업예산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2020.12.24))」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음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제외 사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사업. 또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정량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사업 이내의 유사용역의 수행실적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정성평가)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제약 (정성평가)	컨설팅 (현황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컨설팅 (목표설계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및 품질 (정성평가)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정성평가)	투입인력 (자격)	프로젝트 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15
	투입인력 (규모)	프로젝트 관리자(PM)을 포함하여 제안한 프로젝트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정성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시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요구사항에 대비하여 수행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제시된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에 대비하여 수행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			90

(1) 정성평가방법( 총 배점: 80점)

①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

②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③ 위원들의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

(2) 정량평가방법(총 배점: 10점)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평점 부여

[경영상태 평가기준 상세내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ㅇ 수행실적 평가기준(배점 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수행실적 평가기준 상세내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별지7 서식]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서로 갈음(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담당자 정보를 참조

7		제안설명회 개최

□  선정평가(예정)

ㅇ 일시ㆍ장소 : 개별 연락

ㅇ 평가방법 : 제안사(주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제출 업체가 6개 이상일 경우, 연구원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 4개 업체 이내로 선정하여 제안 발표회 개최(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0점 처리)

ㅇ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착수(예정) : 개별 연락

※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자가 변경 될 수 있음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견에 따름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또는 담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각 부문별에 대한 일관성 및 통합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본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별표1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실시하지 않음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적용

o 본 용역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이 적용 됨(별첨 자료 참조)

o 사업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조치 하고 위약금을 납부함

o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그리고 별첨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o 계약대상자는 사업기간 중 보안취약점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함

[붙임1] 기술적용 계획표

[ Ⅴ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성일	2022.05.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ISP사업으로 해당 없음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3] 보안확약서 (사업 완료시 제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장   귀하

[붙임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2. 기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2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표자 성명 : 김 대 관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계약시 제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2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원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연구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연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연구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연구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9는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작성, 서식 13~14는 해당 시 작성

1. 입찰참가 신청서

2. 입찰서

3. 가격제안서

4. 가격산출 세부내역

5. 일반현황 및 연혁

6.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7. 주요 사업 실적

8. 사업수행 조직

9. 참여인력 이력사항

10.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2. 비밀유지계약서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4. 합의각서

15.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7.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8.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2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2년 00월 00일자로 공고한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귀 기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2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서

입 찰 서
입찰 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준 공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기한 내에 계약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별지 제5호 서식] 2022년 월 일 개발사업자 : 직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산출 세부내역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액	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수행비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
	소 계
기타
	소 계
계

2. 용역수행비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부가가치세
계

3. 기타 세부 내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계 (부가가치세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6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사업실적증명서 포함)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실적증명자료는 하단의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바랍니다.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해 주십시오.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비발주처(협회 등) 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증빙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본으로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날인이 있는 원본 확인 증빙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사업 착수 시 제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2년   월   일부로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2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명) (사업 착수 시 제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2년   월   일부로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2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사업 착수 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문화·관광·콘텐츠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   표 :  김 대 관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14호 서식] 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5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