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6.

담당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진흥실 체육진흥팀	팀장 김대원	TEL:02-410-1290	FAX:02-410 -1439
		대리 조가은	TEL:02-410-1294

목 차

1. 사업 개요	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나. 사업 범위	5

다.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5

2. 현황 및 문제점	6

가. 업무 현황	6

나. 정보화 현황	7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3. 사업 추진방안	9

가. 추진목표	9

나. 추진전략	9

다. 추진체계	10

라. 추진일정	10

마. 추진방안	10

4. 제안요청 내용	11

가. 제안요청 개요	11

나. 상세요구사항	11

①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13

②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18

③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21

④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22

⑤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22

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23

⑦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25

5. 제안서 작성요령	27

가. 제안서의 효력	27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7

다. 제안서 목차	28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29

6. 제안 안내사항	31

가. 입찰방식	31

나. 제안서 평가 방법	32

다. 기술성 평가기준	33

라. 제출서류	33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3

바. 제안요청설명회	34

사. 제안설명회 개최	34

아. 입찰시 유의사항	34

자. 제안서 보상	35

7. 기타 사항	35

[서식 1] 제안서 표지	38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39

[서식 3] 업체 재무현황	40

[서식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41

[서식 5] 사업 실적 증명서	42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43

[서식 7] 기술적용계획표	44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 시)	50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51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	52

[서식 11] 서약서	53

[서식 12]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참여인원용)	54

[서식 13] 비밀유지계약서	55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9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0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2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63

[서식 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64

[서식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65

[서식 16] 공동수급 합의각서	69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70

[붙임 2] 기술성 평가기준	71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3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체육인복지법 시행('22.8.11.)에 따른 체육인복지전담기관* 지정 대비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필요

* 체육인복지전담기관
사업근거	· 「체육인복지법」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은 현재 제정절차 진행 중 (8월 시행 예정)
사업목적	· 체육인복지사업 수행기관의 일원화로 중복 비효율 극소화 및 전문성 확보
사업내용	· (지속·확대 사업)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 - 장학사업 * 체육장학금,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금 - 원로체육인 지원 - 진로·창업 지원 * 은퇴선수 지원 : 위탁 수행 - 체육인 복지 및 근로 실태 조사·연구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향후도입 사업) - 보험·공제 가입 - 협동조합 지원 - 체육인 권익보호 홍보·교육 - 직업안정 지원사업 - 체육인 공제사업
사업대상	· 체육인복지사업 수혜대상(예상) : 약 60,000명 * (비장애체육인) 약 46,000명, (장애체육인) 약 14,000명/ ‘20 기준
이해 관계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장애인체육과 · 체육단체 : 대한체육회 및 정회원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정가맹단체 · 공단 : 체육진흥팀(실무자 3~6명), 디지털정보실(4개 팀)

□ 현재 내부시스템으로 체육인복지전담기관의 사업 중 일부 데이터만 저장·관리, 지속적인 복지확대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 증대

ㆁ 복지사업 수행범위 확대 대비 기존 데이터 정비(누락정보 반영 등) 및 다양한 사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대응체계 마련

ㆁ 복지수요 기반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신속한 통계의 필요

□ 행정낭비 방지 및 대민서비스 제고

ㆁ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간소화 등 업무 효율성 제고 시스템 필요

ㆁ 다양한 이해관계자(문체부, 체육단체, 고객 등)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 체육인복지 관련 원스톱복지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고객→경기단체→체육회→공단→고객 오프라인 접수·지원/ (향후) 고객⇆공단

ㆁ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산 등 높아진 국민들의 서비스 기대수준 충족 필요

나. 사업 범위

□ 체육인복지 관련 경영환경, 법령·제도, 정보기술(IT) 동향 조사 및 예측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비전·목표 수립

□ 업무현황, 업무시스템·데이터·인프라·IT 거버넌스 등 정보기술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방향 설정

□ 환경·현황 분석을 연계한 기술 요건 및 정보화 전략 수립 및 목표시스템 설계 등 체계적인 미래모델 수립

ㆁ 행정정보(기초생활수급자·사망·국적상실 여부 등) 및 체육단체 관련정보(경기실적증명, 국가대표이력확인 등) 연계 및 선택적 활용 기능 구현
*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연계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방안 고려

ㆁ 문체부-공단 간 성과공유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서비스 구현

ㆁ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 대비 서비스 확장성 마련

□ 목표모델 구현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추진체계, 실행일정, 비용 산출, 타당성 및 대안(최소 2개 이상) 분석 포함

