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관광사업체 탄소배출량 측정 기초조사

2022. 6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 기간 1 3. 과업 목적 1 4. 과업 범위 1 Ⅱ. 과업 세부내용 3 1. 사전조사실시 3 2. 관광사업체 탄소배출 관련 DB 체계 구축 및 검토 3 3.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실시 4 4. 표본추출 및 관리 4 5. 전문 조사원 선발 및 교육체계 구축 4 6. 자료처리 및 검증 5 7. 차년도 조사 개선사항 도출 5 Ⅲ. 용역 수행 지침 5 1. 일반 지침 5 2. 보안 지침 7 Ⅳ. 용역 성과품 7 1. 착수 보고서 7 2. 월별 보고서 7 3. 최종 보고서 8 4. 최종 성과품 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관광사업체 탄소배출량 측정 기초조사

2.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

3. 과업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관계부처 합동, 2020.12월)에 따라 관광업계 탄소배출 저감 촉진, 인식개선 등 ｢2022 지속가능 관광(탄소저감) 활성화 사업｣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21년에 관광분야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론 검토 연구 수행,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 김남조 관광학부 교수)

○ 관광산업에서도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근거한 탄소배출량 측정조사 및 관리가 필요함

○ 본 과업에서는 시스템에 기반한 현장조사를 통해 관광사업체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조사과정에서의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4. 과업 범위

○ 조사 기준 시점 : 2021년 기준

○ 조사 대상 :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된 관광사업체 (2021년 12월 31일 기준)

○ 표본수 : 약 1,500개

○ 내용적 범위 : 자료수집, 데이터 처리, 보고서 작성

관광진흥법 기준 모집단 현황(2021년 12월 31일 기준)
업종 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2021년 기준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6,035
	국내외여행업		5,787
	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3,123
	국내여행업		2,477
여행업 소계			17,422
관광 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1,104
		한국전통호텔업	7
		가족호텔업	182
		호스텔업	789
		소형호텔업	46
	호텔업		2,128
	휴양콘도미니엄업		244
관광숙박업 소계			2,372
관광객 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106
	종합휴양업		30
	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2,355
		자동차야영장업	528
	야영장업		2,883
	관광유람선업		46
	관광공연장업		1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943
	한옥체험업		1,534
관광객이용시설업 소계			6,554
국제 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15
	국제회의기획업		1,183
국제회의업 소계			1,198
카지노업			17
유원 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49
	일반유원시설업		373
	기타유원시설업		2,166
유원시설업 소계			2,588
관광 편의 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6
	관광극장유흥업		107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346
	관광식당업		1,816
	관광순환버스업		59
	관광사진업		18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
	관광펜션업		592
	관광궤도업		21
	관광면세업		78
	관광지원서비스업		290
관광편의시설업 소계			3,335
총합계			33,486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전조사 실시

○ 사전조사는 업종별로 최소 1개 이상을 빠르게 진행
○ 본 조사 시 업종별×규모별로 실제 측정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
○ 업종, 업체 규모 등 조사대상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사대상자 파악
○ 조사참여자에 대한 적정 사례비 수준에 대한 파악
○ 설문내용 및 용어에 대한 이해도 파악을 통한 교육자료 준비

2. 관광사업체 탄소배출 관련 DB 체계 구축 및 검토

○ 탄소배출량 자동산정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분석 로직에 대한 설계 등 관련 유사 경험이 있는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응답자 차원에서 효율적인 응답이 가능한 DB체계 구축 및 2차 자료 활용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DB(대규모 관광사업체 결과) 검토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

○ DB체계 구축 및 URL 제작을 통해 사업체별 응답자들이 해당 URL에 접속하여 활동자료 및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수치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 검토(응답제고방안 마련)

※ 탄소배출계수 및 표본조사에 따른 모수추정 가중치 반영

○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사업체의 업종별, 규모별 조회 가능한 결과물 제공

3.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실시

○ 적합한 표본할당 방안 마련(제곱근 비례할당, 우선할당 후 비례할당 등)
○ 적정 표본 수 산정(최소 1500개 이상, 전체모집단 약 34,000개)

○ 매출액 50억 이상 사업체-> 전체2%(677), 100억 이상 사업체 1%미만 (323개)

○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체 대상으로 표본설계 실시하되 매출규모

또는 종사자수 기준으로 집단 분류를 어떻게 할지 방안 마련 필요

○ 상위 매출액 사업체는 전수층으로 구축하고 나머지는 업종별로 할당하여 설계

4. 표본추출 및 관리

○ 모집단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추출 및 관리 필요
○ 원표본 응답률, 대체표본관리 등 조사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필요

