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보조사업자 회계 및 정산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5.

Ⅰ. 일반안내

1. 사업목적

○ 공공디자인법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제2조(고시 2018.5)에 따라 청년디자이너들에게 공공디자인 관련 실무경력 제공을 통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추진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주요내용

- 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공모 및 인턴십 시행 및 지원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실시

-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참여기관 ·기업인 공공디자인 전문 회사에게 공공디자인 종합정보 제공

- 참여기업·기관 대상 모니터링(청년인턴 포함) 및 만족도 조사

SS

Ⅱ. 과업안내

1. 과업목적

○ 「2022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관련 보조사업자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회계검증을 실시함          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근거: 보조금법 제27조 2,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검증)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사용으로 인한 보조사업의         모든 업무(교부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등)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에         따라 e나라도움 내 첨부서류 구비에 대한 회계검증 필요

2. 과업개요

○ 과업예산: 33,000,000원 (VAT포함)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사업변경에따른 과업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입찰방식: 적격심사, 전자입찰

○ 과업내용:

- 보조사업 교부 관련 법령 및 제규정(규정, 운영지침)에 따라 정산 회계검증 실시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집행에 대한 전반 검사 및 적정성 검토

- 보조사업자별 회계 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발주처 담당자와 회계법인 간 상시 소통체계 구축: 전담 PM 배정

- 기타 회계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3. 과업세부내용

가. 회계검증 및 정산관리

○ (대상) 보조사업자(참여기관·기업) 약 110개소, 청년인턴 200명 내외

※ 2022.8.1. 이후 2022년도 보조사업자 및 청년인턴 수치 확인 가능

[참고] 연도별 보조사업자 현황

	보조사업자 수	청년인턴 채용 수
2019년도	95개소	200명
2020년도	101개소	200명
2021년도	106개소	198명

○ e나라도움 통한 보조사업자별 온라인 증빙서류 검토 및 회계 검증 진행

- 보조사업자별 정산·회계 관련 확약서 및 확인서 수령

- 보조사업자별 사업등록 및 정산보고서 시스템상 금액 대조

※ 교부금액과 집행금액 상이할시, 보조사업자별 ‘사업정보변경’ 요청

[참고] 2022년도 지원내용

- 1인당 월 116만원 임금지원 (인건비 92만원+사회보험비 기업부담금 20만원 포함)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금 지원 (1인당 1회 348만원)

- 보조사업자별 관련 법령 또는 지원금 유의사항에 부합되는 불인정금액 산출

① 지원기간 내 정부 빛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로 인한 중복수혜 시

※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

(중복참여시 월 지원금 116만원 중 4대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제외하여 96만원 지원금 지급)

② 인턴지원협약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자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누락사항 있을 시 보완 요청

※ 국가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정성 검토

- 보조사업자별 최종 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불인정액, 이자(예탁계좌 발생액), 수익금(통장해지이자) 등

- 중간 검증(상시점검 기능 활용) 및 최종 회계검증 진행 필요

※ 보조사업자별 정산검증 기간 상이함으로 행정처리 기한 준수

※ 보조사업자별 최소 1차 이상 집행내역 및 해당 증빙서류 점검

○ 보조사업자별 회계검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e나라도움 시스템상 회계검증 보고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국가보조금법에 따른 검증보고서 양식 준수

사업명	민간경상보조금		보조사업자
	보조금 총액	선정기업 수	최대 보조금액
2022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1,106,640,000원	약 110개소	52,200,000원
* 최대 보조금액 산출 : 지원금(116만원X6개월X5인)+정규직(348만원X5인)=5,220만원 * 사업변경에 따라 보조금 총액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상시 소통창구 구축

○ 발주처와 회계법인 간 소통창구 구축

- 보조사업자별 상담내용(집행 방법 및 지출 증빙, 정산 등 문의 응대) 및 보완 요청 현황 익월 발주처 전달

- 보조사업별 정산 이슈 및 사안에 따라 발주처와 해결방안 논의 및 처리결과 상시 공유 필요

다. 기타 회계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회계, 세무 등 관련된 자문 제공

○ 기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과업 진행 중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대응

라. 과업 추진 절차

○ 정산관리 (e나라도움 시스템)

보조사업자 (사업 참여기업)			회계법인
□ 검증기관 (회계법인) 등록
□ 집행마감(사업종료)			□ 집행내역 검토
			· ‘집행마감’ 처리 건에 대해 사업 운영지침 및 집행요령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된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검증업무 수행 ·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보완요청하고 보완사항이 없는 집행 건에 대해 사업담당자에 최종검토 요청
□ 정산보고서 생성 및 작성			□ 정산완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검증기관의 1차검토로 수정 및 보완된 보조사업자건에 대해 사업담당자는 ‘최종검토’ 및 ‘정산완료’ 처리
			□ 검증보고서 작성 및 확정 (e나라도움에서 작성)
			·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고 검증보고서 작성 및 최종 종합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확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결과물 제출

- 완료계 및 보조사업자별 회계검증 보고서 각 1부 (e나라도움 온라인제출 및 PDF 포함)

- 최종 종합결과보고서 1부 (PDF 포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일체 (보조사업자별 정산 세부현황 및 각종 보고자료 등)

- 그 외 회계 결과의 검증을 위해 ‘갑’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

○ 수행보고

구분	보 고 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내	-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 사업 특성 및 과업의 주안점 안내	구두 / 서면 (필요 시 발표)
	결과보고	과업완료 전 7일 내	- 수행결과 보고 및 피드백 - 개선 및 보완사항 제언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 이슈사항	즉시	각 단계별 의사결정사항 논의 - 이슈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	구두 / 서면 (필요 시 발표)

○ 인력운영

-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 인력으로 전담 팀을 구성하며, 총괄 및 부문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투입인력 조정·증감 또는 작업일지 제출 요청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교체 시 사전에 사업담당자의 문서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및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4. 과업조건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과업기간

내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납품한 산출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등)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복사·양도·게재·유출 불가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발주처의 동의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액의 30 / 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주처에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납품한 계약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있어 상호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대책 등

관련 내용을 발주처에 안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와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한다.

○ 계약상대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과업기간 내 장비 및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한다.

○ 발주처는 목적물의 최종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