다.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기대효과

ㆁ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 정보제공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대민서비스의 신속성·신뢰성 증대

- 단순 반복적인 업무 제거 및 관리기능 강화 등 행정 효율성·투명성 증대

ㆁ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탄력적 대응

- 다양한 복지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

-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 체육인복지법령(안) 기준 체육인복지사업 수행현황

관련근거	복지사업	세부내용	현재 수행단체
법률 제18조	① 직업안정 지원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진로지원 사업수행 계획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팀, 일부)
		‧취업교육 지원
		‧취업·진로정보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은퇴 후 진로지원, 일부)
		‧직업전환 지원
	② 체육인 공제사업 (공제보험 포함)	‧공제사업(공제보험 포함) 운영	-
		‧회원관리, 자산·리스크 관리·운용
	③ 체육인 복지 및 근로 실태 조사·연구	‧체육인 근로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인 생활실태조사
시행령(안) 제22조	④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지정 : 문체부 소관 업무)	‧체육유공자 지정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체육유공자·유족 보상
	⑤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경기지도자연구비
		‧보험지원금(상해 등)
		‧장학금(대학원, 국외유학)
	⑥ 보험·공제 가입	‧보험금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체육회 재교부)
	⑦ 장학사업	‧체육장학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금
	⑧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 지원사업 계획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현 특별보조금)
		‧대상 관리, 지원금 지급·관리
	⑨ 진로·창업 지원	‧진로지원 사업수행 계획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팀, 일부)
		‧취업교육 지원,
		‧취업·진로정보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은퇴 후 진로지원, 일부)
		‧직업전환 지원
	⑩ 협동조합 지원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상담지원	-
	⑪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구축·운영	-
	⑫ 체육인 권익보호 홍보·교육	‧권익보호 홍보·교육	-

□ 업무 프로세스

ㆁ 체육인복지지원(체육진흥팀 담당 사업, ④~⑧)

체육인		경기단체 또는 학교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교육청		공단
대회입상 복지수요	→	적격검토 대상자 추천	→	적격검토 대상자 추천	→	자격검토 지급결정 및 보상

ㆁ 체육인재 양성 사업(체육인재육성팀 담당 사업, ① 또는 ⑨)

문화체육 관광부 (총괄)		국민체육 진흥공단 (결과/정산보고 등 직접수행)	→	위탁 사업	운영기관 공개모집	→	기관 선정/협약	→	교육 운영/관리
	→
			→	직접 사업	교육생 공개모집	→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	세미나/워크샵 개최

나. 정보화 현황

□ (공단) 통합시스템 부재, 일부 사업의 데이터만 저장·관리

ㆁ 체육인복지지원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기금지원시스템’ 내에 지급이력에 관한 데이터가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시스템 보관 또는 담당자가 별도 보관(전자파일, 종이서류 형태)

※ 체육인복지지원(체육진흥팀 담당 사업) 데이터 관리 현황

ㆁ 기금지원시스템 저장·관리 사업

- (저장·관리 정보 범위) 대상자관리(등록, 변경, 조회), 지급관리(지급내역 등록·확정, 지급이력 확인 등), 특이사항 관리(공제·지급정지 이력), 통계관리(수상·지급내역, 연금 지급순위 등), SMS전송 등

- (저장·관리 대상 범위) ①경기력향상연구연금, ②경기지도자연구비, ③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④국가대표선수생활보조비, ⑤체육전문가전환지원금, ⑥대학원진학장학금, ⑦체육장학금

ㆁ 통합재무시스템 저장·관리 사업

- (저장·관리 정보 범위) 지급대상, 지급계좌,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 지급이력만 관리

- (저장·관리 대상 범위) ⑧대한민국체육유공자, ⑨특별보조금, ⑩국외유학지원금
* 기금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7개의 사업 또한 통합재무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이
저장되나, ⑧～⑩의 3개 사업은 통합재무시스템에서 지출내역‘만’ 저장됨

ㆁ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은 별도의 관리시스템 운영 중

* 신청자 입력, 선정자 자격 관리, 장학금 관리, 장학생 제외자 관리, SMS 전송 등

ㆁ ‘체육인재 양성’ 사업은 별도의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운영 중

□ (체육회 등)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   * 필요 시 오프라인 공유 중

□ (고객) 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한 복지사업 관련 정보 획득

□ (참고) 공단 전 시스템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ㆁ (문제점) 오프라인 서류접수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행정낭비 및 복잡한 지원절차로 인한 복지지원금의 지급 지연 발생
* (현재) 고객→경기단체→체육회→공단→고객 오프라인 접수·지원