○ ‘컨택포인트 발굴–URL 배포–독려 및 사례비 지급’ 등 조사 프로세스단계별 과업 수행

○ 조사대상자 발굴 및 독려, 조사표 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

○ 표본사업체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협조도 제고)

5. 전문 조사원 선발 및 교육체계 구축

○ 탄소배출 관련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은 조사원을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음

○ 업체 전문가가 별도의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조사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조사내용에 대한 안내, 문의사항에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6. 자료처리 및 검증

○ 무응답 항목 및 이상치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전화 및 현장검증)

○ 관련 유관조사 데이터와 비교검증 실시(에너지관리공단 데이터 검토)

○ 검증 및 클리닝 시 에너지관련 유관조사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우선 선발

7. 차년도 조사 개선사항 도출

○ 통계 생산의 고도화 방안

○ 관광산업특수분류 사업체까지 확대 생산 고려

○ 응답 사업체의 패널 운영 방안 고려(응답 신뢰성 제고)

Ⅲ. 용역 수행 지침

1. 일반 지침

○ 본 과업은 국가의 관광정책 입안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과업이므로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과업 수행자의 변경 시 곧바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완료 후 경미한 작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응답자 답례품에 대한 지출내역을 유형별로 정리하며, 목록별 증빙서류를 사업종료 후 제출하여야 함

○ 확인조사 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조사결과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 착수 보고회(과업 착수 시), 최종 보고회(과업종료 시) 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조사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바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자료(분석보고서, 데이터 등)는 과업종료 즉시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며 부속자료(설문조사표 등)는 3년 보관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폐기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 발주처는 조사응답결과에 대해 수시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또한,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사업 중간 또는 사업 종료시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2. 보안 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연구진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Ⅳ. 용역 성과품

1. 착수 보고서

○ 제출시기 : 계약 후 15일 이내

○ 포함내용 : 과업수행 계획, 투입 인력, 예산계획 등

○ 규격 및 수량 : 인쇄물 5부(A4 Size), 최종 전자문서

2. 월별 보고서

○ 제출시기 : 실사 완료 후 15일 이내

○ 포함내용 : 월별 현장실사 내용 및 결과, 월별 응답결과 요약

○ 규격 및 수량 : 인쇄물 5부(A4 Size), 최종 전자문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요청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 등을 수시제출

3. 최종 보고서

○ 제출시기 : 용역 종료 시

○ 포함내용 : 분석 결과 등 용역관련 모든 내용

○ 규격 및 수량 : 관광사업체 탄소배출량 측정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B5 Size, 전자문서, 인쇄물 5부), 국가별 결과표(엑셀파일), 17개 광역지자체별 결과표(엑셀 파일), 분기별 결과 보고서(엑셀파일, 인포그래픽)
※ 세부내역은 `5. 최종성과품` 별도 표기

○ 보고서 유형 : 관광사업체 탄소배출량 측정 기초조사 보고서

4. 최종 성과품

○ 최종 성과품은 인쇄 보고서뿐만 아니라 자료분석용 명령문, 보고서 및 Raw Data, 코드북, 유저가이드, 업무 매뉴얼 등을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 방법 등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사전 협의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포함 내용	인쇄물 제출
1. 최종결과 보고서	◦관광사업체 탄소배출량 측정 기초조사 보고서	O
2. 실사 원자료	◦수집된 원자료 및 가공자료 일체
3. 부속자료	◦코드북, 유저가이드, 분석용 명령문, 관련 정보사항 일체	O
4. 실사결과 보고서	◦조사원 교육 현황, 현장 조사 현황, 문제점, 특이사항 등	O
5. 조사업무 메뉴얼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 실사 전반에 대한 업무 메뉴얼	O
6. 데이터 에디팅 보고서	◦데이터 에디팅 절차‧내용, 무응답 대체방법 등	O
7. 표본설계 보고서	◦표본설계에 관한 세부 내용(가중값 포함)	O
8. 신뢰도 보고서	◦데이터의 신뢰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	O
9. 응답자 답례품 구입 및 배포내역	◦응답자 답례품 구입 및 배포내역 및 증빙자료	O

※ 최종 결과물 제출방식은 기본 5부 인쇄(A4 or B5 Size) 및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인쇄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