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용역명: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면공간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2. 5.

제1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처리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면공간 개선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업체에 위탁‧운반‧적정 처리토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위 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면 공간

4.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세부사항은 관련 설계도서 참조)

- 건설폐재류: 527.5ton/ 건설폐토석: 194.73ton

5.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될 경우

다.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될 경우

라. 시공업체의 수행 지연으로 폐기물의 반출(수집)이 불가한 경우

마. 기타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하거나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조 일반사항

1. 적용 규정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라. 산업안전보건공단 세부지침

마.「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 8. 19.)

바. 기타 폐기물 및 환경 관계 법령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은‘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면공간 개선공사’중 건설폐기물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지정 감독원 및 발주처 해석을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 사정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발주처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처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폐기물용역 시방서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카. “계약상대자”는 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수량변경이 예상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폐기물 운반 전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출입 전, 출입자명단 및 출입차량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제, 해지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4. 용역의 일시중지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용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제3조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시공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현장 투입장비, 인력, 시공 지연 등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시공업체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처리토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철 거 업 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업체	비 고
철거 폐기물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건설폐기물 보관관리	- 상차, 운반, 처리

바.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환경 관련 민원 및 현장여건의 변화로 발주처의 반출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의 입력내용‧방법‧시기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 기타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에 따라 실시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등 처리 현장 및 인근 환경 파괴 및 훼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관련 민원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민원예방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시 차량의 배치는 건설공사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적정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너.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한다.

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인계서

3) 계량증명서

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2)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시

머.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한다.

버.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는다.

서. “계약상대자”는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