ㆁ (개선방안) 공단-고객 간 신속한 소통이 가능한 ‘원스톱복지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신속성 및 고객의 신뢰성 확보

- 업무의 자동화·간소화 및 지원 절차의 온라인화

- 유관부처 행정정보(기초생활수급자·사망·국적상실 여부 등) 및 체육단체 관련정보(경기실적증명, 국가대표이력확인 등) 연계 등으로 고객이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시행

- 실시간 성과공유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서비스 구현
* 문체부-공단, 공단-위탁수행자(체육회 등) 성과관리

□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탄력적 대응

ㆁ (문제점) 현재 전 체육인복지사업 중 일부 사업에 한해 내부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데 그침

ㆁ (개선방안) 복지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통계기능 구현

- 체육인복지의 특화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통계·분석 기능으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기반 마련

-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 대비 서비스 확장성 구비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현황·요구사항 분석 후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정보시스템 구축안 도출

□ 체육인복지사업 전 과정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구현을 위해 업무 자동화·체계화 방안 설계 및 정보 활용방안 발굴

□ 향후 예상되는 지속적 사용량 증가에도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서비스·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정보시스템 설계

□ 실시간 분석에 용이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통한 정보 활용가치 제고,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 설계

나. 추진전략

□ 정책적 측면

ㆁ 유관 부처 및 단체와 긴밀히 공유·협력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ㆁ 체육인복지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절차 개선안 마련

ㆁ 목표모델의 현실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후속사업 추진방안 마련

□ 기술적 측면

ㆁ 정보화 트렌드 반영하여 다양한 기기(PC, 모바일, 태블릿 등)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편의성 제공

ㆁ 체육인복지 빅데이터 등 자료 분석이 용이한 통합 데이터구조 설계

ㆁ 웹표준 기반, 다양한 브라우저의 이용 보장 등 호환성·접근성 확보

□ 관리적 측면

ㆁ 공단의 적극관리 및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위한 지속적 협의 시행

ㆁ 시스템 서비스 안정성 및 확장성 강화 방안 수립

다. 추진체계

구분	내용
체육진흥팀	· 사업총괄(사업계획 수립, 주요 의사결정 등) · 사업자선정 관련 업무 총괄(제안요청서 작성, 기술평가, 과제수행 관리 등)
디지털전략팀	· 정보화추진 사전협의(문체부, 행안부), 보안성 검토 · 전산자원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적·기술적 지원
총 무 팀	· 정보화사업 사전공개 및 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수행사업자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ISP 과업수행

라.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월)
	4					5					6					7					8					9
ㆁ 사업자선정 이전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문체부, 행안부)
-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ㆁ 사업자선정 이후
- 환경 및 요구사항 조사/분석
- 정보화 목표모델 및 전략 수립
- 정보화 전략 이행계획 수립·검토
ㆁ 보고회(착수‧중간·완료)

마. 추진방안

구분	추진방안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참여제한여부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  * 시스템 구축('23~) 예산 편성을 위해 시급

□ 소요예산 : 금 100,000,000원(금 일억원, 부가세 포함)

나.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수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16	CNR-001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방법론 제시
		CNR-002	대내·외 환경 분석
		CNR-003	정보기술 동향 분석
		CNR-004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CNR-005	업무 현황 분석
		CNR-006	대민서비스 현황 분석
		CNR-007	시스템 현황 분석
		CNR-008	정보화 조직 현황 분석
		CNR-009	정보화 전략 수립
		CNR-010	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CNR-011	업무 미래모델 설계
		CNR-012	정보화 조직 모델 수립
		CNR-013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CNR-014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CNR-015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CNR-016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3	SER-001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2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3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4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DAR-004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1	QUR-001	품질보증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2	COR-001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설계
		COR-00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7	PMR-001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PMR-003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PMR-004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PMR-005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방안
		PMR-006	용역수행 장소 및 환경 확보
		PMR-007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PSR-001	설명회 등 진행
		PSR-002	기술이전지원
계	35	-	-

