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연 구 명	문제도박자 도박행동 조절을 위한 단기개입 프로그램 개발
발주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2. 5.

담당	소 속	담 당	전화번호	팩스번호
과업	정책협력팀	권도영 주임	02-740-9028	02-740-9019
계약	운영지원팀	방소희 선임	02-740-9064

				목 차

Ⅰ.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1 2. 추진 배경 1 3. 목표 2 4. 과업 내용 2 5. 추진보고 및 성과물 제출 3 6. 과업 수행 지침 4 Ⅱ.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입찰참가자격 9 2. 과업자 선정 방식 9 3.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등 13 4. 기타 1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4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14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7 □ 붙임 서식 18

I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ㅇ (과업명) 문제도박자 도박행동 조절을 위한 단기개입 프로그램 개발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ㅇ (사 업 비) 금 52,000천원(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ㅇ 20대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4년 4.2%, 2016년 4.5%, 2018년 4.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

ㅇ 성인기 이전에 사행활동을 경험한 20대의 비율은 21.9%로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사감위, 2021). 이는 최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데 도박행동은 청소년기에서 초기성인기로의 전환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Slutske et al., 2003),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기성인기를 중점으로 한 치유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ㅇ 단기개입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치유서비스 필요성 대두

- 도박중독 사례관리 매뉴얼(2022) 등 12회기의 정규 치유 서비스의 규범은 마련되었으나, 내담자의 단기개입 수요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각 지역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매뉴얼 개발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ㅇ 단기개입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한 연구 필요

3. 목표

ㅇ 도박중독 단기개입 개념화

ㅇ 도박중독 단기개입 매뉴얼 개발

ㅇ 표준화된 단기개입 전략 개발로 치유서비스 효과성 제고

ㅇ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근거로 활용

4. 과업 내용

가. 국내·외 문헌 고찰 및 현황분석을 통한 도박중독 단기개입 개념화

1) 중독자 단기개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현황분석

2) 초기 성인기 내담자의 센터 치유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참고문헌: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서비스 효과평가 보고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

- 센터 치유서비스 단기개입 현황 및 특성 분석

- 단기개입 서비스 개발에 대한 센터 수요 파악 및 분석

나. 단기개입 매뉴얼 개발

1) 관련 전문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종사자 대상 FGI

- 지역센터 FGI를 통해 발굴된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계획 제시

2) 단기개입 매뉴얼 개발

- 초기 성인기 대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서비스 단기개입의 정의,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첫 회기에 선별척도 및 결과 피드백 시간을 필수적으로 포함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선별을 위하여 CPGI(성인), CAGI(청소년)를 실시하고 있음

- 마지막 회기에 장기적인 상담의 필요성 판단 및 정규서비스 연계 유도하는 절차를 포함

3) 단기개입 시범운영 및 효과 분석

- 전문가 및 지역센터 실무자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적용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다. 단기개입 매뉴얼 제작

ㅇ 주 사용자인 지역센터 상담자의 업무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ㅇ 간결한 기술, 시각화 자료 활용 등으로 가시성 확보

라. 단기개입 추진전략 제시

ㅇ 치유서비스 환경에 따른 단기개입 적용 방안 제시

- 현행 치유서비스 내 단기개입 제공체계의 미비점, 보완사항 도출

참고문헌: 도박중독 사례관리 매뉴얼(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2)

* 면담사정지, 단기개입용 척도(한국판 도박회복추적척도(GFS-K) 등), 개별서비스계획 (ISP) 수립 과정 등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척도 검토

참고문헌: 도박문제 평가척도집(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2020)

- 단기개입용 단축형 면담사정지 개발 등 초기 접수과정 단축을 위한 방안 제안

ㅇ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단기개입 서비스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5. 추진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추진보고

ㅇ (정기보고) 모든 보고는 PM이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착수보고) 추진계획, 투입인력 등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간보고) 연구 중점사항, 과업추진 일정대비 달성도 등 중간보고 (과업착수 후 80일 이내)

- (최종보고) 결과보고서 발표 및 최종 평가 진행(계약 종료 전 10일 이내)

* 최종보고 시, 결과보고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수정될 수 있음

ㅇ (수시보고) 발주처는 과업수행기관에게 수시로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성과물