①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명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전략계획 추진 방법론 정의 및 제시
	세부 내용	ㆁ 기재부 “IS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른 사업수행 * 사업기간 내 산출물 검토결과 보완 필요시 이에 대응하여야 함 ㆁ 각각의 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별로 수행하는 활동 상세 정의 및 제시 ㆁ Task 수준에서 산출되는 산출물 정의 및 제시
산출정보		정보화전략계획 추진방법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명		대내·외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련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
	세부 내용	ㆁ 시스템 환경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시급성, 개선사항 제시 ㆁ 민간서비스 동향, 정보기술 환경 등 조사·분석 및 변화방향 예측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타당성 분석 ㆁ 유관기관(문체부, 체육회 등)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및 방안 검토 ㆁ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과의 연계 가능성 및 방안 검토
산출정보		대내·외 환경 분석 보고서(관련 선진 사례, 환경 분석 및 변화요인 파악)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명		정보기술 동향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벤치마킹)
	세부 내용	ㆁ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ㆁ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최신 IT기술 적용 가능성 도출 - 국내·외 공공 및 민간서비스에 활용 중인 최신 정보기술 조사 - 대국민서비스 제고, 업무 효율성 강화, 시스템 안정성·확장성 확보 등을 위한 도입 가능한 IT기술 검토
산출정보		정보기술 동향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명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련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세부 내용	ㆁ 구축 시스템 관련 내부 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ㆁ 구축 시스템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문체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인터뷰, 이메일 등 활용
산출정보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명		업무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관련 프로세스 분석, 개선과제 선정
	세부 내용	ㆁ 각 업무별 개선과제 선정 - 전산화 구현 여부 식별, 반복·수기처리 분야 표기 등 효율성 진단 및 자동화·간소화 대상 식별 - 현행 업무 프로세스 문제점 도출 및 도출된 문제점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고려한 개선과제 선정
산출정보		현행 업무 프로세스 조사 및 정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명		대민서비스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민서비스 관련 프로세스 분석, 개선과제 선정
	세부 내용	ㆁ 대민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 선정 - 서비스 인터페이스, 처리절차 등 각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 분석 - 문제점 도출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고려한 개선과제 선정
산출정보		현행 대민서비스 프로세스 조사 및 정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명		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개선과제 선정
	세부 내용	ㆁ 시스템 운영 관련 법령·제도 현황 분석 - 8월 시행 예정인 「체육인복지법」 및 동법 하위법령(안) 등 분석 - 행정규칙(안)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 등 검토 ㆁ 시스템 현황 조사·분석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정보시스템 정보자원(HW, SW, NW) 현황 분석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 정보시스템 DB 현황 분석 * 정형·비정형 데이터 보유현황, 데이터 자료구조, 마스터 데이터, 코드체계 등 - 내·외부 간 전산연계 현황 분석 및 중복·통합·연계가능성 검토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체계 및 재해복구체계 현황 분석 ㆁ 현행 시스템 문제점 분석 - 안정성, 확장성, 효율성, 가용성, 보안성 등 다방면의 문제점 분석 - 향후 대민서비스 접목하여 구현 시 방향성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명		정보화 조직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조직 및 관련 추진사업 현황 분석
	세부 내용	ㆁ 정보화 관련 조직구성, 역할, 책임, 인력, 업무기능 등 현황 조사·분석 * 유사업무 정보화 조직 현황과 비교 ㆁ 유사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 정보화 관련 추진사업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중복 사업여부 등) 도출 ㆁ 정보화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제시 *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 등
산출정보		정보화 조직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명		정보화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세부 내용	ㆁ 환경·현황분석 결과 연계 기반, 현행 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5년 이상을 대비하는 정보화 비전, 목표, 추진방향 설정 * 시스템 및 사업 운영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반영
산출정보		정보화 전략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0
요구사항명		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설계
	세부 내용	ㆁ 시스템 구축 목표모델 설계 * 대안 및 비교기준 포함 - 현행 시스템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반영 - 유관기관 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포함)과 자료 전산연계 용이한 연계 표준안 제시 - 대민서비스 미래모델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 업무 미래모델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 최적화된 정보보안체계 및 재해복구체계 도입 * 재해복구체계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재해복구대상 선정 및 위험평가에 따른 구축모델 선정 방안 등 포함 - 최신 IT기술 적용 * 빅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자료 추출 등에 용이한 자료구조 고려 *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방형 기술 우선 적용 (불가능할 경우 활용 가능한 상용 솔루션 제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방안 고려 ㆁ 시스템 아키텍처 제시(To-Be 청사진) * 대안 및 비교기준 포함 - 시스템 관련 개념도 -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정보자원(HW, SW, NW 등) 규모 산정 - 현행 시스템 정보자원 활용방안 및 구축범위(신규 또는 수정 등) 명시 - 현행 시스템 구성과 차이점 제시 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제시 - 시스템 실현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구조 정립 -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자원(데이터 등) 관리체계 설계 -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인프라 구조 정립
산출정보		목표시스템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1
요구사항명		업무 미래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개선방향에 따른 목표 업무 프로세스 설계
	세부 내용	ㆁ 각 업무별 목표 업무 프로세스 모델 설계 * 조직, 역할, 절차, 기능, 필요자원 등 세부요건 및 To-Be 프로세스 정의, 맵, 기술서, 체계도 등 포함 ㆁ 업무 관련 용어 및 코드 통합화·표준화 방안 수립 ㆁ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 수립 ㆁ 대민서비스 품질제고 모델 설계 * 모바일서비스 확대 및 기능 고도화 등 ㆁ 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 방안 마련
산출정보		업무 미래모델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2
요구사항명		정보화 조직 모델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후 정보화 조직 구성방안 제시
	세부 내용	ㆁ 시스템 관련 정보화 기획 및 운영을 고려한 조직 구성안 설계 - 신규 서비스 기획·구현·운영을 위한 효율적 업무 기능요건 정의 - 유관기관(문체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 시 각 기관 및 부서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 제시
산출정보		정보화 운영조직 구성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3
요구사항명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세부 내용	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우선순위, 수행 효율성, 유사사업 사례 등 분석을 통한 단계별 구축 이행전략 제시 ㆁ 단계별 구축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각 단계별 이행과제 개요, 목적, 세부내용, 실행가능 일정, 소요 인력 및 조직 등 포함 - 각 단계별 구축범위 및 사업비 산정내역 포함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4
요구사항명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세부 내용	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 산출근거 규정 및 내역 제시 - HW, SW, NW 등 정보자원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 현행 시스템 보유 정보자원 재활용 고려 -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점수(FP) 및 비용 산출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출 - 정보보안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 산출 - 구축을 위한 용역비용 산출 ㆁ 시스템 중·장기 추진계획 단계별 소요비용 산출 ㆁ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업무 효율성 향상, 사용자 편익 및 만족도 향상 등 투자수익률(ROI) 효과분석 등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적절한 편익항목 도출 - 편익항목별 객관적 산출근거 제시 ㆁ 대안별 경제성 검토를 위한 2개 이상의 복수 대안 제시 - 대안별 경제성(비용, 편익 등) 비교결과 제시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5
요구사항명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ㆁ ISP 사업 후속과제 추진을 위한 구축사업 1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사업계획서 양식 적용 - 대안별 경제성(비용, 편익 등) 비교결과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6
요구사항명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안) 작성
	세부 내용	ㆁ 발주방식 검토 및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ㆁ 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RFP) 표준 구성 ㆁ 제안요청 및 계약에 필요한 조건 검토 및 제안업체의 책임·의무 명시 ㆁ RFP 작성 관련 법령·규정·지침·가이드 등 정리 및 반영 * 관련자료 원본, 별첨으로 함께 제출 ㆁ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및 장비(HW, SW)의 규모산정에 의한 사양 산정, 확장성·상호운용성·호환성 등 검토 및 반영 ㆁ 수집·관리 대상 정보 및 통계 유사시스템과의 연계 고려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②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사이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보호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서식 11]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식12])을 체결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관리 - 공단 자체보안대책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점검보고서

③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ㆁ 범정부*,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구조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명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목표시스템의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구조 관리방안

④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ㆁ 이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 범위, 점검절차‧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 사업수행 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 제시 -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위험관리방안 제시 ㆁ 각종 과업에 대해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 세밀한 검토 실시 ㆁ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지침 등 위반하지 말아야 함 ㆁ 자료 분석‧검토 완료 후 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 내 자료 누락‧오기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작업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시행
산출정보		품질계획서, 품질결과서

⑤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설계
	세부 내용	ㆁ 시스템구축 실행계획 작성 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설계 *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지침 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ㆁ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제56조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한다. - 단, 사업자는 계약목적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함 ㆁ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별표3]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 제공 - 사업자는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단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또는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름
산출정보		-

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ㆁ 추진사항 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진행률 50% 진행시점 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완료보고 : 용역 완료시점 - 기타보고(업무협의 등) : 수시 - 각종 보고 일정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하며 공단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부정기적 회의 요청 시 사업자는 응해야 함 ㆁ 산출물 -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회의결과보고서 : 각종 회의 이후에 회의내용 작성 및 제출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ISP 산출물 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ㆁ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및 활동 기간‧자원‧인력‧조직 등 도출 ㆁ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ㆁ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 제시
산출정보		일정관리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 투입
	세부 내용	ㆁ 사업수행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 배치 ㆁ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공단과 협의 가능) ㆁ 프로젝트관리자는 전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선발하며, 제안 발표를 진행하여야 함 ㆁ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인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ㆁ 사업수행 과정에서 참여인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해 공단과 협의하여 투입 ㆁ 공단은 사업참여 인력이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ㆁ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인수인계 기간 내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인력교체 변경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명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방안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 추적관리를 통한 위험요인 식별 및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명