ㅇ (제출시기) 계약 종료 후 검수기간(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출내용)

- 과업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파일 일체를 USB(2식)로 제출

- 최종보고서 50권

* 규격은 A4사이즈 무선제본이며, USB에 수록되는 파일은 ᄒᆞᆫ글 및 PDF

- 문제도박자 도박행동 조절 단기개입 프로그램 매뉴얼 100권

* 규격은 B5사이즈 무선제본이며, USB에 수록되는 파일은 ᄒᆞᆫ글 및 PDF

- 표절검사서비스(카피킬러) 검사결과 확인서

-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예: FGI 녹취록, 설문조사 결과 등)

* 전자 자료를 USB로 제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할 것)

6.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지침

ㅇ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연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향, 연구 방법, 세부 일정(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ㅇ 연구계획 및 조사내용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독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에 반영시켜야 한다. 자문진 구성 및 회의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원칙하고, 자문진의 사례비 지급은 연구용역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유관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사업수행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참여기관 간 공동계약 또는 협약 시에는 참여 업체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류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ㅇ 과업수행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구기간·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연구비 집행은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각 세부 항목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협의회비)성격의 비용(세미나, 간담회)은 회의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며, 집행목적· 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연구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어의 해석

ㅇ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성과물의 소유 등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작·활용한 모든 성과물에 대해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ㅇ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제3자의 특허권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성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 등 문제가 발생될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ㅇ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제3자의 특허권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를 적용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사업 결과물의 제공형태에 대해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발주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ㅇ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과업 보완에 관한 의무이행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연구진은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착수계 제출 시 이에 대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ㅇ 본 과업수행 인력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손해배상 등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Ⅱ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전일까지 “업종코드 1169(학술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비영리 법인 입찰 가능)

2. 과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를 선정한다.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사업설명회(생략)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및 계약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

나. 선정절차 및 방법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에 의해 고득점자를 결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100분의 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100분의 20점)를 합산 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조달청)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미만(80점 만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출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고·최저 점수를 포함하여 산술평균 가능

ㅇ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6~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동점 시 우선 순위

-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음

라.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ㅇ 기술능력 평가(PT 심사) 개최 장소 및 일정은 별도 통보

- 개최 예정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8층)

ㅇ 설명회 방식: PT(2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ㅇ 기술능력 평가 시 제안업체의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한다. 또한 대리인에 발표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위임 사유 등을 발표장소 입실 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기술능력 평가 당일 불참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 유자격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사업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경영상태 평가기준 설명 참고	5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 간 용역 관련 연구 수행 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 설명 참고	5
	과업 수행 제안서 정성 평가 (70)	과업 이해도	◦ 연구용역의 목적 달성에 부합성 ◦ 제안요청 내용의 실현 가능성과 활용성	10
		과업수행 계획	◦ 제안요청 내용과 수행계획의 부합성 ◦ 수행방법, 절차, 일정의 적정성	10
		연구방법 적절성	◦ 용역수행을 위한 표본설계 및 기법의 우수성 ◦ 수행절차 및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자료 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20
		연구역량	◦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연구참여인력의 업적 및 전문성 여부 ◦ 전문분야별 인력구성·업무분장의 적절성	20
		연구진 전문성	◦ 수행인력의 업무분담 및 전문성·자질 ◦ 표본설계 전문가 활용여부	10
입찰가격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	20
합 계				100

ㅇ 사업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5

-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실적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용역개요 등에 ‘도박’, ‘중독’, ‘단기개입’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 평가사유: 도박 연구의 특수성을 감안, 연구 용역 수행의 전문성과 경험적 수행 능력 판단 필요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
40% 미만	3.5

3.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등

가. 협상의 절차

ㅇ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내용과 범위

ㅇ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과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는 제안서이며,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 파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ㅇ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ㅇ 제안서는 첨부한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가능하다.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ㅇ 형식 및 규격(제출 시에는 PDF로 변환)

- (제안서 및 기타 증빙서류) ‘□글’을 사용하여 작성, A4(세로방향) 용지 사용

- (발표 자료) PPT로 작성, 규격은 A4(가로방향) 용지 사용

- 하단 중앙에 쪽 번호 기재

- 작성분량은 제한하지 않음(제안서 PT 시간은 20분 이내)