용역수행 장소 및 환경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ㅇ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본 수행 사업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ㅇ 사업자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ㆁ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과제 단위별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제출시기 등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ㆁ 최종산출물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시 인쇄본 4부와 관련 내용을 모두 담은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인쇄본 수량은 협의 가능) ㆁ 사업수행 시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작성 및 보완 가능
산출정보		-

⑦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설명회 등 진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명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도출
	세부 내용	ㆁ 사업수행 기간 동안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설명회, 검토회 등에 대한 목적, 내용, 대상, 방법, 일정 등 포함 ㆁ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이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함
산출정보		설명회(검토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기술이전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술 이전 및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ㆁ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ㆁ 사업자는 이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공단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때 하자보수 인력은 이 사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ㆁ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ㆁ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율(2%)에 따른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단에 제출
산출정보		기술이전방안계획서, 유지보수 확약서 등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공단은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 규격의 전자문서로 작성을 권고하며,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본문은 200페이지(100장) 이내  * 요약서(별도 제출) : 50페이지(25장) 이내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 위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변경 가능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 제안서는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가감·수정 가능

□ 제안서 기재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기재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서식 2, 3, 4, 5] - 이 사업과 관련 있는 3년 이내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이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식 6]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및 경영환경 등의 환경 분석, IT조직 분석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 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ㆁ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ㆁ 이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소지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재부 계약예규)」 제9조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ㆁ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ㆁ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ㆁ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ㆁ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릅니다.

ㆁ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ㆁ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ㆁ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ㆁ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순위자로 합니다.

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합니다.

ㆁ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릅니다.

□ 협상 절차 및 방법

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할 수 있습니다.

ㆁ 이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붙임 2] 참고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ㆁ 제출종류 및 부수
①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첨부자료 각 7부 (기명 1부, 무기명 6부)
② 제안서 파일 (USB) 1매
③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 전자입찰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⑥ 붙임서류 : [서식 1~7], [서식 10]을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
* [서식 7]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⑦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일체 1부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을 통한 직접 접수
* 직접접수 외 택배‧퀵서비스‧우편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접수는 불인정

□ 제출장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인사실 총무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 문 의 처 : 체육진흥실 체육진흥팀 조가은(02-410-1294)

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체육진흥실 체육진흥팀 조가은(02-410-1294)

사. 제안설명회 개최 : 공단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ㆁ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공단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용역 투입인력 중 1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발표 참가인원은 발표자 포함 제안사별 2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ㆁ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ㆁ 채용예정 인력은 별도로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하여야 합니다.

ㆁ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단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공단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기재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보상

□ 이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이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다른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공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이 사업에 포함된 산출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단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 하도급 사전승인

ㆁ 이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붙임 1]

□ 하도급 비율제한

ㆁ 이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ㆁ 다만,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ㆁ 이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ㆁ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ㆁ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ㆁ 이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공단은 [별표3]과 같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서식 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2.   .   .

제안회사명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단위: 명)
구분	계	전문분야							기타 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력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명세서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3] 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천원)

구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서류 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한사유	제한기간	비고

※ 참고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되며, 평가 후에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서식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요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위: 천원)

과업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사업비	첨부번호
	기관명	구분
			~

※ 참고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이 사업과 유사한 실적만 기재

2.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사업자별 별지 작성

3. 공동수급계약 실적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통합발주일 경우 ISP, ISMP, 개발, 운영, H/W, S/W 등으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5. 사업건별로 실적증명서(붙임 5호 서식) 첨부
* 단,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식 5]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출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업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백만원)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백만원)
								VAT 포함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참고

1.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3.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

※ 참고

1. 별첨 양식에 포함된 기술자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시

5.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한해 작성

[서식 7]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1] 서약서

서  약  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사업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12]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참여인원용)

보안 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문화센터

대 표:  조  현  재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 (대표자 :               )

2. ○○○ 회사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 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6]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2]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활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지침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10
기술 및 기능 (10점)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점)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20점)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5
하도급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지침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5
계				90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