- 항목 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고,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과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ㅇ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서식 제4호
1. 제안목적 및 배경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및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2. 주요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강점
4. 기대효과 분석
Ⅱ. 과업수행 계획
1. 연구용역 수행방안	- 사업 항목별 구체적 실행계획 기술 - 세부추진계획, 추진내용, 일정, 수행체계 등 상세히 기술
2. 추진일정계획
3. 진행상황 점검	- 체계적 의사소통계획, 설명회, 교육 방안 - 진척도 관리방안(착수․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내용)
4.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용역수행 조직도(추진체계도) 및 업무분장 내용 - 용역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기술 ※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담당업무 명기	서식 제5호
		서식 제5-1호
5. 투입인력 및 이력
Ⅲ. 제안사 일반현황
1. 조직 및 연혁	- 조직 및 일반현황 제시 - 최근 3년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제6호
2.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관용역 수행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 명시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없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서식 제7호, 7-1호
Ⅳ. 기타	- 타 용역단체(개인)와의 비교우위 사항 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및 결과물 관련 사후지원 방안 등 기타사항 - 기타 증빙서류는 일체 별도 파일로 제출	서식 제8∼12호

□ 붙임 서식

붙임 서식 1호(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사용인감계)

서식 3호(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4호(제안서 표지)

서식 5호(사업추진 인력현황)

서식 5-1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호(입찰 참가업체(기관) 개요)

서식 7호(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서식 7-1호(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8호(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9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0호(보안각서)

서식 11호(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서식 12호(합의각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기관의 ｢ ｣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첨부 : 주 소 : 신청자 성명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서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귀 센터에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2022.  00.  00.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제3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                    ”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용역 수행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4호】제안서 표지

제  안  서

문제도박자

도박행동 조절을 위한

단기개입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22.  .

제안사 명

【서식 제5호】

사업추진 인력현황

1. 참여인력 구성계획

구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적구성

담당업무	성명	연령	소속	직위	학력 (학위)	참여기간	참여율(％)

2. 참여인력현황

※ 참고

1.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모든 인력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 및 4대 보험 납입증명서)·학력·자격 증명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제5-1호】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인력이 제출(본 문구 삭제 후 제출)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자격증	취 득 일		자격증 종류				발급기관
	년 월 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해당분야 경력사항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자격증	취 득 일		자격증 종류				발급기관
	년 월 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해당분야 경력사항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3.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자격증	취 득 일		자격증 종류				발급기관
	년 월 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해당분야 경력사항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참고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ㆍ학위ㆍ자격ㆍ실적증명서 제출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3.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 이상만 기재

4.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국내 순으로 기재하고, 저서⋅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서식 제6호】

1. 기관(업체)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주요 수주실적 포함)
8.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년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9. 인력 현황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입찰 참가업체(기관) 개요

【서식 제7호】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천만원)	발주처	사업개요	비고
			총금액
1
2
3
4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함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함

※ 위 사업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영리기관인 경우 신용평가확인서(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서식 제7-1호】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기타 증명서 양식도 제출가능(단, 발주처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는 경우나 실적증명서를 통해 실적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리)

【서식 제8호】업체제출용(본 문구 삭제 후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9호】연구참여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 인력이 제출(본 문구 삭제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연령,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전자우편, 팩스번호,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과 의사소통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 의사소통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연령, 전자우편, 팩스번호 등 ② 용역업체 선정 등에 이용 :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용역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하단표 작성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구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동의여부	서명
책 임 연구원					□ 동의 / □ 거부
연구원					□ 동의 / □ 거부
연구원					□ 동의 / □ 거부
연구원					□ 동의 / □ 거부
연 구 보조원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맞게 형식 수정 후 전원 서명하여 제출(본 문구 삭제 후 제출)

【서식 제10호】연구참여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 인력이 제출(본 문구 삭제 후 제출)

보 안 각 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 용역과 관련하여 보안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수‧이행 하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용역수행 이후에도 누설치 않겠으며, 상기 기밀 및 자료를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1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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